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U2 2016. 3. 28. 17:30

 

 

 

 

 

친노 운동권? 동아 조선일보는 야당선거에 손 떼십시요

 

 

친노 운동권? 이런 말을 부정적인 뜻으로 밥먹듯이 쓰는 동아 중앙 조선일보의 보도를 보노라면 참으로 많은 뜻을 내포하는 듯하다. 친노엔 운동권만 있는지, 운동권이 그렇게도 나쁜 뜻인지, 친노가 무에그리 잘못해서 부정적인지, 운동권을 나쁜 뜻으로 보고 친노를 매도하려는 것인지, 친노를 나쁜 뜻으로 보고 운동권을 매도하려 하는 것인지, 그 어느 쪽이든 동아 조선일보의 친일독재 미화의 정체성이 묻어 난다

 

더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대한민국 건국과 헌법의 뿌리는 임시정부"라고 말했다. 독립운동가였던 가인 김병로의 아들로서 당연한 말이지만, 이승만 정부를 건국으로 보며 임시정부를 부정하려는 친일파의 논리와 맞선다.

 

황국신민임을 자처하며 일본천왕에 혈서로서 충성을 맹세한 박정희의 후예들도, 일본군의 강제징병을 옹호하고 찬양한 바 있는 전력의 조선 동아일보도 이승만 정부를 건국으로 생각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한상진 교수도 4.19 묘지 자리에서의 이승만 국부 발언으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박정희의 후예들과 동아 조선일보에게서는 “대한민국 건국과 헌법의 뿌리는 임시정부"라는 김종인의 발언이 반가울리 없다. 더민주의 새누리화를 김종인에게 부추키는 조중동이지만 김종인의 발언엔 애써 외면한다.

 

조선일보가 그렇게 운운하는 친노 운동권도 김종인의 발언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김종인 대표도 친노 운동권인지, 황국신민임을 자처하며 일제를 찬양한 바 있는 전력으로서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박정희의 후예들이나 조선 동아일보 종업원들에게 도리어 묻고 싶다.

 

김종인 대표는 노동자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으로 진보 진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의 777 공약에서는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노동자들이 재벌기업에 임금인상이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를 할라치면 사설로서 삿대질하는 조선 동아일보의 잣대로 본다면 김종인 대표도 친노 운동권이 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친노는 전반적으로 지역주의 정치를 극복하려는 마인드가 있다. 그러기에 호남의 일부와 영남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봉건적 행태가 존재한다. 친노가 부정적이면 지역주의 정치를 계속하자는 조선 동아일보인지 묻게된다.

 

친노라 일컫는 정치인 중에는 유인태 이해찬 유시민처럼 독재타도를 외친 학생 운동권 출신도 있지만 경제학 출신의 유시민이나 이정우 등 경제 분야 전공자도 있고, 학자도 있고, 변호사도 있다. 진보진영 학자나 운동가들이 비판을 마지 않던 이광재 등의 친노도 있다. 그런데도 독재에 맞섰다는 이유로 모두가 운동권이라서 부정적이면 전두환 박정희 독재에 맞선 모두를 적으로 보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임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운동권 부정의 조선 동아일보라면 3.1 운동 당시의 운동가들도 적이 되어야 한다. 실제로 일본천왕의 뜻을 받들며 강제징용을 합리화하던 조선 동아일보이었기에 그럴만도 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친일독재미화의 국정 교과서를 옹립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재촉하던 집단의 뉴라이트와 다를 바 없었다.

 

달리보면 조선 동아일보의 태도야말로 유일사상의 북한과 다를 바 없다. 김일성 찬양 보도 전력의 조선일보가 아니더라도 그들은 지금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부정하기도 한다. 자신들 입맛에 틀리면 모두가 척살되어야 한다는, 그러면서 어떻게 중국의 홍위병이나 북한의 인민재판을 비판할 수 있는지,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조선 동아일보의 대표적인 예는 무엇인가?  박근혜 정권의 모든 정책이나 정치 행보를 비판할라치면 종북으로 모는 일베성의 보도도 그러하지만 김종인 대표로 하여금 더민주를 새누리화 하라고 닥달하는 사설 또한 그러하다

 

 

 

 

새누리당 같은 수구보수의 당도 있는 반면에 수구보수의 당과 달리하는 민주화 운동 세대나 복지가치 추구, 노동 운동권도 포용하는 정당도 함께 공존해야 민주주의 다양성인데, 오히려 친일독재미화 및 차떼기 전력의 새누리당이야말로 해체되었어야 민주 공화국의 정체성에 맞는 모습일 것인데,  역시나 전두환 찬양 전력의 친일독재 미화 조선일보의 한계를 보는 듯하다

 

운동권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전두환 독재를 옹호하고 찬양한 바 있는, 지금도 박정희의 암울한 독재 시대를 산업화 시대로 미화하는 동아 조선일보의 태생적 한계를 말해주는 듯하기도 하고, 부자증세나 사학개혁법 주장의 정치세력에게 피터치게 저주를 퍼부었던 기득권층 대변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더민주당의 정체성까지 간섭하는 동아 조선일보의 태도는 민주주의의 다양성에 위배가 되는 것이며, 김종인으로 하여금 재촉하는 것 또한 더민주당에 대한 선거 간섭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당 경선에서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에 손 떼라"라는 일성이 다시 연상될 만큼, 조선 동아일보의 더민주 간섭은 획일화의 공산국가와 다르지 않는다

 

운동권 부정 의식의 이들의 태도를 보노라면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역사적 성과로 인식되는 6.10 민주 항쟁이나 전두환에 대한 절대적 부정적 인식에 눈치만 보고 있었을 뿐, 전두환 찬양 당시의 그 때의 본성이 천성이 아닌가하는 판단도 하게 한다. 

 

이런데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더민주당내 직능 분야의 올바른 소리를 운동권 부정적 의식으로 배타하며 운동권 청산을 운운했다. 보수 성향이라도 공화주의적 올바른 원칙의 목소리조차도 운동권 정치로 바라본다. 이런 인식의 김종인이다보니 수구보수성의 인사들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여기며 천거하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조중동 신문과 종편들이 왜 유독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을 그토록 경계하고 미워했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고 있다. 알면서도 모르쇠하는 김종인지 모르겠지만 조중동 종편들이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을 경계했던 것은 노무현 김대중이야말로 합리성 개혁성의 올바른 중도 보수나 중도 진보로 자리를 차지할까봐 두려워서이다

 

이 나라의 보수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의 보수 팔이는 친일독재와 부정부패의 본성을 숨기기 위한 도구이다. 자신들의 부패한 본성을 숨기기 위해서는 바른말하는 상대자들을 좌파용공 종북으로 몰아서 보수 이미지 자리를 차지해야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사회정의와 민주주의, 민족의 자주적 가치를 말하거나 친일독재세력들을 비판할라치면 좌파용공으로 몰아 자신들의 본성을 숨겼던 것이 이 나라 자칭 보수세력의 본성이다. 이 나라의 보수가 사회정의와 민주주의, 민족의 자주적 가치를 말할 수 없게 하는 그들인 것이다

 

                   

 

달리말해 사회정의와 민주주의, 민족의 자주적 가치를 말해 왔던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합리성 개혁성의 올바른 중도 보수나 중도 진보로 인식되어 자리잡을까봐 경계했던 친일독재 극우 본성의 조중동 종편인 것이다

 

물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벌개혁이나 복지의 가치도 말해왔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단계적 추진론자로서 보수 및 중도진보로 분류된다. 전체로 보면 진보이지만 세밀하게 보면 현실론적 단계주의론이다. 그러니 조중동이 경계한 것이다

 

그러나 김종인 대표에게는 조중동만 쳐다보는 한계나 그런 부류와 함께한 경험 오류에 따라 자신의 사고 밖 외의 모두를 운동권 부정의식으로 쳐다보는 한계를 보여준다. 그러니 중도층 운운하며 더민주의 정체성을 따지는 삽질이나 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뭐하는 짓인지, 이념 싸움이나 하라고 영입한 것은 아닐테다

 

그렇게 한다해서 더민주당 지지 쪽으로 기울이는 보수층이 아니다. 지지자의 결집만 와해시키는 총선이 될 것이라는 예측은 대선과 달리 투표율이 낮은 총선이기에 어느 정당이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불러들이냐에 따라 승부가 판명되기 때문이다. 

 

자기 정체성의 프레임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정치인의 능력이며, 사리사욕이나 모략으로 보이거나, 과거 구습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중도층을 끌어들일 수 없다.

 

중도층이란 거대 양당 모두를 지지하지 않는 상태이지 이념적 스탠스가 아니다.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의 중도층은 실체 없는 허상일 뿐, 실제로는 진실되지 않는 정치인, 위선의 정치인, 구태함의 정치인, 모함과 모략이 판치는 정치인, 합리적 토론과 논의가 없는 정치인,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정치인, 잔머리만 판치는 정치인, 지역주의에 기대는 정치인에 대한 불신감에서 판단하고자하는, 선택에 있어서의 유연함이다.

 

여기에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다. 정청래 컷오프 사태의 부당성으로 인해 정당에 대한 불신감을 보이는 현상도 중도이다. 언론의 정파적 왜곡 보도에 따라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바람에 따라 흔들리며 선택하는 것도 중도층일 수 있다. 그에 따라 이를 바로 잡아야하는 것이 정치인의 능력이지,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정치인은 이른바 포퓰리즘이 되는 것이다. 안철수가 딱 그 짝이다.

