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보고서

U2 2016. 2. 12. 22:12

 

 

 

 

‘대책 없는’ 정부의 개성공단 손실 보전 대책

 

 

 

 

 

 

 

[한겨레]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하면서 공단 입주 기업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 이번 조처로 북쪽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잃지만, 우리 기업들이 입는 손실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하지만 12일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보면, 정부는 입주기업과 관련해서는 대책을 거의 준비하지 않은 채 가동 중단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자칫 존립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는데, 정부 대책은 허술하고 무책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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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미를 거의 주지 않은 정부의 통보로 입주기업들은 완성품과 원자재를 거의 갖고 나오지 못했다. 정부와 민간의 투자액은 1조원 남짓인데, 북쪽은 모든 자산을 즉시 동결했다. 지금 분위기라면 회수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 보인다.

 

제때 납품을 하지 못해 거래처가 끊기는 등 무형의 손실이 더 큰 기업도 있을 것이다. 남북경협보험이 있기는 하지만 투자액의 90% 범위에서 70억원까지만 보장하는 까닭에 손실 보전에 한계가 있고, 40%의 입주기업은 보험에도 가입해 있지 않다. 납품업체나 협력업체들이 입는 손실도 적잖을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남북경협보험 가입 기업에 보험금 2850억원을 즉시 지급하고, 입주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며 세금과 공과금의 납부를 미뤄준다는 내용이다. 재가동 전망이 매우 낮은데, 대책은 3년 전 북쪽이 노동자들을 철수해 공단 가동이 한동안 중단된 때와 별 차이가 없다.

 

정부는 10일 공단 가동 중단을 발표하면서 기업들에 대체부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실성이 없는 얘기다. 개성공단은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낮아 채산성을 맞출 수 있었다. 대체부지에 공장을 지으면 북한 노동자들을 다시 데려오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여러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남북 긴장 완화에 기여해온 공단 입주 기업들은 억울할 뿐이다. 2013년 8·14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에서 남과 북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 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했다.

 

기업들은 이 합의를 신뢰했을 터인데, 정부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공단 가동을 중단했다. 그래 놓고 아무 잘못이 없는 입주기업들한테 ‘딱하다’고만 할 것인지 정부가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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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습적 가동중단, 총선용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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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정부가 일방적 조처 내린 만큼 기업손실 전액 보상해야 정부 상대 소송도 불사”

​“북한이 자산 동결까지 밝힌 만큼 정부에 후속 대책 마련과 보상을 철저히 요구할 겁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에서 만난 정기섭 협회 회장은 “북한의 개성공단 즉각 폐쇄와 남쪽 자산 동결 조처를 불러온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격 중단 조처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 회장은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단행한 배경에 의혹을 내비쳤다. “남북 상황이 2013년과 똑같은데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기습적으로 단행한 건 이해가 안 돼요. (총선을 앞두고) 맹목적인 보수 쪽 사람들의 표심을 의식해 이번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정 회장은 북한이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곧바로 개성공단 폐쇄 조처를 내리자 황망해했다. “북한이 물품 반출 제한을 할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하루이틀 시간을 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물품 반출을 오늘까지로 제한한 것은 예상 밖입니다. 이제 입주기업들은 모든 걸 잃게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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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회장은 북한이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입주기업의 기계와 설비, 제품 등 자산을 동결한 데 대해 우리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2013년 9월 개성공단 재가동 때 남북 당국이 개성공단 운영은 정세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번에 우리 정부가 먼저 일방적으로 공단 가동을 중단하기로 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으니 모든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합니다.”

 

정 회장은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처를 결정하더라도 설 연휴 기간을 피하고 눈치라도 좀 줬으면 입주업체들이 완제품이나 원부자재를 조금씩 내오는 등 바이어와의 납품 약속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었을 거라며 안타까워했다. “대부분의 입주기업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들인데, 이미 주문받은 물량의 경우 납품기일을 지켜야 재주문을 딸 수 있고 클레임이 걸리지 않습니다. 제조업체는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서 구하더라도 원부자재를 조달하는 데 몇달이 걸리기 때문에 납품기일을 지킬 수 없어요.”

정 회장은 이번에는 정부가 기업의 손실금액을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자금 저리 융자, 대출이자 상환 및 세금 납부 유예, 남북경협보험 보험금 지급 등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수준의 피해 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개성에 남아 있는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 재고 금액뿐 아니라 기계·설비 투자금 전액과 영업 및 기회비용 손실까지 모두 보상해야 합니다.”

그는 남북경협보험 보험금도 기업들이 실제 입은 피해를 보전받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협 보험금이 최초 투자금의 30~40%밖에 보전되지 않아 실제 피해금액을 보상받기엔 턱없이 모자라요. 영업 손실은 보상도 안 되고요. 2013년 가동 중단 때 지급된 경협 보험금 1700억여원도 공단 가동이 재개되자 전액 회수했어요.” 정 회장은 2013년 당시 입주기업들의 피해는 엄청 컸는데, 결국 보상금 형식으로 지급된 11억원을 업체별로 나눠 보면 1곳당 1천만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이었다며 허탈해했다.

정 회장은 “12일 열릴 협회 회원사 비상총회에서 124개 입주업체들의 뜻을 모아 정부가 피해금액 전액 보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경한 뜻을 밝혔다.

-윤영미

ⓒ 한겨레 (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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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 "개성공단 폐쇄, '총선용'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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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목적 보수표 의식한 비합리적 조치",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냐"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SNG 대표)은 11일 정부의 기습적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보수표를 의식한 '총선용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강력 반발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124개 기업이 모인 개성공단기업협회의 정기섭 회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밤새 잠을 못 자서 아침이라는 게 실감이 안난다"면서 "어제 오후 2시에 얘기 듣기까지는 (개성공단 폐쇄는) 전혀 생각을 못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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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회장은 이어 "오늘 아침부터 당장 연휴 끝나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다 막는다고 하니까...."라고 어이없어해 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줘야 되는데...아니 우리가 현행범으로 죄짓고 체포된 것도 아니고, 이게 뭐 국가에서 손해를 대신 다 책임져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 나아가 "이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냐?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원부자재니, 설비니 이런 것은 어떻게 하냐? 중단을 하더라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안 하고. 한 달 후든 두 달 후든 앞으로는 개성공단 운영을 않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잘못되나?"라며 정부에 대한 극한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정부가 충분한 피해 보상을 해주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보상도 보상이 전혀 아닌 게요, 보험금 지급하고 금융지원, 돈 빌려주겠다는 얘기"라면서 "보험 자체에 안 들어 있는 기업도 많고, (보험에 가입한 기업도) 보험금으로써 겨우 설비투자비의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가 커버될까 말까 하다. 그리고 그런 손실보다도 더 큰 게 지금 원부자재 또는 계약불이행 손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큰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들어 있지도 않다"고 반발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국내 정치에 종속돼서야 사업 못하죠. 아마 국내정치적인 요소가 이번 결정을 내리는데 저는 상당 부분 작용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면서 "간단히 말씀드려서 국내에는 맹목적인 보수쪽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의 표심을 생각해서 그런 비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본다), 시간을 갖고서 중단시켜도 되지 않냐"며 4.13 총선을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진행자가 이에 '총선을 앞두고 표심 잡기 위해서 급작스럽게 서둘러서 하는 게 아닌가하는 말씀이냐'고 재차 묻자, 그는 "그런 의구심도 든다"고 쐐기를 박았다.

