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U2 2016. 12. 13. 20:00

 

 

 

 

박근혜 탄핵 가결은 사필귀정.. 문재인 인내심이 빛났다

박근혜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사필귀정이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가결시키며 말한 '자업자득'이란 말도 생각났다. 박근혜야말로 이런 말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는가를 묻고 싶었다. 함부로 남발되어선 안될 탄핵이란 말이다.

 

애초 박근혜 '예정 퇴진론'은 60일내 선거의 무리성을 감안한 야권일부의 제안이기도 했지만 박근혜의 뇌물죄 부각으로 무의미해졌다. 갑작스레 4월퇴진을 거론하는 친박을 보니 사기성이 농후해졌다.법적 강제도 없어 상황에 따라 뒤집을 수 있음을 의심케했다. 뇌물수사 막기 위한 대통령직 유지가 아니냐는 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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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 결과 박근혜는 피의자가 되었다. 물론 대통령에 대한 소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이해할 수 있으나 검찰은 뇌물죄 입증을 위한 청와대 강제수사를 하지 못했으며 우병우 김기춘 수사에도 소극적이었다.

 
세월호 7시간 의혹과 마약 주사제 등의 의혹도 수사하지 않은 채 특검으로 넘겼다. 그러나 검찰이 발표한 뇌물죄 증거나 직권남용 인정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차고도 넘친다
박근혜 탄핵이 가결되는 과정을 보노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가결이 과정상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새삼 확인하여 준다.
국민여론이 뒷받침하지 않는 탄핵은 안된다는 것이며 국민여론을 수반한 탄핵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탄핵은 국민의 보편적 기준에 기반한 헌법위반 여부 판결에 따라 결과되기 때문이다. 
 
그런면에서 탄핵이 가결되기까지 국민여론과 보조를 맞춘 제 1 야당 더민주당의 처신은 적절했으며 역으로 말해 국민여론과 배치된 처신의 박근혜 인과응보인 것이다.
 
더민주당이 거국내각-> 2선후퇴-> 퇴진 -> 하야 -> 탄핵으로 순서를 밟으며 국민여론과 보조를 맞춘 것이 그 어떤 제안에도 거부, 기회를 차버리다 뒷북치며 자기정당화만 거듭한 박근혜의 세차례 담화문과 대조되기도 한 것이다.

 

문재인 전 대표도 탄핵이나 하야가 먼저 아닌 '박근혜 2선 후퇴와 거국중립내각론으로 시작하며 순서를 밟은 것은 국민여론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야권의 제 1 주자로서 처음부터 '탄핵 하야'를 주장했다면 단계적이든 즉각적이든 박근혜 퇴진론의 본질이 흐려져 여야의 정치적 공세만이 부각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피의자가 된 박근혜 이후로 촛불 광장의 즉각 하야 주장이 국민여론으로 힘을 얻게 되었고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야당 모두가 즉각 하야 및 탄핵으로 가게 된 것이다.  세 차례의 박근혜 담화문에서 드러난 자기정당화나 남탓 및 꼼수들도 탄핵 여론을 불피우게 했다.

   

이렇듯 국회의 탄핵 가결로 이르기까지의 원동력은 광장의 촛불이 대변하는 국민의 힘인 것이며 정치적 계산의 욕심에 의하지 않고 보조를 맞춰준 야권의 인내심도 공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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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여론을 이끌어야하는 야당이라는 당위성 면에서 애초부터 즉각 하야나 탄핵 주장으로 지지도가 급상승한 이재명 시장의 스탠스도 옳고 당연한 모델이다. 

 

그러나 무턱대고 상황 정국과 걸맞지 않게 두 서너발 앞서갈 경우 역풍을 넘어 냉소적 반응이 있을 수 있어 국민여론과 보조를 맞추는 보조론도 무시할 수 없다. 이분법 아닌 상호작용론으로 봐야할 것이다

 

달리말해 이재명 시장처럼 하지 않는다하여 문재인 전 대표를 비난하는 것은 전략적 전술적 무지를 드러낸 것이며 오바다. 2등 주자이기에 무서움 없이 치고 나가는 이재명 시장이겠지만 오히려 정권교체에 대한 절실함에 있어 문재인 전 대표가 더 높았음을 알게한다. 

 

그것은 겉으론 '하야 탄핵'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음탕한 일본식 개헌론의 새누리와 끊임없는 뒷거래로 야합하려했던 박지원 안철수의 국민의당 이중적 모습이 말해준다, 물론 이재명 시장이 그들과 같을 수 없지만 유독 국민의당에 대한 비판이 없는 이재명 시장의 모습이 의아하다.

 

문재인 전 대표가 말하는 박근혜 명예퇴진은 정치적 명예.. 文 "박근혜 강제수사 촉구" 발언에서도 법적명예 아님을 알게한다. 하야 선언으로 명예 지키라는 것이며 탄핵시 전직 대통령 우대 차단, 하야 경우엔 그렇지 않는 것이다. 물론 사법부 판결에 따라 하야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 우대가 소멸된다

 

문재인 전 대표의 "탄핵 가결 후 박근혜 사임" 주장에 초헌법적 위헌이라며 운운하는 친박 조중동 비박계들이 과연 최순실 사태에 자성하거나 박근혜 퇴진 의지의 비박계인지, 탄핵가결 후엔 하야가 안된다는 조항 없는데도 드러낸 무지인지 묻게되는데..

 

박근혜 탄핵이 가결된 이후 국민여론은 더욱더 탄핵 가결과 관계없이 헌재의 판결 전에 박근혜의 즉각 하야를 요구하는 문재인 전 대표의 주장과 일치한다. 헌재 판결 이전에 즉각 퇴진하라는 여론이 70퍼센트를 상회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문재인 전 대표에게 '반헌법적' 운운하며 공격하는 종편과 새누리의 행태를 보고도 방어하지 않고 있다. 안철수 전 대표도 헌재의 빠른 판결만이 해법이라며 얼버무린다.  

 

이를 볼 때 문재인 전 대표야말로 최순실 사태에서 탄핵 가결에 이르기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행위면에서 볼때 가장 경험이 많고 개념있는 정치인으로 보게했다. 눈에 띄이지 않았지만 그의 보이지않는 인내적 내공은 국정을 맡길 수 있을 만큼의 신뢰를 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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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세 차례의 담화문을 통해 국민공감과 동떨어진 박근혜의 행보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이 붙여준 "칠푼이"라는 별명을 실감케했다. 

 

뻔히 보이는 꼬리자르기식 유체이탈 화법과 거짓말, 남탓에 이어 김기춘 작품으로 추정되는 야권분열 꼼수 등은 박근혜 탄핵이 가결되도록한 사필귀정이며 자업자득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정세균 국회의장은 아무런 주관적 언급도 없이 국정공백을 걱정하고 민생 전념만을 당부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의 주관적 멘트에 비하면 매우 중립적인 것이다. 국회의장으로서 사드 추진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 등의 당연한 지적에 대해 '중립위반' 운운했던 새누리당이 머쓱할 정도다.

  

 

- 최순실 사태 관련 2차 담회문에서 탄핵까지 트윗

 

박근혜 탄핵 사유 관련 선별적 심리 불가하다는 헌법재판소 방침이 이해 안된다. 국정농단과 뇌물만으로도 탄핵사유가 넘치는데도 시간끌기? 트럼프 변수와 경제위기 감안해도 1월내 판결이 당연..그렇지않는다면 박근혜 즉각퇴진 위한 국민압박 끊이지 않을 것이다

 

탄핵 가결 후 박근혜 "피눈물 난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알겠다" 말했다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피눈물을 앞에 두고 저렇게 말하는 것은 평생을 공주로 살았다는 것.."피눈물 난다"는 뜻도 모르게 들리듯, 비리범죄에 의한 탄핵에 '피눈물'이라니 어이순실이다

 

박근혜 탄핵 인용이 최대한 늦춰져야만 개헌론 확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조선일보 비박계 국민의당 김종인계 계산일 것..개헌이 안된다면 박근혜 탄핵 인용 되지 않게 할 것..박한철 헌재 소장 또한 개헌 보장이 없을땐 1월 이내에 탄핵 부결시킬 것으로 의심돼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이, 정청래 전 의원이 TV조선 뉴스에서 들은 바에 따르면 손학규 반기문의 총리직을 가능케하기 위해 개방형 의원내각제를 논의 주제로 발제했다고 한다. 최순실 정국이 한참일때 그랬다고..국민의당의 본성과 천정배 타락성을 보여주는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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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가결이 끝이 아니며 촛불 대집회가 계속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박근혜 즉각 퇴진이 민심이기 때문..탄핵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할 법적 절차일 뿐이며 이와 별개로 박근혜 즉각 하야 요구가 계속되어야..헌재의 정상적 판단을 돋구는 압박 의미도 있다

 

탄핵 가결 후의 박근혜 소감도 여전히 화나게 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응하겠다"식의 자기잘못이 없다는 투다. 비리범죄 인식의 워딩도 아니다. 꼬리자르기식 유체이탈 화법으로 "제 불찰로 탄핵이가결되었다" 말한다

 

문재인 "탄핵 가결 후 박근혜 사임" 주장에 초헌법적 위헌이라며 운운하는 친박 조중동 비박계들이 과연 최순실 사태에 자성하거나 박근혜 퇴진 의지의 비박계인지, 탄핵부결 위한 핑계인지, 탄핵가결 후엔 하야 안된다는 조항 없는데도 드러낸 무지인지 묻게된다

 

박근혜 머리손질 90분이 세월호 7시간의 전부는 아니다. 침몰의 급박함 속에서 이해될  수 없는 심각성이 맞지만 이것이 전부로 인식되게한 언론보도가 못마땅하다. 신뢰성 높은 이상호 기자 정보로 보면 나머지 시간은 프로포폴 성형 후 취침이 사실에 가깝다

 

세월호 침몰 7시간의 급박한 상황에도 머리손질한 박근혜 90분이 맞다면 나머지 시간엔 뭘 했냐는 물음이 남는다. 신뢰성 높은 이상호 기자의 주장을 볼때  프로포폴 성형 후 취침이 사실에 가깝다. 정윤회 밀회나 굿판 의혹도 7시간이 아닐뿐 사라진게 아냐

 

박근혜 '세월호 7시간' 진실이 프로포폴 성형=취침이 맞다고 보는 것은 청와대 관저에서 팅카탱가 놀면서 시킨대로 말하고 행동한 얼굴마담 박근혜로 연상할때 들어맞는다. 세월호 침몰의 급박한 상황의 성형시술도 문제지만 연예인도 처벌받았던 프로포폴 주사

 

박근혜 '태반 주사'가 미용 아닌 건강회복제라는 해명은 일반상식과 동떨어져..세월호 7시간 진실이 프로포폴 성형 후 잠들었다는 설이 사실에 가까운 듯한데 최진실이 스트레스 압박으로 먹고 자살했다는 마약성분과 해독제, 차은택 관련 비아그라 의혹도 밝혀야

 

고영태 증언 "최순실 사비로 고영태 제품 100여벌 도매가로 구입, 대통령에게 입히고 홍보하면 비싸져".. 손혜원 "그리고 다시 파는거죠?" 묻자 고영태 끄덕..사비 구입만으로도 최순실 박근혜 뇌물관계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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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위증은 차은택 증언으로 입증, 차은택 위증은 여명숙 증언으로 입증.. 박태환 선수가 마치 먼저 부탁한 것처럼 말한 김종 위증은 대질심문이 아니어도 누가봐도 거짓말..이렇듯 국조 효과는 대질심문에서 나오므로 최순실 우병우를 반드시 증인석에 세워야

 

박근혜 "탄핵 할테면 하라"며 헌재 판결을 기대한다고? 수백억 뇌물에 "순수한 마음" 변명의 이재용 신동빈 등 재벌회장의 정신세계를 보는듯하다. 혹여 헌재가 뇌물죄를 부정하며 탄핵을 인정치않는다면 우리사회 타락성이 새삼 입증돼 그 후폭풍을 감당 못한다

 

이재용 신동빈 등 우리의 재벌 회장들은 박근혜 최순실 일가에게 건내준 수백원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이라며 말한다. 삼성 백혈병 등의 피해자 배상에 무심한 재벌회장들이 수십 수백억이나 무상으로 바치면서까지 순수했는지 예전엔 미쳐 몰랐다

 

최순실 일가에 수백억 건내주고도 최순실을 언제 알았는지, 자기결재 아니면 누가 했는지 모른다는 삼성 이재용 국조 답변들은 박근혜처럼 팅가탱가 바지사장?.."대가 없다..국민연금 손실 합병은 정당" 강변도 "탄핵할테면 하라"며 잘못없다는 박근혜와 빼닮아

 

최순실 국조에서 새누리 이완영 등이 재벌총수들에게 회장님 호칭의 모습에서 고교시절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났다. 88년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조차 회장님 회장님 부를 때 당당하게 "증인"이라며 시원 질의하던 노무현 의원을 보면서 사람들은 희열했다

 

박근혜 탄핵은 국제적 이미지 재고 면에서도 중요하다. 최순실 사태라는 희대의 국정농단 사태에도 불구 탄핵이 안된다면 전 세계가 비웃을 것이다. 이미 많은 나라의 지도자와 외신들은 기초적 지식 결여의 무능과 불통의 박근혜를 뽑은 국민수준에 의아했을 것

 

안철수 전 대표가 손석희 뉴스룸 인터뷰에서 국민의당이 일관되게 탄핵을 말했고 퇴진을 먼저 말했다며 거짓말까지했다. 실상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 퇴진" 먼저 말했고 김용태 이어 새누리 정병국도 4월퇴진으로 국민의당이 협상했다 증언..김동철 발언도 증명

 

