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광경

U2 2015. 12. 13. 19:18

 

 

 

 

길 고양이들에게 정을 주지 말아야하는 이유

 

 

 

집 주위를 지다가가다 태어난지 두 달도 안된 청소년기의 고양이가 너무나 귀여워 쓰다듬어 주고 안아주었더니 고양이가 사람 무서운 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고양이는 자라날수록 사람에게 가까이 가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하는 인상이 짙었다.

그런데 얼마전의 뉴스를 통해 사람의 보살핌으로 큰 길고양이가 누군가에 의해 처참하게 찌져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길고양이를 돌보던 한 여성이 아파트 건물에서 떨어진 벽돌로 인해 사망하고. 길고양이도 어찌할 바를 몰라 돌아다니다 죽게된 소식들로 인해 수 많은 사람들도 공분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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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집에서 키우지 않을 고양이라면 길 고양이에게 정을 주지 말아야하는 것이며, 야생 동물은 야생 동물답게 자라나도록 놔두어야한다는 것이다. 괜히 정을 주다가 책임을 지지 않을 것 같으면 오히려 동물들에게 피해가 온다는 것이다. 

고양이와 개를 키우는 주인들도 끝까지 책임지고 키워야한다. 필요 없다고 버릴 것이라면 애초에 키우지를 말아야 한다.  버려진 유기견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것에 대한 자성이 필요할 때인 것 같다.

이와 더불어 아파트 생활이라는게 고층으로부터 어떠한 물건들이 떨어져 사고가 일어날지 모를 것이라는 두려움이 밀려온다.  좁은 국토에 인구 증가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아파트라지만 지진과 화재, 낙하 사고 등을 어떻게 검당할 수 있을지 걱정만 앞선다.  하루 빨리 통일이 앞당겨져 아담한 주택이 넘실대는 도시로 변화하는 나라를 보고 싶다.

*아고라 - 유스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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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캣맘 사망 사건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질문

 

 

 

 

지난 8일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벽돌에 맞아 숨진 이른바 ‘캣맘 사망 사건’ 용의자가 같은 아파트에서 사는 초등학생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용의자 ㄱ군이 학교에서 배운 물체 낙하 실험을 실제로 해보기 위해 친구 2명과 옥상에 올라가 벽돌을 아래로 던진 것이 사고로 이어졌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철없는 초등학생의 장난에 애꿎은 한 사람이 생명을 잃은 셈이다.

 

당초 이 사건은 길고양이와 캣맘을 싫어하는 사람이 저지른 증오범죄일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뜨거운 사회적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주인에게 버려져 대도시 아파트와 공원을 떠도는 길고양이를 불쌍하다고 보살피려는 캣맘과 그렇게 하면 길고양이가 더 늘어난다며 불편해하는 측의 입장이 극단적으로 표출됐다. 인터넷에 ‘캣맘을 엿먹이는 방법’이라는 글까지 등장하는 등 길고양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위험수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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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캣맘 사망 사건이 초등학생의 장난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쟁의 초점이 책임 소재로 옮겨붙었다. 용의자로 지목된 ㄱ군이 만 9세로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일 뿐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이 가능한 10세부터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도 해당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는 게 알려지면서다.

 

인터넷에는 죄없는 사람을 죽게 한 데 대해 아무도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년범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까지 대두했다.

 

용인 캣맘의 비극은 도시 공동체의 각박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확인해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서울에만 길고양이 25만마리가 살고 매년 2만마리가 새롭게 버려지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결국 인간이 만든 도시생태계의 일원인 이들을 돌보다 캣맘이 희생된 것이다. 이번 사건이 길고양이를 비롯한 유기 반려동물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나 정책이 건전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

 

형사미성년자인 아이가 18층 옥상에 올라가 벽돌을 아래로 던진 것 역시 위험 관리와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기성세대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가정과 학교에서 안전 의식과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 경향사설

 

 

 

 

 
 
 

정책토론

U2 2014. 10. 2. 12:27

 

 

전셋값 치솟는데 언제까지 집값 타령만 할 텐가

 

 

 

 

 


 

가을 이사철을 맞아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전셋값 때문이다. 아파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은 70%에 근접했다. 통계치를 작성한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다. 정부는 “집값이 오르면 전세가격은 안정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저금리 기조에 집값 상승이 더해지면서 전세가 오름세는 더 날개를 단 형국이다. 정부가 “빚 내 집사라”는 식의 경기부양용 부동산대책에 매몰돼 있는 사이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부동산 사이트인 KB부동산알리지 자료를 보면 이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69.1%를 기록했다. 서울도 64.4%를 보이며 신기록 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전셋값이 오르면 전세 수요가 매매로 돌아선다는 불문율도 옛말이다.