정 회장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도 "3년 전에도 엄청난 범정부적 지원을 하는 것처럼 언론에 발표했지만, 그 당시 전체 기업들한테 1천억 정도 되는, 한 업체당 10억 미만의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며 "업체마다 사정의 차이는 있지만, 아마 60~70%는 이 상태로 된다면 도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이어 "왜냐면 생산 공장이라는 게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지고, 생산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려면 몇 년 씩 걸리는데요, 이제 대체 부지 마련해서 몇 년 후에 생산을 한다? 그 사이에 기업들이 어떻게 버티죠?"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부의 기습적 개성공단 폐쇄로 124개 입주기업은 물론, 이들에게 납품해온 국내 6천여 중소기업도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이들 기업들의 반발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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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들 "정부 때문에 피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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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적인가, 왜 휴일에 불러 갑자기 통보하나”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12일 정부의 기습적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조그만 중소기업에서도 의사결정이 이뤄질 때는 나름의 과정이 있는데 참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울분을 토했다.

정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개성공단기업협회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조그만 구멍가게를 한두 달 영업 정지시켜도 필요한 과정이 있다. 예고 기간도 있고 조치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을 묻는 절차도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에도 승인-취소 과정이 있다고 알고 있다. 우리가 적인가. 우리가 북한군인가. 왜 휴일에 불러서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차량 한대씩의 통행을 허가해 줄 테니 그걸 가지고 필요한 걸 내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반문하면서 “북이 자산동결해서 어제 물자를 못 가지고 나왔다. 우리가 원래 요구하는대로 여러 대 화물차가 들어갔으면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하게 한 건 우리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수 대변인에 따르면,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기업은 신용을 가지고 사는 거다. 우리를 믿어준 바이어에 대한 의무가 있다. 남과 북이 이런 약속을 못 지키게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제품도 사람처럼 생명이 있는 것이다. 이를 인질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신뢰 프로세스를 말하는데 우리가 신용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감을 나타냈다.

문창섭 고문도 “어제까지만 해도 기대했던 것은 만든 제품이나마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는 것이었는데 정부가 그것조차 허용하지 않아서, 피해를 최소화 한 게 아니라 막대한 최대의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가 미분양된 국내공단을 서비스하겠다고 말하는데 개성공단의 임금 200불을 주고 운영해온 기업이 3천불을 주면서 국내에서 어떻게 생산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허망한 제안”이라고 질타했다.
​- 나혜윤

ⓒ 뷰스앤뉴스  ( http://www.views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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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가동 중단, 하루 만에 실패로 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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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자산 동결' 조치로 1조 이상 손실…"피해 규모 늘어날 것"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정부가 내세웠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카드가 하루 만에 실패로 판명 났다. 북한이 태도를 바꾸기는커녕, 공단 폐쇄를 전격 결정했기 때문이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1일 △남측 인원 전원 추방 △남측 기업의 모든 자산 동결 △개성공단 군사통제구역 선포 등을 골자로 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남한 기업이 지금까지 투자한 자산을 비롯, 완제품 모두를 북측에 놓고 와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가동 중단으로 결과적으로 남한 기업들만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된 셈이다. 

 

북한은 지난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사건으로 관광이 중단되고, 2010년 초에 열린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이 결렬된 이후 같은 해 4월 4841억 원에 달하는 금강산 지구 내의 남한 자산을 몰수·동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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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북한은 당시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로써 개성에 묶인 남한의 자산은 1조190억 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완제품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되면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인제대학교 김연철 교수는 "북한이 조약 위반을 걸고 넘어지면서 (공단 내 설비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개성공단이 애초에 남북 4대 경제협력 합의서, 개성공업지구법, 개성공단 지구의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 등 경제협력 합의에 기반을 둔 만큼, 이번 공단 가동 중단 조치는 조약의 일방적 파기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특히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56조 1항 및 제56조 2항에서 규정한 조약의 종료, 폐기, 탈퇴 절차를 위배한 것이 명백하다"면서 북한이 이를 빌미로 공단 내 자산 동결을 밀어붙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향후에도 개성공단 재가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단 내 설비를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북중 간 위탁 가공 단지로 운용할 수 있다"면서 "북한에게는 중국이라는 대체재가 있기 때문에 손실을 크게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 개성공단 없애고 군부대 재배치?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카드가 불러온 피해는 남한 기업의 금전 손실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평화'가 가져다줬던 눈에 보이지 않는 이득이, 휴전선 인근 군비 확충과 이에 따른 안보 불안이라는 손실로 바뀌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개성공단 건설 당시 개성 남쪽에 있던 6사단, 62포병여단 등을 후방으로 이동시켰다. 그리고 군사분계선과 개성공단 사이에 북한의 군사시설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 조평통 성명에서 "개성공업지구와 인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 봉쇄하고 북남관리구역 서해선 육로를 차단하며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히며 이전처럼 군부대를 다시 전진 배치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북한이 당장 개성공단에 대한 군사 기지화를 검토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선임연구원은 "개성이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요충지"라면서도 "일단 군사적 조치보다는 공단과 관련한 조치를 취해가면서 남한의 대응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선임연구원은 "남한이 키리졸브를 포함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면, 북한이 거기에 맞춰서 군사력 재배치를 추진할 수도 있다"며 향후 전개 상황에 따라 북한이 개성공단을 적절한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강산 시설처럼 일단은 개성에 있는 설비들을 방치한 채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세종연구소 백학순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우리와 시간 개념이 다르다. 박근혜 정부에게 기대는 버렸지만, 우리는 임기제고 다음 선거가 있지 않나"라며 "일단은 선거를 기다려볼 것이다. 당장 군사적인 방향으로 개성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이재호

 

프레시안 ( 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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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가 북한 압박용? 거짓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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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오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우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성공단 가동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심 끝에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폐쇄, 남북한 중 누가 더 손해일까?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갑자기 개성공단을 폐쇄한 이유가 무엇일까?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잠정 중단이 아닌 폐쇄를 결정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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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5억6천만달러)의 현금이 유입됐고, 지난해에만도 1,320억원(1억2천만달러)가 유입됐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 19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고 밝혀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에 필요한 자금 줄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이 완전 폐쇄되면 남북한 어느 쪽이 더 손해일까? 정부는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1조원의 투자비용의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개성공단 기업협회 측에서는 124개 업체 전체의 피해규모가, 설비투자, 운영비를 비롯한 협력업체의 동반 부도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 피해만 6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측은 우선 공단을 통해 들어오던 연간 약 천만딸라의 돈줄이 끊어지고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5만 3천명의 일자리를 잃게 되고, 부양가족등 약 20만 명의 생계에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발표다. 하지만 북측은 공단 설치에 투자한 것이 별로 없으므로, 공단이 문 닫아도 금강산 사업과 같이 공단 시설과 재산을 몰수한다면 북은 설비에 투자하지 않고도 약 1조원 가까운 가치의 재산을 얻는 것이어서 밑져야 본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다. 개성공단의 폐쇄는 이제 남북간에 놓여 있는 마지막 남북간의 완충지대가 무너져 반목과 대결, 불신의 시대를 맞게 된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 2013년 3월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에 반발해 북쪽 노동자를 철수시켜 가동이 여러 달 동안 중단된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우리 정부가 먼저 남북개성공단 정상화합의서를 깨도 폐쇄결정은 내린 것은 남북관계를 대결의 국면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미를 안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일등공신은 우리 정부?