​우리들의 일그러진 이문열 작가의 최근 망발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싸고도는 민낯을 보여주는 것인데도 한 두번이 아닌 그의 망발이라 윤복희 트윗에 비해 "원래 그런 놈"이라는 식의 시큰둥한 반응이다. 그럼에도 이문열은 여전히 화석화된 사고에 머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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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그는 이 나라의 모든 수구적 악행사건의 중심이었지만 법적 정치적 심판을 피해왔다. 유신헌법과 인혁당 조작, 강기훈 대필 조작, 오대양 연루,초원복집국,우지라면 조작, 盧 탄핵, 세월호 은폐, 간첩조작, 최순실 사건 등이다..늦었지만 처벌할때다

 

박근혜 탄핵이 발의되면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 어쩔 수 없이 박근혜 스스로 물러나는 결정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데도 비박계가 김기춘 작품의 박근혜 담화에 흔들려 탄핵을 무산케한다면 친박의 함정에 빠져든 자신들을 확인하게될 것

 

박근혜 '예정 퇴진론'은 60일내 선거 무리성을 감안해 야권일부 제안이기도 했다. 그러나 朴 뇌물죄 부각으로 무의미해졌고 갑작스레 4월퇴진 거론하는 친박을 보니 사기성이 농후해졌다.법적강제도 없어 상황에 따라 뒤집을 수 있다는 것..뇌물수사 막기의 꼼수

새누리당, 4월에 박근혜 퇴진 6월 대선? 부역자들이 고개숙이지않고 뻔뻔하기만해.. 탄핵이 원칙이고 즉각 하야가 민심, 그럼에도 야권이 탄핵 아닌 하야일때 2월퇴진-3월대선 주장한 것이 최대한 양보인데도 고마움 모르고 시간끄는 새누리, 이러니 탄핵이다

 

표창원 의원이 朴 탄핵 반대의 친박계 명단을 공개하자 새누리 장재원 의원이 동료의원에 대한 인격살인이라며 삿대질? 친박 민경욱은 고발 엄포? 탄핵반대가 떳떳하지 않음을 스스로 아는 모양..장재원은 촛불 유모차 엄마에 대한 폭언의 인격살인을 한 바 있다

 

박근혜 3차 담화문,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난다. 죄인의 심정으로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아무 잘못 없다며 국회를 향해 이래라 저래라하며 떠넘겼다. 개헌론으로 국회에 싸움을 붙여 탄핵 모면하려는 꼼수의 김기춘 작품..민심 아닌 서청원 만남에 의한 것


박근혜 탄핵에 있어 비박계는 친박계와 정권을 함께한 부역자로서 촛불시민에 고개숙여 용서를 구할 세력이지 야당이 탄핵을 구걸할 심판자가 아니다. 비박계 비협조로 탄핵이 안된다면 비박계도 규탄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도 국민의당 박지원은 낮은자세로 구걸한다

최순실 사태에 있어 TV조선 채널A MBN 종편이 자기본성 드러내.. 4년내내 박근혜 실정 부패의 진상을 숨기며 미화한 그들의 태도돌변이 이명박의 비박계 국민의당의 합종연횡-개헌 꼼수임을 드러내..추미애의 계엄령 우려발언을 역풍으로 묘사한 것도 황당

 

최순실 사태에 있어 종편은 "할만큼 했다"는 알리바이성 보도..실상 TV조선 MBN 등은 4년내내 박근혜 실정과 부패의 진상을 숨기며 미화..민주개혁진보에 대한 사악한 프레임도 변함 없어..차명진 민영삼 등 MB-박지원계의 개헌 꼼수 주장도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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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추미애 대표가 김무성 개헌론에 제동을 걸며 비판하자 "예의를 차려라"며 신경질? 어련하시겠습니까? 국민의당에게 비박계는 내각제 개헌을 통한 나눠먹기 파트너이고 뗄레야 뗄 수 없죠. 안철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특별혜택, 박지원은 이상득과 사돈관계

 

최순실 측근 안종범이 새만금 카지노에도 개입했다는데 이 당시 이 법안 주도의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과 함께 정동영 의원도 찬동..박지원 대표는 서별관 회의 청문회에 최경환 안종범 빼버려..안종범이 이런 법안으로 국민의당과 거래하지 않았느냐는 의심 생겨

 

박근혜 탄핵 사유에 있어서 야당은 반드시 '한일군사정보협정'과 위안부 굴욕협상, 친일독재미화의 국정교과서 등도 넣어야 한다. 이는 곧 탄핵이 통과되면 철폐된다는 의미이며 헌법의 국가정체성 문제와 연결되기에 새누리당 비박계를 시험할 좋은 소재다

 

박태환 선수가 브라질 올림픽에서 저조한 성적으로 끝맺었지만 이번 4관왕 성적은 기록상 올림픽 은메달 수준..그렇다면 올림픽 때에는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는 것..올림픽에 나가지 말라는 최순실 일당의 협박이 박태환의 마인드 컨트롤에 악영향을 주었다는 것

 

손연제 선수가 3년연속 최우수상 받는 동안 김연아 선수는 올림픽 2위 그 해에도 받지 못했다고..정권에 밉상 이유. 그러기에 손연제가 최순실 일당 손짓을 거절할 수 없을거라는 동정도 있지만 장시효 김종과 친분, 차움병원, 늘품 및 그 특혜가 가볍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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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표의 계엄령 우려는 선제적 경고면에서 적절..실제로 촛불에 대한 청와대 엄포, 새누리 십알단의 허위 유포, 박사모 시켜 준동 등이 엿보여..그런데도 한겨레는 제3자의 중간자인 척 보도..영수회담 제안 때 그랬어야하지않을까 생각된.거꾸로 한겨레

 

문재인 전 대표의 박근혜 하야 관련 워딩은 목표는 같으나 전술적 차이의 순서밝기라면 박지원 경우는 박근혜 하야보다 개헌에 혈안 꼼수..이런데도 이재명 시장은 박지원 향한 비판 한마디 못한다..탄핵 강성 발언의 文임에도 문재인 비난 댓글 비순수성과 같다

 

추미애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이 백만촛불 흐름에 찬물을 끼얹인 것이라도 최후통첩 수준의 담판이 목적이었다면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영수회담 제안은 자기취향 사쿠라 총리로 일본식 개헌론 지피려는 꼼수..이런데도 이재명 시장은 박지원엔 침묵하고 문재인 디스

 

문재인 전 대표가 말하는 박근혜 명예는 정치적 명예.. 文 "박근혜 강제수사 촉구" 발언에서도 법적명예 아님 알게해.. 하야 선언으로 명예 지키라는 것..탄핵시 전직 대통령 우대 차단, 하야 경우엔 그렇지 않는 것

 

문재인 "김경재 8천억 발언 책임 묻겠다"..박근혜 캠프로 옮겨간 변절의 동교동계 출신 김경재가 자유총연맹 회장 이름으로 최순실 800억원이 터지자 참여정부=8천억원 개드립..누가봐도 허위인데 김경재는 박사모 노인들을 그걸 어리석게 믿는 바보로 본 것

 

김무성, 대선 꿈 접으며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최순실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이유로? 처음으로 본 김무성의 올바른 태도이긴한데..그러나 이미 대선에 가망없는 상황이었고, 내각제식 개헌 주장의 김무성이었기에 박지원 꼼수와 다르지 않음을 유념해야할 것

 

박근혜 주치의를 기피하면서까지 사적인 비밀이 보장되는 차움 병원에서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쓰면서까지 최순실 박근혜가 숨기면서 받은 치료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 마약이나 정신질환, 성형, 미용 외에는 숨길 이유가 없다, 더구나 세월호 7시간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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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바람 없이 박근혜가 물러나려면 노회찬 문재인 충고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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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들과 정치권이 이제 '박근혜 하야-퇴진- 탄핵' 등의 말이 유행이 되듯 오고가고 언급되는 상황 자체만으로도 박근혜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기는 할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한 억울함의 경우가 떳떳했던 것은 국민의 뜻과 반한 기득권 정치인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저지른 탄핵이었기에 그랬지만 박근혜 하야의 경우는 국민들로부터 이미 탄핵되어버린, 박근혜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국민으로부터 탄핵의 이유가 분명했기에 그 자존심의 상처는 더 할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에게서 이러한 심각성의 부끄러움이 있는지 조차도 의심스럽다. 여러차례의 사과문을 통해 드러난 것은 민심이반의 심각함을 실감하면서도 무엇이 잘못인지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기는 하지만 얄팍하게 면피해보려는 꼼수만 득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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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로 불리는 최순실 비리 및 국정문란 사태의 최대 책임자가 박근혜일 수 밖에 없는 것은, 그가 몸통이라는 여러 증거들과 더불어 정윤회 사건에서 제대로 처리했다면 이 같은 사태가 없을 거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정윤회 사건을 은폐하고 봉합한 주도자가 박근혜였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은폐 행각은 한 중위의 죽음을 비롯해 박관천 조응천 등의 고발자가 도리어 억울하게 법정으로 가는 과정의 수모를 겪어야 했다. 그 후로 최순실의 국정농단 행태가 브레이크 없이 질주되었고 이 같은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물론 최순실은 그 이전에도 대통령의 연설문 작업에 지속적으로 관여했고 국가의 기밀정보와 기록물들을 불법적으로 습득, 국정에 개입하다못해 개인의 탐욕에 이용해 먹었다.

 

표절논란을 일으킨 '크레티브 코리아'..이렇게 무성의하게 제작하며 몇십억원을 삥땅 친 당사자가 최순실 일당이었다는 사실은 최순실 사태의 상징적 모습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을 싸구려로 전락시킨 것이다.

 

최순실 사태가 아니더라도 박근혜의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쳤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때 인명 참사를 부르게한 무능과 무책임성,고의성 의혹을 제외하더라도 친일독재 미화의 국정교과서 획책이나 위안부 굴욕협상 등은 헌법 정신을 위배한 것이었고, 국정원 부정선거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민주주의 정신을 정면 부정한 국기문란이었다.

 

여기에 최순실 사태가 기름을 부은 것이다.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강남의 일개 아줌마가 절차적 정당성 결여의 사드 배치 및 개성공단 폐쇄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정책 찬반을 떠나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을 싸구려화한 것이다. 박근혜 최순실의 부친 최태민 박정희가 친일파 출신이었기에 가능한 위안부 굴욕협상이었던 것이며, 친일독재 미화의 역사교과서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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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차은택 문고리3인방 비선라인을 호가호위케한 박근혜는 재벌에게서 800억원을 거둬들여 챙겼고, 노동개악 민영화 등이 그 대가가 되어 국민들에게도 피해로 다가왔다. 검찰장악의 비리범 우병우가 이들 탐욕의 방패가 되는 등 국정전반 사유화의 박근혜가 국정농단사태의 최대원흉이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할진데 박근혜는 국민들이 무력으로 쫓아내야하거나 국회와 사법부가 법적으로 쫓아내지 않으면 물러나지 않을 태세다. 여차하면 6월항쟁 당시 이한열의 희생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될 만큼 이런 사태에도 불구 물러나지 않는 박근혜라면 대한민국이 정상이 아닌게 된다.

그렇다고 탄핵을 추진하자니 이명박 박근혜 정권들어 공공성 가치가 결여된 구성원으로 비정상적 구조가 된 국가기관들로 인해 어렵게된 처지다. 헌법재판소 판관들이 최순실 메뉴에 따라 판결문을 보지않고 통진당 해산을 결정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결국 국민들중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 박근혜가 물러날 수 밖에 없는 사태 밖에 없고, 이러한 우려 속에서 최소한 정치적으로 협상해보자는 것이 문재인 전 대표의 거국중립내각인 것이다. 당장의 하야보다 내년 3월까지 과도내각 통한 조기대선을 치루고 박근혜가 물러나는 방안의 노회찬 제안도 있다

이렇듯 문재인 전 대표와 노회찬 의원의 제안은 여러 경우를 감안해 최소한 박근혜를 정치적으로 배려해주면서 혹시 모를 희생이나 혼란상을 막아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배려마저 거부하는 박근혜라면 퇴진론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전 대표의 단계적 퇴진론이다. 지지율 1위 주자로서 순서를 밟겠다는 책임감이다

물론 문재인 전 대표가 박근혜 하야나 탄핵을 말하고 싶지 않아서 안하는게 아니다. 집권 가능성 높은 지지율 1위의 야권주자로서 순서를 밟는 책임감이다. 박근혜 행보를 지켜보면서 결정적일 때 치고나고야 힘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는 야당지지자의 집단지성도 필요하다. 더민주 집권시 툭하면 하야론 남발 상황도 고려한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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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 후 대선을 치루면 문재인 전 대표가 유리하다. 그러나 지지율 1위 주자가 앞장서면 지지율 1위 주자의 대권욕심으로 흐려진다.  

