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

U2 2016. 6. 21. 23:02

 

 

 

 

동남권 신공항, 선거용 밀양론 탓으로 또 무산.. 부산은?

 

 

동남권 신공항은 애초에 본시 가덕도 신공항론과 김해공항 확장론 사이에서  논쟁되고 논의되어야 정상이었다. 김해공항의 포화 상태에 따라 신공항 논의가 출발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얼토당토치 않는 밀양론 주장까지 끼여들여 엉뚱한 방향으로 분쟁화된 것이다.

 

타당성이 있다면 부산 아니어도 괜찮겠지만 20여개의 산봉우리를 깎으면서까지 추진해야한다는 밀양론이기에, 항만과 연결된 경제성의 공항 추세와 배치되는 주장이기에, 타당성 없음은 물론 지역이기주의로 밖에 볼 수 없는, 끼여들지 말아야할 주장들이었다.

 

대구 경북을 정치적 고향으로 기반삼는 친박계의 정치적 영향력과 권력 행패로 밀양으로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생각하면 신공항 백지화의 김해공항 확장론으로 결론난 것은 다행이지만 새누리당의 선거용 밀양론으로 인해 가덕도 공항이 무산된 것은 새누리당의 책임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부산시민 유권자들이 새누리당을 심판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왜 심판해야할까? 그나마 김해공항 확장으로도 다행이지만 가덕도가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은 논란 회피의 백지화 꼼수 MB 박근혜의 조작성 변명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전 대표도 지적한 신공항 관련 용역 조사에서 고정 장애물 평가 항목이 사라진 공정성 논란에 따라 마지못해 백지화 방향을 튼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뒷받침한다 

 

김해공항 확장 부정론자들과 동일하게 부산의 사정을 모르고 말하는 무능이 아니라면 조작성 주장들이다. 정부의 이런 주장에 춤춘 일부의 백지화론 주장도 부당하다. 가덕도는 분명히 경제성이 있으며 환경 문제도 밀양보다 덜하다.

                   

 

 

가덕도는 바다와 근접해 소음이 덜하고, 물류 항만과 연계될 수 있으며, 가덕도 북쪽에는 녹산공단이 있어 외국인 거주도 많다. 그래서인지 항공 조종사 90퍼센트가 가덕도에 찬성한다. 철새 도래지 피해도 밀양보다 덜 할 수 있다. 물론 가덕도 또한 환경훼손 등의 타당성 조사도 필요하며 자연을 거스리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가덕도는 비행 사고가 터질 경우 승객들이 바다에 수장되는 위험도 있겠지만 밀양 또한 비행 사고시에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 못한다, 아울러 공항 주변의 지역민들까지 비행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가덕도 보다 오히려 큰 규모의 사고가 될 수 있다. 또한 바다에서 내륙으로 향하는 수 많은 국제 비행기로 인해 소음의 피해를 입을 지역도 한 두 곳이 아닐 것이다.

 

필자 또한 물론 김해공항 확장이 정답이라고 주장해왔다. 김해공황 확장이 어려워 가덕도라는 주장에도 쓴웃음이 나왔다. 김해공항 또한 산을 깎아야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었다. 김해공항 주변은 논과 밭, 공장지대가 넓게 싸여 협상만 잘 이뤄진다면 확장이 어렵지도 않다. 공군기지 이전과 주변의 여건이 보장된다면 어렵지도 않다

 

하지만 김해공항 확장론은 차선책에 불과함이었다. 그것은 밀양론 반대와 궤를 같이한다.  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주장은 밀양론이나 김해 확장론이나 마찬가지다. 김해공항 주민들은 야간 비행 금지 시간이 짧아지거나 공항 때문에 신도시형 개발이 막히지 않을까 결사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현재로선 김해공항 확장이 정답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게된 것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상대적으로 국가예산이 덜 투입될 수 있다는 경제성과, 밀양론 주장과의 줄다리기 사이에서 내놓을 수 있는 신축성의 현실론적 판단 때문이지, 가덕도 공항이 투자한 만큼의 경제 효과가 보장되고, 환경 피해의 우려를 식혀줄 지혜들을 모은다면, 김해공항 확장보다 가덕도가 더 나을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김해공항 확장이냐 가덕도냐를 논쟁할 수 없게끔 한 그 원인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그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이 철처한 경제적 논리에서 벗어나 정치적 논리로 변질 왜곡시킨 MB 박근혜의 선거용 '밀양론'이라 할 수 있다. 