 

집값이 올랐지만 전세가격이 안정되기는커녕 집값 오름세를 압도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지난해 연말에 비해 225만원 오른 데 비해 전셋값은 1484만원으로 상승 폭이 7배나 컸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67%가 4분기에도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간 집값 올리기에 집중돼 왔다. 최경환 부총리 취임 후 부동산 시장의 마지막 안전장치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푼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예나 지금이나 집값을 끌어올리면 전세 수요도 해소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펴 왔지만 시장이 달라졌다.

 

인구 구조의 변화로 1~2인 가구가 급증한 데다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섰다. 전세 거주자 대부분이 은행 대출을 끼고 있어 빚을 더 얹어 집을 사기에도 역부족이다. 2012년 주거실태 조사 결과를 봐도 전국 무주택자 중 집 살 여력이 있는 사람은 20%가 채 안됐다. 정부가 “빚 얻어줄 테니 집을 장만하라”고 해봐야 별 소용이 없다는 얘기다.

전셋값 급등은 서민 주거난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큰 부담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과도한 전세보증금이 가계부채를 늘리고 금융사에 구조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터다.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위적인 거품 조장에 앞장설 게 아니라 시장 변화에 맞는 전세대책을 내놔야 한다.

 

우선 가격 급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다. 궁극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의 공공임대 거주비율이 유럽 선진국의 4분의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난 해결에 얼마나 소홀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 사설

 

 

 

 

 

정부, 집값 오르면 전셋값 잡힌다더니…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 70% 육박, 사상 최고치 기록

 

 

 

 

 

세입자는 추가대출 여력 없고 저금리 집주인 보상심리 자극
전세 수요, 매매로 전환’ 실패… 가격 서로 올리는 악순환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사는 ㄱ씨(45)는 최근 전세 재계약을 하려 하자 집주인이 3억3000만원이던 전셋값을 4억5000만원으로 1억2000만원을 올렸다. 20년가량 된 낡은 아파트인데다 매매 시세가 제자리라는 것을 감안하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그는 인근에 새로 지은 주상복합으로 옮겼다.

부산 수영구 민락동 ㄴ씨(42)는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주인이 2년 만에 또 3000만원을 올리자 고민하고 있다. 4년 전 집값은 2억1000만원이었다. 현재 시세는 2억7000만원으로 그간 6000만원이 올랐다. 그간 전세가격도 1억2000만원에서 1억9000만원으로 7000만원 올랐다. 집값 상승분이 그대로 전셋값에 반영됐다

 

 

 

​전세가격의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다. 주택 매매가격이 오르면 전세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정부 판단은 빗나갔다. 정부는 “집을 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전세로 들어가면서 전세 물량이 부족해 전세가격이 오른다.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리면 전세난이 해결될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28일 부동산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KB부동산알리지’ 자료를 보면 전국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2월을 저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전국 아파트 평균가격은 지난달 2억6519만원으로 지난해 2월(2억5894만원)에 비해 625만원 올랐다. 이 기간 전세가는 평균 2335만원(지난해 2월 1억5650만원→지난 8월 1억7985만원) 올라 매매가보다 4배가량 상승했다.

서울은 전셋값 상승이 더 가파르다. 아파트 평균가격은 지난달 4억8600만원으로 지난해 12월(4억8375만원)보다 225만원 올랐다. 같은 기간 전세가는 1484만원 올라 매매가보다 7배가량 상승폭이 컸다.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가격)은 69.1%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도 64.4%를 나타냈다. 부동산써브가 676곳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7.6%는 4분기에도 전셋값이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의 기대와 달리 ‘집값 상승 → 전세가 상승 → 집값 상승 → 전세가 상승’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해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 구매시장의 상황이 달라졌는데 정부 해법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먼저 집값 부담이 달라졌다. 2002년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억2200만원이었다. 전세가율 70%에서 집을 산다고 하면 9600만원이 필요했다. 그러나 지금은 평균 4억8600만원으로 전세가율을 감안할 때 1억5000만원가량이 필요하다.