그런데도 박원순 서울 시장은 야권 주자마다의 각자 역활론을 왜 모르는지, 이재명 박원순 시장이 강경하게, 문재인 전 대표는 그 반대로 신축성 있게 가는 역활론을 모른다는 것인지, 존재감 확인 위한 엉뚱한 총구로 하야촉구 촛불민심에 자중지란만 일으켰다

 

그런데도 문재인 전 대표가 박근혜 하야를 말하지 않는다고 문재인=박근혜 이렇게 욕하는 부류들 보면 머리가 나쁘거나 알면서 떠드는 것이다. 지지율 1위 주자가 앞장서면 대통령 해먹을려고 저런다고 떠드는 것들을 생각해 절차를 밟는건데 트럼프 식으로 말해야 알아처먹겠나..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다

지지율 1위 주자의 책임적 모습이라면 적어도 박원순 식 주장이 아니라 노회찬 제안이 박근혜 하야 여론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으면서도 대안을 가지는 수권정당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그런면에서 문재인 전 대표나 추미애 대표도 신축성 있게 야권연대 회복의 마음으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의제화시키야 한다. 거국중립내각이 1년여 동안 계속되면 애초의 취지가 퇴색될 것이므로 하야 이후의 2개월내 대선의 급박함의 문제를 풀면서 하야 여론을 수렴하는 노회찬 의원의 제안을 재빠르게 수용하며 포용하는 신축성이 있어야할 것이다

노회찬 의원의 내년 3월 조기대선 제안은 또한 야권 일부의 불순한 내각제식 개헌론을 차단할 수 있는 묘수이기도 하다. 거국내각론을 기회삼아 비박계까지 끌어들이는 '대선 전 개헌 음모'를 막기 위해선 조기 대선을 위한 짧은 기간의 과도내각이 적절하다

 

물론 문재인 거국내각 제안이 갈수록 정답임을 알게한다..박근혜는 끝가지 하야를 거부할 것이고 탄핵 또한 시간상 구성상 불가능하다. 결국 황교안 아닌 야당추천 총리로 대선 관리하는 것이 관권선거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특검 강화 및 하야 압박이 계속되어야할 것이고 조기대선을 위한 과도내각의 노회찬 제안이 가장 합리적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는 수순이 해법.. - 국회가 총리 추천해 새 내각 구성되면 朴대통령 국정서 손 떼야.. 새누리가 총리 추천? 잔꾀 부리지 말라"는 기사에서 보듯 문재인 전 대표의 거국내각 제의는 박근혜 정권의 성찰적 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공범 새누리당의 거국내각 주도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것이며 내각 총사퇴-대통령 탈당-진상규명,박근혜 수사 -국회협의로 총리임명 등의 과정이 되어야 국민이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순실 사태로 거국내각이 논의되자 손학규 김종인 김한길 등을 거명하다못해 내각제식 개헌론 지피는 국민의당과 일부 야권 행태는 새누리당이 원하는대로 하고있다. 사회정의적 시민소통의 능력은커녕 김칫국부터 마시는 비루함으로 이들은 야권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와중에 청와대가 만약 문재인 노회찬의 진정성 있는 정치적 해결의 노력을 무시하고 정치권내 개헌론자들을 이용하는 잔꾀를 부린다면 청와대 뿐만 아니라 개헌론자들 모두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서 국민에 의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문재인 노회찬의 정치적 해법이 절대적인게 아니다. 거국중립내각이나 과도내각 모두 의전만 치루는 2선 후퇴의 박근혜가 되는 것이다. 그 어떤 식이든 사실상 식물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이럴바에야 내가 박근혜라면 차라리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의 모양새가 낫다는 말이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팽배해 있다. 그 이후의 법적 처벌 문제는 박근혜의 업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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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태를 트윗에서 적은 글로 요약해 보았다. 

 

최순실 차은택 문고리3인방 비선라인을 호가호위케한 박근혜는 재벌에게서 800억원도 해먹어..노동개악 민영화 등이 그 대가가 되어 국민도 피해..검찰장악의 비리범 우병우가 이들 탐욕의 방패가 되는 등 국정전반 사유화의 박근혜가 국정농단사태의 최대원흉이다

 

최순실 비리 게이트의 몸통이 박근혜 청와대임이 입증되는 것은 최순실 비리행각 방식이 40년전 퍼스트레이디 당시 박근혜 최태민의 부정축재 방식과 같기 때문이다. 각종 명목으로 강제적 지원금을 거둔 방식이 창조경제 명목의 차은택 최순실의 모금비리와 유사

 

최순실 사태 관련 박근혜 담화문은 마치 자신이 최순실의 피해자인양 감정 호소의 코스프레, 최순실 개인비리로 모는 꼬리자르기..800억원 비리도 죄가 아니라며 미화. 그러면서 검찰수사 받겠다? 검찰과 수사 짜맞추기 암시해..사이비 종교 아니라는 황당변명

 

최순실 비리 게이트에 대한 박근혜 해명과 발언들은 최순실과 깊은 관계를 부정하지 않는 것..미르 재단을 변호한 발언 자체가 이젠 대놓고 합리화하며 800억원 삼키겠다는 것..최태민과 40년전 방식 고수..특검 및 정권교체 아니면 막지못하고 조사 불가능

 

박근혜, 최순실 재단 비리에 대한 해명과 모순적 변명은 박근혜- 최순실의 비리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줘..자발적 기업모금이라며 미르 K스포츠 변호하는 발언 자체가 최순실과 깊은관계 아니라는 청와대와 김태흠 주장 뒤집은 것..위법조사 발언과도 모순

 

박근혜 재산 환수법이 필요하다, 재단이라는 위장으로 대기업 돈 뜯어 모은 800억원, 박정희가 부일장악회를 강제로 빼앗아 운영한 정수장학회,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6억원, 국민세금으로 거둬들인 박정희 사업자금 등 모두 국가로 귀속 저소득층 복지에 쓰여야

 

최순실 본명은 최필녀.. 정수장학회 이사장도 최필립..  박정희가 권력의 총칼로 뺏은 부일장학회 장물의 정수장학회를 최태민 일가가 박근혜와 함께 전두환 집권 이후로 가져갔다는 것인데 최순실 사태의 작금에서 최소한 정수장학회를 국가로 귀속시켜야한다

 

최순실, 국가기밀인지 몰랐다고? 허위공세로 판명된 NLL 대화록 국가기록물 불법공개 논란이 한창이던 때인데 몰랐다? 이런 무지한 자와 국정판단 박근혜? 테블릿 관련 거짓말에서 보듯이 최순실 인터뷰는 국내언론 검찰을 향해 그런 조작내용으로 도와달라는 것

 

최순실 아바타의 박근혜가 케이팝 관련 예산 확대를 재촉했다고? 유념해야할 것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나 K-POP 운운들은 이런 명목으로 최순실 차은택 등의 측근 일가들에게 어마어마한 떡고물의 탐욕물을 주겠다는 신호. 미르 재단도 그런식으로 가로채

 

최순실 시중 들었다는 윤전추 비롯 여러 행정관들의 행태가 더욱 화나게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청와대 직원이 대통령과 친하다는 것을 무기삼아 위세를 떨치고 수백원을 해먹은 사람 시중들었다는 것, 청와대를 재집 드나듯 호가호위하며 콩가루가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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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무당이 무성의로 '크레티브 코리아' 만들며 표절논란을 일으켜놓고 몇십억원 삥땅한 의혹 소식을 상상해보면 충격입니다. 국정을 사유화 놀이터로 생각한 최순실 무당..최순실 무당 표현이 무당 비하라며 불만인데 사이비 무당이 아니더라도 또는 기독교라도 종교가 국정을 좌지우지해선 안됩니다.

최순실, 대한민국 상징 로고도 결정했나 -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 전문가 그룹 추천한 디자인 거부하고, 청와대 엉뚱한 디자인 일방 통보한 것으로…보이지 않은 손 ‘최순실’ 결정 의혹 확산 

최순실 때문에 7만명 해직 등 부산 경제를 침체시켰다는 주장이 억지가 아닌 것 같다. 평창 올림픽 이권을 챙기려한 최순실이 한진해운 조양호 때문에 제동이 걸리자 한진해운 부도사태로 몰아갔다는것, 전두환 당시에도 부산의 국제상사가 괘심죄로 부도 맞아

 

최순실 통한 탐욕의 박근혜일까, 박근혜를 등에 업고 돈벌이에 혈안 최순실일까? 어느 쪽이든 두 사람 모두 상대로부터의 피해자가 아니며 국정농단사태의 공범임을 부인 못한다. 최순실에게만 나쁘게 말하며 박근혜가 마치 피해자인양 말함은 눈가리고 아웅이다

 

최순실 사태의 최대 책임자 박근혜는 이미 국정동력 상실의 탄핵상황.. 최순실 차은택 문고리 3인방 사이비들이 국정전반을 사유화로 문란케한 것은 전적으로 이들과 사리사욕 관계인 박근혜가 최대 책임이다. 구차하게 자리에 연연 말고 하야함이 모두에게 좋다

 

최순실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매쓰꺼웠던 부분은 국민에 사과하지 않고 공범인 박근혜에게 사과한 그들만의 표현이다. 친박의 이런 행태는 처음이 아니다. 성추행 파문 윤창중이 자신의 잘못 인정은커녕 박근혜에 누를 끼쳐 사과한 아부만 했다. 개념없는 친박들이다

 

최순실 테블릿이 자기 것 아니라는 인터뷰가 테블릿 셀카사진으로 거짓말이 드러난 부분에서 최순실은 되려 JTBC의 테블릿 취득경위 검찰조사 요구의 뻔뻔함을 보여준다. 이에 JTBC는 "그렇다면 국가기록물 불법취득의 또 다른 비선실세가 있느냐"고 응수했다

 

최순실 출국 전 TV조선의 최순실 취재 장면을 보노라면 TV조선이 모든 것을 알고도 쉬쉬해왔다는 것을 입증한다. 최순실의 인사개입 행태를 알고 있는 듯한 장면..손석희 뉴스룸의 특종보도로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되자, 어쩔 수 없이 숟가락 얹는 TV조선

 

도올 김용옥 " 최순실 국정농단과 비리 행각들은 이명박 4대강 사기극을 보고서 자신감 얻은 것.. 30조원 나랏예산을 낭비하고 처먹고도 MB 처벌이 안되고 넘어가는 상황이 최순실 자신에게도 그렇게 될 거라 믿은 것"  - 정봉주 전국구 방송에서

 

최순실 증거 파일에 세월호 사건 여부가 궁금하게 되는 것은 세월호의 청해진해운 =언딘 =해경 =정수장학회=최태민 일가=최순실 연결고리 의혹 때문이다. 세월호 실소유주도 국정원, 국정원은 박근혜 부정선거 핵심, 최순실에겐 국정원 부정선거도 당연히 관심사

 

박근혜, 세월호 7시간 동안 보톡스 후 프로포폴 주사로 잠들었다? 정윤회 밀회설-굿판설보단 덜할텐데 최순실 실체 드러난 마당에 청와대는 이마저도 부인..침몰 동안 대통령 미용이 죄스럽다고 아는 듯..사실이라도 정윤회-굿판 의혹도 7시간 아닐뿐 사실일것

 

굿판 논란과 무속신앙의 박승주 안전처 장관후보가 김병준 총리후보의 추천? 김병준 추천으로 위장케한 박근혜 추천의 박승주가 아닌지..세월호와 관련된 안전처이기에, 굿판 문화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최태민식 사이비 굿판인게 문제이고 세월호 음모와 연결돼

 

최순실 사태로 식물 대통령 처지에 직면한 박근혜, 종교인들을 만나 소통한다고? 그런데 어찌 만나는 종교 지도자들마다 하나같이 독재권력의 국정잘못에 침묵하고 혹세무민 발언으로 본질 회피하던 사꾸라들인지, 국회 방문쇼를 보더라도 여전히 성찰없이 꼼수만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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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박근혜 차은택 국정농단에서 화난 부분 중 하나는 그들이 문화계를 건드렸다는 것..한편에선 블랙리스트, 또 한편엔 그들과 친분관계로 이미지가 훼손된 연예계 파장..이렇듯 음탕한 권력자는 문화계 건드리지말라. 그들의 코스프레가 문화인들을 욕되게해

 

최순실 박근혜 차은택의 국정농단사태가 연예계까지 파장.. YG 엔터테인먼트도 여기에 연루 특혜를 받았다는 것..최순실 인맥 관계없이 YG는 JYP SM보다 콘텐츠가 나음에도 이런사태로 이미지 훼손..음탕한 권력자가 건드린 코스프레가 연예인까지 욕되게해

 

조윤선 장관과 지드래곤, 지드래곤 성격상 아무나 반기며 찍은 사진일 수 있다. 박근혜가 5.18 기념식에 불참할 때 5.18 광주 기념한 빅뱅.. 조윤선 딸 YG채용도 우연일 수 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 의혹도 부인하는 태도에서 모든 해명들이 신뢰 떨어져

 

최순실 차은택이 국정전횡을 일삼토록 도와준 박근혜가 일개기업의 경영권까지 정치적 이유로 간섭하며 협박까지했다. 노무현 대통령 연상의 '광해' 영화라는 이유로 이미경 CJ 부회장을 내쫓았다는 것..그후 CJ 영화나 영화관들이 정권에 눈치본 행보였다는것

 

최순실 테블릿 PC 자료가 대통령기록물 아니라고 말한 검찰 소식이 있다고? 그게 사실이라면 박근혜 하야와 검찰해체 주장이 더 커질 것이다. 명백한 증거물조차도 조작은폐의 박근혜로 볼 것..야당의 특검압박과 朴퇴진론 강화, 검찰 앞 촛불시위대가 절실하다

 

최순실 우병우 환대 및 봐주기 수사로 의심 눈총을 받는 검찰이 여전히 국민들의 따까운 시선들을 아랑곳하지 않는다.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검찰이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권력아부에 혈안이다. 야당의 박근혜 특검 압박과 검찰 앞 촛불시위대가 절실하다

 

최순실 조카 장시효 씨가 최순실 비리의 실무담당 핵심인데도 검찰은 수배하지 않고 방치했다.해외도피 후에야 출국금지..최순실 귀국길엔 31시간 동안의 증거인멸 기회도 줘..국가기밀유출 혐의도 적용안해..야당의 특검 압박과 검찰 앞 촛불 시위대가 절실하다

 

최순실, 박근혜 담화 영상을 보면서 울었다고?.검찰은 왜 영상을 보여줬을까?  최순실과 검찰에게 보내는 지침용의 박근혜 담화가 아니였을까? "순실아, 너 혼자 죽어라..난 모르는 일이고 피해자인거다..내 덕분에 부유 권세 누렸잖니"..그래서 울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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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부친 최태민-박근혜 관계를 말린 박정희라며 언론들이 표현한다. 그러나 박근혜 앞세워 재벌로부터 거대 뒷돈을 챙긴 최태민 범죄가 박정희 도움없이 가능할까? 최순실 비리모금이 박근혜 도움 없인 불가능한 이치와 같다. 최태민=일제순사=일본장군=박정희

 

최순실 딸 정유라 씨 부정행위들로 최태민 일가의 이야기가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도 가수 은지원 의혹만 빠진 것은 신기한 일...최태민과 너무나 닮은 은지원이 차라리 최태민 가족으로 생활했다면 의심안되지만 박근혜 친척 이름으로 위세 떨려다 의심케한 것

 

최순실, 박근혜 외에 유일하게 상전 모시듯 대하는 사람은 정유라..서울대병원장 산부인과 서창석 교수의 박근혜 주치의 때는 정유라 임신 시기와 일치..삼성 이화여대 정부기관의 정유라 특혜지원 및 갑질우대가 통한 것이 박근혜 딸인 정유라 아니고서야 가능?