 

전 세계의 공항 추세가 항만과 가까운 곳임을 볼 때, 그리고 대도시 주변 아니면 수익이 될 수 없는 항공임을 볼 때, MB정부 시절 갑작스러운 밀양론은  4대강 공사처럼 타당성 따지지 않는 MB의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적 이유가 곁들어 진 것이다.

 

이 번 총선에서도  난데없이 터져나온 밀양론 또한 새누리 친박 세력들이 대구 경북에서의 새누리 싹쓸이가 무너지게 될 위험이 감지되자 나온 것이다. 아무런 절차나 논의 없이 그렇게 공언한 것에 친박과 함께 춤춘 김부겸 의원도 신중하지 못했다.

 

그런데 만약 부산 경남의 정치구도가 여야 균형의 견제구도가 되었다면 MB 박근혜의 선거용 밀양론 주장이 감히 떨칠 수가 있었을까?  터무니 없는 밀양론으로 지역분쟁화시키는 정치적 장난질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나 서병수 부산시장은 세월호 참사 관련 다이빙벨 영화 상영 이유로 부산국제영화제에 제재를 가하는 등 영화제 위신마저 추락시켜놓고도 무슨 낯으로 신공항과 관련해 부산을 걱정하는 듯이 말하는지 자신부터 돌아봐야할 일이다. MB 박근혜의 명백한 잘못을 보고도 감싸기 급급한 새누리당 의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이는 호남에서의 부작용이 될 국민의당 몰표 현상과 유사함이다. 적어도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반반으로 견제와 균형이 되어야할 터인데도 지역주의 선동 정치인에 따라 몰표를 몰아주다 '김수민' 리베이트 파동을 쳐다보아야하는, 전국적으로 비난의 눈초리를 받는 호남과 같은 것이다

 

그럼에도 굳이 밀양론을 주장하는 이가 있다면 공항 논의에 있어 밀접성이나 근거리를 따지는 것도 허구이다. 많이 잡아 한달에 한 번 해외로 가는 승객들도 어차피 먼거리의 공항도 각오한다. 호남 충청 강원 사람은 인천공항이 가까워서 가는건가?.. KTX 구간으로 치면 대구- 부산 간의 거리보다 멀다. 그런데도 왜 대구 경북만 난리인지..

 

여하튼 동남권 신공항 논쟁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롯데월드 건설 과정의 안전무시의 로비 비리에서도 보듯이, 터무니 없고 타당성 없는 밀양론임에도 거기에 혹한 대구 경북 유권자들을 보듯이 앞으로의 모든 개발에 있어서 선거용 주장의 국민사기극이 아닌지에 대한 지혜로운 판단이 요구될 때라는 점이다

 

 

*한토마 - boxer

.

.

.

​.

​.

​.

.

.​

영남권 신공항, 핌피는 그만두고 경제 논리로 풀자

.

.

​.

​.

​.

​.

.

.

* 핌피(PIMFY : Please In My Front Yard) - 직역하자면 '제발 내 앞뜰에!!' 선호시설을 지역 내 유치하기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앞장서거나, 주변 지역과 경쟁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동안 포스팅이 뜸했다. 글 하나 쓰는데 비교적 긴 시간을 요구하는 내 느린 타자 실력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내가 관심을 갖고 지켜본 사안이 없었다고 할까.. 그러나 이번은 다르다.

영남권 신공항..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본래 포화 상태를 넘어 과포하에 이른 김해국제공항을 대체하려고 만든 대체 공항 확보가 목적이었다. 김해공항은 소음 탓에 24시간 이착륙이 불가능하고 확장하는 것도 지반 사정과 인근 도로망 등으로 한계에 부딫혔다는 것. 그러나 대기업 하나 제대로 없는 부산시가 돈이 있을리가 있나... 그래서 국가 예산을 끌어들이기 위한 명분으로 영남권 신공항이라는 명칭이 쓰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비극은 여기서 비롯된다.