문제는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가 북한이 심기일전해 핵실험을 중단하고 인공위성 발사를 중단하게 될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인공위성발사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정부와 미국이 북한을 더 이상 물러 설 수 없도록 밀어붙인 자구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만약 우리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정신을 이행해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대북 삐라살포와 같은 자극을 하지 않았다면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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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해 북한이 수소폭탄을 개발하고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도록 자극한 공로는 우리 정부와 미국이다. 지난해만 해도 북한보다 33~34배나 많은 예산으로 78억 달러(9조1천299억원)의 무기를 구입한 것이 남한 정부다. 북한의 국방예산보다 33~34배에 이르는 국방력을 갖춘 우리나라와 세계 최대의 군사력을 갖춘 미국이 연합훈련으로 북한을 압박하는데 북한은 강건너 불구경하듯 앉아만 있을까?

이명박정권에 이어 박근혜정부 출범 후 말로는 남북관계를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풀겠다면서도 날이 갈수록 긴장과 대결은 깊어지고 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이어 대북전단지 살포, 대북방송으로 이어지는 상호비방과 불신은 이제 개성공단 폐쇄라는 마지막 안전핀마저 제거하기에 이른 것이다.

남북관계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분단이후 극한상황으로 치닫던 남북관계가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과 노무현정부의 「10·4 선언」을 통해 얼어붙은 남북과계가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통일에 대한 희망을 기대할 수 있었다. 남북관계 파탄은 누구에게 이익이 될까? 지난 해 국방부가 2016년도 기획재정부에 내놓은 국방예산 요구안은 지난해에 비해 무려 7.2%가 증가한 40조1395억 원이다.

한반도에 사드 배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과 인공위성 발사의 위협에 대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결연한 의지다.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사드를 배치하면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가?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을 굴복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드배치는 북한의 견제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남북이 무기경쟁을 통해 얻을 것이 무엇인가? 세계최대의 무기수입국의 불명예를 씻고 남북이 서로 화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통일로 가는 길은 군사대결이 아닌 대화로 풀어야 한다. ‘신뢰프로세스가 남북정책의 기본’이라면서 어떻게 마지막 남은 안전핀마저 끊어버리는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군사대결이 아닌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 정신을 살려 대화를 통한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불신과 증오로 어떻게 민족화해와 통일의 길로 가겠다는 것인가?

-​국민리포터 김용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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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르짖는 대통령의 '셀프 경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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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보수가 쪽박을 깨는 이상한 한국

 

한국이 북한의 광명성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개성공단 폐쇄라는 어처구니없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개성공단 폐쇄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MBC뉴스에 따르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6천160억 원의 현금 등 모두 1조 190억 원의 개성공단 투자가 모두 핵개발 자금'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핵개발자금'이므로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는 효과적인 카드라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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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와 언론의 주장은 개성공단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남한과 북한 누가 손해일지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 개성공단 폐쇄, 한국 4조 원 경제 피해'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2013년 키 리졸브 훈련으로 발생한 개성공단 폐쇄 사태입니다. 2013년 4월 북한은 키 리졸브 훈련을 빌미로 남한 근로자의 입국을 불허했습니다. 남한 근로자의 전원 철수가 결정되면서 개성공단은 사실상의 폐쇄가 이루어졌습니다.

 

머니투데이는 당시 코스피 지수가 1995.99포인트에서 1920.74포인트로 75포인트 이상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은 1114.8원에서 1139.4원으로 25원 오르는 원화 약세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국채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67.82bp에서 87.90bp까지 치솟기도 하는 등의 영향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파이낸셜 뉴스는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직접적인 피해액은 1조 8천억 원이었고, 환율이나 금융시장, 국가 하락도 등으로 약 4조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주장대로라면 2013년 당시 피해로 북한의 핵개발은 중단됐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속해서 핵개발과 인공위성 등을 개발했습니다. 결국 2013년 개성공단 폐쇄로 손해를 본 사람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개성공단의 경제,군사,통일 효과'


개성공단을 가리켜 한반도의 최소한의 안전판이라고 합니다. 개성공단의 활동이나 폐쇄 등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대립 상황이나 긴장도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외국 투자자들이나 한국의 경제상황 등은 개성공단 폐쇄 등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퍼주기식 사업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입주업체의 투자나 개성공단 자금 등은 남북경제협력기금 등에서 충당됐기 때문에 그런 요소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경제적 효과도 나오고 있는 곳이 개성공단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개성공단은 남한에는 32.6억 달러의 내수 진작 효과를, 북한에는 3.8억 달러의 외화 수입을 가져다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성공단 가동 10년 평가와 발전 방안'을 보면 만약 총 3단계의 개성공단 개발이 완공될 경우에는 남북한은 총 686.7억 달러의 경제 효과가 나타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경제적 측면과 아울러 군사적으로 수도권을 겨냥한 장사정포 부대를 후방으로 약 10km 이동시킴으로써 북방한계선을 북상시킨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조기 전쟁 발발 가능성 여부를 개성공단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폐쇄된 북한 사회가 개성공단을 통해 점차 열리고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통해 반입된 남한의 초코파이나 제품 등이 암시장으로 흘러들어가 북한 사회에서 남한의 경제 우수성이나 자본주의의 우월성이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남북한의 이질적인 정치,군사적 대립이 경제 교류로 자연스럽게 통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남북경협자금 등의 투자로 북한에 퍼주기만 한다는 논리도 있지만, 경제 효과와 군사적 긴장 완화, 통일을 향한 교류 등의 장점을 놓고 본다면 개성공단은 투자대비 엄청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셈입니다.

 

남한의 피해가 더 큰데도 공단 폐쇄

 

녹색당은 '개성공단을 세우는 건 원래 보수가 할 일이고, 진보는 그 공단에 민주노조를 세워야 한다는 말이 있다. 경제 원리 내지는 자본의 논리를 앞세워 북한에 진출하는 것은 굳이 가리자면 평화나 통일을 향한 보수적 접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개성공단이 철저한 보수적 태도의 접근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개성공단은 중국의 '청도공단'이나 베트남의 '탄뚜언공당', 한국의 '안산 시화공단'과 비교해보면 '임금', '생산성', '세제 혜택'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를 부르짖고, 경제가 위기라며 난리를 치는 박근혜 정권이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한 사실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한반도의 엄중한 정세 속에서 미래를 향한 희망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개성공단까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해 볼 때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위의 말은 2009년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에서 했던 말입니다. 앞에 '북한'을 빼고 '남한'이라는 말을 넣으면 박근혜 정권의 개성공단 폐쇄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왜 개성공단에 입주하지 않을까요? 투자대비 효과가 있어도 개성공단이 경제적 논리가 아닌 '보수정권의 정권 지키기'에 이용됐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에 회의적이었던 미국이 찬성으로 돌아섰던 가장 큰 이유는 안보와 군사적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사드 배치보다 더 효과적인 전쟁 억지력을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차버린 셈입니다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카드로 개성공단을 폐쇄한다고 주장한다면, 도대체 북한이 어떤 손해를 입는지 정확한 수치를 알려줘야 합니다. 오로지 남한의 피해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만 폐쇄하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국민과 대통령 누가 더 바보인지 서로 증명하는 나라 같습니다.

 

​- 임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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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임금으로 핵개발? 가능성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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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쌀 구입비 계산해 봤더니..."
 

개성공단관리위 10년 법무팀장 출신 김광길 변호사의 반박

"(2004년부터)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 원(5억6000만 달러)의 현금이 유입됐고, 작년에만도 1320억 원(1억2000만 달러)이 유입됐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 원의 투자가 이뤄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의 하나를 이렇게 설명했다.

