정책토론

U2 2016. 6. 21. 23:02

 

 

 

 

동남권 신공항, 선거용 밀양론 탓으로 또 무산.. 부산은?

 

 

동남권 신공항은 애초에 본시 가덕도 신공항론과 김해공항 확장론 사이에서  논쟁되고 논의되어야 정상이었다. 김해공항의 포화 상태에 따라 신공항 논의가 출발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얼토당토치 않는 밀양론 주장까지 끼여들여 엉뚱한 방향으로 분쟁화된 것이다.

 

타당성이 있다면 부산 아니어도 괜찮겠지만 20여개의 산봉우리를 깎으면서까지 추진해야한다는 밀양론이기에, 항만과 연결된 경제성의 공항 추세와 배치되는 주장이기에, 타당성 없음은 물론 지역이기주의로 밖에 볼 수 없는, 끼여들지 말아야할 주장들이었다.

 

대구 경북을 정치적 고향으로 기반삼는 친박계의 정치적 영향력과 권력 행패로 밀양으로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생각하면 신공항 백지화의 김해공항 확장론으로 결론난 것은 다행이지만 새누리당의 선거용 밀양론으로 인해 가덕도 공항이 무산된 것은 새누리당의 책임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부산시민 유권자들이 새누리당을 심판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왜 심판해야할까? 그나마 김해공항 확장으로도 다행이지만 가덕도가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은 논란 회피의 백지화 꼼수 MB 박근혜의 조작성 변명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전 대표도 지적한 신공항 관련 용역 조사에서 고정 장애물 평가 항목이 사라진 공정성 논란에 따라 마지못해 백지화 방향을 튼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뒷받침한다 

 

김해공항 확장 부정론자들과 동일하게 부산의 사정을 모르고 말하는 무능이 아니라면 조작성 주장들이다. 정부의 이런 주장에 춤춘 일부의 백지화론 주장도 부당하다. 가덕도는 분명히 경제성이 있으며 환경 문제도 밀양보다 덜하다.

                   

 

 

가덕도는 바다와 근접해 소음이 덜하고, 물류 항만과 연계될 수 있으며, 가덕도 북쪽에는 녹산공단이 있어 외국인 거주도 많다. 그래서인지 항공 조종사 90퍼센트가 가덕도에 찬성한다. 철새 도래지 피해도 밀양보다 덜 할 수 있다. 물론 가덕도 또한 환경훼손 등의 타당성 조사도 필요하며 자연을 거스리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가덕도는 비행 사고가 터질 경우 승객들이 바다에 수장되는 위험도 있겠지만 밀양 또한 비행 사고시에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 못한다, 아울러 공항 주변의 지역민들까지 비행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가덕도 보다 오히려 큰 규모의 사고가 될 수 있다. 또한 바다에서 내륙으로 향하는 수 많은 국제 비행기로 인해 소음의 피해를 입을 지역도 한 두 곳이 아닐 것이다.

 

필자 또한 물론 김해공항 확장이 정답이라고 주장해왔다. 김해공황 확장이 어려워 가덕도라는 주장에도 쓴웃음이 나왔다. 김해공항 또한 산을 깎아야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었다. 김해공항 주변은 논과 밭, 공장지대가 넓게 싸여 협상만 잘 이뤄진다면 확장이 어렵지도 않다. 공군기지 이전과 주변의 여건이 보장된다면 어렵지도 않다

 

하지만 김해공항 확장론은 차선책에 불과함이었다. 그것은 밀양론 반대와 궤를 같이한다.  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주장은 밀양론이나 김해 확장론이나 마찬가지다. 김해공항 주민들은 야간 비행 금지 시간이 짧아지거나 공항 때문에 신도시형 개발이 막히지 않을까 결사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현재로선 김해공항 확장이 정답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게된 것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상대적으로 국가예산이 덜 투입될 수 있다는 경제성과, 밀양론 주장과의 줄다리기 사이에서 내놓을 수 있는 신축성의 현실론적 판단 때문이지, 가덕도 공항이 투자한 만큼의 경제 효과가 보장되고, 환경 피해의 우려를 식혀줄 지혜들을 모은다면, 김해공항 확장보다 가덕도가 더 나을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김해공항 확장이냐 가덕도냐를 논쟁할 수 없게끔 한 그 원인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그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이 철처한 경제적 논리에서 벗어나 정치적 논리로 변질 왜곡시킨 MB 박근혜의 선거용 '밀양론'이라 할 수 있다. 

 

전 세계의 공항 추세가 항만과 가까운 곳임을 볼 때, 그리고 대도시 주변 아니면 수익이 될 수 없는 항공임을 볼 때, MB정부 시절 갑작스러운 밀양론은  4대강 공사처럼 타당성 따지지 않는 MB의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적 이유가 곁들어 진 것이다.

 

이 번 총선에서도  난데없이 터져나온 밀양론 또한 새누리 친박 세력들이 대구 경북에서의 새누리 싹쓸이가 무너지게 될 위험이 감지되자 나온 것이다. 아무런 절차나 논의 없이 그렇게 공언한 것에 친박과 함께 춤춘 김부겸 의원도 신중하지 못했다.

 

그런데 만약 부산 경남의 정치구도가 여야 균형의 견제구도가 되었다면 MB 박근혜의 선거용 밀양론 주장이 감히 떨칠 수가 있었을까?  터무니 없는 밀양론으로 지역분쟁화시키는 정치적 장난질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나 서병수 부산시장은 세월호 참사 관련 다이빙벨 영화 상영 이유로 부산국제영화제에 제재를 가하는 등 영화제 위신마저 추락시켜놓고도 무슨 낯으로 신공항과 관련해 부산을 걱정하는 듯이 말하는지 자신부터 돌아봐야할 일이다. MB 박근혜의 명백한 잘못을 보고도 감싸기 급급한 새누리당 의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이는 호남에서의 부작용이 될 국민의당 몰표 현상과 유사함이다. 적어도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반반으로 견제와 균형이 되어야할 터인데도 지역주의 선동 정치인에 따라 몰표를 몰아주다 '김수민' 리베이트 파동을 쳐다보아야하는, 전국적으로 비난의 눈초리를 받는 호남과 같은 것이다

 

그럼에도 굳이 밀양론을 주장하는 이가 있다면 공항 논의에 있어 밀접성이나 근거리를 따지는 것도 허구이다. 많이 잡아 한달에 한 번 해외로 가는 승객들도 어차피 먼거리의 공항도 각오한다. 호남 충청 강원 사람은 인천공항이 가까워서 가는건가?.. KTX 구간으로 치면 대구- 부산 간의 거리보다 멀다. 그런데도 왜 대구 경북만 난리인지..

 

여하튼 동남권 신공항 논쟁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롯데월드 건설 과정의 안전무시의 로비 비리에서도 보듯이, 터무니 없고 타당성 없는 밀양론임에도 거기에 혹한 대구 경북 유권자들을 보듯이 앞으로의 모든 개발에 있어서 선거용 주장의 국민사기극이 아닌지에 대한 지혜로운 판단이 요구될 때라는 점이다

 

 

*한토마 - box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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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신공항, 핌피는 그만두고 경제 논리로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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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핌피(PIMFY : Please In My Front Yard) - 직역하자면 '제발 내 앞뜰에!!' 선호시설을 지역 내 유치하기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앞장서거나, 주변 지역과 경쟁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동안 포스팅이 뜸했다. 글 하나 쓰는데 비교적 긴 시간을 요구하는 내 느린 타자 실력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내가 관심을 갖고 지켜본 사안이 없었다고 할까.. 그러나 이번은 다르다.