대구광역시와 경북 지역. 그리고 울산광역시까지 밀양에 새로운 공항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된 것이다. 영남권 신공항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니만큼 명분은 있었다. 이참에 대구는 오랜 골치거리였던 대구공항의 이전을 함께 떠넘길 수 있다는 희망을 볼 수 있었을테고. 나라도 인천으로 가지 않고도 1시간 이내에 새로운 국제공항을 갈 수 있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거다. 다른 지역 역시 마찬가지다.(울산에서도 가덕도보다는 밀양 가는게 훨씬 편하다)

다만 이는 부산과 창원 일대에 이르는 지역의 일대 반발을 불러왔다. 단순히 입지가 멀어지는것 뿐만 아니라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국제공항이 송두리째 사라질 위기에 처했고. 신항만과의 연계도 무산되게 생겼기 때문이다. 이건 좀 더 후술하겠다

여기에 심상찮은 소식이 들려온다. 2016년 3월 29일 새누리당 대구시당 선거대책위 발대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딱히 이렇다할 국책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대구 시민들에게 돌아갈 '선물보따리'의 정체는 신공항의 부지 선정밖에 더 있겠나? 최소한 부산 시민들은 그렇게 의심하고 있다.

거기에 또다른 사고가 터졌다. 6월말로 예정된 부지 선정 발표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용역 보고서에 부산시 측에 유리한 기준이 빠졌다는거다. 현재 교통연구원과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공동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기준 자체가 아예 빠져있다면 당연히 보고서 자체가 편향될 가능성 높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다름아니라 산이나 고층 아파트 등 고정장애물을 별도 항목으로 평가하지 않고 일부 항목에 포함시켜 가점을 줄이는 방향이었다. 당연히 이는 산지로 둘러쌓인 밀양 부지에 절대적인 호재. 과거에도 이 분야에서 가덕도에 크게 뒤졌다는걸 감안하면 더더욱.

                   

IC1VxWoW5ey.jpg

 

D1S8wW8nFLh.jpg

 

4JLdaBrGdgi.jpg

 

 

정작 밀양시쪽에서는 크게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당연하지만 이 지역에서 직접 이주해야만 하는 세대만 5천세대가 넘는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로 나리타 공항처럼 이들을 이주시켜야 하는 과정 자체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일일히 대체농지를 마련하고 이주하는데 드는 비용 + 산을 깎는 비용이 바다 매립비용에 비해 얼마나 저렴할까? 물론 대구나 다른 지역에서는 크게 상관하지 않는 부분이겠지만.

​결론을 말하자면. 나는 가덕도쪽을 지지한다. 여러 사례가 있지만. 과거 양양 국제공항과 무안 국제공항의 예를 들 필요가 있다. 이는 신공항 그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로도 쓰이지만. 동시에 신공항이 성공하기 위해선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양양 국제공항은 속초와 강릉의 모든 수요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그리고 무안 국제공항 역시 목포와 광주 공항 수요를 대체한다는 목적으로 일종의 '중간땅'에 지어졌지만. 돌아오는건 양쪽 모두에게 버림받았다는 거였다.

 

물론 영남권은 호남과 강원과는 다르게 훨씬 많은 인구를 자랑하고 경제도 훨씬 탄탄하다. 근 천만에 가까운 영남권 인구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소요다. 김해공항 역시 계속해서 흑자를 유지하는 몇 안되는 공항이고. 그렇기에 대체공항 이야기 역시 순조롭게 나올 수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건. 결국 넘치는 수요를 잡기 위해서 새로운 공항을 짓는다는거다. 그 비용이 얼마나 크건간에 결국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려면 24시간 운행은 기본으로 전제되어야 하지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결국 막대한 예산으로 더 큰 공항을 다른 부지에 짓는거밖에 안되는데. 그렇게해서 얼마나 많은 추가 비행을 얻어낼 수 있을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답이 나온다.