"북측 노동자들 임금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으로 전용된다는 의혹은 개성 공단이 만들어질 때부터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 번 점검했었다. 2007년과 2008년 무렵에 이런 조사를 해봤다.

북한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전부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북측 노동자들의 쌀 소비량과 그 쌀 구입비를 계산해봤는데 물류비가 적게 드는 중국 동북3성 지역의 저렴한 쌀값을 기준으로, 임금의 절반이 조금 못 되는 정도가 필요했다. 여기에 주거비와 의류 비용까지 추가하면 전용할 수 있는 몫 자체가 거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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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행정·지원기관인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서 약 10년간 법무팀장으로 일했던 김광길 변호사는 12일 방송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한반도 통일이야기, 속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에서  "개성공단에 근무하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핵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면서 홍 장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2004년 10월 개성공단관리위 창립 때 법무팀장을 맡아 2013년 2월까지 근무한 데 이어 2014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중국 연변대 교환교수로 북중경제협력에 대해 연구했다. 현재 그는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쌀 구입비에 주거비·의류비까지 추가하면 전용할 몫 거의 없어"

김 변호사는 또 "개성공단 초기에 북측의 중앙지도개발총국과 계약을 맺고 근로자들에게 식품·의류 등 생필품을 공급하는 호주교포 송용등씨는 북측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상당액이 자기에게 온다고 진술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용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동안 통일부가 밝혀온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면서 "요즘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북한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들 하는데, 다 뺏겼으면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나"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통일부는 전체 임금 중 북한 당국이 교육과 의료 등에 대한 공공서비스 관련 인력지원과 사회간접시설 구축비용으로 쓰는 '사회문화시책비로 30%를 가져가고 남은 70%를 현물(물품교환권)과 현금으로 노동자들에게 지급한다'고 설명해왔으며, 2006년 11월에는 임금 지급액의 70% 정도가 순수하게 북측 근로자에게 간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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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또 "북한 근로자들이 현물을 받는 개성시내 물자보급소에 개성공단관리위 직원들이 가서 어떤 물자가 배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사진도 찍어서 통일부에 보고한 적도 있다"라면서 "미국의 의회조사국도 임금 전용 문제를 지적한 것은 거의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개성공단 중단 성명발표 뒤,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됐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얼마가 들어갔다고 확인된 부분은 없으나 우려 등은 있었고,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성명 취지와는 다른 말을 한 것이다. - 기자 말)

북, 남측 자산 전면 동결... "몰수 안한 것은 여지 남긴 것"

김 변호사는 북한이 개성공단의 모든 남측 자산을 전면 동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자존심을 강조하는 북한이 '우리도 화났다, 하기 싫으면 당신들 나가'라고 한 것이지만, 몰수가 아니라 동결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기대 섞인 전망'이라고 전제한 뒤 "임금 등 북한이 남한에게 받아야 할 돈과 남한이 갖고 나와야 할 물품 등이 상당수 그대로 남은 상황인데 이는 남북이 다시 만나야 할 여지를 남긴 것"이라면서 "부부 관계로 보면 별거는 했지만 최종 이혼을 위해서는 법정에서 다시 만나야 할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김 변호사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안보분야, 경제분야 그리고 법치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최전방 군사지역이었던 개성에 공단이 만들어짐으로써 얻은 안보적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이제 다시 군대가 주둔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북한이 입는 경제적 손실보다 우리 기업인들의 피해가 훨씬 큰 것은 물론이고, 개성공단이 폐쇄된 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 즉 코리아리스크가 높아지면서 금리·주식 등의 변동성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정부는 어떤 법적 근거로 우리 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못하게 하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말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우리 헌법은 국가안보 등 긴급상황에서는 대통령이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내리고 그 뒤에 국회 승인을 받게 해놨는데, 이번처럼 대통령도 아니고 장관이 나와서 가동 중단을 선언한 것은 법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가 분석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방침의 문제점과 그의 개성공단 생활 등을 담은 <한통속>89회는 팟빵과 팟캐스트에서 들을 수 있다.
 

​- 황방열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정책토론

U2 2016. 2. 10. 21:50

 

 

 

 

 

북한의 로켓 발사와 사드를 통해 본 외교무능 박근혜

 

 

 

 

 

 

 

 

북한은 왜 하필이면 남한내의 총선을 앞둔 설날 연휴에 맞추어 광명성 4호의 로켓을 발사했을까? 남한의 사드 배치론을 불러들일 로켓발사가 될 것임을 알면서도 강행한 것은 사드 배치를 유도해 중국과 남한의 외교 갈등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노림수였는지, 사드 배치의 배경을 아는 것인지, 별로 두렵게 여기지않는 사드로 생각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분명한 것은 새누리당 집권 이후로 남북관계가 연일 시끄럽다는 것이다. 왜 새누리 (한나라당)이 집권할 때면 남북의 사이가 이토록 일촉즉발의 불안감만 조장되는지 이제는 냉정하게 생각할 때라는 것이다.  

 

남한 승전보의 서해교전을 제외하곤 남북한의 이렇다할 사건 사고들이 많지 않았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비해 새누리 정권 들어서는 8년 동안 연평도 사건이나 천안함과 핵실험, 지뢰사고 등 수도 없이 터지고 있다. 천안함 침몰과 지뢰사고가 북한의 소행이라는 주장이 맞다고 전제한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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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사람들은 끊임없는 병역기피 의혹 구설수에도 불구 자신들이 집권할 때만이 북한의 핵을 막을 수 있고,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해 왔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새누리 집권 이후의 북한 도발과 남한의 피해는 배가 되었고 북의 핵 개발 기술도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  

 

고작해야 대북 제재 및 대북 확성기 확대 등으로 호들갑을 떨었지만 국내용의 선전 구호에 불과할 뿐 실제적인 억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낮은 단계의 핵개발 기술을 선보이는 북한만 보이고 있다.

 

대북 확성기로 인해 북한 당국이 굽히고 수그려 졌다는 '박비어천가'를 그렇게도 목놓아 부르짖었지만 북한의 핵개발 소식만 들려온다. 남북한의 정상회담 내용의 가치를 폄하하고 남북 대화의 창구를 차단하더니만 도대체 얻은게 무엇인지, 정치적 해결이 없는 대북 강경책은 도리어 북의 브레이크 없는 핵개발을 방치하게 된 결과만 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외교 무능의 칠푼이 박근혜는 보다 더 신경질적이었는지 모른다. 한반도의 극단 대결 구도를 낳게하다못해 한국을 향햔 중국발 경제 제재가 예상되는 사드 배치를 대안이라고 내놓는다. 