더구나 전세가가 높아 전세 거주자의 상당수가 은행 대출을 안고 있다. 집을 사려면 여기에서 또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므로 사실상 여력이 없다. 집을 사기보다는 오른 전셋값을 내며 버틸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1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무주택자는 737만가구지만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사람은 143만가구에 불과했다. 주택 매매가 활기를 띠더라도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옮겨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저금리도 과거와 달라진 현상이다. 과거에는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이 5~6%대는 됐지만 지금은 1~2%대에 불과하다. 1억원을 예치했다고 보면 연 400만원가량 이자수익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금리가 떨어지면 전세를 공급하는 공급자는 상대적 수익이 떨어지므로 전셋값을 올려야 만회가 된다”고 말했다.

심형석 영산대 교수는 “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주택정책을 펴다보니 전셋값 대책은 아무래도 뒤로 밀린다”며 “소득은 제자리인데 집값만 상승하면 주택 구매자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집값이 전셋값을 끌어올리는 형태가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박병률·조미덥

 

 

ⓒ 경향신문 ( http://www.khan.co.kr/)

 

 

 

 

 

 

 

'저금리 부메랑', 전국아파트 전세가율 70% 돌파

 

 

 

 

 

저금리 정책, 도리어 서민 등허리 휘게 만들어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초저금리 정책의 후폭풍으로 마침내 70% 벽마저 돌파, 무주택자들의 허리를 더욱 휘게 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9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이 지난달 69.9%에 비해 0.1%포인트 오른 70%를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세가율이 70%를 찍은 것은 감정원이 전가세율 조사를 시작한 2012년 1월 이후 처음이자, 여타 조사에서도 사실상 초유의 일이다.

 

 

 

전세가율이 70%를 돌파한 것은 9월 전세가격 상승세(0.48%)가 매매가 상승세(0.37%)보다 가파르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초저금리 정책을 취하면서 전세를 놓던 집부인들이 월세를 선호해 전세물량이 급감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한은에 추가 금리인하 압박을 가하면서 전세값 상승률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9월 전셋값은 오르며 8월(0.17%)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다. 수도권이 평균 0.46% 오른 가운데 서울이 0.31%, 경기도가 0.59% 각각 상승했다.

9·1부동산 대책 등 규제완화 영향으로 주택 매매가격도 오름세를 이어가, 9월의 주택 매매가격은 0.24% 상승해 지난달(0.09%)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다.

 

 

 

저금리 정책에 전세값 폭등, 연립까지 들썩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 18주 연속 상승, 연립주택도 급등

 

최경환 경제팀의 저금리 정책이 전세값 폭등을 부채질하면서 서민들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SBS <8뉴스>는 23일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며 "서울·수도권의 아파트 전셋값이 18주 연속 상승했다. 저금리 때문에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늘면서 전세난은 이제 아파트에서 다세대 연립주택으로 번지고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SBS에 따르면, 3층 이하의 다세대 연립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이 지역은 대부분 소형 면적으로 올해 초만 해도 전셋값이 2억 원 미만이었지만, 가을 이사철에 접어들며 2억 원 이상으로 뛰었고 그나마 전세 물건 자체도 찾기가 쉽지 않다.

최용옥 공인중개사는 "나오면 바로바로 거의 나가요. 그것도 다 올랐죠. 다세대는 대체적으로 월세가 많아요. 생활자금을 다 그걸로 쓰시니까 임대료 받아서"라고 말했다.

서울의 전세난이 인천, 경기까지 확산하며 서울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18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여파가 이젠 소형 면적의 다세대 연립주택에까지 미친 것이다.

게다가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다세대 연립주택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 전세 물량도 급격히 줄어들었다.전셋값이 낮을수록 전세의 월세 전환 추이가 빠르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확신할 수 없는 데다가 집을 사려는 사람들도 기존 주택보다는 신규분양 쪽에 관심이 더 많다 보니까 전세 시장 쏠림 현상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전했따.