 

진보를 부정하는 것은 보수이지 중도가 아니다. 국민의 필요나 사안 사안에 따라 보수와 진보의 가치를 차용하고 교차하는 것이 중도이지 안철수처럼 불의를 보고도, 터무니 없고 무책임한 양비론만 일삼거나 본질을 흐리는 것은 중도가 아니다. 진보를 부정하는 중도는 보수 보신주의 본색의 핑계일 뿐이다

 

 

*오마이뉴스 블로그: 해의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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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대한민국 건국과 헌법 뿌리는 임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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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되도록 임시정부 기념관조차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4일 “대한민국 건국과 헌법의 뿌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진전 개막식’에서 축사를 통해 “더민주가 앞장서서 우리역사를 바로 세우겠다. 통일시대 대비하는 민족의 구심점으로서 한국 임시정부를 부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라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뉴라이트의 주장과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총선에서 정부여당과 역사 전쟁을 벌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다. 일제치하 35년 민족적 아픔을 끝낼 수 있었던 것은 임시정부라는 독립운동 지도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헌법에 규정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발전시키는 사업은 우리의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019년 3·1운동 한국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은 더민주가 집권당으로서 책임지고 수행하겠단 결의를 세우고 있다"며 정권교체를 자신한 뒤, "100년이 되도록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조차 없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 나혜윤

 

 

​ⓒ 뷰스앤뉴스  ( http://www.views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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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채널A의 '친노' 악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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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는 벌떼형성을 한다. 자기들에게 해를 주는, 공격하는 데에 대해서는 결사적으로 집중포화를 퍼붓고, 나머지는 나 몰라라 하는..."

지난 20일 채널A <쾌도난마>에 출연한 장성호(건국대 교수)씨가 한 말이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의원 일부가 탈당하는 원인을 '친노'의 배타성이라 지적한 것이다. 같은 날 패널로 나온 이현종(문화일보 논설위)씨와 조수진(채널A 국제부차장)씨도 장씨의 말에 공감하며 '친노패권주의'를 야당 분열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이날 채널A <쾌도난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자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총선에서 야권 패배하면 정계 은퇴하겠다"고 말한 내용을 비판하며 시작됐다.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들은 문 대표의 행보를 '친노 패권주의'라 규정지은 뒤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현종씨는 "친노들은 자기들한테 도움 준 사람에 대해선 무한정 칭찬하는데 반해 자기들한테 반대했던 사람들에 대해선 강력히 비판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진행자는 이 씨의 발언을 자제시키거나 다른 방향으로 주제를 이끄는 대신 "본인들에게는 관대하면서 타인에게는 엄격한 거 같다"고 말하며 그의 말에 힘을 실었다. 일부 패널들의 편향성 문제가 아니라 방송사 차원에서 '친노' 악마화에 나섰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친노는 배타성이 문제, 학생운동 한 번 했던 완장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 운동권(친노)의 문제는 이중성"(이현종, 채널A <쾌도난마>, 1/15)
"친노세력의 정체성이 상당히 배타적인 패권집단"(장성호, 채널A <쾌도난마>, 1/15)
"친노는 자기하고 반대되는 사람은 절대 포용하지 못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보여줬다"(이진곤, 채널A <쾌도난마>, 1/19)
"친노는 자기들한테 도움준 사람에 대해서는 무한정 인내를 베푼다. 무한정 칭찬하는데 반해 자기들한테 반대했던 사람들에 대해선 요만한 것만 있어도 강력히 비판한다."(이현종, 채널A <쾌도난마>, 1/20)
"친노는 벌떼형성을 한다. 자기들에게 해를 주는, 공격하는 데에 대해서는 결사적으로 집중포화를 퍼붓고, 나머지는 나 몰라라 하는..."(장성호, 채널A <쾌도난마>, 1/20)
"친노 세력들은 정의는 자신들의 것이고, 도덕도 자신들의 것이고 그렇다"(이진곤, TV조선 <시사탱크>, 1/14)
"모든 입법이 정지되어있고, 구호만 난무하는 구태정치, 투쟁이 아닌 경쟁정치, 싸움이 아닌 토론과 대화의 정치, 조정하는 정치를 꾸려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막말하고, 갑질하고 싸우는 사람들이고, 친노패권 세력이다."(민영삼, TV조선 <시사탱크>, 1/15)
"친노들의 정치성향이라고 하는 게 앞에서 약속해놓고 뒤에서 딴말하고 말과 행동이 다른 정치를 한다"(장성민, TV조선 <시사탱크>, 1/15)
"비리, 막말, 갑질인데 막말, 갑질을 한 의원 중에서도 친노로 겹치는 분이 얼른 세도 5,6명 되지 않습니까. 신기남, 노영민, 윤후덕, 정청래, 김경협 의원까지 합쳐서 이 분들이 겹칠 적에 이분들을 처리하지 않고는 성과라고 할 수가 없다."(민영삼, TV조선 <시사탱크>, 1/18)
"친노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친노는 아주 강고한 조직을 만들어 왔고,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뒤통수를 맞고, 나가떨어졌다."(고영신, TV조선 <시사탱크>, 1/18)
"친노 정치가 보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아니다. 보통 이하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그렇게 지는 거다. 운동권 정치라는 것이 숙주정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독자적 리더십이 없다. 항상 힘 있는 쪽에 한 사람 내세워서 패거리정치를 하거나 힘 있는 사람에 붙어서 하는 숙주정치가 전문. 지금 대한민국에 정치실종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근본이유는 야당 정치 무능함, 무원칙, 무책임 때문"(장성민, TV조선 <시사탱크>, 1/18) 

 

 

 

TV조선도 채널A와 함께 '친노' 악마화에 나섰다. 15일 <시사탱크>의 진행자 장성민 씨는 "친노들의 정치성향이라고 하는 게 앞에서 약속해놓고 뒤에서 딴 말한다"며 "말과 행동이 다른 정치"라고 주장했다. 18일 같은 프로그램에선 "친노 정치는 보통 이하다. 패거리정치다"라며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다. 종편의 '친노' 악마화는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라며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고 매도했던 언론의 부끄러운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민언련과 전국언론노조 등 27개 시민사회언론단체들이 모여 꾸린 총선보도감시연대에서 25일 발표한 3차 보고서에는 이 같은 종편의 행태가 잘 드러나 있다.

"야당은 사당, 여당은 공당"

종편은 '친노'를 '패거리 정치' '구태 정치' '숙주정치' '막말정치'라 비난한 것과는 상반되게 여당에 대해서는 관대한 태도로 일관했다. 야당은 문재인 혹은 안철수 사당, 여당은 공당이라는 식의 발언도 서슴없이 내뱉었다.

19일 채널A <쾌도난마>에 나온 이진곤(경희대 객원교수)씨는 조경태 의원이 당적을 어디로 옮길지 가늠하면서 "국민의당도 못 있고 더민주도 못간다"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안철수 의원과 문재인 대표의 주도하에 "사당화"돼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덧붙이며 말이다.

이어 이씨는 "사당으로 가고 싶겠습니까? 공당으로서 새누리당과 같은 정도의 제도가 돼 있다면 안심하고 갈 수 있겠지만"이라며 여당을 '공당'으로 치켜세웠다. 지극히 자의적인 기준으로 공당과 사당을 나눈 것이다. '진박 마케팅'으로 시끄러운 여당의 모습을 보면 '제도화된 공당'이 아닌 '공당(空黨)'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이씨의 말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낸 채널A 제작진의 인식도 문제가 있다.

'친박 마케팅' 대신 나선 채널A

대담자의 입을 빌려 친박 띄우기와 여당 편들기에 나선 것만도 아니다. 지난 20일 채널A 방송뉴스는 대구에서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곽상도 전 민정수석 등 예비후보 6명이 '진박(진실한 친박)연대'를 결성한 사실을 전했는데, "박 대통령이 선택 기준으로 제시한 '진실한 사람'을 자임하며 '6인 연대' 구축"했다며 논란의 '진박연대' 결성을 축하했다.

채널A는 '친박 마케팅'에 대신 나서는 모습마저 보였다. 23일 <후보 선수 바꾼 대통령의 '달성 사랑'>에서 앵커는 "박 대통령의 달성사랑이 새삼 화제가 되어 있습니다"며 뉴스를 시작했다. 기자는 "참모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력 있는 추 실장'이라고 극찬했던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을 내려 보냈고 현역인 이종진 의원은 추 후보를 지지하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고 말했다. '유승민계'로 알려진 이종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친박계'의 압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음에도 이러한 여론은 무시한 채 언론이 박 대통령의 '달성 사랑' 홍보를 자처한 것이다.

낮은 젠더감수성 드러낸 TV조선·채널A

편파적인 보도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저열한 인식을 방송에 내보낸 점도 종편에서 두드러졌다. 14일 TV조선 <이슈해결사 박대장>에서 윤슬기 앵커는 박선숙 전 의원이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에 합류하기로 한 사실을 밝히면서 "3년 만에 안철수의 품으로 돌아왔다"며 "안철수 박선숙 커플의 재회를 어떻게 봐야할까"라고 말했다. 굳이 '품으로 돌아왔다' '커플의 재회'라는 이성교제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며, 여성 정치인을 남성 정치인의 부속품 정도로 취급한 것이다.

문재인 대표가 고졸출신 삼성전자 상무 양향자씨와 청년 디자이너 김빈씨를 영입한 걸 두고선 "安의 여자vs文의 여자"라는 자막을 사용하기도 했다. 안 의원과 문 대표의 대립각을 부추기려는 의도도 노골적일뿐더러 여성 정치인을 독립적 주체가 아닌 'OOO의 여자'로 표현하는데서 저열한 젠더감수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20일 채널A <돌직구쇼>에 출연한 이계진(전 새누리당 의원)씨도 여성 비하 표현을 반복했다. 문재인 대표가 사퇴에 "선대위가 안정되면"이라는 조건을 내건 것을 두고 비판하며 "옛말에 간다 간다 하더니 애 셋 낳고 간다하는데, (문 대표도)애 셋 낳고 갈 거다"라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도 애 셋 낳고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틀 뒤인 22일 같은 프로그램에선 "박선숙 전 의원이 박영선 의원 오는 걸 막은 게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데, 그 말이 딱 맞군요. 여성이 여성을 지원하고, 응원하고, 동료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 여성이 여성을 막는다"며 여성에 대한 차별적 시각을 드러냈다. 옛말인 걸 감안하더라도 여성의 출산을 비유삼은 것 자체가 문제다. 또한 박선숙 전 의원이 박영선 의원의 입당을 막았다는 말의 진위 여부도 확실치 않을뿐더러 여성이 여성을 막는다는 표현은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프레임 아래 여성에 대한 편견을 확대시킬 수 있는 문제적 발언이다.