영남권 신공항..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본래 포화 상태를 넘어 과포하에 이른 김해국제공항을 대체하려고 만든 대체 공항 확보가 목적이었다. 김해공항은 소음 탓에 24시간 이착륙이 불가능하고 확장하는 것도 지반 사정과 인근 도로망 등으로 한계에 부딫혔다는 것. 그러나 대기업 하나 제대로 없는 부산시가 돈이 있을리가 있나... 그래서 국가 예산을 끌어들이기 위한 명분으로 영남권 신공항이라는 명칭이 쓰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비극은 여기서 비롯된다.

대구광역시와 경북 지역. 그리고 울산광역시까지 밀양에 새로운 공항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된 것이다. 영남권 신공항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니만큼 명분은 있었다. 이참에 대구는 오랜 골치거리였던 대구공항의 이전을 함께 떠넘길 수 있다는 희망을 볼 수 있었을테고. 나라도 인천으로 가지 않고도 1시간 이내에 새로운 국제공항을 갈 수 있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거다. 다른 지역 역시 마찬가지다.(울산에서도 가덕도보다는 밀양 가는게 훨씬 편하다)

다만 이는 부산과 창원 일대에 이르는 지역의 일대 반발을 불러왔다. 단순히 입지가 멀어지는것 뿐만 아니라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국제공항이 송두리째 사라질 위기에 처했고. 신항만과의 연계도 무산되게 생겼기 때문이다. 이건 좀 더 후술하겠다

여기에 심상찮은 소식이 들려온다. 2016년 3월 29일 새누리당 대구시당 선거대책위 발대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딱히 이렇다할 국책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대구 시민들에게 돌아갈 '선물보따리'의 정체는 신공항의 부지 선정밖에 더 있겠나? 최소한 부산 시민들은 그렇게 의심하고 있다.

거기에 또다른 사고가 터졌다. 6월말로 예정된 부지 선정 발표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용역 보고서에 부산시 측에 유리한 기준이 빠졌다는거다. 현재 교통연구원과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공동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기준 자체가 아예 빠져있다면 당연히 보고서 자체가 편향될 가능성 높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다름아니라 산이나 고층 아파트 등 고정장애물을 별도 항목으로 평가하지 않고 일부 항목에 포함시켜 가점을 줄이는 방향이었다. 당연히 이는 산지로 둘러쌓인 밀양 부지에 절대적인 호재. 과거에도 이 분야에서 가덕도에 크게 뒤졌다는걸 감안하면 더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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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밀양시쪽에서는 크게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당연하지만 이 지역에서 직접 이주해야만 하는 세대만 5천세대가 넘는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로 나리타 공항처럼 이들을 이주시켜야 하는 과정 자체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일일히 대체농지를 마련하고 이주하는데 드는 비용 + 산을 깎는 비용이 바다 매립비용에 비해 얼마나 저렴할까? 물론 대구나 다른 지역에서는 크게 상관하지 않는 부분이겠지만.

​결론을 말하자면. 나는 가덕도쪽을 지지한다. 여러 사례가 있지만. 과거 양양 국제공항과 무안 국제공항의 예를 들 필요가 있다. 이는 신공항 그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로도 쓰이지만. 동시에 신공항이 성공하기 위해선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양양 국제공항은 속초와 강릉의 모든 수요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그리고 무안 국제공항 역시 목포와 광주 공항 수요를 대체한다는 목적으로 일종의 '중간땅'에 지어졌지만. 돌아오는건 양쪽 모두에게 버림받았다는 거였다.

 

물론 영남권은 호남과 강원과는 다르게 훨씬 많은 인구를 자랑하고 경제도 훨씬 탄탄하다. 근 천만에 가까운 영남권 인구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소요다. 김해공항 역시 계속해서 흑자를 유지하는 몇 안되는 공항이고. 그렇기에 대체공항 이야기 역시 순조롭게 나올 수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건. 결국 넘치는 수요를 잡기 위해서 새로운 공항을 짓는다는거다. 그 비용이 얼마나 크건간에 결국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려면 24시간 운행은 기본으로 전제되어야 하지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결국 막대한 예산으로 더 큰 공항을 다른 부지에 짓는거밖에 안되는데. 그렇게해서 얼마나 많은 추가 비행을 얻어낼 수 있을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답이 나온다.

 

위에서 말했듯. 밀양은 이 점에서 낙제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무려 27개에 달하는 산을 깎아내는 비용이 매립비용보다 싸다 치자. 인근 주민의 소음 공해는 어떻게 해결할건가? 가덕도의 해당 부지에는 거주민이 없다. 대구공항 민원에 십수년째 시달리면서도 배우는게 없나?

 

청주 공항조차 내륙에서는 보기 드물게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을 부지로 삼았음에도 한동안 허덕였다는걸 상기해보자. 시차 등을 고려할때 야간 비행이 되지 않는다는건 생각보다 큰 마이너스 요소다. 특히 중.장거리 여객 편성이 더더욱 힘들어지고. 화물 소요 역시 주로 야간에 이뤄진다는게 상식이다. 그런데 아예 야간 비행이 금지되는 내륙공항??? 그냥 좀 더 큰 김해/대구 공항 아니겠는가.

 

뭐. 어차피 대구공항이나 김해공항이나. 영남권 신공항이 건설되더라도 잔존할거라는데 대체적인 관측이다. 대구는 아예 F-15K가 주둔하는 한국 최강 전력인 제11전투비행단이 주둔해있고 김해공항 역시 조기경보기 피스아이를 비롯해 상당한 전력이 배치되어있다. 이들을 내보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그리고 김해공항은 매진이 밥먹듯 일어나는 김포-부산간 꿀여객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존치될 거다.

 

결국 핵심은 공항에 도달하는 소요시간이다. 특히 대구에서 밀양까지는 기차로 30분이면 갈 수 있으니 이런 저런 문제점 알고서도 밀어붙이는걸테고. 이는 고스란히 정치논리로 포장된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이미 경전선 전철화가 진행되어가고 있는 시점이고. 철도망을 약간만 정비한다면 충분히 대구에서 그토록 바라는 1시간대 공항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위 지도는 부산신항 간이역이다. 화물전용 역이지만 장유역에서 철로는 이어져있다. 보다시피 경부선 삼랑진 - 장유 - 부산신항 - 가덕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서울 용산과 춘천 간에는 ITX 열차가 개통되어있다. 1시간 조금 넘는 시간으로 용산에서 춘천까지 갈 수 있는데. 비용도 6900원 상당으로 서울역에서 인천국제공항에 이르기까지 직통 43분. 완행 1시간이라는걸 감안하면 그렇게까지 더 걸리는것도. 비싸지는 것도 아니다. 더군다가 철도망 정비는 이미 기존에 추진하고 있기에 중복 투자 비용이라고 보기도 힘들다. 기존 철도망을 보수하고 부산 신항에서 가덕도까지 소폭 더 연장하는 수준. 동대구역과 가덕도의 거리도 춘천과 용산역간 거리와 비슷하고(직선거리는 더 짧다!) 선형도 삼랑진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직선에 가깝다.

 

중요한건 밀양이건 가덕도건 십수조원이 들어갈게 명백한 대형 사업이라는거다. 여기에 정치 논리가 끼어들 이유는 없다. 일부 지역에서 소요시간 30분 아끼자고 8시간 넘는 활주로 운영 시간을 포기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삽질로 이어질게 분명한데도 이들이 계속해서 핌피질 하는 이유는 뭘까?

 

결국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된 판단을 내릴거란 생각이 들 수 없는거다. 천안 오송역의 사례에서 보듯. 핌피질로 망하기전에 경제논리로 처음부터 재단해야 한다. (그러길 바라진 않지만)대통령이 자기 지지기반이라는 이유로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면 우린 모두가 눈 뜨고 코베이며 일부 주민들의 자축과 대다수 국민들의 한숨으로 이 사업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다만 새누리당 부산 시당이 침묵을 지키는 이유가 좀 불안하다.위의 '선물보따리' 발언과 함께. 레임덕 대통령이 이미 사당화된 조직에 암묵적인 관리가 들어간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면 지나친 생각일까?

