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보고서

U2 2016. 4. 13. 16:11

 

 

 

나경원 의원 딸 5년 전 ‘대학 부정입학’ 의혹

 

[한겨레]

 

 

심사위원장 두둔 속 최고점 받아”
나 의원 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장때 심사위원장은 개·폐막식 총감독 맡아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의 딸이 성신여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운증후군 장애가 있는 나 의원의 딸 김아무개(23)씨는 2011년 10월 성신여대 수시 1차 모집에서 정원외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통해 현대실용음악학과에 지원했다. 장애인 전형이 도입된 첫해로 학교생활기록부(40%)와 면접(60%) 점수를 더해 지원자 21명 가운데 김씨를 포함한 3명이 선발됐고, 현대실용음악학과에선 김씨가 유일하게 합격했으며 현재 이 학교에 재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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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형의 면접심사관 3명 가운데 1명으로 참석했던 이재원 아이티(IT·정보기술)학부 교수는 18일 <한겨레> 기자와 만나 “김씨가 면접에서 자기소개를 하며 ‘제 어머니는 서울대를 나오신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하시고 국회의원이 되신 나경원’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면접에선 본인의 신분이나 소속을 드러내는 건 부정행위에 해당돼 문제를 제기했으나, 심사위원장인 이병우 현대실용음악학과 교수(학과장)가 ‘저 친구 성격에 긴장을 하면 평상시 자기가 꼭 하고 싶었던 말만 하는 버릇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실기 면접 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김씨가 드럼 연주에 쓰려고 카세트테이프에 반주(MR)를 담아 왔는데, 카세트플레이어가 없어 못 틀자 이 학과장이 직원들에게 ‘반주를 틀 수 있는 플레이어를 찾아오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김씨의 면접은 다른 면접 지원자보다 25분 긴 40분 동안 이뤄졌다.

 

또 이 교수는 “실기 면접이 끝난 뒤 이병우 교수가 ‘저 친구 잘하죠?’라는 식으로 김씨를 두둔하고 칭찬하는 발언들을 계속해 합격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했다. 나는 89점을 줬는데 나머지 두 교수가 90점 이상을 줘 김씨가 실기고사 최고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병우 학과장은 나 의원이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에서 개·폐막식 행사 총감독을 맡은 바 있다. 성신여대는 김씨가 응시한 2011년 장애인 전형을 처음 도입했으며, 지금까지 장애인 전형을 통해 실용음악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김씨가 유일하다.

 

이에 대해 나 의원과 성신여대는 “(이 교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제 아이는 정상적인 입시 절차를 거쳐 합격했다. 당시 다른 학교 입시전형에도 1차 합격한 상황에서 성신여대에 최종합격해 그 학교를 택했을 뿐이다. 이를 특혜로 둔갑시킨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 학과장은 이날 <한겨레>의 전화 통화에 응하지 않은 채 문자메시지를 통해 “학교 홍보팀에 상황을 모두 전달했고, 개인적인 인터뷰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신여대 홍보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사실이 아니다. 더 이상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해명했다.

 

나경원 딸 성신여대 부정 입학 의혹 논란 확산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의 딸이 서울 한 대학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을 한 언론이 보도하자, 나 의원이나 대학 쪽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나 의원과 대학 쪽 해명이 구체적이지 않아 ‘부정 입시’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17일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의 딸인 김아무개씨가 2012학년도 성신여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고 특혜를 줘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며 부정 입학 의혹을 제기했다. ( ▶ 바로가기)

뉴스타파의 보도를 보면, 당시 나 의원의 딸 김씨의 면접 심사에 참가했던 이아무개 성신여대 교수는 “면접에서 김씨가 ’저희 어머니는 ○○대학을 나와서 판사 생활을 몇 년 하시고, 국회의원을 하고 계신 ○○○씨’라고 했다”고 밝혔다. 면접에서 학생이 자신의 신분 등을 공개할 경우 대학들은 대개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이 교수는 “마치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이니까 나를 합격시켜달라는 말로 들렸다”면서 “김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걸 감안하더라도 부정행위는 부정행위”라고 말했다. 나 의원의 딸은 다운증후군 증세가 있는 장애 학생으로 알려졌다.

실기 면접 심사위원장을 맡은 실용음악학과 학과장은 ‘긴장을 하면 평상시 자기가 꼭 하고 싶었던 말만 하는 버릇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주자’라며 김씨의 형편을 두둔했다고 이 교수는 전했다. 이 학과장은 나 의원 딸이 이 대학에 합격한 이듬해, 나 의원이 조직위원장을 맡은 강원도 평창 스페셜장애인올림픽에서 음악감독을 맡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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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성신여대가 장애인 특별전형을 도입한 과정도 석연치 않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유력 정치인의 딸이 아니었다면 받기 힘든 특혜였다”면서 “성신여대는 나경원 의원의 딸이 실용음악학과에 응시한 그 해에 장애인 전형을 처음 도입했고, 같은 해 5월 당시 한나라당 최고의원이었던 나경원 의원이 성신여대 초청 특강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장애인 전형 모집요강이 확정 발표됐다”고 밝혔다.

매체는 “나 의원이 당시 한나라당 후보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섰고, 선거 전 딸이 성신여대 특별전형 실기면접에서 최고점을 받았다”며 “그 이후에는 성신여대 실용음악학과에서 장애인 입학생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뉴스타파는 취재 당시 나 의원과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에게 여러 차례 해명을 요청했다. 하지만 나 의원이나 심 총장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나 의원을 두 차례 직접 만나 딸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 해명을 요청했으나, 나 의원은 이를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뉴스타파가 기사를 보도하자 이튿날 18일 나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놨다.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nakw63) 나 의원은 “뉴스타파 언론보도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제 아이는 정상적인 입시 절차를 거쳐 합격했고, 당시 다른 학교 입시전형에도 1차 합격한 상황에서 성신여대에 최종 합격하여 그 학교를 택했을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것을 특혜로 둔갑시킨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며 “엄마가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딸의 인생이 짓밟혀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뉴스타파 취재 당시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던 성신여대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어 “뉴스타파의 ‘나경원 의원 딸, 대학 부정입학 의혹’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성신여대는 “뉴스타파가 학내 일부 구성원의 엉터리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보도했다”며 “뉴스타파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민·형사상 소송을 비롯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최기훈 <뉴스타파> 기자는 페이스북에 “그렇게 물어보고 이메일로 질문을 보내고 반론을 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도 없고 할 말이 없다던 나경원 의원이나 성신여대나 어쩌면 이렇게 짜 맞춘 듯이 똑같이 대응하고 있을까요”라고 했다. 최 기자는 “예상했던 대로 나경원 의원은 ‘엄마가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딸의 인생이 짓밟혔다’라며 장애아를 둔 부모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며 “뉴스타파가 확인한 팩트에 대한 아무런 해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장애인들끼리 경쟁한 장애인 특별입시전형에서의 특혜다. 장애인 차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최승호 <뉴스타파> 피디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경원 의원이 딸 부정입학 문제에 대해 입장을 내놨는데, 내용은 없다”며 “뉴스타파는 왜 딸이 면접에서 ‘우리 어머니가 나경원’이라고 밝히는 등 명백한 실격 사유가 있었는데도 합격한 것인지, 왜 성신여대가 특혜를 주었는지 등 매우 구체적인 질문을 했지만 나 의원은 구체적인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고 항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고한솔 허승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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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들 잇따라 인터넷서 ‘의혹 글’ 지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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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딸 입시부정 의혹’ 김을동 ‘가족사 의혹 제기’
선관위·방심위에 차단 요청

 

 4·13 총선을 앞두고, 출마 후보자들이 포털에 요구해 자신에게 불리한 온라인 게시물들을 지우고 있다. 온라인 공유를 통해 뉴스와 정보가 소비되고 포털의 블로그·카페게시판이나 카카오톡·페이스북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정치 공론의 장이 된 시대에, 검증을 받아야 할 후보자가 자신의 부정·비리 의혹을 담은 언론 보도 등을 공유하고 퍼나르는 것을 막는 게 온당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주요 포털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딸의 성신여대 부정 입학 의혹 기사를 퍼담은 블로그와 카페게시판 등에 대해 ‘임시조치’를 요구했다. 임시조치란 해당 글을 볼 수 없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한 포털 관계자는 “나 의원이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임시조치를 요구해왔다. 다른 포털도 나 의원의 요구를 받아, 나 의원이 지목한 글에 대해 임시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당 글을 열어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으로 비공개 조치됐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뜬다.
 
포털들은 누리꾼들이 퍼갔던 나 의원의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누리집 기사에 대해서는 이런 임시조치를 하지 않았다. 한 포털의 팀장은 “언론사 누리집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삭제 조정 결정이나 법원 판결 등을 받아 와야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의원 쪽이 기사를 쓴 언론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도 자신의 가족사에 대한 의혹 제기와 비판적 내용을 담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가족 구성원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했다. 이 글은 김좌진 장군과 김두한의 친자 관계에 대한 진위 의혹을 각종 자료와 함께 제기한 것이다. 방심위는 22일 통신소위를 열어 해당 글의 삭제 문제를 심의하였으나, 찬반이 2 대 2로 갈려 재심의를 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변호사는 “후보자들이 자신의 의혹을 담은 온라인 게시물을 지우는 것은 사실상 검증을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포털들도 가능하면 이런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섭 권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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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나경원 딸 특혜입학 의혹보도 선관위 경고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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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권리와 언론 감시기능 침해 정략적 결정”
선관위, 뉴스타파 보도에 ‘불공정 선거보도’ 경고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딸의 대학 입학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비영리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선거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경고’ 제재를 받았다. 인터넷 매체의 선거 보도를 심의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심의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조직이다.
 
지난 2일 심의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와 관련한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인터뷰·근거자료 등을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해 ‘경고’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고는 심의위가 취할 수 있는 제재 가운데 ‘정정보도문 게재’, ‘경고문 제재’ 다음으로 무거운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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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난달 17일 2012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으로 성신여대에 입학했던 나경원 의원의 딸 김아무개씨와 관련, 입학 과정에서 학교 쪽이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뉴스타파>는 김씨가 면접 때 어머니가 누군지 밝혔다는 사실, 실기를 치르는 과정에서 학교 쪽이 반주음원을 재생할 장치를 마련해줬다는 사실 등의 근거들을 들어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했다.

 

 

 

 

심의위는 관련 보도자료에서 이 보도가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어떤 대목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심의위의 이 같은 결정과 관련, 후보자에 대한 언론의 검증 및 비판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전략적 봉쇄’ 목적으로 소송을 하거나, 포털서비스 등에 요구해 자신에게 불리한 온라인 게시물들을 지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관련기사: 후보들 잇따라 인터넷서 ‘의혹 글’ 지우기))이다.
 