총선보도감시연대 보고서에는 이밖에도 '동아일보의 대통령 찬양'과 'TV조선의 '친노vs김종인' 프레임 공세' 등을 지적했다.

 

 

- 어고은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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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

U2 2016. 1. 7. 17:26

 

 

 

 

 

정부, 청년들에 ‘노동개혁 찬성’ 대본주며 “이렇게 인터뷰 해라”

 

 

 

 

 

 

[한겨레]

 

 

전 고려대 총학생회장 등에 "고용부, 내부용이라며 인터뷰 요청
거절하자 문자메시지로 각본받아”
 
고용노동부가 전직 대학 총학생회 회장 등에게 이른바 ‘노동개혁’에 찬성하는 인터뷰를 요구해 당사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용부는 “노동개혁이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는 인터뷰 내용을 일부한테 문자메시지로 보내 논란을 키웠다.
 
서재우 고려대 전 총학생회장은 6일 페이스북에 띄운 글에서 “지난 월요일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노동개혁과 관련해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다”며 “담당자가 ‘내부보고용 자료인데, 인터뷰 내용은 정해서 주겠다’는 뉘앙스로 얘기해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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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 회장은 이어 “나는 현 노동개혁에 찬성하지 않을뿐더러 고용노동부로부터 정해진 틀로 인터뷰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고용부는 이틀 뒤인 6일 서 전 회장한테 “노동개혁이 한시라도 빨리 마무리돼 청년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미리 짠 인터뷰 각본을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지난해 12월 임기를 마친 서 전 회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본인들이 정해진 틀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인터뷰라고 보기 어렵지 않냐”며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실천하겠다’는 정부 표어와 모순적일뿐더러 비논리적인 인터뷰 내용을 보니 헛웃음이 나오더라”고 비판했다.
 
고용부는 서 전 회장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의 전직 총학생회장한테도 같은 요구를 했다. 심민우 홍익대 전 총학생회장도 이날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나도 어제 같은 전화를 받았는데 ‘노동개혁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요청해 느낌이 좋지 않았다. 나는 노동개혁에 대해 시각이 다르고 찬성 인터뷰를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고 말했다.
 
심 전 회장은 “고용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기보단 개혁이란 이름으로 마치 노동개혁이 되면 일자리가 엄청나게 창출될 것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포장된 목소리를 내부보고 한다는 게 한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내부행사 때 관련 영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인터뷰 요청을 한 것으로, 본인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인터뷰를 요청하진 않았다”며 “문자메시지는 인터뷰에 응하기로 한 다른 총학생회 간부한테 ‘당신이 하려는 말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느냐’고 확인하기 위해 보내려던 것을 담당자가 실수로 잘못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종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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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홍보, 청와대 방송이 된 지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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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사흘에 한 번꼴로 박 대통령 발언 보도… 막무가내 법 통과 촉구 프레임

 

지상파가 도를 넘는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개악’ 입법 처리 촉구 발언을 비판 없이 그대로 내보내고 있다. 지상파는 특히 강도 높은 박 대통령의 발언을 일일이 전하다시피하며 대통령의 입이 됐다. 

박 대통령이 지난 7일 해외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부터 이달 내내 ‘노동개악’ 5법을 비롯한 법안 연내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기회가 닿는 모든 곳에서 박 대통령은 국회를 압박했다. 

 

법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들였고(7일), 정기 국회 폐회 하루 전(8일)에도 비판을 멈추지 않았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10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14일), 경제 관계 장관 회의(16일),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오찬(18일), 청와대 국무회의(22일), 혁신개혁과제 성과 점검 회의(23일), 올해 마지막 수석비서관 회의(28일) 등 모두 발언을 하는 자리에서 노동개악법 처리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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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는 해당 발언을 거의 모두 전하다시피 했다. 28일까지 SBS는 박 대통령 발언을 9일 동안 보도했다. 다음으로 MBC가 박 대통령의 노동개악법 발언 보도에 7일을 할애했으며 KBS는 6일 동안 보도했다. SBS의 경우 3일에 한 번 꼴로 박 대통령의 노동개악법 통과 촉구 발언을 보도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발언 수위는 롤러코스터를 탄 듯 했으나 핵심 내용은 모두 비슷했다. 박 대통령은 “선거 때 얼굴을 들 수 있나”, “분노한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며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한 멘트를 했다. 또 “정치권의 이득과 실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 경제 살리기와 국민의 안전”이라며 정치권을 이득과 실리만을 좇는 집단으로 매도했다. 

 

박 대통령은 “대량 실업이 발생한 후에 백약이 무슨 소용 있나”, “노동개혁 입법을 무산시키면 국민 열망은 실망과 분노가 돼”, “국회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노동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아 “젊은이들 가슴에 사랑이 없어 진다”, “애끊는 호소”, “걱정이 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등 감성적이거나 호소에 가까운 발언도 했다. 박 대통령은 언론을 통해 국회와 국민을 채찍질 하거나 어르고 달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입법을 촉구했다. 

 

하지만 지상파 3사 뉴스 리포트는 박 대통령 발언을 전하면서 “박 대통령은 절박한 심정을 특유의 직설 화법으로 풀어냈다”(KBS 뉴스9, 7일), “정치권이 대승적으로 처리해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MBC 뉴스데스크, 22일), “박 대통령의 일편단심 발언은 물러나는 장관들이 국회에 가서도 핵심 법안 처리 등 정부의 기대를 변함없이 뒷받침해달라는 당부로 풀이됐다”(SBS 8뉴스, 28일) 는 분석을 전했다. 

 

심지어 지상파 3사는 노동개악법이 통과되지 않아 만혼이 늘고 있다거나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접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발언 등 앞뒤가 맞지 않거나 도를 넘는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았다. 보도 리포트가 아니라 홍보 기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지상파는 법안 개정에 신중하자는 야당은 물론 정의화 의장 마저도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며 박 대통령과 정부의 법 개정 촉구 프레임을 고스란히 전했다. 지상파 뉴스를 보면 박 대통령은 홀로 ‘노동개혁’을 외치는 외로운 순교자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다.  

 

반면 법안 쟁점을 다루는 리포트는 미비했다. SBS 8뉴스는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 노동개악법 처리를 촉구했던 8일 곧바로 관련 내용을 짚어보는 리포트를 내보냈고 MBC 뉴스데스크는 26일께 관련 리포트를 내보냈다.  

 

14만 명이 모여 노동악법 처리를 반대했던 민중총궐기는 ‘폭력 집회’로 매도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체포를 자세히 다루면서도 지상파는 ‘소요죄 적용 가능성’ 등 정부의 프레임을 그대로 차용할 뿐 상황을 해석하거나 분석해주는 뉴스의 기능을 놓쳤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29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종합편성채널은 말할 거도 없고 지상파 역시 청와대 방송에 가깝다”며 “박 대통령과 정부가 처리를 촉구하는 법을 왜 반대하는지 어떤 법안인지에 대한 리포트가 너무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 김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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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촉구하는 언론들, 알고보면 기업소유거나 재벌 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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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엔 눈감고 재계 요구사항만 일방 전달…박근혜 청년희망펀드 낯뜨거운 홍보도

노사정위가 재개된다. 지난달 15일 한국노총과의 ‘대타협’을 이끌어낸 바 있는 정부는 기간제 고용기간 연장(현행 2년), 파견 업종 확대,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허용(임금피크제 등) 등의 후속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동아일보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1면에 배치하며 ‘고용 유연성을 중심으로 한 노동개혁’과 (기업에 대해)‘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는 전폭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전했다. 전국 71개 상공회의소 회장들 중 60명이 답변한 이 설문조사에 대해 동아일보는 “상의 회장들이 체감하는 ‘고통지수’는 평균 6.6이었다. 설문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고통지수를 7로 예시했음을 감안하면 상의 회장들은 그때와 비슷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전경련 회장과 혼맥한국언론의 97%는 기업이 지분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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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는 ‘꽉 막힌 지방경기…조선 화학 철강으로 먹고사는 곳 더 심각이라는 5면 헤드라인에서도 “대기업에 좌우되는 지방 경기” “지방 중소상공인들이 대기업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등의 표현을 써가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용 유연성을 높여달라는 요청도 있었다”는 등의 재계의 요구를 전달했다. 

 

한국경제는 ’국가경쟁력 갉아먹는 노동·금융…한국 26위 제자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기업인들이 국내 노동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재계 관계자의 주장을 실었다. 한국경제는 오피니언 면에서도 조동근 명지대 교수의 칼럼을 실어 “노동조합은 속성상 기존 조합원의 고용 유지가 최대관심사다. 청년 신규 고용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면서 “일감과 노동시장의 유연성만이 청년 고용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경제도 자체 ‘4분기 경영전략 설문’ 결과를 1면에 배치하며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해서는 평균 75점을 준 기업(38.3%)이 가장 많았지만 선언적 수준의 합의에 그친 점이 불만이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3면 헤드라인에서도 “中경기·내수침체가 최대 변수”라며 “특단의 제조업 지원책”을 만들어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전했다. 기사에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특단의 제조업 지원책은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금형, 용접 등 6개 뿌리산업을 포함한 제조업 공정에 대한 파견제의 대폭 확대로 보인다.