 

 

- 오마이뉴스 블로그 - sa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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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 또 '백지화'...MB 전철 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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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와 PK 모두 반발. 현재의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나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이 21일 또다시 백지화됐다.

이에 따라 밀양 유치를 주장해온 대구, 경북, 경남, 울산 등 영남 4지자체와 가덕도 유치를 주장해온 부산이 모두 반발하는 등 거센 후폭풍이 뒤따를 전망이다.

입지 선정 용역을 맡은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는 이날 오후 3시 정부 세종종합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동남권 신공항을 새로 건설하지 않고 현재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는 대신, 기존 김해공항을 단순히 보강하는 차원을 넘어 활주로, 터미널 등 공항시설을 대폭 신설하고 공항으로의 접근 교통망도 함께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은 발표직후 담화를 통해 "정부는 이번 용역결과가 항공안전, 경제성, 접근성, 환경 등 공항입지 결정에 필요한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출된 합리적 결론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영남지역 주민 여러분! 그간 신공항 유치 경쟁 과정에서 일부 갈등과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5개 지자체가 합의한 방식에 따라 입지평가 결과가 나온 만큼, 용역 진행과정에서 보여준 성숙한 민주의식과 합의정신을 발표 이후에도 끝까지 존중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평가 결과를 수용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영남의 반발 최소화를 위해 부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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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날 결정은 5년여 전 MB정권때 백지화 발표를 했을 때와 완전히 붕어빵이다.

앞서 MB정권은 2011년 3월30일 가덕도와 밀양 모두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한 바 있다.

발표 다음날인 31일 박근혜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의 약속이라 유감"이라고 MB를 비판하면서 "제 입장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며 강행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 당장은 (신공항이) 경제성이 없다고 하지만 미래에 필요하다고 확신한다"며 "국토해양부는 2025년 인천공항의 3단계 확장이 제대로 완료돼도 전체 물량을 소화할 수 없다고 한다. 입지평가위원장도 장기적으로 남부권 신공항은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 이게 미래의 국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국민과 약속을 어기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며 "정치권과 정부가 거듭나야 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아야 우리나라가 예측가능해진다"고 대선공약을 잇따라 파기하고 있는 MB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더민주 "정부, 눈치보기로 3~4년 끌면서 지역갈등 키워"

 

 

 

"실현불가능한 공약 한 朴대통령, 납득할만한 설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와 관련, "이것이 국익을 위해 최선이라면 지금보다 지역간 갈등이 첨예해지기 전에 결론을 낼 수는 없었던 것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박광온 더민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역간 갈등의 최소화와 경제성 등을 고려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공항 유치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해당 지역 주민들은 허탈해하실 것이고, 사생결단식 경쟁을 지켜본 모든 국민들은 소모적 논란의 뒤끝을 보는 씁쓸함을 지울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또 프랑스 용역팀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을 국토부 공무원들은 내놓을 수 없었던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결국 정부가 눈치보기식 태도로 3~4년의 시간을 끌며 지역 갈등을 키운 꼴"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또한 오늘 발표로 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실현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공약을 한 셈이 됐다. 국민들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기대한다"며 "지역갈등과 국가적 에너지의 소모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직접 대국민 해명을 할 것을 촉구했다.  

 

 

더민주 부산의원들 "신공항 백지화는 심각한 농단. 진상조사할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은 21일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와 관련, “대한민국의 제2관문을 만드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심각하게 농단된 결과에 대해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영춘·박재호·최인호·전재수·김해영 등 더민주 의원 5명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불공적 용역에 대한 당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가려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서도 "활주로를 1본 추가하는 것으로 김해공항의 안정성이 보장될 수 없으며, 소음 및 안전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현재도 포화상태인 김해공항의 활주로 추가 건설은 신공항 건설 때까지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확장된다 하더라도 24시간 운항이 불가하며, 그러면 국제공항으로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최인호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서병수 부산시장이 가덕 신공항 독자 추진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저희들의 입장과 동일하고 그게 부산 시민의 뜻”이라고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혔했다.

​- 이영섭  나혜윤  

​ⓒ 뷰스앤뉴스  ( http://www.views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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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확장> 신공항 결론은 냈지만 논란·과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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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없다는 과거 결론 되풀이..공항 안전성 등 문제도 제기돼 정부 "이번 최종안은 5년전 제외됐던 안과 완전히 달라"

 

논란을 거듭해온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21일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쪽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지만 결정과정과 향후 안전성 등을 놓고 당분간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미 5년 전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모두 경제성이 없다고 백지화한 신공항을 다시 추진한 정부에 대한비판이 나온다.

 

또 증가하는 항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했다면 일부 전문가들의 제안대로 김해공항 확장을 일찌감치 결정지어 불필요한 지역 갈등과 소모전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남는다.

 

김해공항 확장안은 2011년 발표한 연구용역 초기에 경남 밀양, 부산 가덕도와 함께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이후 최종 후보지 검토 과정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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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그때 제외됐던 김해공항 확장안이 다시 논의된 이유에 대해 용역업체인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자체 연구에 따라 새로운 내용의 대안으로 검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2011년 용역 때 제시된 확장안은 교차하는 형태로 기존 활주로를 연장하는 내용이었다면 이번에 검토된 안은 활주로를 아예 1개 더 짓는 내용이어서 방법이 달라 새로 검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장 마리 슈발리에 ADPi 수석 엔지니어는 "이번에 제안한 활주로 건설 안은 6천100만명의 항공수요를 처리하는 터키 이스탄불 아타투르크공항에 적용한 것과 매우 유사해 충분한 용량을 확보할만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또 영남권에서 김해공항 확장안을 전혀 예상하지 못해 혼란이 크다는 지적에 서훈택 국토부 항공실장은 "김해공항 확장안은 애초 35개의 최초 후보지에 포함됐고 중간보고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치면서 계속 논의됐기 때문에 지자체 역시 이 방안이 함께 검토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해공항이 바람의 방향,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 때문에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돼왔다는 것도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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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4시간 운영이 어렵고 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 소음 문제가 심각한 점은 계획대로 공항을 확장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서 실장은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활주로의 서쪽 40도 정도 방향으로 새로운 활주로를 건설할 예정"이라며 "기존 활주로를 착륙 전용으로 활용하고 새 활주로를 이륙용으로 쓰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음 피해와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들에 협조를 구할 것이며, 24시간 운영은 바람직하지만 꼭 해야 하는 일은 아니어서 공항 자체의 역량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심화한 지역 갈등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작용해 조금이라도 안전한 '제3의 방안'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밀양과 가덕도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했을 때 탈락한 곳의 거센 여론 반발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슈발리에는 용역 결과 발표에서 "신공항 후보지가 선정됐을 때 법적·정치적인 후폭풍도 고려했다"며 "의사결정 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단계적인 프로젝트 이행이 가능한지, 프로젝트 중 정치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쉬움과 허탈감에 술렁이는 영남권 민심을 달래는 일은 정부의 남은 과제다.

 

영남권 지자체는 용역 결과에 대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일제히 유감을 표시했다. 일부는 신공항 추진을 계속할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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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은 가덕으로” 각계 지지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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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환경학자 등 전문가 성명 잇따라…“학자적 양심 걸고 가덕도 입지 우월”
해외 도·지사도 지지 선언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 결과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부산 가덕도를 지지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내·외 항공·환경·생태학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성, 소음, 환경훼손, 국가경제 영향 등을 면밀히 따져봤을 때 가덕도의 입지 조건이 경남 밀양 보다 한층 우월하다”는 입장을 ‘학자적 양심’을 걸고 밝혀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의 용역 결과가 과연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췄는지 주목되고 있다.