실제로 나경원 의원의 경우 자신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에 해명 대신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기사를 퍼담은 블로그·게시판에 대해 포털서비스에 ‘임시조치’(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인터넷 게시물을 한동안 볼 수 없게 처리하는 것)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3일 오후 <뉴스타파>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공적 감시 기능을 침해하는 정략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나경원 의원이 반론을 거부해 뉴스타파가 도저히 반론을 실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과정이 보도에 충분히 담겼는데도 심의위가 ‘나 의원의 적절한 반론을 제시하지 않아 유권자를 오도했다’는 판단을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했다”는 심의위의 결정에 대해 “어떤 부분이 객관성이 결여됐는지, 객관성이 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재심 요청 등 앞으로 가능한 대응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형

ⓒ 한겨레 (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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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뉴스타파> 기자 형사고소.. “취재는 피하고 언론플레이만?”

 

 

​최승호 PD는 성신여대가 나경원 의원의 딸 경우와 달리, 약속시간에 조금 늦었다는 이유로 수험생에게 면접시험을 볼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제보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의 모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한 고3 담임교사는 지난해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학교 측이 약속 시간 보다 늦게 도착한 학생들에게 면접 시험을 볼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 교사는 자신의 반 학생이 면접 약속에 늦어 “학생이 몸이 불편한 상태이고 교통 사정도 안 좋아 2번이나 전화해 상황 설명을 하고 양해를 부탁했지만 매몰차게 거절당했다”며 “나 의원 자녀에 대한 성신여대의 상이한 잣대에 심한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최승호 PD는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나경원 의원과 성신여대는 여전히 언론플레이만 할 뿐 뉴스타파의 취재 연락은 받지 않고 있다”면서 “나경원 의원이나 성신여대가 ‘진실로’ 뉴스타파의 보도를 반박할 ‘사실’이 있다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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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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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의 '고소 드립'과 언론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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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의 '딸 입시 특혜 의혹' 보도 그 이후

​<뉴스타파>가 제기한 '나경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보도의 후폭풍이 한창이던 지난 19일 오후, 나경원 의원은 '강남4구' 동작을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고 있었다. 몇 시간 후, 장애인 언론 <비마이너>는 '[나경원 의원님께 보내는 편지] 속상하시죠? 저희도 속상합니다' 라는 서간문 형식의 기사를 게재했다.

"편지가 길었습니다. 때때로 고위 공직자분들이 '장애인'을 '면책 수단'으로, '방패'로 활용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 제가 예민한 탓입니다. 그런데 책임져야 할 것은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니 나경원 의원님, 뉴스타파 보도가 잘못됐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사실관계를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특혜가 맞습니다."

<비마이너> 역시 나경원 의원의 제대로 된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시각에서 나경원 의원이 낸 반박문의 허술함을 지적하는 동시에 그간 '장애인을 둔 부모'의 입장을 강조했던 나경원 의원의 행보를 요목조목 비판했다.

<비마이너>는 특히 나 의원의 해명 중 "'특혜'와 '배려'는 다릅니다. 장애인은 사회의 배려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라는 대목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나 의원님의 행보는 장애 차별을 없애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돌직구'를 날렸다. 실질적인 활동이 아닌 "사진 찍히기 좋은 행사만 찾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나경원', '장애'라는 키워드로 검색해봤습니다. 발의한 법안이 몇 개 발견됩니다. 17대 국회에선 6개, 18대에선 2개, 이번 19대에선 아예 없으시네요.

고작 법안 발의 가지고 의원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 발의 외에 의원님이 장애인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저는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참여하는 스페셜올림픽 위원장과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 등 장애인 체육활동 증진에 힘쓰고 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실질적인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사진 찍히기 좋은 행사'에만 찾아가신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장애인인 내 딸만 차별받지 않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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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려진 대로, 2011년 9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당시 한나라당 후보로 나섰던 나경원 의원은 용산구 후암동 소재의 한 중증장애아동시설에서 12세의 장애아동을 발가벗긴 채 목욕을 시키는 장면을 언론에 버젓이 노출시킨 바 있다.

당시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잿밥에 관심을 두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인권마저 짓밟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나 의원측은 당시 "아마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장애인 인권'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잊지 않았었다.

"제 삶에 있어 특히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서 저만큼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논란이 벌어져 안타깝습니다."

이 같은 과거 나 의원의 행보와 '스탠스'에 특히 더 주목해 온 <비마이너>는 이번 의혹의 근저에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장애인인 내 딸만' 차별받지 않기 위한 활동은 아니었는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수차례 '장애인을 둔 엄마'의 입장을 강조했으며, 이번 논란에서도 납득할 만한 해명은 온데간데없이 엄마의 입장만을 반복한 나 의원을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것이다.

"나 의원님은 언론에서 종종 장애자녀를 기르는 어머니의 고충에 대해 말했습니다. 당신 자녀가 한 사립 초등학교로부터 입학거부를 당한 일이 '생애 가장 모욕적인 순간'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생애 가장 모욕적인 순간'이라고 하셨던 그 일이 대다수 장애부모에겐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학교에서 쫓겨나는 건 예사이고, 밥 먹으러 들어간 식당에서도 쫓겨나고, 공연 보러 간 극장에서도, 버스에서도, 지하철에서도, 거리에서도, 그 모멸적 시선을 견디며 한평생 살아갑니다.

당시 의원님이 그 문제를 해결한 방법은 교육청에 본인이 '판사'라는 신분을 밝혀 징계가 이뤄지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법과 제도를 바꿔야겠다는 각성이 이뤄졌고, 장애인인 딸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치 입문의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장애인이 받는 차별의 문제가 한 개인의 비운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임에 공감하셨다면, 나 의원님은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그 일을 하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으로 살아오신 지난 12년의 행적을 되짚어 보니, 그것은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장애인인 내 딸만' 차별받지 않기 위한 활동은 아니었는지 물음이 듭니다."

'고소 드립' 내세운 나경원 의원

이렇게 장애인 언론이 나서서 돌직구를 날리기에 앞서, 논란이 불거진 18일 이후 나경원 의원은 적극적인 언론플레이에 나섰고, 주류 언론은 침묵하거나 나 의원을 두둔했으며, 다수의 매체들은 '나경원', '뉴스타파', '이병우'와 같은 키워드로 어뷰징 장사에 열을 올렸다.

먼저, 나 의원 측은 18일 오후 각 언론사에 "언론사들은 이 점을 양지하셔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하에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며 아래와 같은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빌미로 언론들을 겁박했다고 보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나경원 의원은 뉴스타파가 보도한 '나경원 의원 딸, 대학 부정 입학 의혹'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장을 2016.3.18. 오후 8시 30분경 접수했으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도 곧 접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경원 의원은 18일 오후 <오마이뉴스>에도 직접 전화를 걸어 와 "성신여대에 확인한 결과 딸이 입학한 이듬해에도 장애인 전형 입학생이 있었다"라며 "성신여대에서도 관련 증거 자료를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20일 오후까지 나 의원이나 성신여대 측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중이다(관련기사: 딸 뒤에 숨은 나경원 의원, 해명을 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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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매체들의 검색어 장사는 둘째치더라도, 지상파 3사를 비롯한 주류 언론의 침묵과 '나경원 편들기'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지상파 3사는 성신여대와의 특혜 의혹까지 걸린 사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비롯한 일간지 역시 나 의원의 반박만을 싣는데 그쳤다. <뉴스타파>가 과거 권은희, 노영민 등 야당 의원들의 의혹에 관한 특종을 내자 그대로 '받아쓰기' 보도로 속칭 '물타기'를 시도했던 행태와는 전혀 다른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전횡 휘두르는 정치 권력, 이에 기생하는 언론

"나경원 의원의 태도는 '뉴스타파의 보도는 맞다. 그러니 나는 형사 고소한다'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는 하나도 반박하지 못하면서 기자를 고소하는 나경원 의원. 그녀는 검찰이나 경찰이 알아서 해결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어쩌면 '일단 고소해놓아야 보도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지도 모르죠. 실제로 영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들이 거의 보도하지 않는 것을 보면요."

<뉴스타파> 최승호 PD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뉴스타파>측은 후속 보도와 SNS를 통해 성신학원 현직 이사가 보내 온 응원 글을 공개하는 한편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나 의원의 딸과는 전혀 다른 대우를 받은 사례를 추가 보도하기도 했다. 또 <뉴스타파> 측은 이미 확보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21일 보도를 할 예정이라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이번 나경원 의원의 특혜 의혹 보도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서울시장 선거까지 출마한 현직 3선 의원과 연루된 대학입학 특혜 시비 여부 자체도 문제지만, 이를 둘러싼 나 의원의 대응이나 언론의 행태들도 '목불인견' 수준인 것은 매한가지다.

특히 언론을 겁박하는 거나 다름없는 나 의원측의 움직임은 매우 거만하다. 무엇보다 자신이 "장애인 부모"라는 사실만 앞세워 납득할 만한 해명은 하지 않고 선거에만 신경 쓰는 나경원 의원의 행보는 '이번에만 조용히 넘어가면 그만'이라는 유력 정치인들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씁쓸함을 더한다.

더불어 SNS나 온라인 상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어뷰징 장사에만 목을 매는 각종 매체들에게 '권력감시' 기능을 바라기란 이제 무리인 듯 하다. 아니, '제 입에 맞는' 기울어진 감시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해 줬을 뿐이다. 타 매체가 충분히 추가 취재를 나설 만한 의혹이기에 더더욱 그러하다. 우리는 또 다시 전횡을 휘두르는 정치 권력과 이에 결탁하고 기생하는 대다수 언론의 민낯을 확인한 셈이다.

​- 하성태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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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피해다닌 나경원, 반론 없으니 뉴스타파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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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뉴스타파에 ‘경고’, "회의록은 공개 못해" … 나경원 의원, 비판보도 10여건 이의신청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의 딸의 부정입학, 학점특혜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가 심의제재를 받은 가운데 같은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도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한 심의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심의위는 회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관계자는 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지난달 31일 뉴스타파에 ‘경고’를 내렸을 뿐 아니라 같은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 뉴스타파를 인용보도한 환경TV에 ‘주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심의위측은 뉴스타파 보도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와 관련한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인터뷰, 근거자료 등을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했다”면서 경고 제재를 내렸다. 한겨레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충분한 취재없이 보도했다”면서 주의 제재를 내렸고 환경TV의 경우 추가 취재나 사실 확인 및 검증 없이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주의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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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난달 17일 장애인인 나 의원의 딸이 2012년 성신여대 입학면접 당시 나 의원의 신상을 밝히는 등 부정행위를 했고, 입학 이후 학점을 받을 때도 특혜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후 한겨레가 학점의혹에 대한 후속보도를 했다. 나 의원측이 해당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며 뉴스타파를 고소했고 뉴스타파와 한겨레, 환경TV의 보도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뉴스타파는 “재심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심의제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뉴스타파는 지난 3일 입장문을 내고 “면접관 중 한 명인 현직 교수가 나 의원 딸의 부정 입학 의혹을 증언한만큼 증언에 문제가 있다면 나경원 의원이 당연히 반론을 제기했어야 한다”면서 “나 의원은 취재진이 제공한 반론 기회를 수차례 거부하고, 오히려 취재진을 피했다”고 반박했다. 