재계의 입장을 대변한 이들 신문들은 한국노총과의 노사정 합의라는 외양을 띤 현재의 노동시장개혁이 재계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감고 있다. 기간제 사용기간, 파견 업종 확대 등 현재 노사정위 논의사항은 지난해 11월 전경련이 규제기요틴(기요틴은 단두대라는 의미) 과제로 청와대와 정부에 내 민 요구들 중 ‘추가논의 필요’ 사항으로 분류되어 노사정위로 넘겨진 것들이다.(관련기사: ‘쉬운 해고’ 노동개혁안, 전경련 민원사항이었다

오랜동안 ‘어용’이란 비판을 받아온 한국노총으로서도 이처럼 일방적인 재계의 요구에 의한 노사정 협의에 참여하는 것은 내부 반발을 피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정부는 한국노총을 ‘대타협’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국고보조금을 늑장 집행하는 등 돈줄을 쥐고 압박한 정황도 확인됐다.(관련기사:[단독] 박근혜 정부, 한국노총 ‘돈줄’ 쥐고 흔들었다)

이들 신문들이 재계의 요구를 다수의 이익인 양 보도하는 원인은, 한국 언론의 전반적인 보수 성향 이외에 그들의 지배구조·혼맥을 통해서도 명확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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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 김성수 일가의 족벌언론인 동아일보의 경우 한국 굴지의 재벌가와 혼맥으로 얽혀있다. 김재호 사장의 손윗동서는 허태수(1957년생) GS홈쇼핑 대표이사 사장이며, 허 사장의 큰 형이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자 GS그룹 회장이다.

동아일보 설립자 김성수의 동생인 김연수(1896~1979)는 삼양그룹 창업자이기도 하다. 동아일보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의 사돈인 김영무 김앤장 대표 변호사를 고리로 현대기아차그룹(김영무의 장녀 김선희의 남편이 정몽구 회장의 둘째동생 고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대표의 차남 정문선 비앤지스틸 상무), LS산전(김선희의 손윗동서가 구자엽 회장의 장녀 구은희), LG그룹(구자엽 회장의 큰 아버지가 고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으로 연결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만이 청년 고용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도한 한국경제는 최대주주인 현대자동차가 지분의 20.55%를 소유하고 있으며, SK텔레콤 13.8%, 제일모직 5.97% 등 명실공히 전경련 회원사들이 대주주인 언론이다. 한국경제는 청년희망펀드 띄우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청년희망펀드는 박근혜 대통령이 노사정 합의를 계기로 제안해 만들어진 것으로, 청년 실업의 원인이 고용유연성에 반대하는 노동계에 있다는 여론몰이를 위한 관제 캠페인이다. 

서울경제는 원래 한국일보 계열의 경제신문으로, 최근 한국일보는 동화그룹에 인수되었지만 서울경제는 여전히 장재구 씨 일가의 소유로 남아있다. 장재구 회장이 36.9%, 동생인 장재민 씨가 27.7% 등을 소유한 족벌 신문이며 한일시멘트가 7.7%의 지분을 갖고 있다. 

미디어오늘이 올해초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4년 한국언론연감’과 각 언론사의 감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분석한 결과, 주요 전국지를 포함한 한국의 신문과 방송, 인터넷 매체의 97%는 기업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가운데 일부엔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CJ, 포스코 등 재벌 계열사들이 많게는 20% 내외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관련기사:누가 대한민국 언론을 지배하는가)

 

다음은 10월 1일자 신문들 중 눈여겨 볼 만한 경제기사들이다. 

경향신문은 8면 <“덕분에 노조 확대 방지” 홈플러스 수상한 메시지>라는 기사에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인수키로 한 홈플러스가 매각 과정에서 노동조합 조직 확대 방지 활동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홈플러스 영업인사본부장이 지난 8월 5일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는데, “변호사님. 작일 7월 노조 체크오프(노조원 명단 통보)했는데 70명 신규 가입하고 44명 탈퇴했다”“엄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팀장들과 ER매니저들(노무관리) 수고 덕분에 조합 확대 방지하고 축소한 것 같다”내용이다. 이 메시지는 해당 영업인사본부장이 김앤장 변호사에게 보낼 메시지를 노조 조합원에게 잘못 발송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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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해고’ 노동개혁안, 전경련 민원사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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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청와대 규제개혁위가 접수, ‘추가논의사항’으로 분류 후 노사정위로

노사정 합의라는 허울 속에 추진되고 있는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정부의 노동시장개혁안이 재벌 기업의 이익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건의사항이었던 것으로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드러났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전경련의 '2014 규제개혁 종합건의'엔 고용노동부 소관 건의사항으로 ‘정당한 해고사유 명확화’(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 의무 완화’ 등 노동부의 노사정위 합의초안과 대동소이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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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련 관계자에 따르면 이 '2014 규제개혁 종합건의'는 지난해 7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접수됐다. 특히 최근 노사정위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지난해 11월 전경련을 포함해 경영자총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벤처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8개 단체로부터 총 153건의 ‘규제기요틴 과제’로 정부에 별도 제출됐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15일 호주 G20 정상회의 당시 ‘규제 기요틴’을 도입하겠다고 말한 뒤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비서관이 규제 기요틴 과제 추진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경련 관계자는 ‘규제 기요틴 과제’로 제출된 내용이 “종합건의 내용과 별로 차이가 없다”고 확인했다. 

 

이들 민원은 사회규제와 경제규제로 구분되어 각각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기로 했고, 노사정위에서 처리할 사안들은 사회규제로 분류되면서 국무조정실로 넘겨졌다. 

 

이어 12월 28일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 회의가 개최되어, 앞선 153건의 건의사항 들에 대한 정부의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당시 국무조정실이 배포한 보도자료는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8개 경제단체에서 총 153건의 규제기요틴 과제를 접수받아 정부가 검토한 결과를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추진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모임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이 153건 가운데 수용은 114건(전부수용 61, 부분수용 18, 대안마련 35), 수용곤란은 16건이었으며, 문제의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은 ‘추가논의 필요’ 사항으로 분류되어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추진키로 결정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 합동회의 자리가 “건의사항들을 수용할 지, 불수용할 지 피드백을 하는 자리였다”며 “우리가 제출한 항목 가운데 일부는 중장기과제, 즉 추가논의필요사항으로 분류되어 규제개혁포털에 공개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추가논의필요사항’에 포함된 소관부처 고용부 관련 항목들을 살펴보면 1)업무성과 부진자에 대한 해고 요건 확대 2)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3)임금피크제 법제화 4)경영상해고 요건 완화 5)기간제 사용기간 규제 완화 6)파견 업종 및 기간 규제 완화 7)근로시간 단축 규제 유연화 8)통상임금 부담 완화 등으로 그 주요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다. 

노사정위와 관련이 있는 사회규제 부분을 담당한 국무조정실은 이들 재계가 건의한 규제 완화를 통과시키는 데 힘을 싣기 위해 “소관부처가 규제존치의 필요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는 ‘부처 소명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여 건의과제를 최대한 수용하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 문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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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 5대 법안, 진짜 폭탄은 총선 이후에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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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등 합의 안 된 사안 포함해 패키지 처리 고집하는 새누리…“이번에는 그냥 간보는 것”

새누리당이 노동개악을 위한 ‘5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도 ‘노동개혁’의 근거가 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19대 국회가 아니라 총선 이후 진짜 밀어붙이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정청은 지난 22일 정책조정협의회를 갖고 노동 관련 5대법안을 11월 말까지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당정청은 노사정 대타협을 반영한 법안과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안 등 노동개혁 5개 법안이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근로기준법, 산재보호법 등은 이미 노사정 대타협에서 합의한 내용을 담았다. 기간제, 파견제법도 노사정 합의를 반영한 만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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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5대 법안 등을 예산안과 연계시키겠다는 전략도 제시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정부 원안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12월 2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돼 처리된다는 점을 들어 야당을 압박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도 5대 법안 통과의 근거로 삼는 등 갖은 논리를 총동원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 등 현안이 산적해있다. 여야는 정쟁과 정치공세를 멈추고, 국민만 바라보면서 당면한 민생과 경제현안들을 처리해나가야 하겠다”며 “민생최우선이야말로 화합과 통합을 마지막 메시지로 남기고 떠나신 김영삼 대통령을 진정으로 애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신의진 새누리당 대변인은 23일 현안브리핑에서 “정치권이 진정한 화합과 통합의 정치로 산적한 민생 현안들을 처리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으로 그분을 애도하는 길이다. 지금 정치권은 김 전 대통령의 유훈을 이어 받아 정쟁을 멈추고 국민만 바라보며 당면한 노동개혁,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노동개악 반대를 주요 의제로 내세운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단체 및 참가자들을 사법처리하고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한 것 역시 노동개악을 강행하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3일 상무위원회에서 “지난 주말 경찰은 민주노총과 산하노조 여러 곳에 대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압수수색을 기습적으로 진행했다. 민주노총에 폭력단체 이미지를 덧씌워 국정화 강행 이후 높아진 비판적 여론을 희석시키고, 노동개악 강행을 앞두고 가장 강력한 반대자를 사전에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5대 법안 중 가장 큰 논란이 예상되는 법안은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기간제법과 뿌리산업까지 파견을 허용하는 파견법이다. 이들 법안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공공성이 있는 분야까지 비정규직을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9월 15일 발표한 노사정합의문에도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새누리당은 노사정위 전문가그룹이 국회에 제출한 검토의견을 토대로 입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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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의 기간제‧파견법 개악안은 한국사회를 재앙으로 몰아넣을 판도라의 상자”라며 “청년 노동자들은 열정 페이를 강요받으며 4년마다 해고되는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장년 노동자들은 전문직 파견 허용으로 파견 노동자가 되거나 조기 퇴출 위협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기간제법, 파견법을 추진하면 노사정합의 파기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현재 여야 간의 큰 입장차로 환경노동위원회 내의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법안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5대 법안 패키지 처리를 고집하고 있다. 

관련기사 : <내친 김에… 새누리당, 주 60시간 노동 밀어붙인다>

한 야당 환노위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포함된 통상임금 사안은 이미 제출된 법안도 있고, 출퇴근 시 산재를 인정하는 산재보험법의 경우 야당에서 제출한 비슷한 법안도 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높이되 문턱까지 높이는 고용보험법은 노동부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지 않다”며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출퇴근시 산재 적용은 동의할 수 있고, 통상임금과 근로시간(근로기준법 개정안) 문제는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늘리는 기간제법, 파견법은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새누리당이 법안을 (개별 처리할)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반복적으로 문의했으나 새누리당은 패키지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법안 하나하나를 다루면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도 패키지를 고집하면서 합의도 되지 않은 기간제법, 파견법까지 포함시키는 데에는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법안 처리보다 이슈화가 목적이라는 것이다.