 

사드는 핵 미사일을 방어할 능력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울 만큼 아직까지 그 성능이 검증 안된 무기이며, 오히려 사드 배치의 지역 주민들에게 부작용만 예상된다. 기술 이전의 약속 없이 받아들인 KFX 공군기 수입 사태의 2탄이라 할 수 있는 글로벌 호구의 박근혜임을 확인케 한다

 

물론 박근혜 정부도 또한 사드 배치가 핵 미사일을 억제시키는 무기가 아님을, 중국의 반발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국익을 훼손하는 것임을, 성능 의문의 사드 배치가 국내적으로 부작용만 낳게 됨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총선을 앞두고 사드 배치 협약에 임하는 커밍아웃의 배경에는 남북대결 구도가 극심해야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이길 수 있다는 북풍 습관의 사고와 더불어 마치 북의 핵개발을 기다렸다는 듯이 무기 장사하려는 미국의 압박도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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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다 오바마가 이란의 핵 개발에 대한 협상 태도와 달리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인내전략으로 맞서고 있는 것과 연관된다. 북의 도발을 빌미로 한반도내의 군사 전력 증강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려는 목적의 선상에서 사드 배치를 요구한 것이다. 사드는 실제로 북의 도발은 핑계일 뿐, 거리상으로 볼때 중국이 목적이 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준비 당시 미국 당국은 알고 있었지만 핵실험 행로를 간파할 수 있다고 자랑했던 국정원이나 국방부는 전혀 몰랐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사실에 의해 무능한 정부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오히려 정부의 이러한 인정 발언은 미국의 인지 상황에 불구 사전에 경고하지 못한 미국 정부와 청와대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사드배치론을 펴기위해 기다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다. 그렇지 않다면 남북대화 차단으로 북한 관련 정보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무능해질 수 밖에 없는 국정원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북한의 핵 미사일도 또한 만에 하나 남한을 향한 위험성도 있겠지만 미국을 향한 대미 협상용이며, 만에 하나 미국의 극단적 공격과 대북 강경 제재에 대비하는 방어용이라 할 수 있다. 만약에 남한을 향해 쏘려는 핵미사일 목적이라면 남북한 모두가 공멸하는 결과가 될 것임을 북한도 미국도 남한도 모르지 않으므로 그렇게만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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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박근혜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각오해서라도 미국의 압박과 전략에 'NO'라고 말하지 못한다. 중재자 위치의 역할보다는 미국과 일본의 청부업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태생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약점에서 기인한다. 국정원 부정선거 그 이상의 부정선거 기밀 및 친일 본색과 더불어 그 보다 더한 치명적인 약점들이 태생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할 수가 없는, 비단 그것이 박근혜 뿐만 아니라 새누리 정권 구성원들의 약점들과 연계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현 정권이 위안부 할머니의 동의없이 일본의 아베에게서 치욕적인 굴욕협상을 선보인 것도, 자위대의 해외파견법이 통과되어도 아무 말도 못하는 비굴함의 외교를 보이는 것도 그럴 수 밖에 없는 정권의 약점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태생적 한계와 약점들을 철처하게 이용한 아베와 오바마가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을 보게되면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을 향하여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할 말을 하면서 등거리 외교를 유지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외교의 가치가 새삼 다시 보게 된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개성공단 중단 조치로 개성공단 상주의 업자들을 어렵게 할 만큼의 어린아이식 단편적인 맞대응의 박근혜 정부를 보노라면 어른스러웠던 민주정권이 그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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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때의 약속에 따라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넘겨주겠다는 미국인데도 남한 정부 스스로가 받지 않겠다며 도리어 손을 빌린 글로벌 호구의 박근혜 정부와 비교될 수 없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외교 능력이 만약 현 상황에 적용된다면 한반도 외교에 대한 무성의함과 문외한인 미국의 오바마를 직접 찾아가 설득하려 했을 것이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곧바로 북한에 대한 대화 압박으로 이어져 핵개발을 억제하는 효력이 발동되었을 것이다. 사드니 대북 확성기니 대북제재니 하는 이 따위의 방식으로는 북의 도발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민주정권 때에도 북의 핵실험이 있었지만 부시의 강경자세로 인해 햇볕정책이 흔들린 결과이며, 긴 여정으로 볼 때 남북 대화를 통해 억제하려는 과정에서 조금 비틀어진 것일 뿐이다. 그 어느 정권이든 꾸준하게 유지된 햇볕정책이라면 소기의 성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현 상황은 글로벌 무능 호구의 박근혜식 무개념의 대북정책 때문에, 자국의 이기주의 혈안에 맞서 중재자 역활을 해야할 지도자의 나라가 없는 관계로, 외교 경험 전무의 북한 수장 김정은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주체할 수 없는 행보만을 보이고 있다.  그들로서는 그럴 수 밖에 없게하는 북한 주변의 상황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지금 동북아 내에는 중국 외에는 탁월한 개념의 지도력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지도자의 국가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한 중국 또한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에 일념해서 믿을 수도 없다. 우리의 이익과 연결되는 동북아 안정을 위해 중재하는 한국이 되지 않는 한, 북한 도발의 한반도 위기 상황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방정식과 별개로 북한의 태도가 그 이전과 다른 수상스러운 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북한이 왜 남한 총선을 앞둔 설날 연휴에 맞추어 로켓을 발사하였는가이다. 

 

설날 연휴 '민족 대이동' 기간을 노리어 관심을 끌려는 노림수만으로 보기에는 어딘가 석연치가 않다. 사드 배치 유도로 중국과 남한의 갈등을 조장하면서 미국을 향한 대미 협상용의 노림수 해석은 이미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는 바, 그렇지 않고는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남은 것은 그렇다면 북한은 왜 설날 연휴에 맞추어서 쏘았느냐는 의문만 남는다. 지난 총선과 대선 당시 즈음에서 미사일 발사를 공언하고 실행했던 것이 과연 모두가 우연의 일치였는지, 남북 대화를 성사시킨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의 행보는 야당에서도 경계하고 비난해야할 대상이 아닌가라는 시각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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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북한의 핵개발은 김정은이든 김정일이든 '반전반핵'의 진보의 가치를 위해서라도 규탄해야할 대상이다. 미국이나 자국의 핵개발을 용인하면서 북한은 안된다는 이중성의 보수세력과 달리 '반전반핵'의 일관된 진보적 가치로 본다면 북한 또한 규탄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북한의 로켓발사를 규탄하면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스탠스는 반전반핵의 가치면에서 매우 잘한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경우는 보다 더 차원이 다른 해석의 결론으로 바라봐야할 것 같다. 북한은 대선에서의 미사일 발사가 새누리당에게 유리하고 야권에게 불리한 것을 알면서도 감행했다. 어느 탈북자의 전언에 따르면 3대세습의 북한으로서는 세습체제의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북한이 명분상으로 낫다고 말하는 북한 당국자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도 또한 박근혜의 김정일 찬양 발언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당선으로 민주주의 척도에서 훨씬 비교되느니 박근혜가 대선에 당선되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낫다고 보았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남한 북한의 대결구도를 낳게하는 새누리당이야말로 북한에겐 그들의 주민결집 면에서 낫다고 보았지 않았을까?

 

실제로 지난 3년간, 더구나 국정원 부정선거 파문이 일어난 그 시기. 김정은과 박근혜는 서로 짜고치는  '치고 박기' 쇼의 의심이 묻어나는 행동을 했다. 국내 문제를 덮기위해 벌이는 쇼가 아니냐는 의구심이었다.