 

반면 4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장애인 특성을 고려해 학생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부정입학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 △특별 학점관리 의혹의 경우 다른 교수들도 같은 방법으로 장애인 학생의 학점을 관리했다는 자료가 있다는 점 등을 통해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뉴스타파가 반론을 듣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지적하자 심의위 관계자는 “처음 나경원 의원에게 인터뷰 요청을 할 때 취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후 길거리에서 들이대는 식으로 자극적인 방식으로 접근했다. 제대로 반론 들으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뉴스타파에 대한 심의위의 결정은 선거기간 언론의 역할인 후보자 검증 보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뉴스타파의 의혹이 내부고발자에게서 나온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힘들며 의혹에 대한 논박이 있을 경우 후속보도를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심의위는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 반론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내린 전례를 만들었다. 앞으로 후보자 입장에서는 의혹이 제기되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선관위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논란이 거세지만 심의위는 심의에 관한 사항을 일절 비공개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인 심의가 내려진 게 아니다. 대다수 위원이 제재 의견을 냈다”고 밝히면서도 “위원들의 독립성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를 비롯해 회의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거기간 방송을 심의하는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경우 회의 안건과 회의록이 공개되고 회의에 누구나 참관할 수 있다.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보도에 무더기 이의신청을 해 선거보도 심의기구를 사실상 평판관리도구로 이용하는 모양새다. 나경원 의원의 경우 딸의 부정입학 의혹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한 보도 10여건에 대해 심의위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심의백서에서 이은주 심의위원은 “정당·후보자의 이의신청 기각률이 50%에 이른다”면서 “단순히 언론사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이의신청이 오용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기준이 모호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이유로 사실상 후보자를 검증하고 비판하는 보도에 재갈을 물린다는 비판도 있다. 지난 2월 민중의소리가 새누리당 박기준 후보에 대해 설명하며 ‘섹스스폰서’의혹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 충분한 증언과 정황이 있음에도 심의위는 “무혐의 난 사안”이라는 이유로 언급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2014년 지방선거 때 심의위는 김양수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자가 주민들에게 욕설을 했다는 사실을 보도한 장성군민신문에 ‘경고’를 내렸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후 법원에서 김 후보자의 욕설은 사실로 밝혀졌다. 두 보도 모두 후보자가 직접 이의신청한 것이다.

‘경고’는 비교적 강도 높은 제재로 ‘경고’를 받은 언론사는 ‘이 기사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경고조치를 한 기사’라고 명시해야 한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불공정기사 리스트에도 올라간다

 

 

- 금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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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언론이 묻어버린 ‘나경원 딸 부정입학’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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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원이 그랬다면 계속 침묵했을까

 

이 글에서는 이제까지 관습적으로 써오던 ‘보수언론’이라는 용어를 ‘권력언론’으로 대치하기로 한다. 한국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보수언론은 사라진 지 오래라는 판단 때문이다. 권력언론은 나라의 주권자들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 빈민, 중소상공업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보다는 국가기구들이나 의회에서 권력을 잡고 부당하게 휘두르는 세력의 편에 서서 특혜를 누리는가 하면 스스로 권력이 되어 대중을 향해 정신적, 이념적 폭력(언어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공짜 점심은 없다’···나경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이라는 기사를 단독으로 내보낸 것은 지난 3월 17일이었다. 그 기사는 부정입학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점을 다음과 같이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의 딸 김모 씨가 지난 2012년 성신여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고 특혜를 줘 결국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같은 날 관련기사 2건(‘나경원 의원 측근들, 비리 의혹 총장 지원?’, ‘성신여대 총장 표절의혹 친인척 교수 채용’)을 더 실었다. 이튿날인 18일 포털사이트에서 상위에 오른 검색어는 ‘나경원’과 ‘뉴스타파’였다. 그 보도에 관한 대중의 관심이 폭발적이라는 증거였을 것이다. 그런데 9개 종합일간지 가운데 한겨레와 경향신문만이 3월 18일자에 뉴스타파 기사를 인용 보도했을 뿐이다. 다른 모든 일간지와 지상파 방송은 그 사건을 완전히 외면해버렸다. 지난해 11월 30일 뉴스타파가,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노영민이 사무실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해 놓고 자신이 속한 상임위 산하 공공기관에 자기가 펴낸 시집을 판매했다”고 단독 보도한 뒤 주요언론이 수백 건의 기사를 쏟아낸 것과는 정반대였다. 결국 노영민은 그 사건 때문에 당 윤리심판원에서 중징계를 받고 20대 총선 출마를 포기하기까지 했다.

 

뉴스타파는 첫 보도 이래 ‘나경원과 딸’에 관한 속보를 무려 4건이나 내보냈다. 제목만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 “나경원-성신여대, ‘부정입학’ 해명 거부하고도 뒤늦게 언론플레이”(3월 18일자)

· ‘성신여대, 나경원 딸에게 성적도 특별대우 정황’(3월 21일자)

· “나경원 의원 딸 면접교수 ‘실기도 점수에 반영했다’”(3월 25일자)

· “‘글로벌 메신저’ 공모절차 없이 나경원 딸 추천”(3월 28일자)

 

서울에서 발행되는 매체들 가운데 위의 속보기사들을 단신(短信)으로라도 다룬 곳은 거의 없었다. 그야말로 완벽한 ‘침묵의 카르텔’이라고나 할까? 인터넷매체 오마이뉴스가 뒤늦게 3월 30일자에 ‘또 딸 특혜···나경원 의원 이번에도 침묵하나’라는 제목으로 뉴스타파가 여러 번에 걸쳐 보도한 기사들을 요약해서 소개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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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나경원의 딸인 장애인 김아무개가 성신여대 실용음악학과에 ‘부정입학’ 했다는 것을 추측이나 막연한 정황에 따르지 않고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을 들어 강조했다. 나경원의 딸이 성신여대 실기 면접 과정에서 ‘자신이 나경원의 딸’이라고 신분을 노출하는 말을 했지만 학교 측은 그런 부정행위가 정신 장애에서 비롯된 단순 실수라고 감쌌다고 한다.

 

당시 면접 심사에 참여했던 성신여대 정보기술(IT)학부 교수 이재원은 “면접에서 김 씨가 ‘저희 어머니는 어느 대학을 나와서 판사 생활을 하시고, 국회의원을 하고 계신 아무개 씨다”라며 어머니가 나경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말했다고 뉴스타파 기자에게 증언했다.

 

“김 씨를 실격 처리할 이유는 또 있었다. 실기 면접에서 드럼 연주를 준비한 김 씨는 반주음악(MR)을 틀 장치가 없어 연주를 하지 못한 채 면접 시간을 넘겼다. 이에 이병우 교수(실용음악학과장)는 면접장에 나와 있던 교직원들을 시켜 카세트를 수배했고, 25분여 뒤 김 씨의 실기 면접을 재개했다.” 같은 학과의 한 학생은 “다른 입시생 같으면 곧바로 퇴장당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 뒤 나경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고, 선거 3일 전에 그의 딸은 성신여대 특별전형 실기 면접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이 사건에 관해 단독기사를 처음으로 쓴 뉴스타파 기자 황일송은 나경원의 반론을 들으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단 한 마디도 들을 수 없었다고 한다. 성신여대에 이메일을 보내고 총장 심화진과 교수 이병우를 직접 찾아갔지만 아무런 해명도 듣지 못했다.

 

나경원은 뉴스타파의 첫 보도가 나간 이튿날인 3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반박’이라는 글을 올렸다. 기사 내용에 대한 구체적 반박이 아니라 격한 감정을 드러낸 내용이었다.

 

“엄마가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딸의 인생이 짓밟힌 날입니다.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르며 우리나라 선거의 고질인 흑색선전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비방은 이제 저 나경원에 대한 거짓과 모함을 넘어 가족에 관한 부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억울함을 참는 것이 억울함을 키울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아무리 투명하게 해명한들 끝없이 의혹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들에게 단호하게 대처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법관 출신 나경원이 아니라, 정치인 나경원이 아니라 아픈 아이를 둔 엄마 나경원으로서 반드시 왜곡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나경원은 이 반박문에서 뉴스타파의 보도, 곧 그의 딸이 부정한 방법으로 성신여대 실용음악학과 특별전형 실기 면접에서 최고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 해명도 하지 않았다. 오직 정치인 딸의 인생이 짓밟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끝없이 의혹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해명’하는 것이 먼저일 텐데 말이다. 그리고 나경원의 ‘아픈 아이’가 특별전형을 통과함으로써 다른 ‘아픈 아이’가 희생당했을 가능성 같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인가?

 

뉴스타파는 3월 21일자에 “성신여대가 부정입학 의혹을 받고 있는 나경원 의원의 딸에게 학점을 상향 조정해 준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한 데 이어, 28일자에는 “‘글로벌 메신저’ 공모절차 없이 나경원 딸을 추천”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나경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스페셜올림픽 홍보대사인 글로벌 메신저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공개모집 절차 없이 나경원의 딸 김아무개를 단독 추천했다는 것이다. 국내 수백명이나 되는 지적 장애인 선수들은 응모할 기회도 갖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다.

 

뉴스타파가 나경원과 그 딸을 둘러싼 ‘부정 의혹’을 잇달아 보도한 것이 ‘사실 왜곡’이라면 그는 마땅히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반박을 했어야 한다.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뉴스타파의 기사들이 SNS에 널리 퍼지고 있음을 모르지 않을 조선·중앙·동아일보와 KBS, MBC 같은 권력언론은 마땅히 나경원과 뉴스타파를 상대로 집중취재를 해서 누가 옳고 그른지를 밝혔어야 옳다. 그러나 종편인 TV조선이 3월 18일 <이슈해결 박대장>이라는 프로에서 ‘나경원 금수저는 괴로워?’라는 제목으로 대담을 하면서 그 ‘모녀’를 옹호했을 뿐, 권력언론은 시종일관 침묵을 지켰다. 그 결과 유권자들이 후보 개개인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서울 동작을 주민들에게는 뉴스타파의 단독기사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뉴스타파 기자 최경영은 이런 현상을 보고 다음과 같은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이게 만약 합리적 이성의 서유럽국이나 미국서 일어났다면 나경원은 모든 공직을 사퇴하게 됐을 겁니다. 이런 수준이 국회의원 후보, 그것도 동작구 주민의 유력한 후보랍니다. 이 나라 국민은 아프리카 원시부족만도 못한가요?”

 

서울중앙지검은 3월 23일 “나경원 의원이 자신의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 황일송을 고소한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동작을 선거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나경원은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를 3월 28일 발표한 것을 보면 나경원은 51.1%로 더불어민주당 후보 허동준(18.9%)을 멀찌감치 따돌렸다.