어차피 19대 국회에서는 노동 5법을 처리하기 어렵다. 환노위의 구성이 여야 동수인데다 위원장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김영주 의원)이다. 새누리당은 환노위 위원을 한 명 더 늘리는 방안까지 추진했다 철회했으나 애초에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방안이었다. 상임위 인원 증원을 위해서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법사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결국 5대 법안을 토대로 ‘노동개혁’을 의제화 시킨 다음 총선 승리 이후 5대 법안 처리를 도모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총선 이후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지침에 대한 법제화에 나설 수도 있다.

야당 환노위 관계자는 “이번에는 그냥 간보는 것 같다. 총선에서 이긴 다음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 할 것”이라며 “지금 환노위는 8대 8 동수인데다 은수미, 장하나, 심상정 등 노동 관련해 야당의 베스트 멤버들이 포진하고 있어 밀어붙이기 힘든 조건이다. 총선 승리라는 이니셔티브를 쥐고 환노위 구성까지 변화시켜 밀어붙이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은수미 의원 역시 “총선 끝나고 밀어붙일 것이라 200% 확신한다. 노동 관련 법안처리를 못했다면서 법안처리를 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에 표를 달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조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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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이 일자리’라는 대통령, 재벌개혁이 일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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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위원회 “재벌 지배구조 개혁 못지않게 골목상권 침탈 및 간접고용 방지할 대책 필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노동개혁이 일자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비판했다. 노동개혁이 아니라 재벌개혁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을지로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은 “재벌개혁만으로 52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대국민담화에서 “노동개혁을 강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일자리다.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며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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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지로위원회는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대기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남용을 막아야할 정부와 청와대는 어제 대통령의 일방적인 담화에서 드러나듯 오히려 노동시장의 유연성만 이야기하고 있어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의 담화를 듣고 기가 막혔다.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롯데사태를 통해 목도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의 개혁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는 걸 보고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골목상권을 유통재벌이 싹쓸이하고 대기업들이 중심이 돼서 비정규직 양산하고 있다. 재벌대기업 대혁을 전제하지 않고 정규직이 양보해야 한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은수미 의원은 “재벌개혁으로 청년을 살릴 수 있다”며 노동개혁으로 청년 일자리를 늘리자는 박 대통령 주장을 반박했다. 은 의원은 “재벌개혁 만으로 신규 창출되는 청년 일자리 52만개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은 의원은 ‘52만 개가 어떻게 도출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청년고용할당제(3%)로 7만 개, 법인세 원상회복을 할 경우 10만개, 재벌대기업의 금융소득을 일반국민과 똑같이 38% 과세하는 분리과세를 도입할 경우 세수 3조원이 걷히면서 일자리 10만개, 쌓아둔 유보금 710조를 이익공유제 형태로 1% 풀 경우 23만개, 근로시간단축으로 2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여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최근 롯데 사태로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을지로위원회는 “재벌대기업 지배구조의 정의를 세우는 일과 동시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당면 과제가 있다. 우리사회를 극단적인 양극화로 내몰아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무너뜨리는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을 방지할 개혁적 조치다”라며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4.3%인데 1만인 이상 거대기업은 32.9%로 거대기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온상이자 주범”이라고 강조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어 “재벌대기업 지배구조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과 동시에 재벌대기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양산을 막고 골목상권 침탈을 방지할 법제도적 대책이야말로 재벌개혁의 충분조건”이라며 “새누리당이 진짜 민생을 이야기하려면 을지로위원회가 제출한 골목상권 침탈, 간접고용 비정규직 차별 및 양산을 방지할 법제도를 조속히 통과시키는데 협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을지로위원회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꼽은 주요법안은 ▷남양유업방지법 ▷중소상인보호법 ▷변종SSM방지법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승계법 ▷기간제 노동자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등이다.

 

- 조윤호

 

 

ⓒ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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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 청년의 이상한 스터디...찢고 밟고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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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면 장땡? 이제는 일자리 안전망!

 

​취업을 위한 관문으로서 면접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과도한 스펙 경쟁이 낳는 사회적 비용에 우려를 표하는 정부 입장에 화답하며 면접과 인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채용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취업 준비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그 많은 입사 서류를 대기업 직원들이 언제 검토하고 있겠냐. 학벌이나 스펙을 안 본다는 건 거짓말이다"라는 불신의 반응이 들려온다. 스펙9종 세트와 더불어서 이제는 성품까지 자기 계발해야 하느냐는 질문이다.

압박 면접 : 또래 친구에게 더 깊은 상처를 안기도록 노력하라

취업 준비생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압박 면접 후기'가 올라온다. 이런 식이다. "그 학력으로 일은 잘할 수 있을 것 같나?", "외동이라는데 외동들은 원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면모가 많지?", "회사에 오래 다닐 타입은 아닌 거 같은데 해명해 봐", "기혼 여성은 조직 생활 어려운데 결혼할 거야?"

축의금 줄 것도 아니면서 결혼 계획은 왜 묻는지 모르겠다. 기업 측은 스트레스 상황에 의연하게 대처하는 순발력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이 모멸적인 면접 방식이 기업과 청년에게 이로울 지는 따져 볼 일이다.

종로·신촌·강남 등 학원가에서는 압박 면접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스터디 모임이 성황리에 진행된다. 같은 처지에 놓인 취업 준비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기업의 질문 트렌드를 분석하고, 면접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 면접 스터디 그룹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파트너는 또래 친구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는 언사를 노골적으로 내지르면서도 얼굴 색 하나 변하지 않는 사람이다. 기업은 압박 면접 제도를 통해 청년들로 하여금 무분별하게 경쟁하고 서로에게 상처 입히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지시하지만, 정작 채용 과정에서는 지원자의 인성을 중요하게 여기겠다고 한다. 모순이다. 

                   

 

 

 

지난 10월,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 6개 금융 공기업의 공개 채용이 진행되었다. 460명을 채용하는데 4만2000명이 지원자로 몰려 평균 경쟁률이 거의 100대1에 육박한다. 6개 공기업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192 대 1에 달했다. 

경기도 산하의 10개 공공 기관의 경우 11월 통합 채용 시험을 통해 80명을 채용하는데 6885명이 몰렸다고 한다. 학업을 마치고 직업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청년들에게 경쟁률이라는 숫자로 담담하게 펼쳐진 취업 절벽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좌절의 연속이다.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갉아먹는 이 분투가 유독 외로운 것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박근혜 정부의 엑스칼리버? 

지난 9월 미디어리서치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가 임기 후반기에 집중해야 할 정책을 물었다. 39.2%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목했다. 2위인 복지 정책 확대(13.4%)에 비해 3배 높은 응답률로 압도적인 1위이다. 세대를 불문하고 다수의 시민들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놓고 한국 사회를 압박하는 뇌관으로 진단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교묘하게 비집고 들어와서 청년, 미래 세대를 주요한 국정 과제의 추진력을 얻기 위한 포장지로 활용해왔다. 노동 개혁, 공적 연금 개혁, 대학 구조 조정, 국정 교과서 등 굵직한 중점 현안이 진행될 때에는 '청년(미래 세대)을 위한다'는 말이 반드시 포함된다. 가장 최근에 대통령이 국회에서 진행한 국정 연설에는 '청년'이라는 단어가 무려 32번이나 등장했다. 

물론 정부가 청년 문제를 두고 놀고 있지는 않다. 연간 1조8000억 정도를 청년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 문제는 이 정책의 내용이 청년이 느끼는 삶의 필요와 심각하게 괴리됐다는 것이다. 괜찮은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청년들을 '청년 인턴'과 같은 불확실한 단기 일자리로 내몰았다. 

고용노동부의 대표 사업인 취업 성공 패키지의 경우 취업 성공률은 70%에 달했지만 1년 이상 고용 유지율은 40% 수준에 불과하고, 전체 취업자 중 61%가 150만 원도 되지 않는 저임금 일자리로 진입했다. "이대로만 열심히 하면 저도 잘될 수 있는 거죠?"라고 묻는 청년들에게, "그건 모르겠고, 일단 취업률을 높여야 성과 발표를 할 수 있어"이라고 답하는 꼴이다. 

대학을 구조 조정하는 근거도 취업률이다. 정부는 경제 영역과 구분되게 학문의 공간이 갖는 특수성을 섬세하게 고려하지 않고 졸업 정원의 몇 퍼센트를 경제 활동으로 내몰았는가를 두고 대학의 가치를 규정했다. 대학은 열악한 노동 시장을 눈앞에 두고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는 젊은이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가혹하게 세상 밖으로 밀어낸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은 엑셀에 개별 함수로 기록 되어 정부에 취업률 성과 지표로 보고되고, 구조 조정을 하지 말라는 요청으로 쓰인다. 

또한 정년 연장에 조응하는 정책으로 제기된 임금 피크제는 어느 날 느닷없이 청년 일자리 창출 대책이 되어 있었고, 그 효과와 무관하게 청년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구하려면 부모 세대와 경쟁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파괴적인 고민에 빠져들게 하였다. 

정부가 말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노동 개혁 논리가 불편했던 까닭은 다른 누군가의 몫을 빼앗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야만의 논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 생존 법칙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일터의 대다수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중감을 느낄 수 없을 만큼 열악하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가 엑스칼리버처럼 휘두르는 '청년 일자리 창출' 구호에 신물이 날 지경이다. 일자리 창출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다. 어떤 일자리인지, 어떤 삶인지 묻지 않는 취업률 타령은 사회 구성원 대다수에게 깊은 모멸감을 안기는 폭력이다. 