집 살 여력이 있어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여전히 집사기를 꺼린다는 게 전세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서울 소득대비 집값, 전세계에서 가장 살인적

 

 


서울 집값, 도쿄의 3배. 경실련 "최경환, 폭탄 돌리기 멈춰라"

 

서울의 소득대비 집값이 전세계 주요도시 가운데 가장 살인적으로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1일 OECD와 IMF의 통계와 Performance Urban Planning의 <10th annual demographia international housing affordability survey(국제 주택마련 가능성 조사 보고서)>, 국민은행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1인당 GDP(국내총생산)대비 주택 중간가격(주택매매 가격의 중간값)을 비교해 보면, 1인당 GDP대비 서울의 주택 중간가격은 17.7배, 아파트 중간가격은 19.5배로 주요 도시 중 가장 높았다. 

반면에 런던은 13.6배, 시드니는 11.2배, 뉴욕은 7.6배였으며, 물가가 높은 도쿄(6.5배)에 비해서도 서울은 3배나 높았다. 

최저임금 대비 주택 중간가격을 비교한 결과 역시 최저임금을 36년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서울에 주택 1채를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런던은 27.2년, 시드니 24.1년, 뉴욕 27.4년, 도쿄는 21.6년이 걸렸으며, 더블린은 11.6년, 웰링컨은 12.4년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이 가장 비싸다는 것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서울의 PIR(소득 대비 주태가격) 수준이 높지 않다’라는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결과"라면서 "부동산거품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최경환노믹스’는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심각한 피해를 안길 수 있다"며 부동산거품 파열시 미증유의 재앙이 한국경제를 초토화시킬 것임을 경고했다.

경실련은 이어 "정부는 더 이상 젊은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한 폭탄 돌리기를 멈춰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 확충, 저렴한 공공아파트 공급, 과표 정상화 등을 통해 경제의 독(毒)인 부동산거품 제거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 박태견 최병성

 

 

ⓒ 뷰스앤뉴스  ( http://www.viewsnnews.com/)

 

 

 

 

 

 

월셋값도 '꿈틀'.. 세입자 가을 이사철 '눈물의 계절'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지난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힐스테이트’ 아파트. 총 2063가구에 달하는 많은 입주 물량 탓에 줄곧 내리막을 탔던 이 아파트 월세가 최근 상승세로 돌아섰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 80만~90만원 선이었던 전용면적 59㎡형 임대료가 9월 들어 월 100만원까지 오른 것이다. 인근 LBA서울공인 이성무 대표는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임대 물량이 90% 가까이 소진됐다”며 “월셋값도 전반적으로 오르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처럼 1년 넘게 하향 곡선을 그리던 주택 월셋값이 요즘 꿈틀거리고 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셋값 고공 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월세마저 오름세로 돌아서면 서민 주거난이 한층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등 전국 8개 시·도 월세가격은 한 달 전과 같은 보합(0.0%)을 기록했다. 지난해 4월 이후 뚝뚝 떨어지던 월셋값이 1년 6개월 만에 하락 랠리를 멈춘 것이다. 김세기 감정원 주택통계부장은 “작년 4월부터 올 봄까지 지역별로 평균 0.2~0.3%였던 월셋값 하락 폭이 최근 0.1~0.2%로 줄었다”며 “전셋값이 계속 오르면서 비싼 전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임차인들이 월세 수요로 돌아선 영향”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방의 가격 강세가 두드러진다. 대구·부산 등 5개 광역시 주택 월셋값은 전달 0.1% 오르며 작년 3월 이후 19개월 만에 다시 상승세를 나타냈다. 울산 등 산업단지 유입 인구가 늘고 이사할 집은 부족한 상황에서 임차인들이 집값의 턱밑까지 차오른 전셋값 마련 부담에 못 이겨 월세 수요로 내려앉은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5개 광역시의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전세가율)은 68.5%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아파트는 이 비율이 73.8%에 이른다. 매맷값이 1억원인 주택의 전셋값이 7380만원까지 치달았다는 뜻이다.

예컨대 대구 북구 복현동 ‘복현푸르지오’ 아파트 전용 85㎡형 임대료는 6개월 새 기존 보증금 3000만원, 월 75만~80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10% 이상 올랐다. 대구는 지난달 아파트 월셋값 상승률이 전국 아파트 중 가장 컸던 곳이다. 이 아파트 전세가율은 79.3%(매매 2억9000만원·전세 2억3000만원)로 전세와 매매가격 차이가 불과 20%에 불과하다. 태전동 삼성아파트 전용 60㎡형도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2만원이던 임대료가 월 54만원으로 상승했다. 복현푸르지오 인근 M공인 관계자는 “주변에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부족한 데다 전셋값 부담도 커 월세 찾는 사람이 늘어난 결과”라고 말했다.