 

부산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회는 지난 1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양에 신공항을 건설하려면 산봉우리 4개 절토로는 절대 안 되며 20개 가까운 봉우리를 절토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렇게 되면 건설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덕도보다 건설비용이 더 적게 든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위대 학과장과 캐나다 출신 버다드 파란(Bernard Parent) 부교수 등 교수 5명은 이날 “건설비용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는 곳에 공항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산봉우리 같은 고정장애물을 타고 흐르는 상승, 하강 기류는 항공기가 활주로에 접근할 때 예측 불가능한 항공역학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신공항 입지 평가 용역에서 고정장애물 평가 가중치가 적게 반영됐다는 최근 논란이 사실이라면 치명적인 오판”이라고 역설했다. 김위대 학과장은 “부산에 있는 대학의 교수라서 가덕도에 힘을 실어주러 나온 것이 결코 아니다”며 “학자적 양심을 걸고 전문가 입장에서 요즘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부산대 주기재 생명과학과 교수, 동아대 김승환 조경학과 명예교수 등 환경·생태학자 24명도 지난 16일 부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밀양은 공항 건설로 인한 환경 피해가 가덕도의 수십 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봉우리를 절단하고 논과 습지를 매립해야 하는 밀양신공항은 국제사회의 생명·환경 중시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가덕도도 환경 피해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밀양보다 훨씬 덜하다”며 “학자적 양심에 따라 둘 중에 선택하라면 가덕도가 낫다”고 말했다.


일본 후쿠오카·시모노세키시장과 나가사키 지사, 대만 가오슝시장 등 해우 주요 도시 시·도지사와 미국 LA·시카고, 독일 함부르크, 호주 빅토리아 등의 유력 인사들도 가덕신공항을 지지하는 영상과 편지를 최근 부산시와 부산국제교류재단 등에 잇따라 보내왔다. 이들은 부산시민이 염원하는 가덕신공항은 ‘동북아의 관문’으로 해외 도시와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 불교계도 수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한 사찰과 수행 공간의 피해를 부를 수밖에 없는 밀양신공항 건설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범어사와 삼광사 등 주요 사찰이 참여하는 부산불교연합회는 지난 19일 ‘동남권 신공항 밀양 건설 반대’라는 성명을 통해 “동남권 신공항 입지가 밀양으로 확정되면 2천년 이상 이어져 내려온 소중한 불교문화가 심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부산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전직 부산시 공무원들로 구성된 행정동우회, 경·호남 향우회 회원 등의 가덕신공항 후보지 현장 방문도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은 현장에서 가덕신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국가 균형 발전과 영호남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서도 신공항은 반드시 가덕도에 건설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경남의 일부 기초의회도 ‘가덕신공항 지지’ 또는 ‘밀양신공항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경남 거제시의회는 지난 19일 ‘동남권 신공항 최적 입지는 가덕도’라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통영시의회도 ‘가덕신공항 유치 결의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해시의회도 지난 9일 밀양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 부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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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백지화' '김해공항 확장'에 여전히 시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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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입장 없어, 밀양시장 '시민 우롱' ... 김해시의원 '소음 피해 우려'

 

정부가 영남권(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와 김해공항 확장 방침을 밝혔지만, 지역은 여전히 시끄럽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사과했고, 김해에서는 소음 피해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해온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는 21일 오후 신공항 입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경남 밀양(하남평야)과 부산 가덕도가 신공항 후보지로 경쟁했는데, 정부는 신공항을 새로 짓지 않고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한 것이다.

홍준표 지사 "정부 발표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경남은 지역에 따라 입장이 달랐다. 홍준표 지사는 신공항이 밀양에 들어서야 한다고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김해시의회는 밀양 신공항에 반대해 왔고, 거제통영에서는 가덕도를 선호해 왔다.

홍준표 지사는 이날 정부 발표 뒤, 뒤늦게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경남도청 공보실은 정부 발표가 있기 1시간여 전에 '밀양 신공항 부지'라는 제목으로 하남평야 일대의 항공사진을 언론사에 배포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 발표가 있은 뒤, 홍준표 경남지사는 "(정부 발표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남도청 안팎에서는 신공항 후보지로 밀양이 선정될 것으로 보았다가, 정부 발표 이후 실망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일호 밀양시장 사과, "시민 우롱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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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호 밀양시장은 사과했다. 박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은 이날 오후 밀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밀양 11만 시민들께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또 한번 밀양시민을 우롱한 결정입니다"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밀양이 두 번에 걸쳐 영남권 신공항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시민들은 지치고 땅값만 올려놨다"며 "이번 결정으로 개발 가능성이 소멸돼 밀양 시민들은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됐다"고 한탄했다.

그는 "앞으로 11만 밀양 시민들의 미래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신공항 추진에 대해선 고민을 거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해공항 확장에 소음 피해 우려

김해공항 확장에 소음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밀양 신공항 반대 결의안을 냈던 김해시의회는 이번 정부 결정과 관련해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형수 김해시의원은 전화통화에서 일단 "정부가 밀양을 신공항 후보지로 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김해시민의 입장에서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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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김해공항을 확장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운항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심야시간에도 항공기 운항을 하게 된다면 소음 피해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김해공항 확장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소음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그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정의당 영남 5개 시도당과 녹색당은 기자회견과 논평을 통해, 영남권 신공항에 반대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남일보> '밀양 확정' 보도했다가 사과

한 언론사가 '동남권 신공항 입지, 밀양시 확정'이란 제목으로 보도했다가 오보로 결론이 나면서 사과문을 올렸다. <한남일보>는 이날 오전 "동남권 신공항입지 '밀양시 확정'"이란 제목으로 보도했다.

이날 오후 <한남일보>는 '정정보도문과 사과문'을 통해 "밀양지역 취재기자의 잘못된 취재로 기사가 보도돼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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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하남들, 식량 공장인데 신공항 후보지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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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농민들 '반대 움직임' ... 밀양시 "대체농지 조성 가능"

 

"먹을거리 생산 공장이나 다름없는 땅이다."
"무슨 작물을 심어도 잘 되는 옥토인데 …."


동남권(영남권) 신공항 후보지인 경남 밀양 하남들(평야)을 두고 농민들이 이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가 신공항 후보지로 경쟁하는 가운데, 농민들은 하남들의 옥토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일부 농민들은 밀양 하남들의 신공항 후보 반대 목소리를 낼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명박정부 때 이곳 농민들은 신공항 후보지 반대 펼침막을 걸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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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들은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와 백산리에 걸쳐 있고, 전체 530만평 규모다. 현재 870여세대에 17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하남들은 직경으로 약 8km 길이다. 이곳에 신공항이 들어선다면 부지로 포함될 땅은 218만평 정도다.

창원 대산면과 밀양 하남읍 사이에 있는 낙동강 수산대교를 지나면, 오른쪽 편에 있는 넓은 평야가 하남들이다. 이곳은 겨울철에는 거의 대부분 비닐하우스로 변한다. 농민들은 이곳에서 주로 감자, 벼, 당근, 양파, 고추, 연, 수박, 딸기 등을 재배한다.