이제는 일자리 안전망에 주목해야 

청년들이 압박 면접 스터디를 하면서까지 자기 계발에 매진하는 이유는 괜찮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안정적인 생애를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제는 몇 만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언적 구호보다, 현존하는 대다수 일터의 노동을 인간답게 가꾸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또한 한국 경제가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전 산업에 걸쳐 불안정 노동이 일반화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고용보험으로 대표되는 일자리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재 고용 보험 제도를 통한 실업 급여의 수급 요건은 문턱이 대단히 높아, 불안정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 비정규직 중에서 고용 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은 38.7%에 불과하다. 특수 고용 노동자도 제외된다. 무엇보다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 중에 유일하게 '자발적 이직자(퇴사자)'를 배제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던 한 청년유니온 조합원은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에 시달려 직장을 그만 두었다. 하지만 자발적 이직이라는 이유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직장 내의 따돌림, 불합리한 업무 지시, 성희롱과 폭력, 열악한 근무 환경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그만 두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모든 상황들이 '자발적인 퇴사'라는 이름으로 덧씌워져 고용 보험의 보장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청년 세대를 열악한 노동 시장에 가둬놓는다고 능사가 아니다. 이들에게 이직과 생활 안정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장기간 취업 준비를 이어오고 있는 청년들의 문제에도 주목해야 한다. 현행 고용 보험 제도는 이들을 완전히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을 통해 이들에 대한 직업 훈련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취업률 높이기에 급급한 나머지 사업의 실효성이 충분치 못하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 청년들이 가꾸어 가는 다양하고 자발적인 활동의 시간(interval)을 보장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이 대목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의 청년 수당 도입을 우리 사회가 의미 있게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정부와 여당은 실업 급여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노동 개혁 입법으로 제출함으로써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서울시의 청년 활동 수당을 두고 "명백한 포퓰리즘 정책", "무분별한 무상 복지 사업"이라며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지방 정부에 페널티를 줘서라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디테일한 업무 지시도 빼놓지 않았다고 한다.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에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노동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사회 진입에 곤란함을 겪는 청년들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지방 정부의 노력은 표 매수 행위로 규정하는 보수 진영의 태도는 참으로 고약하다.

기존의 고용 보험 제도는 후퇴시키고, 새롭게 시도되는 사회 안전망은 결사적으로 막아냄으로써 정부와 여당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각자도생의 '헬조선'에서는 약자들이 서로 돌봄으로써 보다 평등하고 인간다운 삶을 꿈꾸는 것조차 사치란 말인가. 일자리 안전망을 둘러 싼 최근의 논쟁이 건강한 방향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프레시안 ( http://www.pressian.com/)

 

 

 

 

 

 

 

 
 
 

언론개혁

U2 2016. 1. 1. 18:57

 

 

 

 

 

돈 받고 정부 홍보기사 써준 언론사를 공개합니다  

 

 

 

 

 

 

 

 

고용노동부 ‘턴키 홍보’ 발주 기사 및 금액 공개…여론 설득 자신 없는 정부와 영혼 없는 언론의 결탁

매일경제가 2015년 3월 ‘노동시장 개혁’ 시리즈 기사를 냈다. 3월10일자 <호봉에 기댄 기성세대‧양보 안하는 강성노조가 일자리 막아>, 3월11일자 <성과급‧임금피크 도입하면 취업자 수 17% 늘어난다> 3월13일자 <연공급→직무급 임금체계 바꿨더니 정규직 전환․신규채용 함께 늘었다> 등의 기사였다.

 

2015년 고용노동부 종합기획홍보(노동시장구조 개선분야) 용역계약을 따낸 홍보대행사 인포마스터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3월 사업정산보고서’에 따르면 ‘매일경제 기획보도’ 명목으로 5500만원이 집행됐다. 정부정책을 소개하는 글이 정부 돈을 받고 버젓이 ‘기사’로 나온 것이다.

 

신문‧방송이 고용노동부의 돈을 받고 정부정책 홍보기사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미디어오늘이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2014년 상생의 노사문화 홍보 용역 최종결과 보고서’에는 정부의 홍보도구로 전락한 언론의 민낯이 있었다. 홍보대행사 메타커뮤니케이션즈가 작성한 이 문건은 고용노동부 제출용으로, 이 업체는 지난해 고용노동부로부터 턴키형식(캠페인‧광고‧협찬 등 홍보를 통으로 맡긴다는 뜻)으로 5억 원의 예산을 받아 언론사 등에 홍보비용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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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건에 따르면 문화일보 2014년 11월20일자 <현대 오일뱅크‧신원 등 노사문화대상> 기사와 21일자 <무분규로 노사협력…“기업경쟁력 커져”> 기사의 추진예산은 1100만원이었다.

 

머니투데이 2014년 11월20일~11월24일 기획시리즈 <두 손 맞잡은 노사, 대중소 상생 이끈다>의 경우 총 4편의 기사에 15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온다. 한국경제가 2014년 12월2일~12월4일 내보낸 <“노동양극화 풀려면 고용 유연성 높이고 대기업노조 과보호 깨야”>, <도요타, 비정규직으로 경기변화 탄력 대응…세계 1위 지키는 힘> 등 총 7건의 기사에는 22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다. 

중앙일보 12월8일과 12월10일자 기사에는 추진예산으로 5500만원이 책정돼 있다. <정년 65세 일본, 호봉제 버리자 구조조정 줄었다>와 같은 기사가 개제됐다. 예산이 투여된 기사에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 등 정부가 주도한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을 홍보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두산인프라코어가 4년 연속 無노동쟁의로 금탑훈장을 받았다는 한국경제와 문화일보의 2014년 12월23일자 기사에 대해선 1650만원의 예산이 추진된 것으로 나온다.  

방송프로그램은 어떨까. 2014년 11월2일 방송된 채널A ‘일요다큐 기획’ 35회에선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에 33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온다. 보고서에는 해당 다큐멘터리의 세부 시나리오가 첨부돼있다. 시나리오에는 “연공급적인 임금상승요인이 조기 퇴직을 하게 되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전문가멘트와 “근속에 따라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간의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유발하고 있다”는 내레이션도 나온다. 호봉제 폐지와 임금피크제를 정당화하는 논리들이다. 

tvN ‘곽승준의 쿨까당’ 2014년 12월21일자 방송에는 22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온다. 보고서는 “tvN 드라마 ‘미생’과 연계해 임금체계 개편을 쉽게 풀어냈다”고 설명했다. 진행자 곽승준씨가 “고용안정을 위해 어떤 대안이 필요해 보이나”라고 질문하면 신재욱 에프엠어소시에이츠 대표가 임금피크제를 설명하고, 배우 정가은씨가 “임금체계 개편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라고 물으면 신재욱 대표가 “청년 고용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답하는 식이었다.  

SBS ‘모닝와이드’ 2014년 12월31일자에서도 임금피크제가 등장한다. 홍보 예산은 132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온다. ‘모닝와이드’는 조기퇴직한 중장년층이 아르바이트시장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이 같은 사태를 피하려면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식의 전개를 보였다. 여기서 임금피크제‧성과급제‧직무급제가 소개되고 임금체계개편에 만족하는 사람의 인터뷰가 이어졌다. 메타커뮤니케이션즈는 이 같은 ‘언론프로그램’으로 2014년 1억8253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다.

메타커뮤니케이션즈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고용노동부의 연도별 홍보대행내역에 따르면 2014년의 경우 메타커뮤니케이션즈를 포함해 인포마스터, 이지스커뮤니케이션, 레인보우커뮤니케이션, 굿미디어 등 10여 곳의 홍보대행사가 턴키방식으로 홍보용역을 맡았다. 계약금액은 모두 61억8700만원이었다. 대형홍보기획사의 한 홍보담당자는 “정부정책홍보를 민관기관에 맡기기 시작한 시기는 10년도 더 됐다. 공무원들 입장에선 전문적 홍보를 위해 턴키를 선호한다”고 전한 뒤 “홍보대행사 중에는 정부정책만 주로 맡으며 세종시 지사까지 만든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의 홍보대행용역 계약금액은 2010년 49억3000만원, 2011년 67억5000만원, 2012년 64억8950만원, 2013년 53억3026만원이었다. 턴키홍보 형식으로 정부정책 홍보 기사가 등장한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란 점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2015년 현재 계약금액은 51억960만원이다. 이 같은 턴키홍보용역은 고용노동부 외에도 복지부 등 정부부처별로 일반화 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하면 한 해 수 백 억 원의 세금이 홍보대행사에 정책홍보명목으로 들어가고, 이 중 상당수의 돈이 언론사로 흘러들어간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실국별 통합 및 턴키홍보내역’(2014년~2015년 3월31일기준) 문건에 따르면 2014년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동아일보 ‘일가양득’ 캠페인 관련 기사에는 2억3550만원, 2014년 12월11일자 동아일보 장년고용포럼 기사에는 264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온다. MBC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2014년11월21일자 방송에는 2200만원의 홍보예산이 집행 된 것으로 나온다. 이날 방송에선 배우 김용건‧김광규 등이 부산으로 힐링 여행을 떠나 하루를 보내며 마지막에 김용건이 고용노동부 캐치프레이즈 ‘일가양득’을 언급하며 홍보가 이뤄졌다. 