서울·수도권도 월셋값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 월셋값은 9월 한 달 동안 0.1% 내려 하락 폭이 전달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는 월세 변동률이 -0.3%에서 -0.1%로 줄어 감소 폭이 더 컸다.

앞으로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국토교통부 집계를 보면 올 4분기(10~12월) 서울·수도권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은 작년 동기보다 43.1%나 줄어든 2만756가구에 불과하다. 감소 폭이 전국(17%)을 크게 웃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의 월셋값 추이가 대세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 현상이 뚜렷해서다. 저금리 여파로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서 받는 이자가 줄자 집주인 대부분이 보유 주택을 전세보다 월세로 내놓길 원한다는 얘기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입주 물량은 줄고 있는데 수요는 늘어나 이사철에 일시적인 월세 수급 불안정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집주인의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서 월셋값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풍전등화' 40대 좌절시킨 박근혜의 결정적 한 수

 

 

 

 

 

 

대선 앞두곤 세율 인상은 없다더니... 속았다

 

"딱히 결혼할 마음이 없어. 결혼을 안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혼자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해. 오랫동안 혼자 생활해서 불편한 것도 별로 없어, 사실 집에 들어가면 씻고 몸 눕히기도 바빠. 이 나이에게 애 키우며 사는 것은 상상도 안 돼."

마흔을 넘은 지도 오래 전, 이제는 쉰을 코앞에 둔 친구는 아직 '미혼'이다. '결혼 안 하냐?'고 묻기도 주저되는 나이. 술자리 힘을 빌려 "눈높이를 낮춰라, 별다른 사람 없다"는 나의 일장 연설이 끝나자마자 돌아온 친구의 대답은 꼭 해야 할 당위성을 못 찾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미혼, 아니 비혼이 팍팍한 현실에서 홀가분하다고 강변했다.

"사는 게 피곤하지 않냐? 너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 애들 키우고 사는 사람들이 신기하게 보여. 이 불경기에 애들 학원 보내고, 안 오르는 것 없이 다 오른 물가에 쩔쩔매는 친구들을 보면 '결혼이 과연 행복할까'라는 생각도 들어. 담뱃값에 자동차세까지 오른다는데, 요즘 같아서는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해."

편의점을 하는 친구는 알바생 3명을 쓰면서 2교대를 한다. 그렇게 생활한 지 벌써 10여년이 넘었지만, 요사이는 "힘들다"는 이야기가 입에 붙었다. 새로 생기는 편의점도, 망해서 나가는 편의점도 주변에 부지기수다. 주변에 생긴 대기업 편의점까지 상대해야 하니 요즘은 사는 게 아니고 "버티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버티는 삶은 비단 그 친구뿐만 아니다. 초.중 학생을 키우는 나나, 조금 일찍 결혼해서 대학생 아들딸을 둔 친구도 힘들어 하기는 마찬가지다.

사는 게 아니라 버틴다... 어디 친구 혼자만 그럴까

 

 

 

세대의 허리라는 40대. 사실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기대도 많이 했다. 야당에게 표를 주어야 한다는 친구나, 여당인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다는 친구는 술자리에서 만나 갑론을박하기 일쑤였지만, '이명박 정권과는 다를 것이다'라는 믿음은 같았다. 그리고 변화의 욕구와 믿음의 중심엔 '먹고 사는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다. 오히려 민주화니, 정권의 정직성이니 하는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였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누구는 여당 후보에게, 또 다른 누구는 야당에게 표를 던졌다.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당시 야당에 표를 던지긴 했지만, 박근혜 후보가 되더라도 지금보단  뭔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았다. '중산층 70% 재건'과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선거 때 의례적으로 한 번씩 내세우는 공약이라고 치부하더라도, '경제 민주화'를 내세우며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날을 세운 박근혜 후보는 조금이나마 서민의 편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했다.