장상곤씨 "안 되는 작물이 없는 비옥한 땅"

이곳에서 수박과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 장상곤씨는 "농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이곳에 신공항이 들어서는 것에 반대한다"며 "하남들은 안 되는 작물이 없다고 할 정도로 비옥한 땅이다. 그런데 이런 땅에 신공항이 들어선다고 하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장씨는 이명박정부 때 이곳에 신공항이 들어서는 것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다시 '신공항 반대 펼침막'을 내걸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는 "이전에 이곳이 신공항 후보지로 되었을 때 당시 마을이장을 했고, 신공항 반대 운동을 벌였다"며 "지금도 마찬가지로 반대이고, 요즘은 농번기라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장씨는 "가덕도 매립에 대해서도 비용이 많이 들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안다. 이곳은 잘 자라지 않는 작물이 없다고 할 정도로 옥토인데, 공항을 만들 후보지라고 하니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 식량전쟁이 일어나면 농사지을 땅부터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대체농지에 대해, 그는 "밀양시청은 밀양이 '하늘에서 내린 축복의 땅'이라 한다. 그렇다면 그런 땅을 잘 지키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며 "이전 밀양시장 때도 신공항이 이곳에 들어서면 대체농지를 조성하겠다고 했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이루어진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정희정권 때 농지 아깝다며 공단 조성 포기"

2004~2011년까지 하남들에서 당근, 양배추, 고추 농사를 지었다고 한 하원오(창원)씨도 "전국에서 농사짓기에 하남들만한 땅을 능가하는 곳을 찾기가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공장 하나 없고, 겨울이면 비닐하우스 바다다. 그런 땅은 먹을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으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남에 공단이 들어가는 계획도시를 만들 계획을 세웠을 때, 하남들을 대상에 두었다가 농사짓기에 너무 좋은 땅이라 아깝다며 포기하고, 지금의 창원공단을 조성했다는 말이 있다"며 "신공항 후보지와 관련해, 환경과 소음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야 하겠지만 농업 분야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 정책실장은 "신공항 후보지는 환경문제도 있지만 농업문제도 있다"며 "하남들은 식량 공장이다. 농민들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밀양시 "다른 비옥한 땅 많아, 대체 농지 조성"

이에 반해, 밀양시는 '대체농지'를 조성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밀양시 미래전략과 관계자는 "밀양시는 전체 면적에서 15~20% 정도가 도시이고 나머지가 농지와 산지다"며 "하남들이 비옥한 땅이지만, 다른 곳도 비슷한 땅이 많다. 대체농지를 조성해 농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농민들은 대부분 60대 이상이다. 신공항을 조성하기까지 10년 정도 기간이 걸릴 것이다. 고령층은 계속 농사를 지을 수도 없을 것 같다"며 "농민들은 보상을 받게 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대체농지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 윤성효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정책토론

U2 2016. 6. 15. 17:33

 

 

 

 

동남 신공항, 아무리 생각해도 밀양보다 '가덕도'이지만

 

동남권 신공항이 정당한 절차적 논의도 없이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형식적 용역으로 추진하는 친박 행패로 가덕도 아닌 밀양이 된다면, 신공항 처음추진 부산으로선 김해공항만 활력을 잃고 죽는 꼴이 된다. 이럴바에야 부산시는 김해공항 확장론으로 논란을 끝내는 것이 좋을 듯하다

 

굳이 신공항을 한다면 가덕도인 것은 산봉우리 깎아야할 밀양이기 때문이다. 공항 짓자고 20여개의 산봉우리를 깎다니 조상이 물려준 자연들을 함부로 훼손할 수 없다.

 

 

 

 

공항 논의에 있어 밀접성이나 근거리를 따지는 것도 허구이다. 많이 잡아 한달에 한 번 해외로 가는 승객들도 어차피 먼거리의 공항도 각오한다. 호남 충청 강원 사람은 인천공항이 가까워서 가는건가?.. KTX 구간으로 치면 대구- 부산보다 멀다, 그런데도 왜 대구 경북만 난리인지.. 

 

공항은 인구 많은 도시 가까운 곳에서 있어야 수익이다. 그런데도 대구는 왜 대구내의 공항 시설을 기피하는가? 공항 소음을 피하면서도 근접하게 갈 수 있다하여 주장하는게 밀양론이다.

 

이는 밀양 주민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주장이라 할 수 있으며 자연훼손과 더불어 산으로 둘러싸인 평지 위의 공항 탓으로 지역발전은커녕 소음 공해의 지역으로 멍에가 될 공산이 커 밀양시민들에게도 좋지 않다.

 

더구나 이미 경남 북부에는 새누리당 의원의 무책임한 공약으로 건설된 울진 공항이 있다. 그리고 적자에 시달리면서 비행 연습장으로만 쓰이고 있다. 대도시 근교가 아니면, 항만 아닌 내륙일 경우  실패할 확률이 높은 공항건설임을 말해준다.

 

밀양 또한 다르겠는가.  혹여 밀양이 성공하면 파리만 날리는 김해공항이 되는 것이며. 밀양이 실패하면 도로 김해공항이 되는 꼴로서 나라 예산만 축내는 꼴이 될 수 있다.

 

그런데도 부산에서부터 출발한 신공항 논의가 왜 밀양론으로 번졌는가?  MB 박근혜의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적 이유가 작동한 것이다. 고향인 대구 경북 지역을 챙겨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약속한 모든 것을 뒤집은 것의 연장선의 정치적 이유가 곁들어 진 것이다.

 

전 세계의 공항 추세가 항만과 가까운 곳임을 볼 때, 그리고 대도시 주변 아니면 수익이 될 수 없는 항공임을 볼 때, MB정부 시절 갑작스러운 밀양론은  4대강 공사처럼 타당성 따지지 않는 MB의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적 이유가 곁들어 진 것이다.

 

이 번 총선에서도  난데없이 터져나온 밀양론 또한 새누리 친박 세력들이 대구 경북에서의 새누리 싹쓸이가 무너지게 될 위험이 감지되자 나온 것이다. 아무런 절차나 논의 없이 그렇게 공언한 것에 친박과 함께 춤춘 김부겸 의원도 신중하지 못했다.

 

가덕도는 비행 사고가 터질 경우 승객들이 바다에 수장되는 위험도 있겠지만 밀양 또한 비행 사고시에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 못한다, 아울러 공항 주변의 지역민들까지 비행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가덕도 보다 오히려 큰 규모의 사고가 될 수 있다. 또한 바다에서 내륙으로 향하는 수 많은 국제 비행기로 인해 소음의 피해를 입을 지역도 한 두 곳이 아닐 것이다.

                   

 

 

가덕도는 바다와 근접해 소음이 덜하고, 물류 항만과 연계될 수 있으며, 가덕도 북쪽에는 녹산공단이 있어 외국인 거주도 많다. 그래서인지 항공 조종사 90퍼센트가 가덕도에 찬성한다. 철새 도래지 피해도 밀양보다 덜 할 수 있다. 물론 가덕도 또한 환경훼손 등의 타당성 조사도 필요하며 자연을 거스리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물론 원론적으로 봤을 때 김해공장 확장론이 정답이다. 이는 김해공항이 더 가까운 곳에 사는 필자라서 하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공항 근처 주민들은 소음 공해 때문에 못산다고 하소연이다. 그 보다 멀게 사는 필자 같은 주민들도 가끔 비행기 소리에 깜짝 놀랄 때가 많다.

 

그럼에도 김해공항 확장론에 무게를 둔 것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도 국가 재정이 어려운 이 시기에  국가 예산이 가덕도 밀양보다 덜 투입되는 것이며, 김해공항 확장이 안된다면 김해공항을 염두에 두고 만든 부산 - 김해 간의 경전철 적자를 더욱 더 배가 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굳이 신공항을 한다면 여러모로 보아 가덕도이지만 부산시민 입장에서 보면 가덕도만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밀양은 더더욱 안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김해공항 확장론으로 밀양론으로 딴짓거리하는 친박 행패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김해공항 확장론 등 신축성 있는 주장을 하여야할 것이며 밀양론으로 현실화하며 압박하는 것이 피부에 와닿는다면 김해공항 확장론으로  신공항 논의를 없애는 방법도 한가지이다.