 

박근혜 하야로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 특검은 불법 진상 밝히는 것이지 결과가 어떤 방향이든 박근혜는 이미 통치동력을 상실했다. 불법 관계없이 최순실 무당에 의한 국정문란은 부인못할 팩트, 두고두고 회자된다.구차하게 연연하지 말고 하야가 朴에게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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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문제 관한한 박근혜 책임 모습은 탄핵보다 하야가 옳다. 최순실 비리 몸통=박근혜 분명하지만 명확한 물증 없인 현실 불가능..그러나 최순실에 의한 국정문란 사실로 대통령직 수행불가, 하야가 모두에게 이롭다. 거부시 특검 결과에 따라 탄핵 절차

 

최순실 사태 따른 하야론에 청와대 "하야를 원하면 차라리 탄핵하라" 말했다고? 부끄러움은커녕 오만불손하기만하다. 탄핵 못할 거라 본 모양인지 시간벌기 유도인지.. 그러나 노무현 탄핵 역풍 때와 경우가 다른 박근혜 죄질임을 확인 위해 탄핵이 필요하긴하다

 

최순실 특검, 새누리당이 수용? 진정성 있다면 최순실 파동이 집권여당 비리사건인만큼 특검인사 추천에 있어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배제, 추가조사 필요시 거부권 안한다고 약속해야..내곡동 특검이 야당추천인사로 일부성과..but  MB 거부로 추가조사 못했다

 

박근혜 하야 이루기 위해서라도 탄핵 목소리는 계속 필요하다. 그럼에도 하야 거부라면 실질적 탄핵절차 향한 목소리 높여야한다. 특검은 특검대로 진행..탄핵 하야 특검 모두 대립개념 아니다.하야 탄핵=국정혼란? 무능한 박근혜의 존재 자체가 국정불안 요소다

 

최순실 게이트 및 국가문란 사태의 몸통과 책임 핵심은 두 말할 나위 없이 박근혜이며 자신의 측근과 실세들 단죄하는 읍참마속 되어야한다, 새누리 추천인사 배제 모양으로 특검 실시, 특검 결과에 따라 탄핵발의, 그 이전 하야가 옳다. 거부시 탄핵 진행해야

 

최순실 무당이 국정을 좌우하고 문란케한.. 이런 희대의 개판 콩가루 정권은 두고 두고 오랫동안 회자될 것이다. 후세 사람들이 그럼에도 왜 가만히 있었냐 묻게되면 우리모두를 못난시대 사람으로 볼 것이다. 스스로 하야 않는다면 특검과 동시에 탄핵절차 밟아야

 

최순실 사태에 하야 주장이 강화되자 TV조선 채널A MBN 종편이 본색을 드러내..그 누구도 부인못할 국정농단 사실에 처질 수 없어 적극적이었지만 하야까지 용인 안되는 것..정권에 상처만 주고 개헌론 지피려는 MB계 꼼수 보여줘..높은 하야 여론 무시

​*오마이뉴스 블로그: 해의바다

 

 

 
 
 

시사보고서

U2 2015. 3. 2. 16:19

 

 

 

 

황교안 법무장관의 ‘막가파’ 언행

 

 

[한겨레]

 

 

현직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문제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한 답변 내용은 ‘억지와 궤변’이라는 말로는 모자랄 지경이다. “검사였다는 신분 때문에 특정 직역 취업이 불가능한 것은 헌법이 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에 어긋날 수 있다”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은 검찰의 법무부와 외부기관 파견의 제한이었다. (청와대에 검사를 파견하지 않겠다는) 공약은 없었다.”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황당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의미와 맥락이 이어져야 한다. 그런데 황 장관의 말은 아무런 의미 연결도, 최소한의 논리 구조도 갖추지 못했다. 청와대에 파견되는 검사들이 형식상으로만 사표를 내는 것일 뿐 파견근무를 마친 뒤 신규 임용 형식으로 검찰에 금의환향한다는 것은 만천하가 아는 일이다.

  

                              

 

‘직업 선택 자유’니 하는 말 자체가 애초 성립하지 않는데도 그는 엉뚱하게 갖다 붙였다. ‘외부기관 파견’도 마찬가지다. 청와대가 외부기관이 아니라면 검찰의 내부기관이라는 말인가. 황 장관은 초등학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엉터리 논리를 펼쳤다.

 

따라서 황 장관의 답변은 결코 ‘말’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그냥 소리일 뿐이다. ‘주구’가 권력을 보위하기 위해 내지르는 소리일 뿐이다.

 

그는 이미 상식이니 논리니 이성이니 하는 따위의 거추장스러운 장식품을 벗어던진 것으로 보인다. 오직 주인에게 귀염을 받고, 계속 그 자리에 남아 권력의 단맛을 누리겠다는 일념만 번득인다.

 

문제는 이런 인물이 한 나라의 법을 총괄하는 부서의 수장을 맡고 있는 기막힌 현실이다. 최소한의 논리도 없이 황당한 충성심만으로 똘똘 뭉친 법무장관 아래서 ‘법과 정의’가 무너지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다.

 

황 장관은 사실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 훨씬 오래전에 물러났어야 한 인물이다. 그런데 물러나기는커녕 이제 국회에 나와 터무니없는 사실 왜곡과 엉터리 주장으로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막가파 법무장관’을 과연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하는가.

 

 

 

 

 

 

 

 

황교안, 검사 청와대 파견 논란에 “직업 선택의 자유” 황당 답변

 

 

야당 ‘편법’ 지적에 “법률 전문가 경험을 정부에 봉사”
“박 대통령 공약에 ‘청와대 파견 금지’ 없다” 주장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5일 최근 현직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에 대해 “검사였다는 신분 때문에 특정 직역 취업 불가라는 건 헌법이 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에 어긋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등 권력기관이 현직 검사를 편법 파견받아 검찰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황 장관이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황당한 논리를 펴고 나선 것이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검사의 대통령 비서실 파견이나 비서실 직위 겸직을 금지하는 검찰청법’을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하자 이같이 답한 뒤 “법률 전문가가 그의 경험을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으냐는 생각”이라며 “그 법이 만들어진 여러 우려가 있지만, 전문가들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또 정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검사의 파견을 금지한 검찰청법을 준수하겠다, 파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고 지적하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부분 공약 내용은 검사의 법무부와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는 것이지, 이런 내용의 공약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황 장관의 답변은 ‘사직서’를 낸 검사가 청와대 근무 뒤 다시 검찰에 채용되는 ‘편법’에 눈을 감는 것일 뿐 아니라, 박 대통령의 공약을 일부러 왜곡하는 해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인 2012년 12월2일 검찰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고, 법무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하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법무부 또는 파견 기관을 통한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황 장관의 발언은 공약에 ‘청와대’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최고의 사정 권력인 검찰에 ‘정치적 외압’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 검찰 인사권을 쥔 ‘법무부와 청와대’ 밖에 없다는 점을 무시한 해명일 뿐이다. 1997년 국회가 검찰청법에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도 이런 사정을 반영한 것인데, 황 장관이 ‘눈 가리고 아웅식’ 주장을 편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청와대 외에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는 또다른 통로인 법무부에 여전히 많은 수의 검찰이 근무하고 있다는 점도 사실상 박 대통령의 공약 파기로 볼 수 있다. 더구나 법무부는 청와대 ‘편법 파견’이 끝나서 새로 ‘채용’한 검사들을 검찰 인사와 예산 등을 관할하는 법무부 핵심 요직에 배치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황 장관은 ‘검찰 장악을 위한 편법 파견’을 “정부에 대한 봉사이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 석진환

‘대통령 신임 얼마나 두텁길래…’ 재킷 단추 안 채운 우병우 수석 ‘논란’

 

 

 

 

청와대 수석·특보 ‘티타임’ 파장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수석·특보들과 가진 ‘티타임’ 사진( ▶기사 바로가기 )이 27일 보도되면서 관가엔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파장이 이는 이유는, 우병우(48·사법시험 29회) 민정수석이 티타임에서 18기수 선배인 이명재(72·사법시험 11회) 민정특보를 제치고 박근혜 대통령 옆에 서 있는 장면이 보도 사진에 포착됐기 때문이다. 특히 우 수석은 사진 속 다른 인물들과 달리 양복 재킷 앞 단추를 잠그지 않은 채 환하게 웃고 있다.

 

 

 

우선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는 ‘지금이 웃고 다닐 때냐’는 반응이 나왔다. 연말정산 파동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일거수 일투족을 조심해야 할 때란 얘기다.

 

‘환하고 웃고 있는 우 수석’의 사진은 검찰 내부에서도 입방아에 올랐다고 한다. 검찰의 전직 고위 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우 수석의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진”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수로 보나, 검찰 내 서열로 보나, 고향(경북 영주)으로 보나 다 새까만 선배인데 당연히 대통령 쪽에 이 특보가 서 계셨어야 한다”며 “보통 대통령 주재 회의에 가면 긴장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게 예의니까 단추를 잠근다. 청와대에서 ‘우병우 잘 나간다’, ‘대통령 신임이 두텁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사람은 잘 나갈 때일수록 겸손해야 한다”고 평했다.

 

우 수석은 2009년 대검 중앙수사부 1과장으로 일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수사를 이끌었다. 노 전 대통령이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과 이인규 중수부장 등 검찰 수뇌부가 줄줄이 사표를 냈으나, 우 수석은 대검 범죄정보기획관과 수사기획관 등 요직을 두루 맡다가 2013년 4월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하고서야 검찰을 떠났다.

 

이후 지난해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공직에 복귀한 뒤 ‘정윤회씨 국정 개입’ 문건 파문 때 청와대 특별감찰을 지휘하는 등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긴밀하게 호흡을 맞췄다.

 

‘수사 하나만큼은 최고’라는 평가가 중론이지만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태도 탓에 선후배 사이에서 호불호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 김원철

 

 

 

 

 

 

 

검찰 요직에 ‘우병우 라인’ 전진 배치…청와대, 주요사건 수사 개입 우려 커져  

 

 

검사 1099명 전보인사


최윤수 중앙지검 3차장 ‘대학동기’임관혁 특수1부장은 직속부하 출신
청와대 전직 파견자들도 중요 보직.. 청와대, 중앙지검장 인사 막히자
‘대검 우회’ 중간간부급 배치

 

법무부는 17일 이상호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와 최윤수 대검찰청 선임연구관을 각각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3차장으로 발령하는 고검 검사급 및 평검사 1099명의 전보인사를 25일자로 냈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부 등 인지수사 주요 자리에 ‘우병우 사단’을 과감히 전진 배치한 점이다.

 

 

 

검사들은 이번 인사의 가장 큰 관심 포인트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와 특수1부장의 인선을 꼽아왔다. 대검 중수부가 폐지된 뒤 사정 기능을 도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인지수사 부서를 통할하는 길목이기 때문이다.

 

특수·강력·첨단범죄 등 인지부서를 총괄하는 3차장 검사가 임명된 최 선임연구관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대학(서울법대) 동기 사이로 사법시험은 우 수석이 선배지만 사석에서는 말을 놓고 대화할 정도의 ‘절친’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1부장으로 발령난 임관혁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은 우 수석이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 재직 시절 평검사로 직접 우 수석을 ‘모셨던’ 경력이 있다. 임 부장은 서울중앙지검 출신 부장검사는 지방으로 보낸다는 김진태 검찰총장의 ‘하방 인사’ 원칙마저 무력화시킨 인사 발령이다.

 

이는 앞선 검사장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의 형사부서 전체를 관장하는 1차장 검사에 전현준 검사장을 앉힌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문화방송 <피디수첩>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전 차장도 우 수석과 대학 동기이면서 친분이 각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우 수석은 법무부나 대검찰청을 통하지 않고도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상황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파악하는 것은 물론 필요할 경우 관여할 수 있는 직접적인 ‘통로’를 확보한 셈이다. 2차장 검사로 발령난 이상호 남부지검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과 국가정보원 파견을 두루 거친 정통 ‘공안통’이다.

 

청와대 파견 경력이 있는 검사들도 이번 인사에서 요직을 맡았다. 이선욱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은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검찰과장에 임명됐다. 이준식 법무부 상사법무과장도 각급 검찰청에서 진행되는 사건을 보고받고 조율하는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에 임명됐다.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은 과거 ‘검찰 1·2과장’으로 불리던 법무·검찰 기획라인의 최고 요직으로 꼽힌다. 전국 특별수사를 조율해온 조상준 대검 수사지휘과장(옛 중앙수사부 1과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에 임명됐다. 한동훈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이번에 신설된 서울중앙지검의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옛 금융조사부장)을 맡게 됐다. 이들은 모두 청와대에서 근무한 파견 경력이 있다. 특히 조 부장은 우 수석을 대구지검 특수부에서 ‘모셨다’.

 

이런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 구도는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을 두고 벌어진 청와대·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힘겨루기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애초 청와대와 법무부는 김주현 검찰국장(법무차관 부임)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내려 했으나, 김진태 검찰총장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서울중앙지검장엔 김 총장이 대검 중수부 2과장 시절인 2002년 ‘김홍업 사건’을 함께 치러내 신뢰가 두터운 박성재 전 대구고검장이 임명됐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중간 간부급에 ‘말이 통하는’ 인사들을 배치할 가능성이 거론돼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찰 간부는 “업무능력과 주변 평가 등을 고려할 때 대부분 그 자리에 갈 만한 사람들이 갔지만, 우병우 수석의 그립(장악력)이 매우 강화된 인사인 것은 맞다”고 평했다.