사실, 그건 막연한 기대일 수만도 없었다. 어렵게 빚을 내어 살림살이를 꾸리는 서민들의 절박함이 깃든 바람이기도 했다. 비록 당시 '같은 정치와 경제적 배경을 지닌 후보가 다르면 얼마나 다를까'란 반론도 만만치 않았지만, 하루가 멀게 재래시장에서 상인들에게 손을 내미는 박근혜 후보의 모습은 서민들에게 '혹시나'란 기대를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내 주변의 40대는 누구도 행복하지 않다

"집집마다 소득은 늘고! 지출은 줄고! 가계부 쓸 맛이 납니다."

지난 대선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야당 후보의 공약보다 더 큰 조명을 받았다. 물론 언론의 편파성에 힘입은 바도 없지 않지만 세대별, 계층별 맞춤형 공약은 야당보다 선명했기에 많은 지지를 이끌어 냈다. 특히 40대에게 펼쳐 보인 공약은 강열했다. '소득이 늘고, 지출이 줄고!' 이 선전 구호는 공약에 큰 관심이 없던 사람들조차 한 번쯤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최면 효과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집권 1년 반이 지난 현재, 소득이 늘지도 지출이 줄지도 않았다. 집 걱정 없는 세상, 가계 부채 부담 줄이기 공약(公約)은 그야말로 한 번쯤 내뱉고 마는 공약(空約)이 되었다.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집값 띄우기 정책에 전셋값은 들썩이고 있다. 국민행복시대에 나는, 내 주변의 40대는 누구도 행복하지 않다. 그 누구도 '살맛 나는 세상'이라고 흥얼거리지 않는다.

지금까지 쏟아져 나온 각종 통계들도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난 24일 한국은행 등이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기업체의 노동자 1인 실질임금 상승률은 0.2%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경우, 오히려 줄어들었다. '소득을 늘리겠다는 공약'이 대기업과 부자에게는 지켜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민에게는 콧방귀 절로 나오게 하는 헛공약임에 틀림없다.

 

 

 

지출을 줄이겠다는 공약도 다르지 않다. 대기업과 부자에게는 기업 상속세를 면제해주고, 손주에게 주는 교육비조차 면세 한도를 대폭 늘리는 등 '부자들을 위한 혜택'은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하지만 서민들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각종 간접세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권, 비정상의 정상화란 문구를 앞세워 대폭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 직접세에 대한 서민들의 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 노무현 정부 때 논란이 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일각에선 '세금폭탄'이라고 했지만, 정작 종합부동산세를 내어야 할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돈을 번 극소수에 불과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에 이어 정권을 이어받은 이명박 정부는 경제 침체 극복과 낙숫물 효과를 앞세워 법인세 인하 등 직접세 인하에 열을 올렸다. 자연히 그 혜택은 부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을 볼 때,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가 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대선 전 목에 핏대를 세우면 외쳤던 '경제민주화'는 어디로 간 것일까.

반면 서민 삶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가가치세, 주세 등 간접세는 계속 인상되어 왔다. 물론 부가가치세 요율이 변경되진 않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폭등한 물가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계속 키워왔다. 부자들보다 주머니 사정이 빈약한 서민들이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최근 급하게 진행된 담뱃값 인상도 마찬가지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담뱃값 인상을 두고 오히려 '부자증세'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서민증세의 비난을 피해보자는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40대의 위태로운 삶, 괜찮을까

"복권이나 한 장씩 사자. 1등 되면 7:3으로 나누기. 1등 되면 미련 없이 이 나라 떠나련다. 먹고 사는 문제, 앞날에 대한 희망 어떤 것도 보장할 수 없는 이 나라, 지긋지긋하다."

친구와 나는 복권을 한 장씩 샀다. 당장 월요일이면 허망하게 무너져버릴 헛된 꿈,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서민들에게 복권 한 장의 희망조차 주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처럼 간접세를 인상해 세수를 충당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세수를 충당하고 기업과 부자들을 먹여 살린다는 비난을 받을 만한 충분한 상황이라고 본다.

담뱃값과 주민세, 자동차세 등 몇 천 원의 인상이라고 하지만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가랑비에 옷 젖는 꼴이다. 그러나 문제는 가랑비에 젖은 옷을 말릴 태양이, 더 이상 서민들을 향해서는 비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1%가 아닌 99%에 속한 40대의 삶은 위태롭다. 가계부채에 부모봉양, 자녀교육비, 노후자금 마련까지... 대한민국 40대의 삶은 현재, 갈 길은 먼데 날은 어둡고 비까지 내리는 형국이다.
 