 

위에서 말했듯. 밀양은 이 점에서 낙제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무려 27개에 달하는 산을 깎아내는 비용이 매립비용보다 싸다 치자. 인근 주민의 소음 공해는 어떻게 해결할건가? 가덕도의 해당 부지에는 거주민이 없다. 대구공항 민원에 십수년째 시달리면서도 배우는게 없나?

 

청주 공항조차 내륙에서는 보기 드물게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을 부지로 삼았음에도 한동안 허덕였다는걸 상기해보자. 시차 등을 고려할때 야간 비행이 되지 않는다는건 생각보다 큰 마이너스 요소다. 특히 중.장거리 여객 편성이 더더욱 힘들어지고. 화물 소요 역시 주로 야간에 이뤄진다는게 상식이다. 그런데 아예 야간 비행이 금지되는 내륙공항??? 그냥 좀 더 큰 김해/대구 공항 아니겠는가.

 

뭐. 어차피 대구공항이나 김해공항이나. 영남권 신공항이 건설되더라도 잔존할거라는데 대체적인 관측이다. 대구는 아예 F-15K가 주둔하는 한국 최강 전력인 제11전투비행단이 주둔해있고 김해공항 역시 조기경보기 피스아이를 비롯해 상당한 전력이 배치되어있다. 이들을 내보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그리고 김해공항은 매진이 밥먹듯 일어나는 김포-부산간 꿀여객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존치될 거다.

 

결국 핵심은 공항에 도달하는 소요시간이다. 특히 대구에서 밀양까지는 기차로 30분이면 갈 수 있으니 이런 저런 문제점 알고서도 밀어붙이는걸테고. 이는 고스란히 정치논리로 포장된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이미 경전선 전철화가 진행되어가고 있는 시점이고. 철도망을 약간만 정비한다면 충분히 대구에서 그토록 바라는 1시간대 공항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위 지도는 부산신항 간이역이다. 화물전용 역이지만 장유역에서 철로는 이어져있다. 보다시피 경부선 삼랑진 - 장유 - 부산신항 - 가덕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서울 용산과 춘천 간에는 ITX 열차가 개통되어있다. 1시간 조금 넘는 시간으로 용산에서 춘천까지 갈 수 있는데. 비용도 6900원 상당으로 서울역에서 인천국제공항에 이르기까지 직통 43분. 완행 1시간이라는걸 감안하면 그렇게까지 더 걸리는것도. 비싸지는 것도 아니다. 더군다가 철도망 정비는 이미 기존에 추진하고 있기에 중복 투자 비용이라고 보기도 힘들다. 기존 철도망을 보수하고 부산 신항에서 가덕도까지 소폭 더 연장하는 수준. 동대구역과 가덕도의 거리도 춘천과 용산역간 거리와 비슷하고(직선거리는 더 짧다!) 선형도 삼랑진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직선에 가깝다.

 

중요한건 밀양이건 가덕도건 십수조원이 들어갈게 명백한 대형 사업이라는거다. 여기에 정치 논리가 끼어들 이유는 없다. 일부 지역에서 소요시간 30분 아끼자고 8시간 넘는 활주로 운영 시간을 포기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삽질로 이어질게 분명한데도 이들이 계속해서 핌피질 하는 이유는 뭘까?

 

결국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된 판단을 내릴거란 생각이 들 수 없는거다. 천안 오송역의 사례에서 보듯. 핌피질로 망하기전에 경제논리로 처음부터 재단해야 한다. (그러길 바라진 않지만)대통령이 자기 지지기반이라는 이유로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면 우린 모두가 눈 뜨고 코베이며 일부 주민들의 자축과 대다수 국민들의 한숨으로 이 사업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다만 새누리당 부산 시당이 침묵을 지키는 이유가 좀 불안하다.위의 '선물보따리' 발언과 함께. 레임덕 대통령이 이미 사당화된 조직에 암묵적인 관리가 들어간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면 지나친 생각일까?

 

 

- 오마이뉴스 블로그 - saram

.

.

.

​.

​.

​.

​.

.

동남권 신공항 또 '백지화'...MB 전철 밟다!

.

.

.

​.

​.

​.

​.

.

TK와 PK 모두 반발. 현재의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나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이 21일 또다시 백지화됐다.