 

 

- 노현웅

 
ⓒ 한겨레 (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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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유출’ 회유설 책임자 우병우 승진… ‘거꾸로 쇄신’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도 논란 민정라인 ‘TK 일색’ 되레 강화
정책조정수석실 확대 개편은 ‘집권 3년차’ 청 직접 주도 의지

청와대가 23일 인사·조직 개편을 통해 새로운 진용을 정비했다. 일부 오래된 수석들이 물러나고, 공석 중인 민정수석이 임명되는 등 수석 10명 중 3명의 얼굴이 바뀌었다. 원년 멤버는 주철기 외교안보수석만 남게 됐다. 청와대는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공직기강 해이를 바로잡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청와대 문건 유출 논란과 관련된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오히려 민정수석으로 승진·기용된 사실을 두고 ‘청와대 쇄신이 거꾸로 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우 비서관은 문건 파문 당시 ‘회유 논란’ 등을 일으킨 민정수석실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지목받고 있다.

■ 논란의 근원 ‘우병우’

 

 

 

우 내정자는 정윤회씨 등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때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 내부 감찰 등을 진두지휘하면서 집중 비판을 받았다. 민정수석실은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 등을 중심으로 한 ‘7인회’가 문건 유출을 주도했다고 언론에 흘렸지만, 실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정수석실은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한모 경위에게 “자백하면 기소하지 않겠다”고 회유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라인이 ‘대구·경북(TK) 출신 검찰’ 일색으로 편중되면서 내부견제 부재 및 암투 등 적폐의 온상이 됐다는 여론 지적을 무시한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오히려 민정의 ‘TK 검찰 전횡’을 강화·방조하는 꼴이다. ‘TK 검찰’의 대부격인 이명재 전 검찰총장이 민정특보로 기용되면서 권부의 ‘TK 검찰’ 독식은 더 심화됐다.

우 내정자는 대검 중수1과장 시절인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무리하게 조사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런 사람을 수석으로 영전시킨다는 것은 야당과 소통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 정책수석실 신설과 역할은

국정과제를 전담해온 국정기획수석실은 정책조정수석실로 확대개편됐다. 청와대가 ‘정책조율 기능 강화’를 이유로 꼽은 만큼 정책수석은 분야별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 및 조정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수석 총지휘하에 집권 3년차 정책을 청와대가 직접 챙기고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정책조정수석으로 내정된 현정택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때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으로 부처별 정책조율 업무를 담당했다. 2013년부터는 대통령 경제정책 보좌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직을 수행했다. 미래전략수석으로 임명된 조신 연세대 교수는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2013년 연세대에 글로벌융합기술연구원이 만들어지면서 초대 원장으로 일했다.

홍보수석실 비서관 중 유일한 ‘원년멤버’이던 최상화 춘추관장이 이날 물러나면서 전광삼 국정홍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후임으로 발탁됐다. 인사혁신비서관에는 김승호 인사혁신처

​-이용욱

 

 

우병우 청와대 비서관, 재산 423억

자산가 장인에게 상속분 등 행정부 공직자 중 최고 부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47·사진)이 423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이 공개되는 행정부 인사 중 최고 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4일 최근 3개월간 임명됐거나 퇴직한 고위 공직자 29명의 재산신고 내역을 관보에 공개했다.

우 비서관은 예금, 부동산, 사인 간 채권 등 모두 423억3230만원을 신고했다. 재산 내역에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 예금(183억2077만원), 196.7㎡ 규모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 건물(66억8651만원), 사인 간 채권(165억8051만원) 등이 포함됐다. 우 비서관은 해외 국채(4억2512만원)와 (주)정강, (주)에스디엔제이홀딩스, (주)도시비전 등 비상장주식(3억2600만원)도 신고했다. 특히 우 비서관과 배우자 모두 각각 1500만원과 1200만원 상당 롤렉스 시계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해 눈길을 끌었다.

우 비서관이 행정부 고위 공직자 중 재산 1위를 차지한 데는 처가의 영향이 컸다. 우 비서관의 장인은 수도권에 있는 골프장을 소유한 자산가로 수년 전에 사망하면서 우 비서관 배우자에게 일부가 상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직전까지 행정부 최고 부자는 지난 3월28일 정기 재산 공개에서 329억2000만원을 신고한 전혜경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이었다.

당시 입법·행정·사법부를 통틀어 1위는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2조430억원)이었고,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1569억원),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985억원),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539억원) 등의 순이었다.

1위인 정 의원이 이후 국회의원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우 비서관은 전체 4위에 해당한다.

우 비서관(사시 29회)은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그는 대검찰청 중수1과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검찰에 출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다. 지난해 4월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 5월 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청와대 권오창 공직기강비서관과 김학준 민원비서관은 각각 30억4544만원과 18억4266만원을 신고했다.
 

-강병한·장은교

노무현 전 대통령에 정치수사 우병우, 민정수석 승진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단행한 집권 3년차 청와대 조직 일부 개편에서 민정수석에 우병우 민정비서관(48·사진)이 내정됐다.

우병우 내정자는 대검 중수1과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검찰에 출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우 내정자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 이후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과 수사기획관 등 요직을 맡았지만, 2013년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 탈락하자 옷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우 내정자는 지난해 5월 민정비서관으로 공직에 복귀했다. 지난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공개 결과, 고위공직자 가운데 가장 많은 423억3230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우 내정자는 지난해 연말 정국을 강타한 ‘정윤회 비선실세’ 문건 유출 사건, 올해 초 터진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항명성 사퇴’ 파동 과정에서 실무적인 사후수습 작업을 이끌었고,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공석이 된 민정수석 자리를 차지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4번째 민정수석이 된다.

하지만 그동안 민정수석실은 청와대발 공직기강 해이 논란의 진원지였다. 이로 인해 청와대가 집중적인 공세에 시달려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 내정자가 이끄는 민정수석실에 대한 정치권의 견제와 감시는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야당은 지난해 민정비서관 임명 당시 “전직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의 주임검사를 임명한 것은 민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부적절한 인사”라고 반발한 바 있어 야권의 공세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청와대 수석 원년 멤버 가운데 주철기 외교안보수석만 자리를 지키고 모두 교체됐다.

현 정부가 출범한지 만 2년이 다 돼가면서 수석들의 대부분이 교체됐고, 그 가운데 유민봉 국정기획수석과 주 수석이 계속해서 유임됐으나 이번에 국정기획수석실이 정책조정수석실로 바뀌고 유 수석이 물러남으로써 주 수석만 자리를 지키게 됐다.

 

또 검사 편법 파견… 법도 공약도 외면하는 청와대

 

 

​현직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이 재연됐다. 설 연휴 직전 의원면직된 권정훈 부산지검 형사1부장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됐다고 한다. 평검사 2명도 사표를 내고 청와대로 갈 모양이다. 검찰청법 44조의 2는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는 유일준 평택지청장이 사직 후 공직기강비서관에 기용됐다. 당시에도 비판이 거셌으나, 청와대는 민정비서관마저 현직 검사로 채웠다. 법도 여론도 아랑곳하지 않는 후안무치(厚顔無恥)에 절망감을 느낀다.

 

 

 

청와대의 검사 차출은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시작됐다. 파견 검사들은 대통령의 뜻을 검찰에 전달하며 압력을 행사했다. 권력의 단맛을 본 검사들은 검찰로 돌아가 승승장구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래는 정치검찰의 오욕으로 귀결됐다. 18년 전 검찰청법에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를 명문화한 것은 권·검 유착의 핵심 고리를 끊겠다는 결단이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때 이를 약속했으나 이중희 부장검사를 민정비서관으로 임명하면서 공약은 휴지 조각이 됐다. 현 정권 들어 편법 파견 사례는 벌써 10여명째에 이른다. 청와대는 ‘복귀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구차한 변명일 뿐이다.

이중희 전 비서관을 위시해 ‘사실상 파견’됐던 검사들이 줄줄이 검찰로 돌아온 터다. 청와대의 검찰 장악 시도는 이뿐이 아니다. 지난 17일 검찰 인사에선 이른바 ‘우병우(청와대 민정수석) 사단’이 약진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후 사정기능을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 요직에 우 수석과 가까운 인사들이 발탁된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무엇이 불안해 청와대를 검사들로 채우는가. 검찰을 쥐락펴락해온 김기춘 비서실장의 퇴진과 연계해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지지율이 추락한 터에 검찰마저 등을 돌리면 조기 레임덕을 막을 길이 요원하다는 판단일 터이다. 그러나 오산이다. 검사들 몇 명으로 권력을 보위할 수 있겠는가.

레임덕이 두렵다면 과거 박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였던 ‘원칙과 신뢰’로 돌아가는 게 정도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 전 “제 자신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을 이용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대로 하면 된다. 검사들을 청와대에 불러들이는 일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 국회도 언제까지 편법 파견을 두고만 볼 것인가. 검사가 사직하더라도 일정 기간 청와대에 갈 수 없도록 하고, 청와대에 재직했던 검사의 재임용 또한 일정 기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 사설

청와대, 검찰 ‘수사·인사’ 장악… 하방 원칙 깨고 보은 인사

 

 

민정비서관 또 현직 검사ㆍ민정수석실은 TK 일색

‘청와대의 검찰 장악력 강화와 보은.’ 역대 최대 규모로 오는 25일 단행되는 검찰 인사를 읽는 키워드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 수사와 인사에 대한 청와대의 장악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당장 권정훈 부산지검 형사1부장(46·사법연수원 24기)의 청와대 민정비서관 내정이 눈에 띈다. 권 부장검사는 법무부 검찰과장을 거친 기획통이다. 법무부 검찰국은 검찰 인사의 판을 짜는 곳이고, 검찰과장은 실무 책임자다. 검찰 인사판을 손금 보듯 아는 인사를 청와대로 불러들인 것이다. ‘인사’는 청와대가 검찰을 길들이는 핵심 고리로 기능한다.

현 정부 인수위에 파견됐던 검사들이 법무부 검찰국 요직을 꿰찬 것도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49·20기)과 이선욱 신임 법무부 검찰과장(45·27기)은 검찰 내 2명뿐인 박근혜 정부 인수위 파견 경력을 지닌 검사다.

대구 출신인 권 부장검사가 민정비서관에 내정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대구·경북(TK) 일색이 됐다. 이명재 민정특보와 우병우 민정수석(48·19기)은 경북 영주 출신이다.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제한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또다시 허언이 됐다.

우 민정수석과 가까운 검사들을 요직에 앉힌 것도 ‘검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의 영향력 확대’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특히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 검찰 특수수사의 본산이 된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 라인에 우 수석 인맥이 대거 배치됐다.

서울중앙지검의 특수수사를 총괄 지휘하게 될 최윤수 3차장(48·22기)은 우 수석과 서울법대 84학번 동기다. 우 수석이 사법연수원 3기수 위지만 둘은 사석에서 말을 트고 지낼 만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임관혁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49·26기)은 2005년 우 수석과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다. 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있던 지난해 말 ‘정윤회 비선실세 문건’ 유출 사건 수사를 맡아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장검사로 재직하면 다음 인사 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김진태 검찰총장의 ‘하방인사’ 원칙이지만 임 부장검사는 예외가 됐다.

조상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45·26기)은 2004년 대구지검 특수부에서 우 수석과 함께 근무했다. 조 부장검사는 “대구지검 특수부에서 우 수석에게 일을 제대로, 독하게 배웠다”고 한다.

김광수 신임 법무부 대변인(47·25기)은 2013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때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 수사를 맡아 백종천 참여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등을 기소했다. 검찰은 백 전 실장 등이 대통령기록물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고 밝혔지만, 최근 법원은 1심에서 “회의록 초본은 대통령기록물도 아니고, 폐기하는 게 옳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효상

​ⓒ 경향신문 ( http://www.khan.co.kr/)

 

 

 

 

 

 

 
 
 

시사보고서

U2 2015. 2. 28. 21:58

 

 

 

 

이인규 "국정원이 노무현 망신 줘" ? 우병우 수사해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당시 노무현에 대한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를 벌였던 이인규씨가 5년이 지나 이제서야 국정원의 언론공작을 폭로한 것은 오히려 수사내용을 두고 국정원과 검찰이 얼마나 깊은 관계로 정치적 표적수사를 해왔는지를 알게한다

 

교묘하게 마치 자신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명박의 진두진휘하에 국정원과 검찰이 한 몸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의 조작 및 과장된 수사를 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당시에 이미 많은 네티즌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있어 국정원도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에 모를리가 없는 이인규씨가 이제와서 새삼스럽게 폭로한 것은 모종의 정치적 목적 및 책임회피임이 분명하지만 이인규와 원세훈을 비롯한 몇 몇 사람들이 저마다 어찌할 수 없는 스텐스에 따라 서로 숨기고 회피하는 관계임을 추정케 한다.

 

이인규 검사에 대한 문재인의 책 서술을 자신만의 시각이라며 유독히 강조한 부분도 자신만이 빠져나갈려는 잔머리 행태로 보이는 바, 여전히 믿을 수 없는 인물이다. 

 

그의 폭로가 진정 선의의 동기에서 그런 것이라면 진작부터 그랬어야 할 것이며 법무법인 바른의 소속으로서 저축은행 비리 범죄자를 변호하겠다며 공언하던 오만한 자세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태도이다. 

 

이인규의 폭로는 오히려 국정원의 정치공작을 위해 허위로 조작된 수사내용을 국정원에 흘리는 검찰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이인규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흘리는 것으로 믿어준다면 그렇다면 그 범인은 우병우 검사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언론에서 말한대로 우병우의 성품은 포악스럽고 간교하기 짝이 없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검사직을 오로지 정치적 야망의 도구로 여겨온 전형적인 정치검찰이다

 

 

현직 검사를 청와대 요직으로 불러내는 것도 부절적한데 이런 검사를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인사로 두는 박근혜를 보면 이명박과 하등 다를게 없는 '초록이 동색' 삼쌍둥이의 성격 파탄자라는 것을 더욱 더 확인하게 한다.