 

이 과정에서 서로간에 주고 받는 뒷돈이나 묵인이 없었는지, 마치 김일성의 독재체제와 박정희의 군부독재 체제에 대해 쌍방이 서로 인정해주며 간섭하지 않는 협약의 7.4 남북 공동성명의 뿌리가 박근혜 김정은의 적대적 공생관계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시선의 의구심을 놓칠 수가 없다

 

북의 핵실험과 핵개발은 일본의 우경화를 더욱 공고히 하게 하고, 한반도내 미국의 군사전력 증강의 빌미를 주다못해 남한내의 강도 높은 보수화나 선거에서의 새누리당 '북풍' 유혹을 가져다 준 것임에도 북한이 강행하는 것은 북한은 더 이상 남한내의 어떤 정치세력에게도 도움이 안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북한에 대처하는 박근혜 정부의 불장난도 더욱 더 불안케 한다.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중단 등 철없는 어린아이식 해법만 난무한다. 이에 대한 비판의 대안으로 남북대화의 가치를 주장할라치면 통일에 대한 준비 비용을 '퍼주기'라는 말로 반박하는 부류들을 보면 더욱 암울하다. 퍼주기로 말할 것 같으면 김영삼 이명박 등의 한나라당도 못지 않았는데 이 같은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대답도 하지 않는다   

 

어찌했든 박근혜가 말하던 '통일대박'이나 '유라시아 철도 개발'이라는 호언은 말뿐인 허구로 드러나고 있다. 아무런 인내도 없이 이러한 구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준비없는 대통령의 망상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지식 부족의 모습을 보나 사고의 협량함으로 보나, 국정원 부정선거라는 태생적 약점으로 보나, 친일 사관의 역사 의식으로 보나, 정책 이해도가 전무한 것으로 보나 이미 무너져야할 박근혜 정권이지만 그나마 방송장악으로 근거히 정권을 유지한 것을 보면, 동네 이장감도 안되는 박근혜에게는 참으로 대견스럽기만 하다. "저런 사람도 대통령도 하고 근거히 유지되는구나"라는 자괴감만 든다

 

 

*오마이뉴스 블로그 - 해의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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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은 화풀이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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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보복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정부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발표했다. 성명은 “기존의 대응 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계획을 꺾을 수 없다”고 전면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의 우려는 충분히 공감한다. ‘기존 대응 방식’의 한계는 누구나 느끼는 바일 것이다.

그러나 대응 방법이 개성공단 가동의 전면 중단이 될 수는 없다. 개성공단은 12년간 남북 경제협력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았다. 남과 북은 물론, 국제사회도 남북 상생을 위해 발전시켜 가야 할 모범적 사업으로 평가해왔다. 북측이 전방 군부대를 철수시킨 자리에 세운 공단이라는 점에서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의 결실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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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이 박근혜 정부 출범 즈음 5개월간 정상 가동을 못했을 때 정부가 공단 정상화를 촉구했던 것도 이런 공단의 가치와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2013년 4월3일 통일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을 정상화시키지 않는 것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난과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정부는 2003년 4월26일 성명에서도 “우리 기업들은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기업을 크게 걱정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가 비판하던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스스로 행함으로써 정부는 이제 기업에 피해와 고통을 주는 당사자로 전락했다. 그것도 2013년 개성공단 정상화에 관한 남북 합의를 깨면서 단행한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성이 성공의 열쇠라는 신념은 이렇게 무너졌다.

이번 중단 조치는 2003년 북한의 일시적 가동 중단보다 더 위험한 논리를 담고 있다. 정부 성명은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결국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그런 과격한 주장을 하려면 최소한의 근거라도 제시해야 한다. 만일 근거가 없다면, 북한으로 간 모든 현금과 투자가 핵개발용이라고 단정 짓는 그런 무모한 주장을 정부가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 게다가 남북 교류와 협력의 오랜 역사와 정당성을 깡그리 무시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마당이라면 더욱 그렇다.

 

남북 교류와 협력을 통해 화해하고 상생하며 북한의 변화를 촉진한다는 원칙은 특정 정권의 성향을 넘는 초당적 합의 사항이었다. 여러 번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어도 변함없이 이 원칙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런데 공단 전면 중단의 명분이 아무리 궁색하다고 해도 경협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태도는 피해야 한다. 남북 간 교류와 경협이 결국 북핵 개발에 기여했다고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역시 교류·협력의 원칙에 입각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기 부정이나 다름없는 주장이다. 그리고 아무리 공단 중단을 정당화할 길이 없다고 해도 경협 자체를 아예 부정하고, 개성공단을 사실상 문 닫는 결정을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공단의 전면 중단은 대북 제재 효과라는 관점에서도 실효성이 없다. 북한이 대남 압박을 위해 스스로 폐쇄한 공단이 대북 제재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한 나라의 정부라면 이성을 잃은 조치를 막을 정책 결정 체계는 최소한 갖춰야 한다.

 

대북 보복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그런 식의 화풀이는 곤란하다. 통로를 모두 막아버리면 정부도 길을 잃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할 일은 안정과 평화의 조성이다. 불안과 군사적 긴장 부추기기가 아니다. 정부는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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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도 일제히 "북 장거리 로켓 발사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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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7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대해 야당은 일제히 “한반도 평화에 대한 도발”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야당은 설 민심잡기 행보 등 잡혀있던 일정을 취소하고 긴급 회의를 여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정의당은 한창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북한이 지난 4차 북핵 실험에 이어 또다시 무모한 군사적 행동을 감행했다”며 “우리 사회와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이번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이유로도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적 도발은 용인될 수 없다”며 “오늘 미사일 발사는 민족과 국제사회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북한은 섣부른 군사 행동에 대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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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변인은 “오늘의 사태를 불러 온 박근혜 정부의 위기관리 실패 또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 당국은 강경한 대북제재만으로는 남북의 평화와 안정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제 확성기 방송하듯 대북 경고와 제재에만 몰입하지 말고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평화 정착 방안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오전 11시30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상임위 연석회의를 열고 북한을 규탄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한반도 평화에 무한한 도발”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는 동북아 평화 안정을 지키는 대전제”라며 “북한이 남과 북의 약속을 저버리고 핵무장을 가속화하는 것은 연쇄적인 핵무기 경쟁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UN의 제재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북한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고 북한 당국이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도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만반의 안보 태세를 갖춰야 한다. 더민주도 정부의 대응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동북아 평화 문제에 적신호가 터졌다”면서 “무엇보다 UN 안보리의 제재력이 복원되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6자 회담이 실효성 있는 절차를 통해 복원되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평화문제에 관한 불안은 대책이 없는 상황으로 놓여질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달 6일 핵실험 때 국정원이 정보수집 활동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지적됐다”면서 “이번에는 1만km 정도의 비행이 가능한 핵 IBCM급 로켓발사체의 이동이 국내 정보망을 빠져나갔다는 것 자체가 경악스럽다”고 국정원의 정보능력 부재를 질타했다.

 

국회 국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윤후덕 의원은 “북한이 쏜 장거리 미사일의 궤도는 동창리에서 남쪽 궤도로 날아갔고, 우리의 백령도, 그리고 제주도의 서남방을 지나서 필리핀, 이어서 남쪽으로 날아가는 궤도를 그렸다”며 “지금까지 합참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이 미사일은 IBCM급이라고 볼 수 있다. 대략 5500km이상, 6000km ~ 10000km 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표창원 비대위원은 “지금 북한에서는 권력층, 귀족들이 몰려 사는 평양을 제외하고는 전 국토에서 국민들이, 인민들이 굶주리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핵무기 개발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결코 북한이 해서는 안 될 망동”이라고 말했다.

 

표 위원은 “더민주는 정부의 대북제재와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를 하고 있다”면서 “다만 새누리당 일각에서 우리도 NPT를 탈퇴하고 핵을 개발해야한다는 둥 위험하고 국제사회의 합의에 반하는 주장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 위원은 “이번 북한의 준동을 계기로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종북몰이도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들은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며, 정부 여당에서도 이러한 잘못된 남남 갈등, 종북몰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다렸다는듯이 사드 배치 협의라니?"