 

나경원은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던 때 “연회비가 1억원이나 되는 강남의 피부과에 다녔다”는 사실 때문에 곤욕을 치른 바 있다. 그는 결국 민주당 후보 박원순에게 46.2% 대 53.4%의 득표율로 패배하고 말았다. 그렇게 ‘악몽’ 같은 경험을 한 나경원은 이번 총선 기간에 ‘딸의 부정입학’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기자를 형사고소한 것이다. 검찰이 기자를 기소한다면 법원이 재판을 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기자를 기소했다는 보도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나경원이 오는 총선에서 당선되어 4선 국회의원이 된다면 지금 안개처럼 사라진 이 사건은 영영 파묻히고 말까?

 

 

- 김종철

 

 

ⓒ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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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은 신나게 물어뜯고, 나경원엔 ‘무서울’ 정도로 침묵한 조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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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뉴스타파’ 보도이지만, 노영민엔 수십 건씩. 나경원엔 ‘0건’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의 딸 대입 부정입학 의혹을 <뉴스타파>가 보도했으나. 조중동 등 거대족벌언론들은 이를 철저히 침묵했다. 

 
나 의원 측과 성신여대 측은 <뉴스타파>가 수차례 답을 요구했음에도 “나는 아무것도 답변하지 않겠다” “답변을 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답을 노골적으로 피하다가, 방송이 나간 다음 날 반박문을 내보냈다. 
 
그러나 이들은 <뉴스타파>가 제기했던 질문에 대해선 여전히 답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 의원 측은 해당 보도를 한 <뉴스타파> 기자를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뉴스타파>는 첫 보도 이후에 4건을 추가로 집중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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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성신여대, ‘부정입학’ 해명 거부하고도 뒤늦게 언론플레이(3월 18일자)
‘성신여대, 나경원 딸에게 성적도 특별 대우 정황’(3월 21일자)
“나경원 의원 딸 면접교수 ‘실기도 점수에 반영했다’”(3월 25일)
“‘글로벌 메신저’ 공모절차 없이 나경원 딸 추천”(3월 28일)
 
지난달 24일자 <총선보도감시시민연대> 보고서에 따르면, <한겨레>는 <나경원 의원 딸 5년전 ‘대학 부정입학’ 의혹> (3월 19일, 9면), <이병우씨, 나경원 딸 위해 성적 변경·관리까지 했나>(3월 22일, 9면) 등의 보도를 했다. 
 
또한 <한겨레>는 <‘나경원 딸 입학비리’ 의혹에 주류언론들 침묵> (3월 23일, 17면)에서 “지난 18~21일 사이 <한겨레>를 제외하고는 종합일간지 어느 곳에도 관련 기사가 나오지 않았다”며 “유력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인 의혹이 나왔는데 전혀 보도가 되지 않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학과 관계자 전화 받고 성적 정정”> (3월 22일, 10면)과 <핫키워드/비례대표·부정입학·청년실업률> (3월 23일, 28면) 등으로 뒤늦게 해당 사항을 보도했다. 그러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는 단 한건의 관련보도도 내놓지 않았다고 <총선보도감시시민연대>는 밝혔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11월 30일 노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결제 단말기를 두고 자신의 시집을 피감기관에 판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2015년 12월 1일부터 이후 노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이어진 2016년 3월까지 언론들은 노 의원의 도덕성을 질타하는 보도를 쏟아냈다. 노영민 의원은 그 사건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중징계(당직정지 6개월)를 받고 공천에서 배제된 바 있다.
 
<총선보도감시시민연대>는 “조선일보가 총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아일보가 16건, 중앙일보가 1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 역시 각각 14건과 12건을 보도했으며, 가장 적게 보도한 한국일보 역시 11건의 관련 보도를 냈다.”고 지적했다. 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사설 2건씩,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한겨레도 1건의 사설을 통해 노 의원의 도덕성을 질타했다.”고 지적했다.
 
<총선보도감시시민연대>는 이같은 보도 행태에 대해 “주류 언론들이 노골적으로 여당 인사냐 야당 인사냐에 따라 ‘이중 잣대’를 내세우고 있는 셈”이라며 “이는 유권자들을 상대로 ‘야당의 과’는 부풀리고, ‘여당의 과’는 감춘다는 측면에서 명백한 왜곡 선거 보도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도 이같은 보도 행태에 대해 1일 트위터에서 “뉴스타파의 노영민 의혹 제기에는 수백 건의 기사를 쏟아냈던 언론들이 나경원 의혹 보도에는 침묵으로 일관. 최소한의 균형감각은 좀 갖추길”이라고 비판했다.
 
 
- 고승은
 
 

*팩트TV (http://www.facttv.kr/ )

 

 

 

 

 
 
 

사회진단

U2 2016. 3. 8. 15:30

 

 

 

 

 

왜 사람들은 필리버스터에 열광했을까

 

 

 

 

 

 

 

 

날것 그대로의 정치’에 대한 결핍 느끼던 시민들 뜨거운 관심과 열광

 

192시간 26분. 국회의원 38명 참여.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2일까지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의원들이 총 9일 동안 진행한 테러방지법안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세계에서 가장 긴 필리버스터’라는 기록을 세우고 막을 내렸다. 테러방지법안 통과는 막지 못했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다.

 

시작은 ‘야당 정치의 부활’을 알리는 듯했지만 “소수정당이라 힘이 없다”는 눈물 섞인 호소로 마무리됐다. 필리버스터 효과는 4·13 총선이 끝나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9일간의 필리버스터는 만연한 정치혐오를 걷어내고, ‘말’을 통해 진행되는 정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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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헌정사에서 47년 만의 필리버스터였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쭉 논의해 왔던 초선 비례대표 김광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후 7시5분 첫 테이프를 끊었다.

 

인터넷TV 누적 시청자 510만명

 

필리버스터가 시민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이날 자정 무렵부터였다. 김광진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1964년 필리버스터 기록(5시간19분)을 깨면서 ‘필리버스터’, ‘김광진’, ‘김광진 힘내라’ 등의 검색어가 포털 검색어 상위에 오르기 시작했다. 문병호 의원(국민의당)에 이어 24일 오전 2시30분 무렵 바통을 넘겨받은 은수미 의원(더민주)이 10시간18분 동안 발언해 최고 필리버스터 기록을 경신했다. 은수미 의원실에는 1만~2만원의 소액 후원이 2500건가량 한꺼번에 쏟아져 통장 8개를 더 만들어야 했다.

 

필리버스터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토대로 테러방지법에 대한 뉴스와 게시글, 짤방(사진 콘텐츠)이 쏟아지면서 여론의 관심은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 즉 ‘테러방지법’으로 옮겨붙었다. <마이 리틀 텔레비전>을 본뜬 ‘마이 국회 텔레비전’ 국회방송은 평소 시청률이 10배 폭발했다. 3200명이 필리버스터를 보겠다고 국회를 찾았다. 국회방송과 별도로 필리버스터를 인터넷 중계한 팩트TV의 누적 시청자 수는 지난달 29일 기준 510만명이었다. 필리버스터 실시간 요약 사이트도 만들어졌다. 하루 종일 생중계를 보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게 됐다.

 

필리버스터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광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결핍을 방증한다”고 봤다. 서 교수는 “지금의 20~30대는 5공 청문회 때 노무현 의원이 명패를 던지던 장면을 못 봤거나 기억하지 못한다. 국회의원들이 국회라는 제도적 공간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얘기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눈물을 흘리거나 분노하는 모습 자체를 처음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정치인과 시민들은 어느 때보다도 가깝게 있었다.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국민의 의견을 전달해 국회 속기록에 남기고 싶다”며 인터넷으로 접수된 의견을 읽었다. ‘20분 동안 책상 쾅쾅’ 등 누리꾼들의 재치가 담긴 아이디가 하나하나 기록에 남을 때마다 누리꾼들은 열광했다.

 

김 의원은 1998년 ‘데모 많이 하는 대학’ 출신에 성적이 나빴다는 이유로 운동권 경력을 의심받아 기무사에 끌려가 고압적인 조사를 받았다는 한 누리꾼의 사례를 소개했다. 개인의 기억이 역사로 남게 됐다.

 

전순옥 의원(더민주)이 “우리 오빠 전태일”로 발언을 시작했을 때 국회TV를 감상하던 채팅창은 술렁거렸다. 전 의원이 전태일 열사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누리꾼이 많았던 때문이었다. 앵커 출신인 신경민 의원(더민주)은 뉴스 클로징 멘트 스타일로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을 비판해 야권 성향 시민들을 대신한다는 후련한 느낌을 줬다.

 

최해선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의 발견이라기보다 정치 자체의 발견이었다”며 “정치란 협잡이나 정치공작을 위해 잔머리만 쓰는 줄 알았는데, 의원들 하나하나가 생리적 욕구도 참아가며 몸뚱이 하나로 역부족인 상태를 어떻게든 버텨내려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날것 그대로의 정치’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의원들 발언 놓고 채팅창에 찬사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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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에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미국과 달리 안건 관련 발언만 하게 돼 있어서 ‘수준 높은 연설’을 보게 된 것도 열광의 한 이유로 꼽힌다. 김광진 의원(더민주)은 비상사태의 절차적 적법성을 따졌고, 은수미 의원(더민주)은 “인간은 억압받지 않고 자유로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익 의원(더민주)은 테러방지법을 ‘국민감시법’으로 규정한 뒤 “사찰당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으냐?”고 물었다. 어떤 사회·어떤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정치인의 고민과 철학이 생생하게 전달되는 현장이었다.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동백림 사건·인혁당 사건 등 역대 국정원 조작사건을 상세하게 설명했고, 김경협 의원(더민주)은 기존의 대테러 지침을 읽었다. 서기호 의원(정의당)은 외국의 정보보호 사례를 전했다. ‘마국텔’ 채팅창에는 ‘인문학 강좌’, ‘현대사 강좌’, ‘법이 빛나는 밤에’라는 찬사가 잇따랐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개인사도 조명받았다. 안민석(더민주), 정청래(더민주),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본인의 사찰과 고문 경험을 토로했고, 3선 의원이지만 이번에 공천에서 배제된 강기정 의원(더민주)은 “필리버스터를 대체 왜 하느냐”는 질문에 “이전에는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이 몸싸움밖에 없었다”며 “이런 제도(필리버스터)가 진작 있었다면 나도 폭력의원이라는 멍에를 지지 않았을 텐데”라고 인간적 답변을 해 호응을 샀다. “동물국회 시절 가장 동물적이었던 강기정 의원이 현대인 국회에서는 가장 평화적”이라고 지적한 SNS 문구가 호응을 사며 재전송됐다.

 

직장인 장은선씨(29)는 “필리버스터로 처음 알게 된 정치인들이 많다. 우리나라에 다양한 의원들이 있고, 나름 신념을 갖고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문학평론가 황현산씨는 “이번 필리버스터는 어떤 전기가 될 수 있다. 한때는 공부하기 싫은 대학생들이 나라를 소란하게 만든다고 했다. 다음은 이기적인 노동자들이 경제를 망친다고 했다. 그리고 내내 일 안 하는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망친다고 했다. 이제 그 누명에서 벗어날 때”라고 트위터에 적었다.