 

- 안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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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

U2 2010. 12. 11. 19:51

 

 

해운대 아파트 화재사건의 교훈? "답은 휴게실!"

 

 

 

청소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방안 토론회 열려

 

 

 

지난 10월 1일 발생한 부산 해운대구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사건의 반전은 한 달 뒤에 일어났다. 경찰이 발화원인은 4층 남자 탈의실 출입문 근처에 있던 '문어발' 콘센트라고 발표하면서 관리소장과 함께 건물의 청소 노동자 3명 등을 불구속 입건한 것이다.

 

          

 

        

제대로 된 휴게공간도 없이 일하던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동정 여론이 들끓었고 다음 아고라에 올린 청소 노동자 사법처리 반대 청원에는 9일 현재 1만225명이 서명했다.

 

청소 노동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단지 동정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이들의 휴게실이 있던 4층은 주상복합아파트의 상가와 주택을 구분하는 피트층(건물 유지에 쓰이는 층으로 전선이나 난방용 배관, 하수도관 등이 모여있는 층)으로 애초에 휴게공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휴게공간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불법으로 설치한 휴게공간을 이용한 청소 노동자들이 방화범으로 몰리는 것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해운대아파트 사건의 교훈은 지난해부터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선 청소 노동자의 휴식 공간 보장 문제와 맞닿아 있다. 야당 의원과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단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연 토론회는 이들의 휴식 공간 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조성해 공공운수노조(준) 인천지역추진팀장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5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장의 안전‧보건 등 근로조건을 개선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며 "새로운 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적용 가능한 법이 있지만 사용자나 노동자가 잘 모르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산안법 안전규칙의 휴게시설에 관한 조항에도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휴식을 위해 인체에 해로운 분진이 날리는 장소나 유해물질이 보관된 장소와 떨어진 곳에 공간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칙은 청소 서비스와 같은 직업에는 적용되는 경우가 드물어 청소 노동자 대부분이 비트실이나 계단 밑 공간 등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쉬는 경우가 많다.

신복기 공공노조 서경지부 이화여대분회장은 법과 떨어진 노동 환경에서 일하는 고통을 증언했다. 그는 "학교 남자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실이 기계실이나 정비실 등 일하는 곳에 같이 마련돼 있는데 30분 정도 있으니 탁한 공기 때문에 숨이 막혔다"라며 "지난해 노동조합을 결성하면서 개선을 요구했지만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고 페인트칠 해주는 정도"라고 말했다.

 

"청소 노동자 '실제 사용자'가 안전 책임져야"

 

 

토론회에 참석한 김상길 새건축사협의회 정책위원장은 해운대 화재사건과 관련해 "휴게실을 따로 마련하면 용적률 등에 영향을 줘 분양 면적이 감소하기 때문에 피트실 등을 불법 용도 변경하는 것"이라며 "건물 용도에 따라 화장실이나 복도의 면적을 결정하듯 휴게 공간 역시 공용공간으로 만들어서 함께 분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최경희 이화여대 예방의학 교수는 "반복된 업무를 하는 청소 노동자들은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고 남들이 일하기 전에 출근해서 청소해야 하는 사회적 시선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며 "병원이나 학교 등 각자 일하는 사업장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인 학교나 병원이 산안법 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법의 적용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김태곤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사무관은 "현재 운영되는 법 안에 사업자 의무가 다 들어가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는 건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사업자 의무의 이행 강제력을 높이기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수정할 수 있는 시행규칙에 제반조건과 사업장 규모 등을 적시한다면 현실에 반영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권기태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사무관은 "1980년대 산안법이 만들어져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 중심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휴게공간 설치 등의 규정이 서비스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관련법 개정안이 법제처에 심사단계지만 청소 업무가 주로 용역업체가 사업주인 경우가 많아 학교나 병원에서 직접적이진 않더라도 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하게끔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봉규

 

 

프레시안 ( http://www.pressian.com/)

 

 

 

 

 

 

 

"청소 아줌마 휴게실은 계단 밑? 왜 그래야 하나"

 

 

 

'한평 반의 휴게권리' 토론회... "실사업주가 직접고용하고 휴게실 책임져야"

 

 

부산 해운대의 초고층 빌딩이 화마에 휩싸이고 한 달이 지난 10월 말, 경찰은 건물의 청소 노동자들 3명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화재 원인이 4층 미화원 휴게실에 있는 문어발 콘센트의 스파크 때문이라는 것. 그러나 콘센트는 관리소장이 만들어 줬고 콘센트를 꼽는 일도 관리소장이 했다. 또한 청소 노동자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니 옷 갈아입는 일 외에는 휴게실에 들어갈 일이 없었다. 그럼에도 청소 노동자들은 사법 처리 대상으로 이름이 올려졌다.