 

우병우씨가 이인규의 폭로에도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인규도 모르는 뭔가가 있음을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인규의 책임회피성 간교한 태도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인규 전 검사가 자성을 한다면 무엇을 반성해야 했는가. 이인규는 이번에도 교묘하게 폭로 행태를 취하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모독성 멘트를 빠뜨리지 않았다. 논두렁에 버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시계와 관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빠뜨리며 마치 받아서 버린 것처럼 오해하도록 하는 멘트로 말했다. 사실적인 서술이나 근거 있는 증명도 없이 여전히 흘리기만 한다.

 

이인규 검사가 경향신문 인터뷰 기사를 통해 '논두렁 보도'는 허구이고 국정원이 주도했다고 폭로했지만 그 나머지 진술에서 노 전 대통령을 모독하려는 왜곡적 흘림의 꼼수는 여전했다. 문제의 시계값이 얼마인지, 받았다는 말이 사실인지에 대한 근거 있는 증명도 없이 여전히 흘리기만 한다. 

 

그러나 실상 형인 노건평을 통해 전해 받은 시계를 거부하고 버린 것이다. 오랜 친구 사이이자 정치적 후원자에게 받은 퇴임 축하의 선물을 두고도 뭔가라도 있는 것처럼 흘리는 멘트가 불순하게 느껴진다. 

 

 

 

속된 말로 사내자식이 폭로를 하려면 화끈하게 하고 자신의 잘못에 반성하는 태도도 곁들였다면 어느 누가 선의의 동기가 아닌 꼼수로 보았겠는가. 하지만 실상 많은 다수들은 이인규의 폭로 기사를 보면서 국정원의 정치공작 행태를 사실로 받아들면서도 남탓으로 피할려는 이인규의 꼼수로 여기고 있음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권양숙 여사가 아들을 위해 차용증 없이 2억원을 빌린 것 밖에 없었다. 오랫 동안의 지인이며 격이 없는 사이라도 이에 관해 엄격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허락치 않을 것으로 보고 차용증을 쓰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달리말해 노 전 대통령에게 박연차는 오랫동안의 지인이자 후원자이지만 차용증을 통한 거래 외에는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사저 신축 관련 차용증을 주며 빌린 것 밖에 없었다. 

 

법을 공부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업인에게 함부로 돈을 받을 리가 없고, 오랫 동안의 정치경험으로 대통령 재임시의 금전거래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것임을 모르지 않을 노무현 대통령이 허락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권 여사가 좀 무리를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박연차 회장이 퇴임 시기의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무슨 기대가 있어 대가를 바라고 그러겠는가. 권양숙 여사가 차용증 없이 빌리는 것을 보더라도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닌 오랜 지인으로서 격이 없이 빌린 것이었다.

 

물론 오랫 동안에 알고 지낸 박연차라도, 언론의 보도와 달리 대통령 재임 동안에 거의 만나지 않는 관계였지만, 박연차와의 관계를 확연히 끊지 못해 꼬투리 잡힌 것에는 아쉬움이 있다. 박연차 회장도 노 전 대통령과의 일부 관계를 이용해 주변 사람들을 통해 뭔가 하려는 정황도 짙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과 박연차 간의 금전거래 근거는 어디에서도 없었다. 차용증 없이 빌린 권양숙 여사의 실수를 알고 노 전 대통령이 충격을 받았다는 문재인의 인터뷰 기사만 봐도 알 수 있다.

 

노무현 전대통령 입장에서 볼때, 용납이 될 수가 없었고 법률적으로 떳떳하다고 할지라도, 권양숙 여사에게 그 잘못이 법적으로 처벌 받는다면, 남편으로서 그 꼴을 어찌 볼 수가 있으랴. 자신을 위해 희생한 많은 측근들이 구속되고 병고에 시달리는 등, 노무현 전대통령이 어찌 이 광경을 참을 수 있겠으며, 더더욱이 자신으로 인해, 과정이야 어찌했든 민주개혁 진보진영이 위기에 처한 그 상황에서 노 전대통령의 심적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 그 심정이 투신을 하게 된 유력한 이유일 것이다

 

검찰은 뇌물의 근거를 찾으려 발악했다. 노 전대통령 퇴임시기에 10년이나 넘은 인연의 박연차씨가 연철호씨에게 건네준 500만달러 투자금에 대해 검찰은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잣대로 언론을 통해 뇌물로 간주해 버렸다. 빨대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검찰은 정작 그것이 뇌물 유무에 대해 명확한 해석조차, 근거조차 찾지 못했다.

 

하다하다 안되니 포괄적 뇌물이라는 황당한 말도 지어낸 이인규 등의 검사들이었다. 마치 거대기업으로부터 전두환이 받은 몇 십억 몇 백억의 뇌물 수준으로 착각이 되는 것처럼 그 당시 언론들과 검찰이 대대적으로 국정원과 함께 빨대 행각의 정치공작을 펼친 장면들의 기억들은 지금도 생생하다. 

 

당시의 정권과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억지 혐의로 구속시키자니 역풍이 걱정되어 신변처리를 늦추었고, 그러면서도 그를 구속시키기 위한 여론 조성의 목적으로 근거 없는 피의사실들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해 끝내 노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국정원과 이인규 검사팀 나아가 정권의 핵심 모두에게 그 책임이 분명한데도 지금까지 그들은 아무런 반성의 기미도 없이 침묵하거나 물타기하거나 떠넘기는데에 급급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원세훈에 대한 수사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왕에 수사를 할라치면 쪼잡스럽게 나눠서 하지말고 원세훈에 대한 모든 의혹을 밝혀야 할 것이다. 국정원의 대선 부정선거 및 부정개표 의혹과 관련 이명박 박근혜의 밀약설을 밝히기 위한 원세훈에 대한 수사도 함께 곁들어야 한다.

 

그러나 검찰에게 맡겨봐야 고양이에게 생선가계를 맡기는 격이므로 새정치민주연합은 말로만 그치는 특검이 아니라 원세훈 국정원에 대한 총체적 진실 밝히기 차원의 특검 정국으로 실천하는데 매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유념해야 할 것은 조작수사로 인한 죽음이 아닌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무례한 수사여서 잘못이라는 인식하는 부류가 있다면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비자금 수사 등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으로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MB의 정치적 목적 억지수사로 구별해서 봐야한다.

 

MB가 집권 후 검찰이 처음으로 겨냥한 야당인사는 김민석 전 의원이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맞섰던 당시 MB 자신에 대한 김민석의 검증을 잊지못해 정치적으로 보복하려한 수사가 틀림 없었다.

 

MB는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도 선거에서 맞섰다.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이 박탈 되었고 그 자리를 대신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다시 보궐선거에 나서 당선되었다. 선거 과정과도 더불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악감정이 있었으리라 본다.

 

더구나 퇴임 즈음과 퇴임 이후에 참여정부 정책을 부정하는데 일념한 MB에 대해 실랄하게 비판하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고, 광우병 사태의 촛불시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배후라는 MB의 과대망상 증세도 보였다.  이에 따른 정치보복의 수사였음을 명심해야 한다.

 

 

- 두루객

 

 

*서프라이즈 (http://www.surprise.or.kr/)

 

 

 

 

 

 

 

 

국정원의 패륜적인 ‘노무현 죽이기’ 공작

 

 

 

 

 

 

 

 

[한겨레]

 

 

국가정보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내용 일부를 과장해 언론에 흘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변호사가 한 말이니 분명한 근거가 있을 것이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따라야 한다.

 

국정원이 한 짓은 피의사실 공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을 조작하고 왜곡한 언론공작이다. 2009년 4월30일 대검 중수부 조사 당시 노 전 대통령이 회갑 선물로 받은 명품 시계 두 개에 대해 답변한 것은 “시계 문제가 불거진 뒤 (부인 권양숙씨가) 바깥에 버렸다고 합디다”란 말이 전부였다고 한다. 보름 뒤 일부 언론은 “권 여사가 시계 두 개를 모두 봉하마을 논두렁에 버렸다고 노 전 대통령이 진술했다”고 대서특필했다.

 

 

 

이 전 부장은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논두렁’ 얘기는 (검찰 조사에서) 나오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그런 식으로 (국정원이) 말을 만들어서 흘린 것”이라고 국정원을 지목했다. “언론보도 등은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는 말도 했다.

 

그는 “국정원의 당시 행태는 ‘빨대’(익명 취재원) 정도가 아니라 공작 수준”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정치적으로 매장하기 위해 국정원이 ‘논두렁’ 따위의 자극적인 소재를 지어내 언론공작을 했다는 얘기다.

 

폭로대로라면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국정원이 주도했다는 대대적인 언론보도 뒤 열흘 만에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 국정원의 공작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만행이기도 하다. 누구의 지시로 어떻게 이런 공작을 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사실로 확인되면 당시 국정원장이던 원세훈씨부터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진상규명이 그리 어렵지도 않을 성싶다. 검찰은 당시 보도에 대한 추적조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장이 왜곡된 내용의 언론보도까지 “몇 단계를 거쳐 이뤄졌다”고 말한 것도 그런 조사의 결과인 듯하다. 검찰이나 당시 수사 관계자들은 이를 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진상을 밝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국정원의 언론공작이 사실로 드러났더라도 이를 이 전 부장을 비롯한 검찰의 잘못에 대한 변명으로 삼을 수는 없다. 국정원이 아니라도 당시 검찰은 사실 여부가 불분명했던 의혹을 중계방송 하듯 언론에 공개하거나 슬그머니 흘렸다. 정치적 목적의 망신주기 수사 행태도 노골적이었다.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책임도 결코 작지 않다.

 

 

 - 사설

 

 

 

 

 

 

 

이인규 “국정원, 노무현 수사 내용 과장해 언론에 흘렸다”

 

 

“명품시계 논두렁에 버렸다는 보도, 국정원 주도로 이뤄져”
“노 전 대통령, 그런 발언 안 해… 말을 만들어 언론플레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57·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사진)이 “2009년 노 전 대통령 수사 내용 일부를 과장해 언론에 흘린 건 국가정보원”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전 부장은 경향신문과 만나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언론보도 등은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며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내용으로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회갑선물(시계)을 포함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09년 4월30일 대검 중수부에 소환됐다. 다음달 일부 언론은 ‘권 여사가 선물로 받은 1억원짜리 명품시계 두 개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언론의 대서특필 후 열흘 만에 노 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전 부장은 “(검찰이) 노 전 대통령에게 ‘시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라고 묻자 노 전 대통령이 ‘시계 문제가 불거진 뒤 (권 여사가) 바깥에 버렸다고 합디다’라고 답한 게 전부”라며 “논두렁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그런 식으로 (국정원이) 말을 만들어서 언론에 흘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 개입 근거에 대해서는 “(언론까지) 몇 단계를 거쳐 이뤄졌으며 나중에 때가 되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장은 당시 검찰의 망신주기식 수사와 이에 따른 보도가 노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연결됐다는 ‘책임론’이 자신에게 집중돼 괴로웠다고 밝혔다.

그는 “그 사건을 맡은 것 자체가 내겐 불행이었다. 이후 내 진로도 틀어지고 가족들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이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뒤 사표를 냈다.

이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회고록 <운명>의 일부 내용을 반박하기도 했다.

 

문 대표는 이 책에서 ‘이인규 중수부장이 대통령을 맞이하고 차를 한 잔 내놓았다. 그는 대단히 건방졌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태도엔 오만함과 거만함이 가득 묻어 있었다’고 중수부의 노 전 대통령 소환 장면을 묘사했다. 이 전 부장은 “공손한 말투로 어떻게 건방질 수가 있겠느냐”며 “사실은 책에 적힌 대로 공손하게 했지만 수사팀 자체에 대한 반감 탓에 문 대표가 그렇게 느낀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전 부장이 ‘언론플레이’ 장본인으로 지목한 국정원 당시 수장은 원세훈씨였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에서 직원들을 동원해 편파적인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원세훈 때 ‘노무현 죽이기’… “국정원 행태, 빨대(익명 취재원) 아닌 공작 수준”

 

일부 언론, 근거 없이 “논두렁에 버려” 원색 보도
“1억짜리 시계 찾으러 가자” 보도 직후 비난 빗발
검찰 ‘정치 수사’·‘MB정부 도덕성’ 또 도마에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 대검 중수부장이 당시 최악의 언론플레이로 꼽히는 ‘논두렁 시계’의 배후로 국가정보원을 지목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게 됐다. 국내 최고 정보기관이 전직 대통령 ‘망신 주기’를 위해 근거 없는 사실까지 유포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24일 작심한 듯 국정원 측의 ‘노무현 죽이기’를 언급했다. 이 전 부장은 “국가정보원의 당시 행태는 빨대 정도가 아니라 공작 수준에 가깝다”고 말했다. ‘빨대’란 언론의 익명 취재원을 의미하는 속어다. 국정원이 검찰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려주는 수준을 넘어 사실을 왜곡해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는 뜻이다. ‘빨대(취재원) 논란’에 대해 검찰의 추적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명품시계 보도가 등장한 것은 2009년 4월22일이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에게 서면질의서를 발송한 날이다. 이때 언론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2006년 9월 노 전 대통령 회갑을 맞아 명품시계 2개를 대통령 부부에게 선물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받아냈다고 보도했다.

 

 

 

이후 한 신문사는 명품시계의 브랜드와 사진을 실어 보도했다. 한 방송사는 “시계, 논두렁에 버렸다”는 제목으로 “권 여사가 시계 두 개를 모두 봉하마을 논두렁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논두렁’에 대한 진술이 어디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근거는 없었다.

“논두렁에 버렸다”는 보도 이후 원색적인 비판이 더해졌다. 인터넷상에는 “봉하마을에 명품시계 찾으러 갑시다”라는 글들이 올라왔다는 보도가 뒤를 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TV광고에 출연했던 욕쟁이 할머니도 “1억짜리 시계를 버려? 서민이 분노할 일”이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논두렁’은 노 전 대통령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는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논두렁’이 검찰의 무리한 피의사실 공표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자 검찰도 “ ‘나쁜 빨대’를 반드시 색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에도 검찰은 국정원 측 개입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대놓고 말하지는 못했다.