 

열광은 거꾸로 실망을 낳았다.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버티는 상황에서 필리버스터 중단 소식은 지난달 29일 박영선 비대위원의 목소리를 통해 나왔고,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개별적으로 SNS에서 반발해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였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가 “선거 망치면 책임질 거냐”며 이종걸 원내대표를 호통쳤다는 보도도 나왔다. 더민주는 의원총회를 하느라 예정된 기자회견도 연기해야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의 사죄로 필리버스터를 마무리하고, 김종인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의원들을 격려하고, 이목희 정책위원장이 “테러방지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당내 흐름은 정리되고 있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더민주는 필리버스터가 지속될 경우 선거구 확정안 연기로 인한 ‘총선 무산’의 후폭풍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있는 데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정 심판을 주요 총선 의제로 가져가는 전략에 차질을 빚게 된다는 판단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중단했다. ‘세월호’ 등 SNS에서 호응 높았던 이슈에 몰입해도 현실의 선거에서는 전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패했다는 경험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 장은선씨도 “팟캐스트를 듣거나 SNS를 하는 친구들은 필리버스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종편이나 지상파를 즐겨 보는 어르신들은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 전했다.

 

지난 4일 한국갤럽의 전국 성인남녀 11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더민주의 지지율은 23%로, 지난주 대비 4%포인트 상승,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새누리당은 지난주보다 지지율이 4%포인트 하락한 38%를 기록했다. 국민의당은 9%, 정의당 4%, 없음·의견유보는 26%였다. 상승세지만 여전히 야권 전체보다 여권의 지지율이 높다.

 

의원들 개개인의 개인사도 조명 받아

 

필리버스터 정국은 지상파 방송에서 외면당했고, 종편에서는 조롱당했다. 'TV조선' 은 2월 24일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요실금 팬티도 준비했다”고 언급하는 보도로 더민주의 항의를 받았다. '중앙일보'는 지난 3일자 1면에 ‘필리버스터 역대 신기록, 경기침체도 역대 신기록’이라는 제목을 뽑아 경제문제의 책임을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떠넘겼다. 서복경 교수는 “필리버스터의 확산이 가로막히는 데는 분명 미디어적 한계가 있다. 그러나 미디어의 한계는 정당의 조직력으로 돌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미디어의 중계 없이 정당과 시민이 직접 만나는 기회를 계속 차단해가는 ‘정당법’과 ‘정치개혁’ 과정이다. 2004년 ‘오세훈 선거법’으로 불리는 정치개혁법이 통과되면서 각 정당의 지구당이 폐지됐고, 합동유세도 금지됐다. 정당의 지역 사무실인 지구당과 합동유세가 ‘돈 선거’의 원흉이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선관위도 현재 시민들의 정치참여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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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수는 “예전에는 시민들이 불만이 있으면 지구당에 항의방문하고, 이런 것들이 정치인과 유권자가 직접 만나지 못해도 정당에 압력 요소가 되고 시민들과 접촉하는 계기도 됐다”며 “지금은 4년에 한 번 선거가 오지만 정치인이 누군지 충분히 알기 쉽지 않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시민과 정치인은 만날 기회가 없이 단절된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의 열광을 불러온 ‘날것 그대로의 정치’에 대한 결핍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는 진보정당에 특히 취약하다. 임한솔 정의당 서울 서대문구위원장은 “선거운동 기간도 2주로 제한돼 있고, 예비후보 등록을 해도 후보 본인이 명함을 돌리는 것 외에 유권자를 만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임 위원장은 지역에서 꾸준히 운동모임을 열면서 시민들과 접점을 늘려가려고 한다. 그러나 각개약진에도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필리버스터에서 보인 것처럼 연설이나 정책설명 등 정치 본연의 방식으로 소통할 기회가 부족하다. 지난해 4월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에서도 ‘지구당’이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구당 대신 정체불명의 사조직을 동원하게 되고, 인지도 높은 현역에게 선거가 턱없이 유리해져 지역주의 구도 고착화에도 한몫한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난 여야는 본격적으로 총선을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난 후, 시민들이 정당을 떠나 정치권 자체에 보인 모처럼의 관심과 애정을 ‘항구적인 관계’로 바꿔나갈 과제가 남았다.

 

뉴미디어 속 필리버스터 기록관리 재생산

 

짧아도 2시간. 길면 12시간. 필리버스터를 위해 연단에 서는 의원들의 발언 시간이다. 하루 종일 국회방송을 들으면서 의원들의 주요 발언을 정리하고 쟁점을 파악하는 것은 고학력 엘리트의 전유물이거나 시간이 많은 사람들에게나 허락된 특권처럼 비춰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회에서 방대한 말의 향연이 열릴 때, 시민들은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한 참여 아카이빙(기록관리)으로 잔치를 즐길 수 있었다.

 

뉴스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루5분 스푼’은 ‘필리버스터 한눈에 보는 사이트’를 표방한 필리버스터 투데이(http://www.filibuster.today)를 열었다. 홈페이지 상단에는 국회방송을 링크해 생중계되는 연설을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며, 하단에는 김광진 의원부터 이종걸 의원까지 38명의 의원들 발언시간과 내용이 요점만 뽑혀 조목조목 정리됐다. 발언 요지는 실시간으로 올라온다.

 

구글에도 시민참여 기록문서(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iupVJIgvAdy4d9wtMn0Mn1VSpWcI97hGSbSKkQSQG50/htmlview?sle=true#)가 열렸다. 엑셀 형식으로 된 이 사이트에서는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의원들의 프로필, 관련기사, 중개채널, 관련 여론조사 현황 등이 정리돼 있다. 언론기사뿐 아니라 커뮤니티 사이트나 정당 게시판에 올라온 테러방지법 관련 콘텐츠도 링크돼 있다. 국회의장에게 편지를 남기거나 의원들에게 후원할 수 있는 사이트도 안내돼 있고, 문서에 직접 의원들에게 건네는 응원도 남길 수 있다. 기록, 정보제공, 참여까지 한 문서에서 제공하는 셈이다.

 

국회의원들에게 필리버스터에서 ‘말할 거리’를 제공하거나, 의견을 직접 전달하는 사이트도 열렸다. 김제남 의원, 최민희 의원 등이 이 사이트에 올라온 의견을 전달해 호응을 받았다. 필리버스터 반대 서명 사이트도 순식간에 생겨났다. 사용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에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항목이 생겨 갱신과 업데이트가 이뤄졌다.

 

‘마이 국회 텔레비전’이라는 애칭을 얻은 아프리카TV 국회방송 채팅창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이미지를 게임 속 역할이나 이미지로 비유했다. 김광진 의원은 열혈 총학생회장, 박원석 의원은 전공에 해박한 교수, 신경민 의원은 교장선생님, 이런 식이다. 필리버스터가 시민에게 ‘놀이’로 쉽게 다가가게 한 셈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정치 고관심층과 저관심층을 연결했다. 2월 25일 강기정 의원이 “19대 국회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다면 저도 폭력의원이란 누명을 쓰지 않았을 텐데”라고 말해 맥락을 몰라 어리둥절했던 사람들은 “동물국회에서 가장 동물적이었던 강기정 의원”이라는 트윗 멘션을 보면서 이해했다. 4대강 예산·미디어법 통과를 몸으로 막으려다 폭력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 의원의 과거사가 평소 정치에 관심 많던 트위터 이용자의 멘션을 통해 알려졌다.

 

 

- 박은하

 

ⓒ 경향신문 ( http://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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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줄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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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저지를 위해 야당 의원 38명이 192시간 26분 동안 이어나갔던 필리버스터(filibusrer)가 다소 허무하게 끝나 버렸다. 다수당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은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고,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위해(그렇다,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찔려서가 아닌 것이다)텔레그램 등으로 사이버 망명을 하는 이들이 급증했다는 기사가 농담처럼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내가 예전부터 사용하던 텔레그램에 며칠 사이 새로 가입한 이들이 있다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뜨고 있는 건 기사들이 그저 우스캣소리는 아니라는 걸 증명해주는 듯 하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여러모로 의미 있는 지점이 있었다, 우선 테러방지법에 어떠한 독소조항이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그 동안 무능력과 사리사욕의 대명사로 여겨지던 그들의 능력이 재조명되었다는 점이 그렇다

 

그런데 그보다는 192시간 동안 언론이 보인 보도 행태가 더욱 인상 깊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우선 언론에서는 필리버스터의 시작과 그 의미에 대한 보도들을 내보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다, 이후 우리가 언론에서 볼 수 있었던 것 필리버스터에 대한 보도는 모 의원이 몇 분 동안 연설을 했고, 그것은 세계적으로 어떤 기록이었다는 숫자놀음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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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들이 기사의 댓글에서 기록보다는 필리버스터를 왜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내용들이 이야기되고 있는지에 대해 보도해 달라고 해도 언론은 묵묵부답이었다

 

철처한 무관심, 언론의 무관심은 대중들의 눈과 귀를 틀어막는 행위다, 의회민주주의에서 행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의 의사표현 방법 중 하나인 필리버스터를 보고 '정치권이 분열되고 있다'는 멘트를 한 뉴스는 그나마 점잖은 편이었다, 대다수 종편채널은 필리버스터 자체의 의미를 깎아내리기에 바빴다

 

하지만 대중들은 더 이상 기존의 언론에서 나눠주는 정보에 안주하지 않았다. 국회방송에서 방송되던 필리버스터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연일 생중계되었고 대중들의 환영을 받았다, 밤잠을 설쳐가면서 이를 시청하는 이들이 점차 늘어갔고, 유튜브의 채팅창과 SNS는 연일 현재 진행중인 연설에 관한 내용들로 가득 채워졌다

 

그러면서 마국텔 (이하 마이 국회 텔레비젼)이란 말이 생겨났다, 실시간 개인 방송의 컨셉으로 진행되는 예능 프로그램 '마이 리틀 텔레비젼' (이하 마리텔)처럼 연설 모습을 생중계하는 유튜브 채팅창에서 시정차들이 실시간으로 의견을 내는 모습을 보고 만들어진 말이었다. 우스갯소리처럼 퍼저나간 말들은 금세 일종의 2차 창작을 만들어 냈다. 트위터의 '안사요(@NOT-buyin)'란 유저가 마리텔의 로고를 패러디해 아래와 같은 고로를 만들면서 사람들은 생중계되는 유튜브 채널들을 가지고 말 그대로 놀기 시작했다

 