이에 따라 밀양 유치를 주장해온 대구, 경북, 경남, 울산 등 영남 4지자체와 가덕도 유치를 주장해온 부산이 모두 반발하는 등 거센 후폭풍이 뒤따를 전망이다.

입지 선정 용역을 맡은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는 이날 오후 3시 정부 세종종합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동남권 신공항을 새로 건설하지 않고 현재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는 대신, 기존 김해공항을 단순히 보강하는 차원을 넘어 활주로, 터미널 등 공항시설을 대폭 신설하고 공항으로의 접근 교통망도 함께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은 발표직후 담화를 통해 "정부는 이번 용역결과가 항공안전, 경제성, 접근성, 환경 등 공항입지 결정에 필요한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출된 합리적 결론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영남지역 주민 여러분! 그간 신공항 유치 경쟁 과정에서 일부 갈등과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5개 지자체가 합의한 방식에 따라 입지평가 결과가 나온 만큼, 용역 진행과정에서 보여준 성숙한 민주의식과 합의정신을 발표 이후에도 끝까지 존중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평가 결과를 수용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영남의 반발 최소화를 위해 부심했다.

 

 4ejNBVXEADC.jpg

 

정부의 이날 결정은 5년여 전 MB정권때 백지화 발표를 했을 때와 완전히 붕어빵이다.

앞서 MB정권은 2011년 3월30일 가덕도와 밀양 모두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한 바 있다.

발표 다음날인 31일 박근혜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의 약속이라 유감"이라고 MB를 비판하면서 "제 입장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며 강행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 당장은 (신공항이) 경제성이 없다고 하지만 미래에 필요하다고 확신한다"며 "국토해양부는 2025년 인천공항의 3단계 확장이 제대로 완료돼도 전체 물량을 소화할 수 없다고 한다. 입지평가위원장도 장기적으로 남부권 신공항은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 이게 미래의 국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국민과 약속을 어기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며 "정치권과 정부가 거듭나야 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아야 우리나라가 예측가능해진다"고 대선공약을 잇따라 파기하고 있는 MB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더민주 "정부, 눈치보기로 3~4년 끌면서 지역갈등 키워"

 

 

 

"실현불가능한 공약 한 朴대통령, 납득할만한 설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와 관련, "이것이 국익을 위해 최선이라면 지금보다 지역간 갈등이 첨예해지기 전에 결론을 낼 수는 없었던 것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박광온 더민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역간 갈등의 최소화와 경제성 등을 고려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공항 유치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해당 지역 주민들은 허탈해하실 것이고, 사생결단식 경쟁을 지켜본 모든 국민들은 소모적 논란의 뒤끝을 보는 씁쓸함을 지울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또 프랑스 용역팀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을 국토부 공무원들은 내놓을 수 없었던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결국 정부가 눈치보기식 태도로 3~4년의 시간을 끌며 지역 갈등을 키운 꼴"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또한 오늘 발표로 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실현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공약을 한 셈이 됐다. 국민들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기대한다"며 "지역갈등과 국가적 에너지의 소모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직접 대국민 해명을 할 것을 촉구했다.  

 

 

더민주 부산의원들 "신공항 백지화는 심각한 농단. 진상조사할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은 21일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와 관련, “대한민국의 제2관문을 만드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심각하게 농단된 결과에 대해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영춘·박재호·최인호·전재수·김해영 등 더민주 의원 5명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불공적 용역에 대한 당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가려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서도 "활주로를 1본 추가하는 것으로 김해공항의 안정성이 보장될 수 없으며, 소음 및 안전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현재도 포화상태인 김해공항의 활주로 추가 건설은 신공항 건설 때까지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확장된다 하더라도 24시간 운항이 불가하며, 그러면 국제공항으로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최인호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서병수 부산시장이 가덕 신공항 독자 추진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저희들의 입장과 동일하고 그게 부산 시민의 뜻”이라고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혔했다.

​- 이영섭  나혜윤  

​ⓒ 뷰스앤뉴스  ( http://www.viewsnnews.com/)

.

.

.

​.

​.

​.

​.

.
<김해공항 확장> 신공항 결론은 냈지만 논란·과제 남아

.