 

정부는 정책홍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광고가 아닌 기사 형태로 홍보에 나서는 것은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기사에는 오로지 사실에 근거한 기자의 가치판단이 개입해야 하지만 정부자본이 개입한 경우 사실관계 파악이나 가치판단이 공정하게 이뤄지기 힘들 수밖에 없다. ‘받은 만큼’ 보도해야하기 때문이다. 보수중앙일간지의 한 기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정부부처 자료만 그대로 받아쓰면 광고기사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지금껏 주요 신문의 반노동‧친기업 성향의 보도가 기업의 광고 때문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편향보도의 한 축이 정부 주도였다는 사실은 시사점이 크다. 국민의 세금으로 비정규직 양산과 파업불가 프레임을 정당화하는 주장이 ‘객관’과 ‘불편부당성’을 가장해 언론사 기사로 등장하고, 이를 언론사의 사실에 근거한 논조로 믿게 되는 대중은 자신의 노동 불안을 ‘내 탓’으로 돌리게 된다. 그렇게 대중은 다시 세금을 내고, 다시 그 세금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기사가 양산되는 구조가 오늘날 한국의 부조리한 언론생태계라 할 수 있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정부정책에는 다양한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도가 기사에 담길 경우 정부정책에 대해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질 기회가 박탈될 뿐만 아니라 국민을 속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우려했다. 김서중 교수는 “정부도 돈을 써서 정책홍보를 할 수 있지만 광고나 보도자료 같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 대신 비공개적인 광고형 기사로 정부정책을 찬성하게 만드는 것은 상식적인 홍보라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정책에 지지를 얻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구사하는 것”이라며 “오늘의 모습은 목표달성을 위해 어떤 수단이든 합법화되는 식으로 사고가 전도되고 있다는 징조”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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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는 홍보대행사를 통해 언론사에 돈을 내고, 언론사는 정부부처가 원하는 기사를 생산하고 있다. 정부가 언론을 매수해 공론의 방향을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고용노동부의 턴키홍보사례는 지난 8월25일자 한겨레를 통해 드러났다. 하지만 사안에 비해 이슈화가 안 되고 있다. 대부분의 언론사가 정부부처의 자본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13년 발표한 ‘12회 언론인의식조사’에 따르면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요인 1~3순위까지 응답률을 합산한 결과 광고주가 64.8%로 1위였다. 뒤이어 정부나 정치권력이 56.4%로 뒤를 이었다. 고용노동부의 턴키홍보는 정치권력을 가진 광고자본의 등장으로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25일 해명자료를 내고 “국민 생활과 밀접하거나 관심이 높은 정책 현안에 대하여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홍보기획사를 통하여 언론사의 취재 보도를 간접 지원했다”며 사실상 기사 발주를 인정했다. 그러나 “언론사에서는 자주적인 편집권과 취재활동으로 기사를 게재한 것이고, 고용부가 기사의 방향과 내용에 개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사가 고용노동부에게 유리한 기사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호봉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 기획사에 홍보대행을 부탁하면 기획사가 언론사를 추천하고 기자들이 취재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정부입장을 써달라고 한 적은 없다. 기사는 기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수적인 곳은 보수적으로, 진보적인 곳은 진보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전하며 “우리 입장에선 이슈가 국민에게 잘 전달될 수 있게끔 간접지원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첨예한 노동 분야에서 정부 부처가 설득이나 조정 절차를 무시하고 기업 등 한쪽에 치우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 혈세를 집행해왔다”고 지적하며 “국민들이 어떻게 정부정책과 언론보도를 믿을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한정애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의 ‘여론조작’에 대해 강하게 비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91년 9월5일을 전후로 한국에선 “6․29선언 후 처음으로 전국에 노사분규가 사라졌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언론은 “9월 3일 이후 진행 중이거나 신규로 발생한 분규가 한 건도 없어 1526일 만에 무분규일을 기록했다”는 노동부 발표를 그대로 보도했다. 하지만 오보였다. 노동부가 무분규일이라고 밝힌 3일만 해도 숭실대에서 노조원 70여명이 단체교섭 결렬로 업무거부에 들어갔다. 경남 거제에선 삼성중공업 해양사업본부, 서울 구로공단에선 백산전자 노동자들이 농성과 작업거부에 나섰다. 

 

기자들은 노동부의 믿기 힘든 보도 자료를 그대로 인용했다. 노동운동을 탄압하던 정부의 국면전환 노림수에 아무런 저항도 없었다. 군인출신이 대통령이던 시절, 기자들은 대놓고 촌지를 받았고, 원하는 기사를 써줬다. 지금 기자들은 대놓고 촌지를 받지는 않지만, 회사로 들어오는 홍보비용을 받고 노동부가 원하는 기사를 써준다. 25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건 없다.

 

보수중앙일간지의 중견기자는 “과거에는 정부부처가 바로 언론사와 접촉해 기사 쓰고 광고를 받았지만 지금은 광고가 나가면 다른 매체에서 광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양쪽 다 협찬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국회에서 기자들의 영업행위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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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기사 쓴 언론사들, 빙산의 일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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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언론계의 민낯, 쏟아지는 정부 홍보 기사 130건 전수조사 
 

2015년, 그럴듯하게 ‘저널리즘의 혁신’을 외쳤던 언론의 상당수는 돈을 받고 정부부처 홍보기사를 썼다. 알려진 홍보기사보다 알려지지 않은 것이 더 많다. 미디어오늘은 올해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배재정 의원실을 통해 드러난 16개 정부부처 언론홍보내역을 확인해 금액이 명시된 홍보기사 130건을 정리했다. 130건은 2014년 고용노동부 자료와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자료가 주를 이뤘는데, 16개 정부부처가 발주한 홍보기사 가운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기사는 건 당 100만원부터 많게는 건 당 수천만 원까지 버젓이 거래됐다. 생소한 군소매체부터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유명언론사까지 기사를 거래했다. 홍보기사를 짐작할 수 없는 독자 입장에선 사기를 당한 것과 같다. 언론의 충격적 기사 거래 실태는 한겨레·시사인·미디어오늘·기자협회보 등 소수 언론사를 통해서만 공개됐다. 이 사건은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보도량도 턱없이 부족했다. 정부부처 홍보기사가 대다수 언론사에서 하나의 수익모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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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이 확인한 농촌진흥청·채널A 언론홍보계약서에 따르면 정부부처인 농촌진흥청은 갑, 언론사인 채널A는 을로 등장한다. 채널A는 농촌진흥청 R&D 우수성 및 농가 맛 집 등 성과확산을 위한 기획보도를 해주는 대가로 1500만원(부가세 포함)을 받았다. 채널A는 정부부처 홍보기관이 아니지만 세금을 받고 홍보를 해준 셈이다. 국민들은 세금으로 생산된 정부부처 홍보기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사로 착각하고 정부부처가 일을 잘 하고 있다고 믿게 된다. 혹세무민이다.

 

농촌진흥청과 각 언론사간 계약서 제5조 ‘책임 및 보안’ 조항에는 △을은 기획연재의 품질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져야 하고 △을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여기서 ‘품질’은 갑이 원하는 기사 방향을 뜻한다. 정부부처를 얼마만큼 홍보해내느냐가 품질의 ‘절대조건’이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취재당사자들이 싫어할 내용을 기사에 담아선 안 된다. 

정부부처는 계약기간, 기사 횟수, 게재 지면, 지면 크기, 보도 주제까지 결정하고 있었다. 예컨대 YTN은 △리포트4, 단신6 △농촌진흥사업 우수성과 △2015년 6월(1개월간)이란 농촌진흥청 지침에 따라 보도에 나섰다. 계약금은 ‘홍보기사 게재 후 을이 청구하면 갑이 5일내 지급 한다’고 명시돼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부부처를 일방홍보 할 수밖에 없는 계약관계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언론사가 돈을 받은 대상이 언론이 비판해야 할 정부부처란 사실이었다. 정부부처가 세금을 매개로 언론과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상황은 윤리차원의 문제를 넘어 정부정책을 공정하게 평가해야 할 언론 스스로의 책임에 눈감고 공론장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일종의 정권 재창출용으로 쓰는 것으로 그 문제가 간단치 않다.

2014년 고용노동부 돈을 받고 쓴 홍보기사를 보면 “노동양극화 풀려면 대기업노조 과보호 깨야”(한국경제), “양보 안하는 강성노조가 일자리 막아”(매일경제)처럼 반노동적 프레임을 확대재생산하고 ‘쉬운 해고’로 요약되는 정부정책을 홍보하며 사실상 준 정부기관 노릇을 자임하기도 했다.

 

언론은 스스로 정부부처의 국면전환 도구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세계일보는 지난 10월 장명진 방사청장의 인터뷰를 담았다. 제목은 “비리 발생 땐 청장부터 책임지는 관리체계를 만들겠다”였다. 통영함 납품비리 파문으로 불거진 방산비리와 한국형전투기 기술이전 논란으로 방위사업청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으나 서울 ADEX행사로 방사청이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다는 보도였다. 방사청은 해당 기사에 33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온다. 

 

조선일보는 4월10일자 “밭 직불금, 서류 한 장 만 내면 바로 탄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19개 정부 기관과 함께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농업경영체 관련 정보를 모아 통합 DB를 구축했다”고 홍보하고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4600만원을 받았다. 평범한 스트레이트 기사처럼 보였지만 세금이 투입됐고, 비판보도를 할 수 없는 구조적 조건에서 탄생한 기사다. 문제는 이 같은 유형의 기사가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라는 사실이다. 

 

이는 정부부처의 홍보평가방식에서 기인한다. 미디어오늘이 확인한 한 정부부처 홍보평가 보도부문 대응계획문건에 따르면 각 부처는 정량적 절대평가로 방송·신문·인터넷 보도 실적을 제출하고 있다. 보도는 반드시 긍정보도여야 한다.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중 홍보 항목은 2014년 ±5점이었으나 올해부터 20점으로 높아졌다. 

정량평가 상황에서 정부부처는 경쟁적으로 보도실적을 내야하고, 노골적으로 기사를 청탁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인포마스터 등 홍보대행사 간 턴키계약을 통해 홍보실적을 올리고 있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광고나 보도자료 같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 대신 비공개적인 광고형 기사로 정부정책을 찬성하게 만드는 것은 상식적인 홍보라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언론계 전반의 성찰과 사회적 비판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홍보기사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통계청 등 12곳은 올해 홍보대행사와 300억 원 대의 신규 계약을 맺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여 곳의 홍보대행사와 62억 원 가량의 홍보용역계약을 맺었는데 이는 전년대비 증가한 금액이었다. 

 

 

홍보기사가 적발돼도 이렇다 할 제재 수단이 없는 점도 문제다. 배재정 의원 등 국회의원 16명은 정부가 정부광고 형태 이외에 언론사 지면이나 방송시간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홍보를 금지하는 ‘정부기관 등의 광고에 관한 법률안’을 2013년 발의했으나 감감 무소식이다. 기사 말미에 협찬 여부라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5년 언론의 화두는 ‘혁신’이었다. 하지만 언론사의 수익창출방식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혁신’은 독자에 대한 기만이다.