"대중국 설득과 비용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 선행돼야"

 

더불어민주당은 7일 "마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기다렸다는 듯이 국방부가 오늘 사드 배치를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우리 당은 그동안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충분한 여론 수렴과 신중한 판단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면서 "사드 배치는 동북아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고, 특히 중국의 반발을 불러 대중국 외교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을 설득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감수해야 할 경제적 불이익과 외교·안보적 불안을 고려한다면 한미 양국 정부의 대 중국 설득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아울러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막대한 군사비용만 부담할 수도 있다는 점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는 대중국 설득과 비용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정부여당의 사드 배치 밀어붙이기를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뷰스앤뉴스 기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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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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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치 않은 중국의 사드 반발...주중 한국대사 초치, 환구시보는 ‘단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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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지난 7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후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히자 중국이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사드 논의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신중한 처리를 촉구한데 이어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했다.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 7일 오후 김 대사를 긴급 소환해 한미가 사드 배치 논의를 시작한다고 선포한 데 대해 항의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그러면서 류 부부장이 중국의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에도 외교채널을 통해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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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말 부임한 김 대사가 중국 외교부에 초치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한미의 사드 논의 발표 당일 저녁 김 대사를 초치한 것은 중국이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김 대사가 정통 외교관이 아니라 군 출신 인사라는 점에서 중국의 우려는 더 깊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대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장을 지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가 주중대사로 부임할 때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중국을 설득하는 임무가 부여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없지 않았다.

 

김 대사는 지난해 5월 홍콩 봉황망과 인터뷰에서 “사드는 기본적으로 북한외에는 우리나라를 지향하지 않는 미사일에 대해서는 쓸모가 없다”며 “중국이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꾸준하게 사드가 거론되는 근본 원인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역내 불안정 상황 조성이 한국은 물론 중국에도 전혀 안보적 차원이나 전략적 이익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영 환구시보는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논의한 것은 단견’ 이란 제목의 논평을 7일 내보냈다. 신문은 “군사전문가들은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의 미사일이 감시대상에 포함되며 이는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험하게 만들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국방부는 사드 배치가 북한만을 대상으로 사용되며 중국의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이같은 설명은 무기력하고 헛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환구시보는 “한국내 사드 배치 논의는 10년이 넘었으며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그동안 사드를 배치하고 싶어한다는 지적도 받았으나 중국의 반대 등으로 뚜렷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번에 한국이 태도를 바꾼 것은 전략적 비전이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중국이 사드배치를 막을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결과가 무엇이든 중국은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오관철

 

 

ⓒ 경향신문 ( http://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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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가 뿜는 초강력 전자파, 대구에 배치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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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주민 피해를 전제한 '사드'의 불편한 진실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기점으로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관련 입지 선정을 두고 심각한 논란이 예상된다. 강력한 전자파 문제를 비롯해 개발 제한 등의 문제가 얽히면서 제 2의 밀양송전탑 문제가 터져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금까지 사드 도입 논란은 도입을 하느냐, 마느냐 여부에서 갈렸을 뿐이었다. 북한의 도발, 중국 및 미국과의 관계 등 국제 정치 문제가 주된 쟁점이었다. 그러나 국방부가 7일 북한의 위성 추진체 발사를 계기로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두 갈래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즉, 한반도 지정학적 문제와 함께, 국내 정치 문제가 대두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핵 미사일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사드 배치 협의는 우리 생존을 위해 당연한 일"이라며 "사드는 공격용 아닌 방어용이다. 우리 생사가 걸린 이 사안에 대비해서 국제적 이해 관계는 부차적 문제다. 누구의 눈치를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사드 배치를 적극 지지했다.  
그런데 김 대표가 '국내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까?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도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까?  
 
사드, 엄청난 주민 희생 전제제대로 아는 국민 있을까?
 
한미 공식 협상이 공표된 이상, '사드를 배치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결국 사드는어느 곳에 배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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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핵심 장비인 AN/TPY-2 레이더는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전자파를 발생시킨다. 미 육군에서 만든 사드 운영교범과 전문가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레이더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로 281미터(m), 세로 약 94.5미터 크기의 면적(축구장 4개 크기)이 필요하다. 레이더 정면을 기준으로 좌우 각각 65도 각도, 즉 전방 130도 각도 안의 3.6킬로미터(km)안(약 15만 평 크기)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고, 5.5킬로미터(km)안에는 비행기, 선박 등 방해물이 없어야 한다.  
쉽게 말해 사드 부지 앞 5.5킬로미터를 깨끗이 비워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드가 배치될 곳 인근의 민가는 전부 이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소 15만 평 안에는 사람이 아무도 거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는 그런 곳이 사실상 없다고 한다.  
미국이 사드를 사막 한가운데 배치하거나, 해안에 배치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평택, 원주, 대구 등이 유력한 사드 부지로 꼽히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인구 밀집 지역이자, 각종 군 비행장, 군 장비 등이 몰려 있는 평택은 사실상 사드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주 역시 마찬가지다. 이때문에 <세계일보>는 지난해 3월 주한미군 사정에 밝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 "지난해 11월 괌을 비롯한 미 본토에서 10여명 내외의 실사팀이 사드 배치 후보지 조사를 위해 방한해 한달여 동안 적격지를 물색한 결과 대구를 선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대구 지역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그러나 만약 주한미군이 사드 배치 유력지로 대구를 거론한다면, 당장 부딪히게 될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력한 전자파에 대한 우려 문제다. 이는 건강 문제, 환경 문제가 얽혀 있다. 둘째, 개발 제한 지역 선정에 따른 주민 반발 문제다. 최소 15만 평은 아무도 살지 못하게 된다. 셋째, 수 조원 대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운용비용 분담 문제다. 사드 도입은 미군이 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부지 비용을 대야 하고, 매년 천문학적 운용비를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두 국민 세금이다.  
 
"머리 위 강력한 전자파 이고 살 주민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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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 21일 YTN에 출연했던 보수 성향의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언론이 제대로 다루지 않는 문제들을 자세하게 소개한 적이 있다.

 