.

.

​.

​.

​.

​.

.

경제성 없다는 과거 결론 되풀이..공항 안전성 등 문제도 제기돼 정부 "이번 최종안은 5년전 제외됐던 안과 완전히 달라"

 

논란을 거듭해온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21일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쪽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지만 결정과정과 향후 안전성 등을 놓고 당분간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미 5년 전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모두 경제성이 없다고 백지화한 신공항을 다시 추진한 정부에 대한비판이 나온다.

 

또 증가하는 항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했다면 일부 전문가들의 제안대로 김해공항 확장을 일찌감치 결정지어 불필요한 지역 갈등과 소모전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남는다.

 

김해공항 확장안은 2011년 발표한 연구용역 초기에 경남 밀양, 부산 가덕도와 함께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이후 최종 후보지 검토 과정에서 빠졌다.

 

 A5ehJCUFwMy.jpg

 

국토교통부는 그때 제외됐던 김해공항 확장안이 다시 논의된 이유에 대해 용역업체인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자체 연구에 따라 새로운 내용의 대안으로 검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2011년 용역 때 제시된 확장안은 교차하는 형태로 기존 활주로를 연장하는 내용이었다면 이번에 검토된 안은 활주로를 아예 1개 더 짓는 내용이어서 방법이 달라 새로 검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장 마리 슈발리에 ADPi 수석 엔지니어는 "이번에 제안한 활주로 건설 안은 6천100만명의 항공수요를 처리하는 터키 이스탄불 아타투르크공항에 적용한 것과 매우 유사해 충분한 용량을 확보할만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또 영남권에서 김해공항 확장안을 전혀 예상하지 못해 혼란이 크다는 지적에 서훈택 국토부 항공실장은 "김해공항 확장안은 애초 35개의 최초 후보지에 포함됐고 중간보고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치면서 계속 논의됐기 때문에 지자체 역시 이 방안이 함께 검토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해공항이 바람의 방향,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 때문에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돼왔다는 것도 논란이다.

 

 3PiOZn8pWLJ.jpg

 

특히 24시간 운영이 어렵고 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 소음 문제가 심각한 점은 계획대로 공항을 확장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서 실장은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활주로의 서쪽 40도 정도 방향으로 새로운 활주로를 건설할 예정"이라며 "기존 활주로를 착륙 전용으로 활용하고 새 활주로를 이륙용으로 쓰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음 피해와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들에 협조를 구할 것이며, 24시간 운영은 바람직하지만 꼭 해야 하는 일은 아니어서 공항 자체의 역량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심화한 지역 갈등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작용해 조금이라도 안전한 '제3의 방안'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밀양과 가덕도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했을 때 탈락한 곳의 거센 여론 반발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슈발리에는 용역 결과 발표에서 "신공항 후보지가 선정됐을 때 법적·정치적인 후폭풍도 고려했다"며 "의사결정 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단계적인 프로젝트 이행이 가능한지, 프로젝트 중 정치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쉬움과 허탈감에 술렁이는 영남권 민심을 달래는 일은 정부의 남은 과제다.

 

영남권 지자체는 용역 결과에 대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일제히 유감을 표시했다. 일부는 신공항 추진을 계속할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 연합뉴스

.

.

.

​.

​.

​.

​.

.

“신공항은 가덕으로” 각계 지지 뜨겁다

.

.

.

​.

​.

​.

​.

.

항공·환경학자 등 전문가 성명 잇따라…“학자적 양심 걸고 가덕도 입지 우월”
해외 도·지사도 지지 선언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 결과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부산 가덕도를 지지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내·외 항공·환경·생태학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성, 소음, 환경훼손, 국가경제 영향 등을 면밀히 따져봤을 때 가덕도의 입지 조건이 경남 밀양 보다 한층 우월하다”는 입장을 ‘학자적 양심’을 걸고 밝혀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의 용역 결과가 과연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췄는지 주목되고 있다.