유희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 (Homo Ludens)에 대해 이야기한 호이징하 (Johan Huizinga )에 의하면 맹목적인 힘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어 버리는 세계에서 그 한계를 돌파하는 방법은 놀이다.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정신이 부수고 다시 자리를 잡을 때 하나의  과잉 작용하는 것이 놀이이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거대 권력을 가진 언론이 철저히 무시한 필리버스터라는 콘텐츠는 대중들에 의해 조명 받게 되었고, 이것이 놀이를 통해 콘텍스트로 발전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현상이다. 이는 단순히 가볍게 소비한 것이 아니라, 거대한 힘을 재편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대중들이 스스로 못ㄱ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권력이 독주할 때,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는 것 만드로도 (사실 필리버스터의 맺음새가 좋지 않아 이러한 의미들의 효용이 폄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있었던 필리버스터와 이를 대중들이 소비한 마국텔이라는 코드는 여러모로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언론들이 일제히 침묵했다는 것은 꽤 아픈 부분이다.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나, 종편 채널들이 보여주는 기본적인 저널리즘 (juournalism)의 실종과 같은 모습들은 전부터 충분히 우려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막상 일이 닥치니 예상했던 것보다 더 했다. 특히 방송과 신문 등 보편적이고 그 영향력의 범위가 넓은 언론의 일괄적인 침묵은 충격에 가까운 감정을 안겨주었다. 방송이 하나의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은 곧 민주주의 위협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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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거대한 커뮤니케에션 시스템 방송을 조직적으로 장악하는 것은 민주주의와는 상당히 이질적이다, 그렇기에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는 이들이 방송 장악에 둔감한 것은 꽤나 아니러니한 일이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의 보수가 수호하려는 건 사실 민주주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사실 방송이 권력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는 상황은 소위 '자유 민주주의의 수호자'들이 그토록 배척해 왔던 일당 독재 사회주의 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방송 장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예는 구소련, 즉 소비에트 연방에서였다, 소비에트 연방에서는 1960년대에 세워진 컨트롤타워 오스탄키노의 탑이 중앙에서 모든 방송을 장악하고 통제했다. 때문에 시인 보즈네센스키는 그 오스탄키노의 탑을 두고 '이념 주입을 위한 주사기'라 표현하기도 했다. 그들이 방송을 장악햇던 이유는 명백했다. 자신들의 정책에 맞게 대중들을 제한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지금 우니라라의 방송을 보며, 또 하나의 오스탄키노의 탑이 세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오스탄키노의 탑에서 매일 틀어주던 뉴스 프로그램 브레냐의 목표는 소련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었다. 이번 필리버스터를 다루는 언론의 행태는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게다가 이러한 문제가 단지 이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세월호 사건 당시에도 언론은 마찬가지였다. 세월호 대책도, 정책 마련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중파 3사는 눈앞에 산적한 문제가 아니라 월드컵 경기 화면을 종일 반복해서 내보냈다. 국민들은 그 아래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일상을 지나왔다

 

물론 이는 언론이 아무 일도 없다고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 핍집한 일상에서의 누적된 피로로 인해 대중들이 문제시되는 이슈들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해걸 가능성이 요원하고 개인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극심한 무력감과 싸우면서 관심을 어이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 이지용

 

 

*찍설 (http://www.ziksir.com/ziksir/view/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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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의 가능성과 언론의 몇 가지 풍경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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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은 '필리버스터'를 기준으로 나뉠 것이다

"(테러방지법은) 99%의 방송·신문을 장악한 정부·여당이 1% 남은 인터넷·SNS를 장악하기 위해 나온 법이라 생각한다."

지난 25일, 5시간 20분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테러방지법과 박근혜 정부가 완전히 장악한 언론 상황을 연결지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 출신 비례대표인 만큼, 통신감청을 강화하는 등 '국민감시법' '국정원 강화법'이라 비판받는 테러방지법을 박근혜 정부의 1% 여론 장악 시도로 해석한 것이다.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와 그 생중계 유통 구조가 역으로 왜 박근혜 정권이 그렇게 테러방지법 처리에 고심인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연일 포털 검색어를 장악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유통과 여론 환기 과정을 보라. 실시간 유튜브 생중계로 3만~4만 여명이 관람하고 댓글로 소통하며, SNS와 인터넷 게시글이 폭발한다. 이러한 관심이 온라인 기사의 양산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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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야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은 국회방송(과 유튜브, <팩트TV>와 <오마이뉴스>) 생중계를 통해 어떠한 게이트키핑(뉴스의 취사·선택)도 거치지 않고 아젠다(의제)를 시청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방식이다. 생중계를 통해 "모르는 사실이었다, 좀 더 설명해 달라"는 댓글이 유독 넘쳐나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전순옥 의원이 전태일 열사의 동생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반응들이 대표적이다. 그간 언론과 방송이 보도하지 않고, 알려주지 않았던 사실에 대한 갈증이 컸다는 반증이다.

필리버스터를 향한 열기, 정권에 장악된 언론 덕분?

인터넷과 SNS만 놓고 보면, 흡사 2008년 한미FTA 반대와 광우병 시위 정국을 연상시킨다. 2012년 12월 대선 당시, SNS가 지금보다 보편화되지 않았고, 국정원 댓글부대가 활동했다는 걸 염두에 둔다면 이번 필리버스터의 생중계 유통에 대한 반응은 가히 폭발적인 수준이라 할 만하다.        

그도 그럴 것이, 일부에선 장시간 필리버스터에 나선 의원들을 보며 '국회의원의 재발견'이라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 법조·언론·노동·의학 등 전문적인 식견을 지닌 야당 의원들이 각자 준비한 자료와 그간의 지식과 식견을 통해 테러방지법과 국정원,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차분하게 설파하는 생중계 영상은 생소하지만 분명 신선한 체험인 것이다.

과거 국회 폭력 사건의 피해자이자 당사자 중 한 명으로서 "폭력 의원"임을 고백하며 회개(?)에 나섰던 강기정 의원이 "3선을 하는 동안 이런 (필리버스터와 같은) 기회가 주어져 다행"이라는 소감도 동일한 맥락일 것이다. 그간 국회의원이란 직업이 싸우고 막말하고 부정부패와 당리당략만을 추구하는 권위적인 자리로 인식돼 왔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악마의 편집'이 불가능한 필리버스터 생중계를 통해 그들의 다른 모습과 관심을 두게 됐다는 소감들은 이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이 가져다 준 예상치 못한 수확일 것이다. 반면,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언론들의 활약은 '필리버스터 정국'에도 계속되고 있다. 흡사 필리버스터에 대한 보도 행태가 그 언론과 매체의 성격을 규정한다고 할까.  

지상파에서 유일하게 활약했던 SBS, 너마저...

"야당이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겠다며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 자체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만,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가 임박했고, 이에 따른 북한의 추가 도발도 우려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우리 국회가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건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전 세계의 눈들이 과연 지금 우리 국회를 어떻게 바라볼지도 의문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의 논평이 아니다. 지난 24일, SBS <8시뉴스> 신동욱 앵커의 클로징 멘트다. 청와대의 논평이라고 봐도 무방해 보일 정도로 청와대와 여당의 시선을 120% 반영한 멘트가 아닐 수 없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이틀 만에 나온 발언임을 감안해도 과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도합 8년, 공영방송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평가는 이제 정설이 됐다. 그 사이, SBS는 그나마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롭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신동욱 앵커의 클로징 멘트는 그런 면에서 더욱 상징적이다.

필리버스터의 의의나 내용을 애써 외면하거나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 KBS와 MBC나 여전히 막말을 쏟아내기에 바쁜 종편의 활약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보도 행태다. 활력을 잃은 방송은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기 마련이다.

필리버스터란 장사 가능한 이슈를 적극적으로 보도하기 어렵다 해도, 왜 유독 2030 세대가 생중계에 열광하는가는 분석하고 그 의의와 수용 행태를 흡수할 필요는 있을 터다. 하지만, 정권에 충성하는 지상파 고위층이 이걸 용인할리 만무해 보인다. 비극이다. 그 와중에 <중앙일보>의 헛발질을 보면, 코미디가 따로 없다. 

'필리버스터 적절하다 85%'... <중앙일보> 놀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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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야당이 43년 만에 부활시킨 '필리버스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포털에 올라온 설문 조사가 아니다. 무려 <중앙일보>가 실시 중인 설문조사다. 27일 오후 8시까지 무려 12만에 육박하는 투표가 이뤄졌다. 문제는 찬성표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점이다. 필리버스터를 향한 열기가 과열되면서 이 온라인 투표의 찬성은 80%를 넘는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 <중앙일보>도 당황했던 걸까. 아래와 같은 해명을 내놓고 있다. 

"해당 기사에 걸려 있던 디지털 썰전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는 ▶ 정청래 필리버스터 최장기록 경신... 10시간 18분 넘겨에 걸려 있습니다. 디지털 썰전은 관련 이슈의 최근 기사에 건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썰전의 원래 자리인 중앙일보 홈페이지 메인 화면 우측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표는 예정대로 29일까지 진행됩니다."

해프닝(?)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필리버스터가 한창 진행되던 와중에 최초로 이 디지털 썰전이란 투표창이 포함됐던 기사 내에서 사라졌다.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왜 예정된 29일 이전에 여론조사 창을 닫았느냐는 항의가 빗발쳤다. <중앙일보>는 결국 위와 같은 친절한(?) 설명을 내놨다. 정작 투표 결과는 적절하다 85%(10만1941명), 적절하지 않다 15%(1만8072명)로 나타났다.

이러한 압도적인 결과에 <중앙일보>도 놀랐을 법하다. 무려 <중앙일보> 사이트에서 진행 중인 이 투표 결과야말로 필리버스터의 내막과 생중계를 접한 이들의 여론을 반영하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공간이 원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와 야당 지지율이 높은 20대부터 40대까지의 여론만을 반영한다고 애써 의미를 축소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라던 젊은층과 김용익 의원이 언급한 '애니프사' 트위터 친구들이 "필리버스터와 생중계를 접하고 테러방지법의 실제 내용과 정치 현안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간증(?)을 속속 내놓는 중이다. 그렇게, 온라인과 SNS를 통해 100시간을 넘긴 '남한'의 필리버스터가 세계로 타전되고 있다.    

'5박 6일' 필리버스터, 트위터에서 검색해 보라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테러방지법' 통과를 반대하며 싸우고 있다. <리틀 브라더>는 2015년에 번역, 출간됐는데, 서문에 한국 정부가 자행하는 감시문화에 쓴 글도 있다."

지난해 10월 출간된 소설 <리틀 브라더>의 작가 코리 닥터로우는 지난 26일(현지 시각) 양일간 자신의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필리버스터를 자세히 소개했다. 그는 필리버스터 11번째 주자였던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필리버스터 도중 자기 소설의 한국판 서문을 읽고 내용을 소개했다는 소식을 사진과 함께 전했다.

이 소식을 코리 닥터로우에게 처음 전한 것은 출판사가 아닌 한국의 한 트위터 사용자였다. 이 캐나다 출신 소설가는 트위터 팔로우 40만 명을 자랑하며 블로그 역시 트위터 못지않은 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한국어판 상황에 한국의 감시체계가 소개되기도 한 <리틀 브라더>는 해킹과 게임을 즐기던 17세 소년이 국가로부터 테러범으로 몰리는 이야기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4일, <LA타임스>는 1969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의 야당 의원들이 테러방지법 통과를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ABC> 온라인판은 한국인 객원기자의 기사를 통해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한국의 필리버스터 5일째 돌입'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그리고 이 기사들이 군소 매체와 블로그, 트위터를 통해 퍼져 나가고 있다. 트위터에서 'Filibuster'를 검색해 보시길.