 

물론 꼭 더민주 1석만을 당선 시켜준 대구이고, 더민주 의원 다수 당선 지역의 부산이어서 가덕도나 김해공항 확장론을 주장하는게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가덕 밀양 모두가 천연 자연훼손면에서 같으나 경제성 면에서 가덕도이며 국가예산 절감 면에서 김해공항 확장론이 맞기에 말하는 것이다.

 

대구시민들도 대구 시내나 그 주변에 공항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면서 굳이 밀양론을 주장할 필요가 있겠는가?  공항 논의에 있어 근접성 논쟁 자체가 무의미하고, 대구의 발전과 하등 관계가 없다. 오로지 MB의 몽니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경남도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는데 왜 대구가 부산으로부터 시작된 신공항 논의에 방해꾼 이미지의 도시가 되어야 하는지.. 그럴 필요는 없다.

 

혹여 밀양에 땅이 있는 대구 경북지역 새누리 정치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까지 생기게 한다.

 

*한토마 - boxer

 

 

 

 

 

 
 
 

정책토론

U2 2011. 5. 17. 14:21

 

 

 

 신뢰·일관성 잃고 비전 실종 … 남은 건 ‘갈등’ 뿐

 

 

 

ㆍMB정부, 국책사업 관리 능력 도마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가 3년을 돌고 돌아 대전에 자리잡는 것으로 16일 확정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환원된 셈이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후유증은 최악의 국면을 맞았다. 정부는 대선공약에 대한 신뢰와 국책사업 결정 과정의 일관성을 잃어버렸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비전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학벨트는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2007년 10월 충청권에 ‘세종시 플러스 알파’의 지역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출발했다. 이 계획은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하면서 변질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그 핵심 중 하나로 과학벨트를 제시했다. 하지만 그 해 6월 세종시 수정안이 충청권 반발로 국회에서 부결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여권이 일제히 ‘원점 재검토’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당시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은 “세종시 건설을 원안대로 하면 과학벨트가 세종시에 들어가는 것은 무산될 것”이라고 협박성 발언도 했다.


충청권은 대선공약 파기라며 반발했고, 영·호남이 과학벨트 유치에 뛰어들어 지역 갈등이 심화됐다. 그 혼란을 키운 것은 공약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청와대였다. 임기철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은 지난 1월 “과학벨트 입지 선정은 공약에 얽매여서는 안된다”고 말했고, 비슷한 시기에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과학벨트는 벨트니까 길지 않으냐. 몇 군데 걸칠 수가 있다”고 분산배치론을 제기했다. 정치적 논란이 계속 커지자 정부는 지난 4월 출범한 과학벨트위원회에 입지 선정을 넘겼다.

결과적으로 충청권 유치로 매듭됐지만, 정부의 국책사업 관리 능력은 그대로 심판대에 설 상황이다.

우선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충청권에 ‘한국판 실리콘 밸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가, 지난 2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공약집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 선거유세에서는 충청도 표를 얻으려고 관심이 많았다”며 과학벨트는 충청권 ‘표 모으기’ 일환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이러한 대선공약 번복과 말 바꾸기는 세종시 계획 수정이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국책사업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비전도 실종됐다. 김황식 총리는 이날 과학벨트 입지 선정 기준을 지역의 이해보다는 국가과학기술 역량의 극대화에 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과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논란 때도 ‘경제성’의 원칙을 앞세웠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 탈피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탈락한 호남과 영남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일관되게 “균형발전을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정부가 우왕좌왕하면서 정책 일관성을 잃어버린 것도 문제다. 과학벨트 입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충청 유치→세종시 수정의 보완책→원점 재검토→분산 배치→대덕단지 유치’로 오락가락하면서다. 영남과 호남에서 들러리 섰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도 입지 판단과 평가에 그때그때의 정치·상황 논리가 작용했다는 의구심 때문이다. 점수 합산도 안했다는데 최종 발표 내용이 이틀 전부터 언론에 흘러나온 것도 논란을 키웠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국책사업이 법적인 절차 규정 없이 매번 필요할 때마다 정치적 목적에 의해 움직이는 게 문제”라며 “국책사업 관리법 제정 등 예측 가능하게 통제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박영환

 

 

 

 

국책사업 갈등, 불지르는 정부

 

 

 

ㆍ과학벨트·LH·신공항…지역간 ‘사생결단 경쟁’
ㆍ무원칙·무능·말바꾸기…되레 갈등의 진원지로

 

 

전국이 ‘국책사업 몸살’을 앓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대전 대덕에 유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탈락 지역들이 반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앞서 결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의 진주 이전, 신공항 백지화의 여진도 ‘불복종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잇단 말바꾸기가 불신을 자초하고, 조정·설득력 부재로 리더십이 실종되면서 정글식 ‘먹고 뺏기’ 경쟁의 후유증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 과학벨트 중심시설인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이 대전 대덕에 갈 것으로 15일 언론보도가 나온 데 대해 경북과 울산, 광주와 전·남북 등 탈락 지역에선 궐기대회가 열리고 반발 여론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정부에선 과학기술 관련 시설과 연구인력의 집중 및 주거환경 등을 고려했다고 했으나, 탈락지역에선 “심사과정이 불분명하다” “정략적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LH의 유치경쟁에서 탈락한 전북의 반발도 계속 커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거부로 지난 13일 국토해양부의 국회 상임위 보고가 무산된 데 이어 14일 소집된 지방이전협의회마저 전북의 불참으로 ‘반쪽짜리’로 끝났다. LH 본사의 진주 이전은 동남권 신공항의 백지화 여진과도 맞물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공항 백지화로 성난 경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정부가 LH 본사를 진주에 할당했다는 논란이다.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한가지 국책사업 갈등이 또 다른 갈등 유발로 이어진 꼴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무원칙’과 돌려막기식 정치적 결정이 국책사업 갈등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질적으로는 이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이던 세종시, 동남권 신공항 등에 대해 입장을 바꿈으로써 정부의 국책사업 결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태다.

국책사업들의 막대한 예산규모와 그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 등을 감안하면 지방 정부나 지역민들 입장에선 수도권·지방을 떠나 ‘따고 보자’는 식의 무조건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점에서 과학벨트 등의 입지 발표 후 정부의 국책사업 결정이 일단락돼도 지역간 갈등은 쉬 사그라지지 않고, 내년 총선·대선까지 그 갈등과 여진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고려대 사회학과 조대엽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갈등의 진원지가 정부가 되고, 정부가 지역 간·직종 간 갈등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문제다. 대통령에 대한 신뢰 상실의 부분은 사회불신 구조를 확산시킬 수 있다”면서 “우리 사회가 제일 정점에서부터 아노미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 이용욱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MB, 모호한 발언 수습에 1조7천억 예산 추가

 

 

정부 ‘과학벨트’ 대덕 지정 ‘나눠먹기 벨트’ 논란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가 우여곡절 끝에 대전 대덕지구로 확정됐지만, 만만찮은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 과학계, 각 지역 등 누구 하나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없다. 불만의 이유는 청와대 국정컨트롤 타워 기능의 부재 때문이다.

 

주요 국책사업을 결정하는 데 필수적인 타당성 객관성 합리성은 보이지 않고 ‘정치 논리’에 따라 짜깁기된 결정내용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2월 1일 <대통령과의 대화>가 논란의 발단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 사회자가 충청권에 과학벨트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과학벨트 대선공약에 대해 묻자 "거기에 얽매이는 것은 아니고 공약집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 유세에서는 충청도에서 표를 얻으려고 제가 관심이 많았겠죠. 이것은 국가 백년대계니까 과학자들이 모여서 과학자들 입장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모호한 언급으로 충청권 과학벨트 조성 계획 백지화 논란이 불거졌고,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도 유치할 수 있다는 희망을 부풀게 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당시 발언이 가져온 후폭풍은 만만치 않다.