 

부산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회는 지난 1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양에 신공항을 건설하려면 산봉우리 4개 절토로는 절대 안 되며 20개 가까운 봉우리를 절토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렇게 되면 건설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덕도보다 건설비용이 더 적게 든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위대 학과장과 캐나다 출신 버다드 파란(Bernard Parent) 부교수 등 교수 5명은 이날 “건설비용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는 곳에 공항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산봉우리 같은 고정장애물을 타고 흐르는 상승, 하강 기류는 항공기가 활주로에 접근할 때 예측 불가능한 항공역학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신공항 입지 평가 용역에서 고정장애물 평가 가중치가 적게 반영됐다는 최근 논란이 사실이라면 치명적인 오판”이라고 역설했다. 김위대 학과장은 “부산에 있는 대학의 교수라서 가덕도에 힘을 실어주러 나온 것이 결코 아니다”며 “학자적 양심을 걸고 전문가 입장에서 요즘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부산대 주기재 생명과학과 교수, 동아대 김승환 조경학과 명예교수 등 환경·생태학자 24명도 지난 16일 부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밀양은 공항 건설로 인한 환경 피해가 가덕도의 수십 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봉우리를 절단하고 논과 습지를 매립해야 하는 밀양신공항은 국제사회의 생명·환경 중시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가덕도도 환경 피해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밀양보다 훨씬 덜하다”며 “학자적 양심에 따라 둘 중에 선택하라면 가덕도가 낫다”고 말했다.


일본 후쿠오카·시모노세키시장과 나가사키 지사, 대만 가오슝시장 등 해우 주요 도시 시·도지사와 미국 LA·시카고, 독일 함부르크, 호주 빅토리아 등의 유력 인사들도 가덕신공항을 지지하는 영상과 편지를 최근 부산시와 부산국제교류재단 등에 잇따라 보내왔다. 이들은 부산시민이 염원하는 가덕신공항은 ‘동북아의 관문’으로 해외 도시와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 불교계도 수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한 사찰과 수행 공간의 피해를 부를 수밖에 없는 밀양신공항 건설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범어사와 삼광사 등 주요 사찰이 참여하는 부산불교연합회는 지난 19일 ‘동남권 신공항 밀양 건설 반대’라는 성명을 통해 “동남권 신공항 입지가 밀양으로 확정되면 2천년 이상 이어져 내려온 소중한 불교문화가 심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부산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전직 부산시 공무원들로 구성된 행정동우회, 경·호남 향우회 회원 등의 가덕신공항 후보지 현장 방문도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은 현장에서 가덕신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국가 균형 발전과 영호남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서도 신공항은 반드시 가덕도에 건설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경남의 일부 기초의회도 ‘가덕신공항 지지’ 또는 ‘밀양신공항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경남 거제시의회는 지난 19일 ‘동남권 신공항 최적 입지는 가덕도’라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통영시의회도 ‘가덕신공항 유치 결의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해시의회도 지난 9일 밀양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 부산 이야기

.

.

.

​.

​.

​.

​.

.

'신공항 백지화' '김해공항 확장'에 여전히 시끄러워

.

.

.

​.

​.

​.

​.

.

홍준표 입장 없어, 밀양시장 '시민 우롱' ... 김해시의원 '소음 피해 우려'

 

정부가 영남권(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와 김해공항 확장 방침을 밝혔지만, 지역은 여전히 시끄럽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사과했고, 김해에서는 소음 피해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해온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는 21일 오후 신공항 입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경남 밀양(하남평야)과 부산 가덕도가 신공항 후보지로 경쟁했는데, 정부는 신공항을 새로 짓지 않고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한 것이다.

홍준표 지사 "정부 발표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경남은 지역에 따라 입장이 달랐다. 홍준표 지사는 신공항이 밀양에 들어서야 한다고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김해시의회는 밀양 신공항에 반대해 왔고, 거제통영에서는 가덕도를 선호해 왔다.