​- 정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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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국방부에서 1억원 받고 기사 써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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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주장, 국방부 홍보대행사 약정서 공개… 세금으로 언론 매수, 정부 광고가 기사로 둔갑

 

중앙일보가 1억원을 받고 국방부 홍보기사를 보도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계약서가 공개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국방부가 세금으로 언론을 ‘매수’했으며, 언론은 정부의 광고를 기사로 둔갑시켜 보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국방부 홍보대행사인 (주)인포마스터와 지난 6월 20일 2015년 국방부 주요 정책 종합기획홍보에 관련한 약정을 체결했다. 중앙일보가 6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7차례에 걸쳐 국방부 홍보기사를 보도하고, 그 대가로 1억원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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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서를 보면 중앙일보는 정잭홍보 기사가 반영된 날짜를 기준으로 1회차 3000만원, 2회차 3000만원, 3회차 400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있다. 약정서에 따르면 청구일은 각각 6월 30일, 9월 30일, 12월 15일이다. 약정서 내용대로라면 중앙일보는 이미 국방부 홍보 기사로 6000만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진 의원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약정을 체결한 이후 국방부 홍보 기사를 수차례 내보냈다. ‘번호로 남은 9826명, 이름 찾아주는 그들’(6월 24일 8면), ‘메르스 환자 이송 군, 전시계획 따랐다’(8월 3일 10면) ‘지지율 15% 오른 박 대통령, 군복 대신 카키색 재킷’(월 29일 3면), ‘저비용 고효율 문경 군인체육대회, 국제대회 본보기 됐다’(11월 5일 C01면) 등이다.

 

이어 진 의원은 “중앙일보는 지난달 23일 KF-X 사업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두둔하는 기사를 내보냈는데 당시 중앙일보를 비롯해 다수 언론들이 KF-X사업 기술이전 실패에 따른 질책성 기사를 보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사는 매우 이례적”이었다며 “이 기사 역시 중앙일보와 국방부의 특수한 계약관계를 통해 나온 것은 아닌지 매우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언론을 매수한 행위”라며 비판했다. 김언경 민언련 사무국장은 “정부부처가 돈을 주고 홍보성 기사를 쓰게 하는 행위는 언론을 부패하게 만들고 동시에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며 “정부가 세금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 전체적인 언론매수 행태에 대한 조사와 근절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정책을 홍보하고 싶으면 광고를 하면 되고, 기사를 지원하고 싶으면 기사 하단에 취재지원이라고 밝혀야 한다. 그래야 투명성과 객관성이 보장된다”며 “방송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징계라도 하는데 신문은 그런 기구도 없다. 이런 신문이 어떻게 권력을 감시하는 보도를 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갑생 중앙일보 커뮤니케이션팀장은 진성준 의원이 지목한 4개 기사와 공개된 약정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라면서도 “진성준 의원이 말하는 계약서라는 건 다른 언론사와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홍보관련 협찬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팀장은 “다만 KF-X기사는 현장 기자들이 따로 취재를 한 것인데 마치 국방부 홍보비를 받아 쓴 기사처럼 말했다. 악의적인 허위성 발언”이라며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음해하는 것은 굉장히 비신사적인 것 같다. 진성준 의원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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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나팔수, 기자들은 안전할 거 같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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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 해고, 기자들도 자유롭지 않다… 광고팀 재배치 후 저성과자 낙인 찍게 될 수도

 

지난 9월 13일 노사정합의문이 발표된 이후 언론들은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타협’ ‘통 큰 합의’ ‘양보’ ‘존중’ 등 긍정적인 단어가 총동원됐고 “청년 일자리 5년 간 25만 개 늘 것” “‘주 52시간입니다. 근무 불가’ 바뀌는 노동시장” 등 노동시장의 긍정적 변화를 내다본 기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쓰는 기자들도 이번 노동개혁의 대상입니다. 기자도 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기사로 노동개혁 이후 장밋빛 미래들을 그려내는 기자들, 정작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언론계도 노사정합의의 후폭풍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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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번 노사정합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해고’는 기자들을 위협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기자들은 업무 특성상 성과를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달 내내 취재해도 기사 하나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보도 자료를 베껴서 하루에도 수십 개의 기사를 쏟아낼 수 있습니다.

 

성과의 기준이 기사의 클릭 수나 기사 개수가 될 경우 기자들은 심층적인 분석 대신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팔아먹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공인노무사인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기자는 노동자라는 지위 외에도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공적인 역할을 한다.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는 셈”이라며 “저성과자 해고 제도가 도입되고 기사의 양이나 클릭수로 평가받다보면 실적 위주의 보도경쟁에 내몰려 기자들의 공적인 지위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은 사측에게 달려있습니다. 경영진의 눈 밖에 난 기자는 저성과자로 찍힐 지도 모릅니다. 정부를 비판하거나 기업을 비판해 광고를 끊기게 만든 기자도 경영진 눈에는 저성과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저성과자 해고제도가 편집국장이나 논설위원 등 편집국 간부들에게 확대될 경우 회사의 편집권 침해가 가능해집니다.

 

나아가 공정보도를 위해 파업을 해도 사측의 편집권 침해를 비판해도 저성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언론계에는 “어떤 언론사는 SNS에서의 회사 비판 정도랑 파업가담 정도를 지수로 만든다더라”는 흉흉한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해직기자들이 이번 노사정합의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입니다. MBC에서 해직됐다 복직한 이근행 PD는 15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그저 사용자가 저성과자라 규정하면 된다”며 “공정방송을 위해 열심히 싸웠던 우리 조합원들은 사측에 의해 대부분 저성과자가 됐다. 이 얼마나 그럴 듯한 알리바이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해직기자인 박성제 기자도 같은 날 SNS에 올린 글에서 “저성과자 해고는 오너나 경영진에게 마음에 안 드는 놈 맘대로 자를 수 있는 망나니 칼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성제 기자는 또한 “나는 MBC 입사 이후 20년 동안 대부분 인사고과에서 높은 등급을 받았고 승진도 빠른 편이었지만 노조위원장 했다는 이유로 잘렸다”며 “나랑 함께 해고된 최승호 선배는 온갖 상이란 상은 도맡아 탔던 대한민국 최고의 시사교양 PD였고 석 달 먼저 해고된 박성호 기자는 시경캡, 국회팀장 출신에 아침뉴스 앵커였다. 앞으로는 우리처럼 ‘성과는 높아도 고분고분하지 않은’ 수많은 직장인들의 목이 뎅겅뎅겅 잘려 나가겠지”라고 우려했습니다.

 

결국 저성과자 해고는 기자들의 실적 경쟁을 촉진시켜 뉴스의 상업화를 가져오고 기자의 공적인 지위를 약화시킬 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기자들은 경영진이 휘두를 ‘망나니 칼’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부와 언론은 저성과자 해고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저성과자도 공정한 인사평가를 거쳐야 하고 재교육과 업무재배치 등을 거쳐야 해고가 가능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는 악용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KT는 ‘부진인력 퇴출 및 관리방안’이라는 프로그램을 가동해 명예퇴직을 거부하거나 노조 경력이 있는 노동자들을 내보냈고, 이 과정에서 업무재배치라는 이름으로 114 상담을 하던 내근노동자에게 전봇대 점검을 시켰죠.

 

기사만 쓰던 기자가 저성과자로 낙인 찍히면, 생판 처음 접해보는 디자인팀으로 ‘업무재배치’가 될 겁니다. 거기서 성과를 못 내면 광고팀으로 재배치가 될 수도 있죠. 거기서도 성과를 못 내면, 회사는 ‘업무재배치와 재교육을 거쳤는데도 저성과자다’라며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2012년 파업에 가담했던 언론노동자들에게 회사가 스케이트장 관리를 맡기려 하거나 브런치 만드는 법을 교육시켰던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노사정합의의 더 큰 문제는 ‘저성과자 해고’로 사측의 힘을 높여준 반면 이를 견제해야 할 노조의 힘은 확 빼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언론사 노동조합에는 전임 간부 외에 일을 하면서 노동조합 일을 병행하는 노조 간부들이 꽤 많습니다. 회사 업무와 노조 업무를 병행하는 만큼 다른 기자들에 비해 성과를 내기 어려운 처지이며, ‘저성과자’의 위협에 크게 노출돼 있습니다. 노조 간부를 했다고 저성과자로 찍히면 누가 노조에서 일하려 할까요?

 

취업규칙 변경 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노조의 동의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어도 사측이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노조가 있으면 단체협약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보통 법원에서도 인사평가기준 등은 경영권에 속하는 사안으로 보고 꼭 단체협약이 아니라 취업규칙을 통해 변경해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인사기준을 사측이 취업규칙으로 결정하고 이를 노조의 동의 없이 밀어붙일 경우 회사에 찍힌 언론노동자들이나 노조 간부들을 마음대로 발령 내기가 수월해집니다.

 

이번 노사정합의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이들은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입니다. 노조가 있는 곳은 그나마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사측의 일방적인 해고에 쟁의권을 동원해 맞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가 없는 언론노동자들은 보호장치도 힘도 없습니다. 강진구 기자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 노조 있는 사업장보다 더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에 종속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노조가 없는 보수언론과 경제신문들이 가장 앞장서서 노동개혁의 장밋빛 전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로부터 돈을 받고 노동개혁을 홍보하는 기사를 쓰기도 합니다. (관련 기사 : <돈 받고 정부 홍보기사 써준 언론사를 공개합니다>

 

일방적으로 노동개혁을 홍보하는 기사를 쓰고 고용노동부한테 돈을 받으면 그 돈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 일방적인 홍보기사는 노사정합의의 추동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합의는 그런 홍보기사를 쓴 기자들의 미래를 덮쳐올 지도 모릅니다. 노동개혁의 칼날이 기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 조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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