그렇다고 검찰이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노무현 수사’는 촛불집회 등으로 이명박 정부가 위기에 몰린 시기에 시작됐다. 2008년 9월 대검 중수부가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시작한 뒤부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모든 의혹이 연일 중계방송하듯 보도됐다.

2008년 12월 노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 구속과 이듬해 4월11일과 12일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씨 소환조사, 같은달 30일 노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박희태 당시 한나라당 대표마저 “매일매일 진행 상황을 브리핑하는 수사 방식은 처음 봤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수사가 끝난 후에도 논두렁 시계의 사실 여부 등에 관해 결론을 내지 않고 질질 끄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소환 후, 며칠 내에 구속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노 전 대통령 서거까지 한달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않아 ‘노무현 깎아내리기’를 염두에 둔 정치 수사란 비판을 받았다.
 

- 홍재원·곽희양·이효상

ⓒ 경향신문 ( http://www.khan.co.kr/)

 

 

 

 

 

 

 

"국정원이 노무현 언론플레이? 이인규 변명 뻔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57)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내용 일부를 과장해 언론에 흘린 건 국가정보원”이라고 작심한 듯 폭로해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당시 국정원 수장으로서 정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지목한 것이다.

 

이와 관련,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계 인사들의 의견을 살펴봤다

 

​가장 뜨겁게 목청을 돋운 것은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다. 그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재화 변호사는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국정원보다는 오히려 이를 폭로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을 정조준했다. 대검 수사검사가 수사정보를 흘려주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정보를 국정원이 알았겠느냐는 이유에서다.

                   

 

이 변호사는 트위터에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노무현 시계 언론보도’ 관련 변명 가관”이라며 혀를 찼다.

이 변호사는 “수사검사가 국정원에 수사내용 알려주지 않았는데, 국정원이 어떻게 알고 단독으로 언론플레이 할 수 있는가?”라고 꼬집으며 “참으로 뻔뻔한 변명이다”라고 질타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폭로. ‘국가정보원의 당시 행태는 빨대 정도가 아니라 공작 수준에 가깝다’. 이제서야 밝히는가? 만시지탄!”이라고 지적했다. ‘빨대’란 언론의 익명 취재원을 의미하는 속어다.

조 교수는 “여하튼 이 사건으로 드러난 국정원의 저열하고 야비한 불법행위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며 “당장은 국회 상임위 소집해 이인규 변호사의 진술을 상세히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공작정치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정보위,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를 긴급 소집해 진실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인규 중수부장의 노 대통령 수사 관련, 국정원이 언론플레이하고 빨대를 넘어 공작 수준이었다는 폭로는 사실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당시 수사주역은 이인규, 우병우 부장인데, 노 대통령 서거에 책임이 있던 당사자로서 억울하다는 형식을 띠고는 있으나, 우병우 민정수석 취임 직후라는 점과 MB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상비밀누설 공소시효 5년 경과 뒤 작심발언이라는 점,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 고공행진 국면에서 나온 점 등을 종합하면, 다목적 다용도 의도적 발언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이인규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당시 대검 중수부장으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당시 대검 중수1과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주임검사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과 원내대변인을 역임한 박범계 의원은 그러면서 “그나저나 수사내용은 아무리 국정원이라도 검사가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라며 “대검 중수부가 도청에 뚫리지는 않았을 테고”라며 수사 정보를 흘린 건 결국 대검 중수부라고 봤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을 꼬집은 것이다.

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은 트위터에 <원세훈 때 ‘노무현 죽이기’…“국정원 행태, 빨대(익명 취재원) 아닌 공작 수준”>이라는 기사와 <이인규 “국정원, 노무현 수사 내용 과장해 언론에 흘렸다”>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25만명이 넘는 팔로워들에게 소식을 전했다.

​한편 25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은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언론보도 등은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며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내용으로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전 부장은 “(검찰이) ‘시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라고 묻자 노 전 대통령이 ‘시계 문제가 불거진 뒤 (권양숙 여사가) 바깥에 버렸다고 합디다’라고 답한 게 전부”라며 “논두렁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그런 식으로 (국정원이) 말을 만들어서 언론에 흘린 것”이라고 말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경향신문은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24일 작심한 듯 국정원 측의 ‘노무현 죽이기’를 언급했다. 이 전 부장은 ‘국가정보원의 당시 행태는 빨대 정도가 아니라 공작 수준에 가깝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이인규 전 부장이 ‘언론플레이’ 장본인으로 지목한 국정원 당시 수장은 원세훈씨였다”고 경향신문은 밝혔다.

 

 

- 신종철

로이슈 (http://www.lawissue.co.kr)

 

 

 

 

 

 

논두렁 시계도 원세훈 작품, 국정원 여론 조작 어디까지…

 

 

 

"뒤늦은 고백, 이인수 전 대검 중수부장도 피의사실 공표 책임 자유롭지 않아"

 

국가정보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에 개입해 공작을 벌였다는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발언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무리한 검찰 수사 형태, 피의사실 공표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고 특히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한나라당은 바짝 엎드린 모양새를 취했는데 이번에도 새누리당은 불똥이 어디로 튈까 주시하며 말을 아끼고 있다.

 

 

 

당시 국정원은 원세훈 전 원장이 지휘하고 있었다. 이인규 전 중앙수사부장의 말대로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원세훈 전 원장이 지휘 아래 국정원이 공작을 벌여 언론플레이를 했고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노 전 대통령은 비난 여론에 시달렸다. 

 

국정원 논두렁 시계 공작, 대선 개입 사건과 닮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의 국정원 공작이 논란이 되면서 2012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도 자연스럽게 입에 오르고 있다. 두 사건이 여러모로 닮았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원장 체제의 국정원이 정치 공작을 하고 여론을 움직이려고 했다는 점 등이다. 

결국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고 대통령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친 국정원의 존재 의미를 묻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대선 개입 사건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인터넷상 여론 조작을 한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겠느냐라고 반발했지만 원세훈 전 원장이 유죄 선고를 받자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에도 한나라당은 강공을 주문하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국정원의 '시계 논두렁 공작' 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것도 비슷하다. 

 

2009년 3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가장 목소리를 높였던 인물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였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혐의가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었지만 홍 원내대표는 "박연차 리스트는 노무현 정부 하의 비리의 저수지"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또한 "진보정권 10년 부패상이 최근 드러나고 있다", "기회가 되면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돌려보고 싶다", "여야 할 것 없이 걸리면 전부 감옥에 다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2009년 4월 1일에는 라디오에 출연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나오면 불러 조사하고 증거가 있다면 처벌도 가능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역풍을 우려해 그동안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던 목소리를 뒤로 했다. 오히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저는 이것을(노 전 대통령 추모 물결) 정치적으로 자못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어서 이를 변질시키고 소요사태가 일어나게 될까 봐 정말 걱정"이라며 "정부에서는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장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모든 경계를 잘해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국정원 공작, 검찰 면죄부 받을 수 없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발언으로 국정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검찰이 책임을 비껴갈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주요 문제점은 검찰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 사실 공표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범죄행위가 확정되기 전 공개해서는 안되고 정치권과 관련된 수사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도 검찰은 매일 수사 과정을 브리핑하면서 수사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중계 방송을 보는 듯한 '브리핑 수사'가 계속됐고 그러던 중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는 내용이 언론에 흘러나왔다. 당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조차도 "이런 수사는 처음 본다. 검찰 수사에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할 정도였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가 부실하니 피의 사실을 공표해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검찰은 당시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 시계 논두렁 보도가 나오자 내부 정보제공자인 '빨대'를 색출하겠다고 하면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제기에 억울해 했지만 최초 정보의 소스 제공지는 검찰일 수밖에 없다. 

 

2009년 6월 18일 김이택 한겨레 수석부국장은 "사건 본질과 관련 없는 보도들도 '검찰이 브리핑하거나 확인해준 내용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 서명하는 순간 떨렸다는 식의 얘기를 대서특필한 것은 언론이지만 최초 발설자는 분명 검사였을 것이다. 설사 청와대나 국정원 인사가 언론에 흘렸더라도 이들이 소설가가 아닌데 누구한테 들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등 수사 관계자들은 피의 사실 공표로 고발을 당했다. 하지만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긴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들어 2010년 1월 불기소 처분했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논란이 될 때마다 재발 방지책을 얘기가 나왔지만 흐지부지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당시에도 한나라당은 피의사실공표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인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상향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현재까지도 관련 내용은 개정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피의 사실 공표 문제는 법정형을 올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본다. 검찰이 스스로 피의 사실을 공표한 자기 식구를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됐지만 정치권은 이를 외면했다.

 

하태훈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는 2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피의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고발을 하더라도 스스로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 불기소처분을 내리면 제청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며 "다만 검찰이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를 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한계는 있다. 이인수 전 중수부장이 비난을 계속 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국정원 공작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거나 회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피의사실을 국정원이 어떻게 알아냈는지도 중요하다. 국정원이 자기들 루트를 통해 알아냈다고 하면 따져 봐야 하겠지만 검찰이 원 소스를 주고 가공했을 가능성이 있다. 기소 전에 피의 사실이 공표 됐으니까 검찰도 피의사실 공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 이재진

 

​‘논두렁 시계’, 국정원에 놀아난 언론도 공범


 "논두렁에 시계 주으러 가자", 노골적인 비아냥… 노무현 죽음으로 몰고 간 최악의 언론 플레이 

국가정보원이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국면에서 ‘시계 언론플레이’ 공작에 직접 나섰다는 검찰 관계자 주장을 경향신문이 26일 단독 보도했다. 

 

경향은 전날에도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언론보도 등은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는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57·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발언을 보도했다. 당시 이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회갑선물(시계)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09년 4월30일 대검 중수부에 소환됐다. 언론은 그의 소환 과정을 생중계했고, 검찰 발 속보 받아쓰기에 급급했다. ‘무리한 검찰 수사’와 ‘받아쓰기 언론’은 노 전 대통령 죽음에 적잖은 영향을 주었다.

명품 시계 강조한 KBS·조선일보

연합뉴스는 2009년 3월 31일 <박연차, 미술품 구입도 ‘큰 손’>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박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도 고가의 시계를 생일선물로 주는 등 ‘시계 로비’를 벌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혹 근거는 “박 회장은 또 수년 동안 수억 원짜리 명품 시계를 구입하는 등 시계에도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4월 22일 언론은 다시 ‘명품시계’를 주목했다. KBS 메인뉴스는 이날 <회갑 선물로 부부가 억대 시계>라는 단독 리포트에서 “지난 2006년 9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 측에 고가의 명품 시계 2개를 건넸다”며 “보석이 박혀있어 개당 가격이 1억 원에 달하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스위스 P사의 명품 시계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보도가 나온 시점은 검찰이 정황만으로 수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던 때였다. 노 전 대통령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600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었고 검찰은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던 시기였다.

다음날 진보·보수 언론을 막론하고 이 소식을 1면에서 전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4월 24일 5면 <국내 매장에 5~6개뿐… 문재인 “망신주자는 거냐”>를 통해 스위스 P사가 ‘피아제’였다고 밝혔다. 아시아투데이도 <135년 역사 스위스 피아제社 제품… 30억원 넘기도>라는 기사에서 “盧 전 대통령 부부가 받은 시가 1억원 시계”라고 설명했다. 본질과 무관한 기사들이었다.

한국일보는 <檢 “억대 시계 정보 흘린 나쁜 빨대 색출”>이라는 기사에서 시계 보도에 대한 검찰 반응을 보도했는데, 당시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우리 내부에 형편없는 ‘빨대’(취재원을 지칭하는 은어)가 있는 데 대해 굉장히 실망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향은 지난 25일 “빨대 논란에 대해 검찰의 추적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국정원 작품? ‘논두렁’ 따라쓴 언론

이인규 전 부장에 따르면, “권양숙 여사가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언론보도”는 국정원이 주도한 것이다.

 

이 전 부장은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검찰이) 노 전 대통령에게 ‘시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라고 묻자 노 전 대통령이 ‘시계 문제가 불거진 뒤 (권 여사가) 바깥에 버렸다고 합디다’라고 답한 게 전부”라며 “논두렁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그런 식으로 (국정원이) 말을 만들어서 언론에 흘린 것”이라고 말했다.

 

SBS 메인뉴스는 2009년 5월 13일 단독 리포트 <“시계, 논두렁에 버렸다”>에서 “지난달 30일, 검찰에 소환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우병우 중수1과장으로부터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를 받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며 “이 시계는 박 전 회장이 지난 2006년 회갑 선물로 노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한 것으로 남·녀용 각각 1억 원을 호가하는 고가품”이라고 밝혔다. 

SBS는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권 여사가 자기 몰래 시계를 받아 보관하다가 지난해, 박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시계 두개를 모두 봉하마을 논두렁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비싼 시계를 논두렁에 버린 이유에 대해서는 집에 가서 물어보겠다며 노 전 대통령이 답변을 피했다고 검찰은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논두렁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명확하지 않다. 

국민일보는 14일자 3면에서 “권 여사는 또 박 전 회장에게 회갑 선물로 받은 1억원대 명품시계 2개를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사저 인근 논두렁에 버렸다고 검찰에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다”고 썼다. 세계일보도 사설에서 “선물로 받은 1억원짜리 시계 2개를 논두렁에 버리고, 미국 주택 매매계약서를 찢어 없앴다는 의혹은 또 무엇인가”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같은 날 4면 <검찰 “盧측 증거인멸 시도”>라는 기사에서 “권 여사도 박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 회갑 선물 명목으로 제공한 스위스 ‘피아제’ 시계 2개를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며 “권 여사는 시계를 봉하마을 논두렁에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다음 날 <“盧측 버린 2억시계 주우러 가자”>를 통해 “봉하마을에서 일부 관광객은 취재진에게 ‘노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가까운 논두렁이 어디냐’고 묻는 등 명품 시계에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이 불경기에 1억원이나 하는 시계를 미련없이 논두렁에 버린 게 사실이라면 오리농법 논두렁으로 달려가자’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서거 당일인 5월23일자 22면에 <시계나 찾으러 가자!>는 제목의 김건중 살레시오 수도회 구로 3동 주임신부 칼럼을 실었다. 김 신부는 “다가오는 방학 때는 고생해서 몇 십만 원 벌려는 아르바이트 걱정을 하지 말고 애들에게 봉하마을 논둑길에 버렸다는 시계나 찾으러 가자고 했다”고 말했다. ‘명품 시계’가 불러온 비난 여론이 그때 어떠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 김도연

 

ⓒ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

 

 

이인규는 왜 지금에서야 국정원 탓으로 돌리나?