27일, 더민주 정청래 의원은 11시간 39분의 기록을 세웠고, 바통을 이어 받은 같은 당 진선미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트위터 공작을 요목조목 파헤쳤다.

국회 정상화와 선거구 획정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분명한 것은 이후 한국인과 한국 언론은 필리버스터를 접한 이와 그렇지 않은 이, 필리버스터에 주목한 언론과 그렇지 않은 언론으로 나뉘리라는 점이다.

​- 하성태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언론개혁

U2 2016. 1. 7. 17:55

 

 

 

 

'노동개혁' 홍보, 청와대 방송이 된 지상파

 

 

 

 

 

 

 

 

SBS, 사흘에 한 번꼴로 박 대통령 발언 보도… 막무가내 법 통과 촉구 프레임

 

지상파가 도를 넘는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개악’ 입법 처리 촉구 발언을 비판 없이 그대로 내보내고 있다. 지상파는 특히 강도 높은 박 대통령의 발언을 일일이 전하다시피하며 대통령의 입이 됐다. 

박 대통령이 지난 7일 해외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부터 이달 내내 ‘노동개악’ 5법을 비롯한 법안 연내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기회가 닿는 모든 곳에서 박 대통령은 국회를 압박했다. 

 

법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들였고(7일), 정기 국회 폐회 하루 전(8일)에도 비판을 멈추지 않았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10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14일), 경제 관계 장관 회의(16일),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오찬(18일), 청와대 국무회의(22일), 혁신개혁과제 성과 점검 회의(23일), 올해 마지막 수석비서관 회의(28일) 등 모두 발언을 하는 자리에서 노동개악법 처리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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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는 해당 발언을 거의 모두 전하다시피 했다. 28일까지 SBS는 박 대통령 발언을 9일 동안 보도했다. 다음으로 MBC가 박 대통령의 노동개악법 발언 보도에 7일을 할애했으며 KBS는 6일 동안 보도했다. SBS의 경우 3일에 한 번 꼴로 박 대통령의 노동개악법 통과 촉구 발언을 보도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발언 수위는 롤러코스터를 탄 듯 했으나 핵심 내용은 모두 비슷했다. 박 대통령은 “선거 때 얼굴을 들 수 있나”, “분노한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며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한 멘트를 했다. 또 “정치권의 이득과 실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 경제 살리기와 국민의 안전”이라며 정치권을 이득과 실리만을 좇는 집단으로 매도했다. 

 

박 대통령은 “대량 실업이 발생한 후에 백약이 무슨 소용 있나”, “노동개혁 입법을 무산시키면 국민 열망은 실망과 분노가 돼”, “국회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노동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아 “젊은이들 가슴에 사랑이 없어 진다”, “애끊는 호소”, “걱정이 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등 감성적이거나 호소에 가까운 발언도 했다. 박 대통령은 언론을 통해 국회와 국민을 채찍질 하거나 어르고 달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입법을 촉구했다. 

 

하지만 지상파 3사 뉴스 리포트는 박 대통령 발언을 전하면서 “박 대통령은 절박한 심정을 특유의 직설 화법으로 풀어냈다”(KBS 뉴스9, 7일), “정치권이 대승적으로 처리해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MBC 뉴스데스크, 22일), “박 대통령의 일편단심 발언은 물러나는 장관들이 국회에 가서도 핵심 법안 처리 등 정부의 기대를 변함없이 뒷받침해달라는 당부로 풀이됐다”(SBS 8뉴스, 28일) 는 분석을 전했다. 

 

심지어 지상파 3사는 노동개악법이 통과되지 않아 만혼이 늘고 있다거나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접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발언 등 앞뒤가 맞지 않거나 도를 넘는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았다. 보도 리포트가 아니라 홍보 기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지상파는 법안 개정에 신중하자는 야당은 물론 정의화 의장 마저도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며 박 대통령과 정부의 법 개정 촉구 프레임을 고스란히 전했다. 지상파 뉴스를 보면 박 대통령은 홀로 ‘노동개혁’을 외치는 외로운 순교자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다.  

 

반면 법안 쟁점을 다루는 리포트는 미비했다. SBS 8뉴스는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 노동개악법 처리를 촉구했던 8일 곧바로 관련 내용을 짚어보는 리포트를 내보냈고 MBC 뉴스데스크는 26일께 관련 리포트를 내보냈다.  

 

14만 명이 모여 노동악법 처리를 반대했던 민중총궐기는 ‘폭력 집회’로 매도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체포를 자세히 다루면서도 지상파는 ‘소요죄 적용 가능성’ 등 정부의 프레임을 그대로 차용할 뿐 상황을 해석하거나 분석해주는 뉴스의 기능을 놓쳤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29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종합편성채널은 말할 거도 없고 지상파 역시 청와대 방송에 가깝다”며 “박 대통령과 정부가 처리를 촉구하는 법을 왜 반대하는지 어떤 법안인지에 대한 리포트가 너무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 김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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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촉구하는 언론들, 알고보면 기업소유거나 재벌 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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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엔 눈감고 재계 요구사항만 일방 전달…박근혜 청년희망펀드 낯뜨거운 홍보도

노사정위가 재개된다. 지난달 15일 한국노총과의 ‘대타협’을 이끌어낸 바 있는 정부는 기간제 고용기간 연장(현행 2년), 파견 업종 확대,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허용(임금피크제 등) 등의 후속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동아일보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1면에 배치하며 ‘고용 유연성을 중심으로 한 노동개혁’과 (기업에 대해)‘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는 전폭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전했다. 전국 71개 상공회의소 회장들 중 60명이 답변한 이 설문조사에 대해 동아일보는 “상의 회장들이 체감하는 ‘고통지수’는 평균 6.6이었다. 설문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고통지수를 7로 예시했음을 감안하면 상의 회장들은 그때와 비슷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전경련 회장과 혼맥한국언론의 97%는 기업이 지분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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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는 ‘꽉 막힌 지방경기…조선 화학 철강으로 먹고사는 곳 더 심각이라는 5면 헤드라인에서도 “대기업에 좌우되는 지방 경기” “지방 중소상공인들이 대기업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등의 표현을 써가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용 유연성을 높여달라는 요청도 있었다”는 등의 재계의 요구를 전달했다. 

 

한국경제는 ’국가경쟁력 갉아먹는 노동·금융…한국 26위 제자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기업인들이 국내 노동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재계 관계자의 주장을 실었다. 한국경제는 오피니언 면에서도 조동근 명지대 교수의 칼럼을 실어 “노동조합은 속성상 기존 조합원의 고용 유지가 최대관심사다. 청년 신규 고용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면서 “일감과 노동시장의 유연성만이 청년 고용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경제도 자체 ‘4분기 경영전략 설문’ 결과를 1면에 배치하며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해서는 평균 75점을 준 기업(38.3%)이 가장 많았지만 선언적 수준의 합의에 그친 점이 불만이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3면 헤드라인에서도 “中경기·내수침체가 최대 변수”라며 “특단의 제조업 지원책”을 만들어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전했다. 기사에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특단의 제조업 지원책은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금형, 용접 등 6개 뿌리산업을 포함한 제조업 공정에 대한 파견제의 대폭 확대로 보인다.

재계의 입장을 대변한 이들 신문들은 한국노총과의 노사정 합의라는 외양을 띤 현재의 노동시장개혁이 재계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감고 있다. 기간제 사용기간, 파견 업종 확대 등 현재 노사정위 논의사항은 지난해 11월 전경련이 규제기요틴(기요틴은 단두대라는 의미) 과제로 청와대와 정부에 내 민 요구들 중 ‘추가논의 필요’ 사항으로 분류되어 노사정위로 넘겨진 것들이다.(관련기사: ‘쉬운 해고’ 노동개혁안, 전경련 민원사항이었다

오랜동안 ‘어용’이란 비판을 받아온 한국노총으로서도 이처럼 일방적인 재계의 요구에 의한 노사정 협의에 참여하는 것은 내부 반발을 피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정부는 한국노총을 ‘대타협’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국고보조금을 늑장 집행하는 등 돈줄을 쥐고 압박한 정황도 확인됐다.(관련기사:[단독] 박근혜 정부, 한국노총 ‘돈줄’ 쥐고 흔들었다)

이들 신문들이 재계의 요구를 다수의 이익인 양 보도하는 원인은, 한국 언론의 전반적인 보수 성향 이외에 그들의 지배구조·혼맥을 통해서도 명확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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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 김성수 일가의 족벌언론인 동아일보의 경우 한국 굴지의 재벌가와 혼맥으로 얽혀있다. 김재호 사장의 손윗동서는 허태수(1957년생) GS홈쇼핑 대표이사 사장이며, 허 사장의 큰 형이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자 GS그룹 회장이다.

동아일보 설립자 김성수의 동생인 김연수(1896~1979)는 삼양그룹 창업자이기도 하다. 동아일보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의 사돈인 김영무 김앤장 대표 변호사를 고리로 현대기아차그룹(김영무의 장녀 김선희의 남편이 정몽구 회장의 둘째동생 고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대표의 차남 정문선 비앤지스틸 상무), LS산전(김선희의 손윗동서가 구자엽 회장의 장녀 구은희), LG그룹(구자엽 회장의 큰 아버지가 고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으로 연결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만이 청년 고용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도한 한국경제는 최대주주인 현대자동차가 지분의 20.55%를 소유하고 있으며, SK텔레콤 13.8%, 제일모직 5.97% 등 명실공히 전경련 회원사들이 대주주인 언론이다. 한국경제는 청년희망펀드 띄우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청년희망펀드는 박근혜 대통령이 노사정 합의를 계기로 제안해 만들어진 것으로, 청년 실업의 원인이 고용유연성에 반대하는 노동계에 있다는 여론몰이를 위한 관제 캠페인이다. 

서울경제는 원래 한국일보 계열의 경제신문으로, 최근 한국일보는 동화그룹에 인수되었지만 서울경제는 여전히 장재구 씨 일가의 소유로 남아있다. 장재구 회장이 36.9%, 동생인 장재민 씨가 27.7% 등을 소유한 족벌 신문이며 한일시멘트가 7.7%의 지분을 갖고 있다. 

미디어오늘이 올해초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4년 한국언론연감’과 각 언론사의 감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분석한 결과, 주요 전국지를 포함한 한국의 신문과 방송, 인터넷 매체의 97%는 기업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가운데 일부엔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CJ, 포스코 등 재벌 계열사들이 많게는 20% 내외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관련기사:누가 대한민국 언론을 지배하는가)

 

다음은 10월 1일자 신문들 중 눈여겨 볼 만한 경제기사들이다. 