 

정부가 과학벨트 입지를 발표하면서 예정에 없던 1조 7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됐고, 과학벨트 거점지구에서 탈락한 지역 무마용으로 활용됐지만, 정작 해당 지역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다음은 17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기사다.

경향신문 <박재완, 상장 후 10배 수익>
국민일보 <국가비전 대신 갈등만 키웠다>
동아일보 <국민부담 늘린 '지역 나눠주기'>
서울신문 <인프라 갖춘 대덕 "OK">
세계일보 <흐트러진 국정 다잡는다>
조선일보 <감사원 '저축은 부실' 1년 전 대통령에 보고>
중앙일보 <3색 신호등 조현오, 접다>
한겨레 <다스, 김경준한테 140억 돌려받았다>
한국일보 <'왕차관' 물러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6일 “과학벨트 거점지구 입지로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신곡․둔곡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덕지구에는 기초과학연구원 본원과 중이온가속기가 들어서게 된다.

 

거점지구를 산업 금융 교육 연구 분야에서 뒷받침해줄 기능지구로는 충북 청원(오송 오창), 충남 연기(세종시), 충남 천안 등 3곳이 선정됐다. 기초과학연구원의 50개 연구단 중 25개는 대덕연구단지에 조성되지만, 나머지 25곳은 대구 광주 울산 포항 등 다른 지역에 조성된다.

 

정부가 대전 대덕지구를 과학벨트 입지로 선정했지만, 문제점은 하나 둘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뒤집는 모습을 보이면서 충청권이 반발했고, 다른 지역들은 우리가 과학벨트를 유치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 속에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국민일보 "수조원 국책사업 지역갈등만 키웠다"

 

 

 

 

 국민일보 5월 17일자 1면.

 

하지만 결과는 당초 예상한 그대로였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모호한 입장 때문에 괜한 지역갈등을 자초한 셈이다. 과학벨트 입지를 특정 지역으로 선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과학벨트를 조성하는 목적과 이번에 정부가 확정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과학 한국’의 기틀을 다지는 내용인가에 대한 평가이다.

 

국민일보는 17일자 1면 <국가비전 대신 갈등만 키웠다>라는 기사에서 “수조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들이 국가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지역갈등만 키웠다는 비판이 거세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서 예산은 당초 예상보다 1조 7000억 원이나 늘어난 5조 2000억 원이었다.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이 왜 늘어났는지, 늘어난 예산은 과연 타당한 결정이었는지는 따져볼 대목이다.

 

 

동아일보 "국민혈세 1조 7000억 민심달래기 추가 투입"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1면 기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어설픈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질타한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과학벨트 문제를 슬기롭게 처리하지 못하면서 국민 혈세 1조 7000억 원이 ‘지역민심 달래기’ 용도로 추가 투입되는 것은 큰 문제라는 비판이다.

 

동아일보는 <국민부담 늘린 '지역 나눠주기'>라는 1면 머리기사에서 "(정부가) 당초 사업비 3조 5000억 원에 1조 7000억 원을 추가한 5조 2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 곳을 선정하려던 방침을 바꿔 여러 곳의 과학벨트를 만들면서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기초과학 육성이란 당초 목적은 뒷전으로 밀린 채 지역별 과학예산 갈라먹기 싸움판이 돼버리면서 지역갈등 증폭 등 후폭풍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 "갑자기 늘어난 1조 7000억"

 

    
조선일보 5월 17일자 1면

 

조선일보도 1면 <갑자기 늘어난 1조 7000억>이라는 기사에서 “유력한 경쟁지였던 광주와 대구경북에도 6000억원과 1조5000억원씩을 배분해 '과학벨트 분산 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과학벨트위 위원들도 '당초 3조5000억원의 예산이 1조 7000억원이 늘어난 5조2000억원이 된 것도 이날 회의에서 처음 알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2면 <증액예산 대부분 경북·광주 집중 '나눠먹기 벨트'>라는 기사에서 “정부는 2017년까지 과학벨트 사업에 총 5조 2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2009년 수립된 과학벨트 종합계획에서 제안한 3조 5000억 원보다 1조 7000억원이나 늘어난 규모다. 기능지구와 중이온 가속기에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예산이 경북과 광주에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경북과 광주의 반발을 무마하고자 천문학적 예산이 증액됐다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정부가 과학벨트 입지로 선정된 충청권을 제외한 지역에 연구단 절반을 배분하기로 하면서 예산안이 대폭 늘어났다. 서울신문은 1면 기사에서 “증가 예산 대부분은 경북권과 광주 캠퍼스에 투자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과학계 실망스럽다는 반응"

 

 

    
한국일보 5월 17일자 3면.

 
과학벨트 분산배치 논란을 자초한 이러한 결정은 타당한 것이었을까. 과학계 평가는 회의적이다. 조선일보는 4면 <탈락지역에 사실상 분원…연구효율성보다 지역 달래기>라는 기사에서 “과학벨트의 목적인 최고 수준 연구자들의 네트워크가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는 과학벨트의 연구효율성과 성과의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과학계 일부에서 '과학벨트가 본연의 의미를 잃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도 3면 <"과학계 공감대 부족…연구방향·인력·재원확보 모호" 우려도>라는 기사에서 “기초과학연구원 소속 50개 연구단이 구체적으로 무슨 연구를 할지도 결정되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연구단을 지역적으로 먼저 배분한 데 대해 과학계에선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기초과학 육성이라는 본래 취지보다 입지 선정으로 인한 지역 갈등을 봉합하려는 모양새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삼각벨트' 된 과학벨트, 소기의 성과 내려면>이라는 사설에서 “거점지구에서 탈락한 지역의 반발을 무마하려고 정치적 결정을 하는 바람에 사실상 '삼각벨트'가 돼 버렸다. 그러다 보니 구체적인 비전이나 계획 없이 예산만 잔뜩 늘었다”면서 “연구단을 여기저기로 쪼갠 데다 신흥대학이 대부분이어서 우수한 인재들이 안 올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한겨레 "정치결정 때문에 사실상 삼각벨트"

 

    
한겨레 5월 17일자 사설.

 

 

정부는 지역달래기 용으로 늘어난 예산 대부분을 경북과 광주 지역에 투입한다는 계획이지만 거점지구에서 탈락한 해당 지역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5면 <영.호남 "법적 대응" 격앙…'충청' 빼고 전국이 들끓는다>라는 기사에서 “과학벨트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았던 경북·울산·대구는 반정부 투쟁을 예고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단식과 삭발, 혈서 쓰기 등도 마다하지 않았던 경북과 포항, 경주, 구미는 법적대응은 물론 원전폐쇄와 방폐장 건설 중단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3면 <신뢰·일관성 잃고 비전 실종…남은 건 '갈등' 뿐>이라는 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환원된 셈이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후유증은 최악의 국면을 맞았다. 정부는 대선공약에 대한 신뢰와 국책사업 결정 과정의 일관성을 잃어버렸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비전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이명박 대통령, 상황에 따라 말을 바꿨다"

 
무엇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전개됐는지 ‘복기’가 필요한 대목이다. 언론의 지적에 청와대가 경청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번 후폭풍은 예고된 인재다. 과학벨트 문제는 세종시 백지화에 화풀이하듯이 원점 재검토 운운해서 너도나도 유치전에 뛰어들게 했다…청와대는 주요 정책의 최종 조정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런 만큼 국정의 중심은 청와대다. 후유증을 조기 수습하려면 국정 최고책임자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서울신문 5월 17일자 사설 

 

“이 대통령은 신뢰를 쌓는대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면서 불신을 쌓아갔다. 그 결과 목소리를 높이면 사업을 따올 수 있다는 불필요한 기대감을 심어주었고 이는 각 지역이 정부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되었다.” -경향신문 5월 17일자 사설

 

“결국 상처만 남았다. 이렇게 뻔한 결론을 위해 왜 그리 머나먼 길을 돌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사실 따지고 보면 과학벨트는 이렇게 온 나라가 홍역을 앓을 사안이 아니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뒤 원칙대로 전문가 집단인 과학계의 의견을 수용해 입지를 결정하면 될 일이었다.” -중앙일보 5월 17일자 사설. 