그는 사드 배치 찬성 여론이 높게 나온 여론조사와, 실제 도입될 때 민심에는 괴리가 있을 것임을 지적했다. 핵발전소 문제나, 방폐장 문제와 비슷하다. 핵발전소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국민은 많다. 그러나 자신의 지역에 핵발전소가 들어온다고 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신 대표는 "이를테면 가장 최근에 조사했던 (여론조사에서) 사드의 찬성이 30%가 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러면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없다고 본다. 왜, 우리 국민이 이러한 사실(사드 배치의 부작용 등)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한 여론조사였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사드 배치가 우리 국민의 큰 희생을 전제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관련해 그는 "우리 국민들이 '이 정도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정도와 (사드 배치를) 바꿔야지, 그냥 어물쩡 지금처럼 해 주고 거기다가 더해서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까지 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경고했다.  
사드와 관련된 신 대표의 설명이다. YTN 인터뷰 전문은 다음 링크를 통해 볼 수 있다. (☞관련기사 : "평택 미군기지 내 '사드' 배치 땐 주민 위험")
"사드의 레이더,TPY2 레이더가 있는데, 레이더는 전파를 쏴서 뭔가를 보는 것이다. 그 전파, 전자파가 너무 강력한 것이다. 전방 130도 각도로 100m 내에는 어떤 사람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3.6킬로미터 내에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은 들어가서는 안 되고 들어갔다가도 빨리 나와야 된다. 지나가야 된다. 거기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테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이착륙할 때 휴대폰 끄라고 하지 않느냐? 전자파 때문에 기기에 이상이 생길까 봐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이 레이더는 엄청난 전자파 아니겠나. 이 레이더의 5. 5km까지는 항공기, 선박 이런 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 
다 살펴봐도 대한민국에 3.6킬로미터 이내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면 누군가는 몇 십 세대, 몇 백 세대를 다 이주를 시켜야 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동안 미국이 자기네들 기지 내에 배치를 하면 되는 것을 자기네들이 굳이 배치하지 않고 한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 왔었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여론이 비록 사드 배치에 대해서 우호적이라고 하더라도 아무 대가 없이 해 줄 수가 있을까. 제주 해군기지 관련해서 우리 해군이 사용하는 제주해군기지가 대선 2번을 거치면서 핫이슈가 됐었다. (...) 제주해군기지가 15만평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3.6킬로미터 내에 사람들을 두지 않으려고 하면 이건 15만평 넘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사회적 갈등. 그러니까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다."
전자파 문제에 대해서도 신 대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내놓았다. 
"이를테면 우리가 휴대폰을 귀에다 대고 한 20분을 통화하면 얼굴이 뜨겁지 않느냐. 그게 바로 전자파다. 우리가 계속 살면서 그런 엄청난 전자파를 계속 쬐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끔찍한 일이다. 저도 의학이나 물리학자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얘기할 수 없지만, 사드의 레이더가 일본에 두 대가 있는데 거기도 전자파 때문에 일본 교토대학에서 연구한 자료가 있다.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환경론자들이 반대하고 하니까 해 봤더니 철새는 영향을 주지 않더라. 왜 영향을 주지 않느냐. 철새는 날아서 지나가기 때문에 영향을 안 주더라.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것을 뒤집어보면 철새가 지나가지 않고 거기에 있으면 영향을 준다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을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한다. ()
미국은 사드를 사막지역에 배치를 한다. 괌에도 바닷가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사드를 수입하려고 계약된 곳도 카타르, UAE인데 여기도 사막지역과 해안지역에 하려는 것은 이란 때문이다. 그래서 페르시아 연안 바닷가에 배치를 한다. 그리고 일본에도 사드 TPR종 2대가 있는데 전부 우리의 동해안, 일본은 서쪽해안이 된다. (우리의) 동해안 지역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민가가 없다. ()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인구 밀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서해지역에 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서해는 많은 항공기들의 항로이기도 하다. 또 거기는 우리 어선들이 많이 또 조업을 하는 어장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해상 수송로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해에는 우리는 배치할 수가 없다. () 
(사드 레이더 각도를 올리면 안전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사드 레이더가 비추는 곳부터 5도 각도로 위로 올간다. 그래서 (전자파가) 밑으로는 가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과연 쉽게 수긍할 국민들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러면 그 3.6킬로미터 내에 우리집이 있는데 산 위로 지나가니까 나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생활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이, 과연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 박세열

 

 

프레시안 ( 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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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과학자 “탄도미사일 실험 아니라 위성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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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물리학자 데이비드 라이트 ‘우려하는 과학자들의 모임’ 글로벌안보프로그램 팀장은 7일 북한이 발사한 로켓을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위성 발사 실험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미사일 개발 현황에 정통한 라이트 박사는 이날 경향신문과 e메일 인터뷰에서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로켓은 2012년 것과 로켓 추진체의 낙하 지점이나 발사각, 궤도 등이 거의 비슷하다는 점에서 북한이 2012년과 거의 비슷한 실험을 했을 것으로 분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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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 박사는 은하 4호가 우주공간에 올라갈 때까지 그린 궤적은 2012년과 마찬가지로 발사의 의도가 탄도미사일 실험보다는 위성 발사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북한이 쏘아올린 것이 2012년과 비슷한 것일 경우 사거리 1만2000㎞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해당하는데 로켓 엔진이 연소하는데 걸린 시간이 ICBM의 경우보다 두 배 가량 긴 600초 가량이라는 것이다. ICBM을 위한 것이라면 훨씬 일찍 속도를 높여야 하고 더 높이 날아올라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미국의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의 우주물체 추적 시스템에 따르면 8일 오전 8시(한국시간) 현재 광명성 4호는 극궤도를 따라 고도 498㎞ 상공을 초속 7.61㎞의 속도로 돌고 있다.

하지만 똑같은 로켓 발사를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 되풀이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러한 의문에 그는 “북한이 2012년에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었지만 그 위성은 이내 궤도를 이탈해버려 지상과 제대로 교신할 수 없었다”면서 “북한이 똑같은 실험을 되풀이하는 목적 중 하나는 지상과 교신할 수 있는 위성을 쏘아올림으로써 위성 작동에 대한 노하우를 얻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 로켓은 매우 복잡한 기술 체계여서 모든 하부 시스템이 신뢰성 있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발사를 해봐야 한다”며 “한번 성공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직접 발사해보는 것 말고는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2012년 발사한 것에 약간 변화라도 줘서 발사해 실패한다면 자신이 가진 원천기술에 결함이 있었는지 새로 도입한 기술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내기 어렵다”며 “로켓 개발 초기 단계에는 똑같은 시스템 하에서 반복적으로 발사를 해봐야 도움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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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라이트 박사도 이번에 발사한 로켓에 사용된 기술이 탄도미사일에 이용된 기술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북한이 이번 위성 발사에서도 탄도미사일 제조에 필요한 기술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능력이 얼마나 증대됐는지와 직결되는 문제는 이번에 은하 4호 로켓에 실은 광명성 4호 위성의 무게이다. 북한이 핵탄두의 중량을 얼마나 소형화했는지는 여전히 논쟁의 영역에 속해 있지만, 은하 로켓이 1000㎏ 정도 무게의 탄두를 실을 정도로 개조된다면 이는 알래스카나 하와이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된다고 그는 말했다.

 

북한이 핵탄두 중량을 500㎏까지 소형화했다면 지금 기술로도 미국 본토까지 보낼 수는 있다. 하지만 북한이 ICBM의 재진입 과정에서 공기와의 마찰로 탄두가 타버리는 것을 막아내는 기술을 실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는 당장 현실화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아니다. 무엇보다 이번처럼 로켓 발사장에서 발사하는 체제로는 미사일 조립과 연료 주입 과정이 노출되어 선제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전용으로는 의미가 없다.

 

북한이 2012년에 쏜 광명성 3호 위성은 100㎏이라고 스스로 밝혔지만 이번 것은 무게, 길이 등 제원을 밝히지 않았다. 라이트 박사는 광명성 4호의 무게는 북한이 직접 밝히지 않는 한 알아낼 길이 없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발사 직후 소집된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정보 습득 경위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로켓에 실린 물체의 무게를 200㎏ 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미사일 발사”라는 표현을 혼용해서 쓰고 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규탄 성명에서 “미사일 발사”라고 했고,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라고 했다. 미국 전략사령부는 로켓이 발사된 직후 궤도를 추적한 뒤 내놓은 성명에서 이번 발사를 “미사일 발사”라고 규정하면서도 “북미 지역에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라이트 박사는 “중요한 것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이용될 수도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고, 현 시점에 그것을 할 능력이 있거나 핵탄두를 충분히 소형화할 능력이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두 가지 영역에서 모두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라며 “제재에만 의존해온 미국의 대북 접근법은 이러한 진보를 막는데 효과적이지 않다. 이제 미·북 간의 직접 대화를 포함한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 -워싱턴|손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