 

문제의 대형 화재는 각종 배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비워둬야 하는 피트(PIT) 층에 휴게실이 들어서서 발생한 일이었다. 스파크가 튀는 등의 생활위험요소가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공간에 노동자들이 숨을 돌릴 자그마한 휴게공간이 마련한 것이 화재의 근본원인이었던 것. 약자이기에 너무나 쉽게 피의자로 몰리는, 쉴 공간조차 여의치 않은 청소 노동자들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였다.

 

이에 김진애 민주당 의원·조승수 진보신당 대표·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과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단'은 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해운대 화재사건을 통해 본 청소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청소 노동자의 실질적인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국회·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자는 취지다.

 

"내일 당장 나오지 말라고 해도 아무 말 못하는 처지"

 

가장 먼저 이야기된 건 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류남미 공공노조 미조직비정규실장은 "어젯밤에도 아수라장이 된 국회를 어느 청소노동자는 밤늦게 청소하고 있겠구나 생각했다"며 "이 사회에서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고 얘기되는 40만 명 넘는 청소 노동자들이 땀과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애 공공운수노조(준) 인천지역추진팀장은 "청소노동자 중 50대 이상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절반 이상의 노동자는 내일 당장 나오지 말라고 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무 계약 노동자"라고 설명했다.

 

 

조 팀장이 전한 청소 노동자들의 현실은 더욱 열악했다. 부러진 주사 바늘에 찔리거나 제대로 된 마스크·장갑이 제공되지 않아 오염물질에 노출된다. 쉴 공간은 꿈도 꾸지 못하고, 새벽 4시 반에 출근해 종종거리며 일해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다.

 

 

조 팀장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는 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며, 적절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게 사업주의 의무임이 명시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이 법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편히 쉴 곳, 생활임금, 진짜 사장인 건물주·대학 총장 등이 직접 고용하는 것이 청소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복기 공공노조 서경지부 이화여대분회장은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실은 대부분 계단 밑이다. 지하라는 얘기인데 왜 그래야만 하나"라며 "건물을 지을 때부터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공간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이 밥을 먹고 쉴 수 있는 공간은 물품보관실 같은 창고 뿐이다.
ⓒ 공공노조
서울대병원

"산업안전법 구체성 갖추고 법 강제 위해 감시해야"

 

청소 노동자들의 절절한 현실 전달에 이어 전문적인 의견도 제시 됐다.

 

김상길 새건축사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산안법에는 휴게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이 이미 있다"며 "그러나 이 법에 대한 인식이 사업주 등에게 너무 없기에 이 법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감시하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최경희 이화여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작업환경 개선 문제를 짚었다. 정 교수는 "직업성 질환은 자신이 일하는 환경의 문제인데, 환경을 바꾸는 것은 노동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산업안전보건의 책임이 사업주에 있다고 산안법에 명시해 용역이 아닌 실사업주가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쪽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참석한 김태곤 국토해양부 건축담당 사무관은 "휴게시설과 관련해서 집행력을 높이려면 법안의 구체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법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어 김 사무관은 "청소 또는 경비 등의 업무는 여러 용역을 통해서 참여하는데 용역업체와 노동자의 계약 조건에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위생, 휴게실 등의 조건을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실질적으로 법안을 수정·제안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도 자리했다. 조승수 의원은 "휴게공간의 문제는 청소 노동자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문제로 접근이 가능할지, 더 많은 고민을 하겠다"며 "한 평 반의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자를 위해서 국회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하고 싶은 희망을 갖고 산다"고 말했다.

 

김진애 의원도 "국회마저도 청소 노동자 여러분들이 쓰시는 공간의 질은 개선할 바가 많다"며 "사회 전체가 꼭 필요한 부분에 공간과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만드는데 돈을 쓰게끔 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 이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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