경향신문은 8면 <“덕분에 노조 확대 방지” 홈플러스 수상한 메시지>라는 기사에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인수키로 한 홈플러스가 매각 과정에서 노동조합 조직 확대 방지 활동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홈플러스 영업인사본부장이 지난 8월 5일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는데, “변호사님. 작일 7월 노조 체크오프(노조원 명단 통보)했는데 70명 신규 가입하고 44명 탈퇴했다”“엄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팀장들과 ER매니저들(노무관리) 수고 덕분에 조합 확대 방지하고 축소한 것 같다”내용이다. 이 메시지는 해당 영업인사본부장이 김앤장 변호사에게 보낼 메시지를 노조 조합원에게 잘못 발송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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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해고’ 노동개혁안, 전경련 민원사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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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청와대 규제개혁위가 접수, ‘추가논의사항’으로 분류 후 노사정위로

노사정 합의라는 허울 속에 추진되고 있는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정부의 노동시장개혁안이 재벌 기업의 이익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건의사항이었던 것으로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드러났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전경련의 '2014 규제개혁 종합건의'엔 고용노동부 소관 건의사항으로 ‘정당한 해고사유 명확화’(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 의무 완화’ 등 노동부의 노사정위 합의초안과 대동소이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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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련 관계자에 따르면 이 '2014 규제개혁 종합건의'는 지난해 7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접수됐다. 특히 최근 노사정위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지난해 11월 전경련을 포함해 경영자총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벤처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8개 단체로부터 총 153건의 ‘규제기요틴 과제’로 정부에 별도 제출됐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15일 호주 G20 정상회의 당시 ‘규제 기요틴’을 도입하겠다고 말한 뒤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비서관이 규제 기요틴 과제 추진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경련 관계자는 ‘규제 기요틴 과제’로 제출된 내용이 “종합건의 내용과 별로 차이가 없다”고 확인했다. 

 

이들 민원은 사회규제와 경제규제로 구분되어 각각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기로 했고, 노사정위에서 처리할 사안들은 사회규제로 분류되면서 국무조정실로 넘겨졌다. 

 

이어 12월 28일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 회의가 개최되어, 앞선 153건의 건의사항 들에 대한 정부의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당시 국무조정실이 배포한 보도자료는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8개 경제단체에서 총 153건의 규제기요틴 과제를 접수받아 정부가 검토한 결과를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추진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모임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이 153건 가운데 수용은 114건(전부수용 61, 부분수용 18, 대안마련 35), 수용곤란은 16건이었으며, 문제의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은 ‘추가논의 필요’ 사항으로 분류되어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추진키로 결정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 합동회의 자리가 “건의사항들을 수용할 지, 불수용할 지 피드백을 하는 자리였다”며 “우리가 제출한 항목 가운데 일부는 중장기과제, 즉 추가논의필요사항으로 분류되어 규제개혁포털에 공개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추가논의필요사항’에 포함된 소관부처 고용부 관련 항목들을 살펴보면 1)업무성과 부진자에 대한 해고 요건 확대 2)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3)임금피크제 법제화 4)경영상해고 요건 완화 5)기간제 사용기간 규제 완화 6)파견 업종 및 기간 규제 완화 7)근로시간 단축 규제 유연화 8)통상임금 부담 완화 등으로 그 주요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다. 

노사정위와 관련이 있는 사회규제 부분을 담당한 국무조정실은 이들 재계가 건의한 규제 완화를 통과시키는 데 힘을 싣기 위해 “소관부처가 규제존치의 필요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는 ‘부처 소명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여 건의과제를 최대한 수용하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 문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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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 5대 법안, 진짜 폭탄은 총선 이후에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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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등 합의 안 된 사안 포함해 패키지 처리 고집하는 새누리…“이번에는 그냥 간보는 것”

새누리당이 노동개악을 위한 ‘5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도 ‘노동개혁’의 근거가 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19대 국회가 아니라 총선 이후 진짜 밀어붙이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정청은 지난 22일 정책조정협의회를 갖고 노동 관련 5대법안을 11월 말까지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당정청은 노사정 대타협을 반영한 법안과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안 등 노동개혁 5개 법안이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근로기준법, 산재보호법 등은 이미 노사정 대타협에서 합의한 내용을 담았다. 기간제, 파견제법도 노사정 합의를 반영한 만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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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5대 법안 등을 예산안과 연계시키겠다는 전략도 제시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정부 원안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12월 2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돼 처리된다는 점을 들어 야당을 압박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도 5대 법안 통과의 근거로 삼는 등 갖은 논리를 총동원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 등 현안이 산적해있다. 여야는 정쟁과 정치공세를 멈추고, 국민만 바라보면서 당면한 민생과 경제현안들을 처리해나가야 하겠다”며 “민생최우선이야말로 화합과 통합을 마지막 메시지로 남기고 떠나신 김영삼 대통령을 진정으로 애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신의진 새누리당 대변인은 23일 현안브리핑에서 “정치권이 진정한 화합과 통합의 정치로 산적한 민생 현안들을 처리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으로 그분을 애도하는 길이다. 지금 정치권은 김 전 대통령의 유훈을 이어 받아 정쟁을 멈추고 국민만 바라보며 당면한 노동개혁,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노동개악 반대를 주요 의제로 내세운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단체 및 참가자들을 사법처리하고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한 것 역시 노동개악을 강행하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3일 상무위원회에서 “지난 주말 경찰은 민주노총과 산하노조 여러 곳에 대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압수수색을 기습적으로 진행했다. 민주노총에 폭력단체 이미지를 덧씌워 국정화 강행 이후 높아진 비판적 여론을 희석시키고, 노동개악 강행을 앞두고 가장 강력한 반대자를 사전에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5대 법안 중 가장 큰 논란이 예상되는 법안은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기간제법과 뿌리산업까지 파견을 허용하는 파견법이다. 이들 법안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공공성이 있는 분야까지 비정규직을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9월 15일 발표한 노사정합의문에도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새누리당은 노사정위 전문가그룹이 국회에 제출한 검토의견을 토대로 입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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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의 기간제‧파견법 개악안은 한국사회를 재앙으로 몰아넣을 판도라의 상자”라며 “청년 노동자들은 열정 페이를 강요받으며 4년마다 해고되는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장년 노동자들은 전문직 파견 허용으로 파견 노동자가 되거나 조기 퇴출 위협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기간제법, 파견법을 추진하면 노사정합의 파기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현재 여야 간의 큰 입장차로 환경노동위원회 내의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법안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5대 법안 패키지 처리를 고집하고 있다. 

관련기사 : <내친 김에… 새누리당, 주 60시간 노동 밀어붙인다>

한 야당 환노위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포함된 통상임금 사안은 이미 제출된 법안도 있고, 출퇴근 시 산재를 인정하는 산재보험법의 경우 야당에서 제출한 비슷한 법안도 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높이되 문턱까지 높이는 고용보험법은 노동부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지 않다”며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출퇴근시 산재 적용은 동의할 수 있고, 통상임금과 근로시간(근로기준법 개정안) 문제는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늘리는 기간제법, 파견법은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새누리당이 법안을 (개별 처리할)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반복적으로 문의했으나 새누리당은 패키지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법안 하나하나를 다루면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도 패키지를 고집하면서 합의도 되지 않은 기간제법, 파견법까지 포함시키는 데에는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법안 처리보다 이슈화가 목적이라는 것이다.

어차피 19대 국회에서는 노동 5법을 처리하기 어렵다. 환노위의 구성이 여야 동수인데다 위원장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김영주 의원)이다. 새누리당은 환노위 위원을 한 명 더 늘리는 방안까지 추진했다 철회했으나 애초에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방안이었다. 상임위 인원 증원을 위해서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법사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결국 5대 법안을 토대로 ‘노동개혁’을 의제화 시킨 다음 총선 승리 이후 5대 법안 처리를 도모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총선 이후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지침에 대한 법제화에 나설 수도 있다.

야당 환노위 관계자는 “이번에는 그냥 간보는 것 같다. 총선에서 이긴 다음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 할 것”이라며 “지금 환노위는 8대 8 동수인데다 은수미, 장하나, 심상정 등 노동 관련해 야당의 베스트 멤버들이 포진하고 있어 밀어붙이기 힘든 조건이다. 총선 승리라는 이니셔티브를 쥐고 환노위 구성까지 변화시켜 밀어붙이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은수미 의원 역시 “총선 끝나고 밀어붙일 것이라 200% 확신한다. 노동 관련 법안처리를 못했다면서 법안처리를 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에 표를 달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조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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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이 일자리’라는 대통령, 재벌개혁이 일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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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위원회 “재벌 지배구조 개혁 못지않게 골목상권 침탈 및 간접고용 방지할 대책 필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노동개혁이 일자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비판했다. 노동개혁이 아니라 재벌개혁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을지로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은 “재벌개혁만으로 52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대국민담화에서 “노동개혁을 강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일자리다.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며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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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지로위원회는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대기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남용을 막아야할 정부와 청와대는 어제 대통령의 일방적인 담화에서 드러나듯 오히려 노동시장의 유연성만 이야기하고 있어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의 담화를 듣고 기가 막혔다.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롯데사태를 통해 목도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의 개혁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는 걸 보고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골목상권을 유통재벌이 싹쓸이하고 대기업들이 중심이 돼서 비정규직 양산하고 있다. 재벌대기업 대혁을 전제하지 않고 정규직이 양보해야 한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은수미 의원은 “재벌개혁으로 청년을 살릴 수 있다”며 노동개혁으로 청년 일자리를 늘리자는 박 대통령 주장을 반박했다. 은 의원은 “재벌개혁 만으로 신규 창출되는 청년 일자리 52만개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은 의원은 ‘52만 개가 어떻게 도출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청년고용할당제(3%)로 7만 개, 법인세 원상회복을 할 경우 10만개, 재벌대기업의 금융소득을 일반국민과 똑같이 38% 과세하는 분리과세를 도입할 경우 세수 3조원이 걷히면서 일자리 10만개, 쌓아둔 유보금 710조를 이익공유제 형태로 1% 풀 경우 23만개, 근로시간단축으로 2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여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최근 롯데 사태로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을지로위원회는 “재벌대기업 지배구조의 정의를 세우는 일과 동시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당면 과제가 있다. 우리사회를 극단적인 양극화로 내몰아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무너뜨리는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을 방지할 개혁적 조치다”라며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4.3%인데 1만인 이상 거대기업은 32.9%로 거대기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온상이자 주범”이라고 강조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어 “재벌대기업 지배구조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과 동시에 재벌대기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양산을 막고 골목상권 침탈을 방지할 법제도적 대책이야말로 재벌개혁의 충분조건”이라며 “새누리당이 진짜 민생을 이야기하려면 을지로위원회가 제출한 골목상권 침탈, 간접고용 비정규직 차별 및 양산을 방지할 법제도를 조속히 통과시키는데 협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을지로위원회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꼽은 주요법안은 ▷남양유업방지법 ▷중소상인보호법 ▷변종SSM방지법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승계법 ▷기간제 노동자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등이다.

 

- 조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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