 

 

 

 

 

 

 

"전직대통령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꼼수"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국가정보원이 '노무현 죽이기'를 했는데 "국가정보원의 당시 행태는 빨대 정도가 아니라 공작 수준에 가깝다"고 폭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건 당시 검찰의 망신주기식 수사형태와 언론플레이 때문이었다는 것이 정설이었는데 당시 수사를 직접 지휘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의외의 발언을 한 것이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이인규는 왜 지금에서야 국정원 탓으로 돌리나? 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왜 그런 발언을 했을까?

= 그 부분이 가장 궁금했다. 이 전 부장은 그동안은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 "내가 피해자다" 심지어 "저승에 가서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따져보고 싶다"고 얘기 해왔는데 갑자기 국정원 탓으로 돌린 이유다 뭘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일단 이인규 본인의 얘기를 들어야 하지만 들을 수가 없었다. 전화를 받지 않았고 로펌으로 출근하지도 않았다.

법무법인 바른의 다른 변호사들에게 물어봐도 "출근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대답만 들었다. 밤늦게 전화기가 잠시 켜져 있었지만 받지 않다가 다시 전화를 거니 꺼져있었다.

▶ 기자들과 식사자리에서 했다는 발언이라던데 의도된 것인가?

 

 

 

=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경향신문 법조팀 기자들과 저녁자리를 가졌고 그런 발언을 한 건 사실이니까 의도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녁자리는 경향신문 기자들이 먼저 제의해서 만들어 졌다고 한다. 경향신문 기자는 "우연히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마련됐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 나온 얘기"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이 당시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서 공식인터뷰를 한 자리는 아니지만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2009년 당시 상황이 화제가 됐고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당시 상황을 회고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검찰 책임이 아니라 국정원의 책임'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는 것이다.

▶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급한 것인가?

= 이인규 변호사는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언론보도 등은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며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내용으로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전 부장은 "(검찰이) 노 전 대통령에게 '시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라고 묻자 노 전 대통령이 '시계 문제가 불거진 뒤 (권 여사가) 바깥에 버렸다고 합디다'라고 답한 게 전부"라며 "논두렁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그런 식으로 (국정원이) 말을 만들어서 언론에 흘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 개입 근거에 대해서는 "(언론까지) 몇 단계를 거쳐 이뤄졌으며 나중에 때가 되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과 저녁자리에 참석했던 경향신문 기자는 "노 전 대통령 서거 얘기가 나오자 그 부분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면서 "옛날에는 수사는 정당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얘길 하다보니까 고통스러워한다고 하면서 얘기를 길고 심각하게 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기자는 "이 전 부장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가 아니었으며, (얘기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았다"면서 "굉장히 진지한 분위기 였다"고 설명했다.

말실수나 우연히 나온 발언이 아니라 작심하고 한 의도된 발언이라는 얘기다.

▶ 의도된 발언이라면 무엇을 의도했다는 거냐?

=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 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주홍글씨를 지우고 싶은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당시 검찰의 망신주기식 수사와 이에 따른 보도가 노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연결됐다는 '책임론'이 자신에게 집중돼 괴로웠다면서 "그 사건을 맡은 것 자체가 내겐 불행이었다. 이후 내 진로도 틀어지고 가족들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9년 당시 언론플레이는 검찰이 아니라 국정원이 했다'면서 자신의 책임이 그리 무겁지 않다는 걸 부각시키려한 의도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가능성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었을 것으로 보인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인규 중수부장과 우병우 중수1과장이 주도를 했다. 언론브리핑은 홍만표 수사기획관이 맡았다.

법조계에서는 두 가지 분석을 하는데 하나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보호하기 위해 책임을 국정원으로 떠넘기려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수부장이었던 자신은 불명예 사퇴했는데 당시 주임검사였던 우병우 중수1과장이 일약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영전하자 일종의 견제용으로 이 사건을 끄집어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두 가지 중 첫 번째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인규 - 우병우 라인은 수사 때는 매우 친밀했는지는 모르지만 노 전 대통령이 서거 한 뒤에는 사이가 아주 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인규와 우병우를 잘 아는 중견법조인은 " 두 사람의 스타일이 아주 비슷하다"면서 "누굴 위해서 그런 얘길 끄집어 낼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병우 민정수석을 겨냥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회고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기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인규가 좀 있으면 회고록을 낸다고 한다. 그래서 노이즈 마케팅을 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사건 수임이 별로 안 된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 부분도 본인으로부터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내 재임기간 잘못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했는데 이인규도 그런 차원인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일종의 명예회복을 위해 정치권에 진출하려는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다. 내년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움직여야 한다는 계산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여러 사람들이 정치권 진출의 의도가 아닐까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갑작스럽게 자신에게 유리할 것도 없고 또 우병우 민정수석에게도 좋을 게 없는 사건을 끄집어낼 이유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다목적 다용도의 의도적인 발언으로 봤다. 박 의원은 "당시 수사주역은 이인규, 우병우 부장인데, 노 대통령 서거에 책임이 있던 당사자로서 억울하다는 형식을 띠고는 있으나, 우병우 민정수석 취임 직후라는 점과 MB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상비밀누설 공소시효 5년경과 뒤 작심발언이라는 점,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 고공행진 국면에서 나온 점 등을 종합하면, 다목적 다용도 의도적 발언으로 보여짐"이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폭로대로 국정원이 공작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

=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당시 수사의 책임자였던 만큼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전 부장이 국정원 개입 근거에 대해 "몇 단계를 거쳐 이뤄졌으며 나중에 때가 되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를 했으니까 회고록에서나 밝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당시 국정원장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주도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원세훈씨가 국정원장이였다.

 

 

 

원세훈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시절부터 심복이었으며 정부 취임 1주년 직전인 2009년 1월 행안부 장관에서 국정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과정에서 드러난걸보면 취임직후부터 정치개입을 공공연히 지시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취임직후부터 심리전단을 3차장 산하의 독립 부서로 편제하고 심리전단 내 사이버 팀을 계속 확대했다.

이런 정황에 비추어보면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폭로대로 국정원이 언론플레이를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폭로를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한다. 국정원관계자는 "2009년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한 적이 있는데 당시 내부 자체조사를 통해 (국정원 개입은)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과 야당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니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해보겠지만 5~6년 전의 일이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시간이 좀 걸리겠다"고 덧붙였다.

국정원관계자는 "검찰의 주요수사 중 외부에 수사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적이 있더냐?"고 반문하면서 "민감한 수사일수록 대부분 언론에 유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반박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이런 폭로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 국정원이 언론플레이를 했다면 당시 검찰의 협조 없이 가능한 건가?

=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폭로를 두고 이명박 정부가 조직적으로 정치공작을 했다는 의혹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검찰이 협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국정원이 언론플레이를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의 주체는 검찰이었고 또 검찰이 일일브리핑을 통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상황을 미주알고주알 상세히 언론에 알리면서 망신주기식 수사를 했다.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식의 명시적인 공식브리핑은 하지 않았지만 당시 취재기자들에게 확인해보니 검찰관계자들이 이른바 메이저 신문사나 방송사 취재기자들을 상대로 비슷한 내용을 흘렸다.

당시 한 방송사 취재기자는 "수사에 직접관여하고 있는 검찰관계자가 지상파TV 기자들만 따로 불러서 '조선일보가 촬영한 필름에 노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가 집안에만 있었는데 갑자기 산책을 위해 집밖으로 나오다 논이 있는 공터 쪽으로 갔다가 오는 장면이 찍혔는데 그게 시계를 버린 게 아닌가 싶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당시 시계를 버렸다는 보도는 조선일보가 짧게 보도를 했고 SBS가 메인뉴스에서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크게 보도를 하면서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노 전 대통령이 언론의 대대적인 '논두렁 시계'가 보도된 뒤 열흘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중견법조인은 "당시 대검중수부가 조중동 메이저 신문사와 지상파TV3사에 돌아가면서 기사거리를 하나씩 준 것으로 안다"면서 "실제 언론플레이는 당시 중수부 수사팀이 직접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물론 검찰에서는 이런 의혹을 부인한다. 국정원이 '시계' 얘기를 강조하자고 제의했지만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당시 수사팀관계자가 전했다.

실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수사정보는 대검에서 법무부로 보고되고 법무부는 청와대에 보고한다. 보고과정에서 정보가 새나가거나 아니면 청와대 정권실세들과 공유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정보공유가 공공연하게 이뤄졌다는 정황은 여러 차례 제기됐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 복심으로 불렸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정보공유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폭로가 완전히 소설만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 이 전 부장이 국정원에 책임을 떠넘기면 자신의 책임은 없어지는 건가?

= 중수부장으로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노 전 대통령 서거직후 검찰내부에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사과정을 리뷰해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을 잘 아는 법조인들은 일종의 '꼼수'라고 분석한다.

이 전 부장과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중견법조인은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잔머리를 쓰거나 꼼수를 잘 쓰는 편"이라면서 "이번 발언도 의도된 꼼수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 전 부장의 대학동창인 중견법조인도 "이 전 부장의 스타일이 공은 자신이 챙기고 책임은 아랫사람들에게 떠넘기는 스타일"이라면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굴레를 벗어버리기 위한 의도에서 한 발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중견법조인은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건'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스스로 주도한 것"이라면서 "서울중앙지검 부장이던 우병우 검사를 인사 관례를 무시하고 대검 중수부로 데리고 간 사람이 이인규"라고 말했다.

어떤 꼼수를 부리더라도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수사내용은 아무리 국정원이라도 검사가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 대검 중수부가 도청에 뚫리지는 않았을 테고"라며 수사 정보를 흘린 건 결국 대검 중수부라고 꼬집었다.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노무현 시계 언론보도' 관련 변명 가관"이라면서 "수사검사가 국정원에 수사내용 알려주지 않았는데, 국정원이 어떻게 알고 단독으로 언론플레이 할 수 있는가? 참으로 뻔뻔한 변명"이라고 질타했다.

▶ 이 문제가 앞으로 정치쟁점화 되는 거냐? 

중대한 문제니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보위 긴급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 내용을 과장·왜곡해서 언론에 제시했다고 이 전 부장이 폭로했다. 이러한 국정원의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관련 사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관련 상임위를 긴급소집해 이 문제를 철저히 가리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주 중 법사위와 정보위 간사와 함께 이 사안을 논의한 뒤 다음 주 초부터 새누리당을 상대로 상임위 일정 조율을 요구할 방침이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임명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둘러싼 문제는 다시 공방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먼저 꺼냈으니까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잘 알려진 대로 우병우 변호사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의 주임검사였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검찰에 출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다.

노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지 23일만 인 2009년 5월 23일 서거했다. 당시 검찰의 수사라인과 지휘라인은 우병우 중수1과장을 비롯해 홍만표 수사기획관, 이인규 중앙수사부장, 임채진 검찰총장, 김경한 법무장관이었다. 이들을 5인방으로 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김경한 법무장관을 제외하고 4인방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이 문제가 다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 권영철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대통령 신임 얼마나 두텁길래…’ 재킷 단추 안 채운 우병우 수석 ‘논란’

 

 

 

 

청와대 수석·특보 ‘티타임’ 파장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수석·특보들과 가진 ‘티타임’ 사진( ▶기사 바로가기 )이 27일 보도되면서 관가엔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파장이 이는 이유는, 우병우(48·사법시험 29회) 민정수석이 티타임에서 18기수 선배인 이명재(72·사법시험 11회) 민정특보를 제치고 박근혜 대통령 옆에 서 있는 장면이 보도 사진에 포착됐기 때문이다. 특히 우 수석은 사진 속 다른 인물들과 달리 양복 재킷 앞 단추를 잠그지 않은 채 환하게 웃고 있다.

 

 

 

우선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는 ‘지금이 웃고 다닐 때냐’는 반응이 나왔다. 연말정산 파동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일거수 일투족을 조심해야 할 때란 얘기다.

 

‘환하고 웃고 있는 우 수석’의 사진은 검찰 내부에서도 입방아에 올랐다고 한다. 검찰의 전직 고위 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우 수석의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진”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수로 보나, 검찰 내 서열로 보나, 고향(경북 영주)으로 보나 다 새까만 선배인데 당연히 대통령 쪽에 이 특보가 서 계셨어야 한다”며 “보통 대통령 주재 회의에 가면 긴장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게 예의니까 단추를 잠근다. 청와대에서 ‘우병우 잘 나간다’, ‘대통령 신임이 두텁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사람은 잘 나갈 때일수록 겸손해야 한다”고 평했다.

 

우 수석은 2009년 대검 중앙수사부 1과장으로 일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수사를 이끌었다. 노 전 대통령이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과 이인규 중수부장 등 검찰 수뇌부가 줄줄이 사표를 냈으나, 우 수석은 대검 범죄정보기획관과 수사기획관 등 요직을 두루 맡다가 2013년 4월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하고서야 검찰을 떠났다.

 

이후 지난해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공직에 복귀한 뒤 ‘정윤회씨 국정 개입’ 문건 파문 때 청와대 특별감찰을 지휘하는 등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긴밀하게 호흡을 맞췄다.

 

‘수사 하나만큼은 최고’라는 평가가 중론이지만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태도 탓에 선후배 사이에서 호불호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 김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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