 

-  류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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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형님지역’…과학벨트 최대 수혜지는 포항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5171133471&code=910100

 

 

 

 

 

 

과학벨트 논란, 정부는 놔두고 '지역'만 때린 KBS

 

 

 

공공의 문제를 다루기에 너무 추레한 KBS 보도

 

 

 

 

1990년 1월 1일, KBS 전체 사원의 뜻을 모아 제정된 'KBS 방송 강령'이란 것이 있다. 방송강령의 제정 취지는 "자유언론의 실천자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과 정직 그리고 균형을 바탕으로 한 공정방송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자기 다짐이었다.

 

지금의 KBS 구성원들이 얼마나 이 방송 강령을 인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방송강령의 내용 중에 제 8항의 이렇다. "공공의 문제에 관한 논평이나 해설은 정확한 분석, 평가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의견이 찬반으로 갈라져 있는 쟁점에 관해서는 쌍방의 의견을 대표하는 논평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내친김에 9항까지 살펴보자. 9항은 "정부나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진실여부를 가리도록 노력하며 그러한 기관의 일방적인 선전에 이용되지 않는다."

 

다른 기준은 제쳐두고, KBS 내부 구성원들이 스스로에게 한 약속인 '방송강령'에 입각해 KBS 보도를 살펴보면 어떨까? 어제, 오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과학벨트 논란을 KBS 방송 강령의 기준으로 짚어보자.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기 이틀 전이었던 지난 14일 KBS는 과학벨트가 대전 대덕단지로 결정됐다고 보도했다. 14일 KBS는 관련 보도를 헤드라인으로 3꼭지 편성했다. 각각 꼭지의 제목들은 "과학벨트 대전 대덕 결정", "후폭풍…충청권마저", "당혹·혼선…왜?"였다. 보도의 구성은 스트레이트, 지역 반응 스케치, 분석의 순이었다. 과학벨트가 공공의 문제라는 점은 명확하다. 그렇다면 KBS는 정확한 분석과 평가에 바탕을 두며 쌍방의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정부 기관의 일방적 선전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

 

14일자 KBS 보도는 비교적 방송 강령의 원칙에 충실한 모습이었다. 물론, 과학벨트의 입지로 대전 대덕이 결정된 근거에 대해 정확한 분석을 하진 않았지만 지역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쪽의 편에 치우치지 않고 쌍방의 의견을 두루 전했다. 정부의 선전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단 기준에서 볼 때도, 과기부가 혼란에 빠진 모습을 비판적 뉘앙스로 보도했다.

    

 


  ▲ 15일 과학벡트 입지 결정에 대한 후속보도에서 KBS는 정부 결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보다는 지역의 반발을 이기주의 문제로 몰고가기 시작했다.  

 

 
이어 15일자 보도를 살펴보자. KBS는 15일 과학벨트 논란을 "입장 따라 거센 반발", "극한 대결 정부 고심"의 2꼭지로 나눠 전했다. 15일에 이르러 KBS 보도는 '정확한 분석과 평가'의 프레임은 사라지고 오로지 '쌍방의 의견'과 '정부의 선전'으로 넘어갔다. 예컨대, 정확한 분석과 평가를 위해서는 과학벨트를 대전 대덕에 두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입지 결정에 정치적 고려가 없었는지에 관한 언론적 감시가 요구된다. 참고로, 비판적 검토와 감시는 2003년 제정된 KBS 윤리강령의 핵심적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하지만 KBS는 과학벨트 입지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감시를 건너 뛴 채, 문제를 '지역 이기주의'로 몰고 갔다. 급기야 15일자 "극한 대결 정부 고심" 리포트의 결론은 "지역 이기주의를 좇아 양보 없는 극한 대립으로 치달으면서 현 정부의 국정 장악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로 맺어졌다. 정부의 결정이 타당했는가의 여부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정부 결정이 관철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KBS의 이러한 보도 태도는 16일자 보도에 이르러, 심화 확대되었다. 16일자 KBS 뉴스는 과학벨트 입지 선정을 헤드라인으로 3꼭지에 걸쳐 보도했다. 각각의 꼭지 제목은 "'대전 대덕 확정'…인프라·접근성 탁월", "15개 연구단 조성", "백지화 요구"의 순이었다. 15일자 보도와 마찬가지로 보도의 요소에 '정확한 분석과 평가'는 없었고 다만, '정부의 선전'과 '쌍방의 의견'만 남았다.

 

16일자 KBS 보도는 정부의 선전을 그대로 옮기며 '일방적인 선전에 이용되는 모습'을 보였다. 과학벨트가 대전 대덕에 설립되는 것에 대해 '짜고 친 고스톱'이었단 평가가 우세하고, 이는 14일자 KBS 뉴스가 인터뷰 한 김승환 포스텍 교수 역시 지적했던 부분이다. ("기초과학계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의 프로젝트라고 하는 큰 프로젝트인데, 과학이 좀 빠진 상태로 지역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KBS는 정부가 입지를 발표하자 이러한 부분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불과, 이틀 전 KBS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후보지를 5곳으로 압축하는 작업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던 정부였는데, 단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입지 결과를 발표한 것 역시 문제 삼지 않았다.

 

KBS의 정부 선전은 이어졌다. KBS는 "15개 연구단 조성" 리포트를 통해, "과학벨트는 대전을 중심으로 영. 호남을 연결하는 삼각 벨트 형태"라며 "대구, 울산, 포항 등 영남에 10개 연구단이, 광주에 5개 연구단이 조성, 예산도 각각 1조 5천억 원과 6천억 원이 파격적으로 지원 된다"고 강조했다.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배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하긴 했지만, KBS 스스로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한 이러한 결정이 이번 결정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정부의 선전임을 정면으로 비판하지 않았다.

 

KBS는 과학벨트 입지 논란을 '지역 이기주의'와 '지역의 과열 유치 경쟁'으로 몰고 갔고, 그렇게 정리했다. 이것이 얼마나 맹탕의 보도인지는 오늘 자 조중동만 펼쳐 봐도 알 수 있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8할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는데, 공영방송 KBS는 8할의 문제는 놔둔 채, 나머지 2할의 문제에만 카메라를 들이댄 꼴을 보였다.  

 

정부에 대한 비판적 감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KBS가 조중동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 지도 꽤 되었다. 국민의 재원인 공영방송이 사주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출렁이는 매체보다 덜 공정하고, 회사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언제든지 사안을 곡해할 수 있는 매체보다도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점을 어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최소한의 사회적 상식조차 지켜지지 않은 채, 표류한지도 꽤 된 KBS에게 직업적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스스로 만들어낸 룰을 기억하고 또 지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기대인 것일까?

 

KBS 방송강령은 총강에서 독립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내부와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배제하며, 국민의 방송으로서 전통과 권위를 수호한다." 과학벨트 논란에 대한 KBS의 보도는 정말 공정하고, 정확하며, 객관적으로 제작되었을까? 이 땅의 방송을 대표하기엔 KBS의 보도는 너무 추레하다.

 

 

-김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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