홍준표 지사는 이날 정부 발표 뒤, 뒤늦게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경남도청 공보실은 정부 발표가 있기 1시간여 전에 '밀양 신공항 부지'라는 제목으로 하남평야 일대의 항공사진을 언론사에 배포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 발표가 있은 뒤, 홍준표 경남지사는 "(정부 발표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남도청 안팎에서는 신공항 후보지로 밀양이 선정될 것으로 보았다가, 정부 발표 이후 실망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일호 밀양시장 사과, "시민 우롱한 결정"

 

 EBqsejhN2KU.jpg

 

박일호 밀양시장은 사과했다. 박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은 이날 오후 밀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밀양 11만 시민들께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또 한번 밀양시민을 우롱한 결정입니다"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밀양이 두 번에 걸쳐 영남권 신공항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시민들은 지치고 땅값만 올려놨다"며 "이번 결정으로 개발 가능성이 소멸돼 밀양 시민들은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됐다"고 한탄했다.

그는 "앞으로 11만 밀양 시민들의 미래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신공항 추진에 대해선 고민을 거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해공항 확장에 소음 피해 우려

김해공항 확장에 소음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밀양 신공항 반대 결의안을 냈던 김해시의회는 이번 정부 결정과 관련해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형수 김해시의원은 전화통화에서 일단 "정부가 밀양을 신공항 후보지로 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김해시민의 입장에서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JYJFQio19jC.jpg

 

그러면서 "김해공항을 확장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운항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심야시간에도 항공기 운항을 하게 된다면 소음 피해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김해공항 확장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소음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그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정의당 영남 5개 시도당과 녹색당은 기자회견과 논평을 통해, 영남권 신공항에 반대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남일보> '밀양 확정' 보도했다가 사과

한 언론사가 '동남권 신공항 입지, 밀양시 확정'이란 제목으로 보도했다가 오보로 결론이 나면서 사과문을 올렸다. <한남일보>는 이날 오전 "동남권 신공항입지 '밀양시 확정'"이란 제목으로 보도했다.

이날 오후 <한남일보>는 '정정보도문과 사과문'을 통해 "밀양지역 취재기자의 잘못된 취재로 기사가 보도돼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

.

.

​.

​.

​.

​.

.

"밀양 하남들, 식량 공장인데 신공항 후보지라니"

.

.

.

​.

​.

​.

​.

.

일부 농민들 '반대 움직임' ... 밀양시 "대체농지 조성 가능"

 

"먹을거리 생산 공장이나 다름없는 땅이다."
"무슨 작물을 심어도 잘 되는 옥토인데 …."


동남권(영남권) 신공항 후보지인 경남 밀양 하남들(평야)을 두고 농민들이 이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가 신공항 후보지로 경쟁하는 가운데, 농민들은 하남들의 옥토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일부 농민들은 밀양 하남들의 신공항 후보 반대 목소리를 낼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명박정부 때 이곳 농민들은 신공항 후보지 반대 펼침막을 걸기도 했다

                   

IC1VxWoW5ey.jpg

 

하남들은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와 백산리에 걸쳐 있고, 전체 530만평 규모다. 현재 870여세대에 17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하남들은 직경으로 약 8km 길이다. 이곳에 신공항이 들어선다면 부지로 포함될 땅은 218만평 정도다.

창원 대산면과 밀양 하남읍 사이에 있는 낙동강 수산대교를 지나면, 오른쪽 편에 있는 넓은 평야가 하남들이다. 이곳은 겨울철에는 거의 대부분 비닐하우스로 변한다. 농민들은 이곳에서 주로 감자, 벼, 당근, 양파, 고추, 연, 수박, 딸기 등을 재배한다.

장상곤씨 "안 되는 작물이 없는 비옥한 땅"

이곳에서 수박과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 장상곤씨는 "농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이곳에 신공항이 들어서는 것에 반대한다"며 "하남들은 안 되는 작물이 없다고 할 정도로 비옥한 땅이다. 그런데 이런 땅에 신공항이 들어선다고 하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장씨는 이명박정부 때 이곳에 신공항이 들어서는 것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다시 '신공항 반대 펼침막'을 내걸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는 "이전에 이곳이 신공항 후보지로 되었을 때 당시 마을이장을 했고, 신공항 반대 운동을 벌였다"며 "지금도 마찬가지로 반대이고, 요즘은 농번기라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장씨는 "가덕도 매립에 대해서도 비용이 많이 들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안다. 이곳은 잘 자라지 않는 작물이 없다고 할 정도로 옥토인데, 공항을 만들 후보지라고 하니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 식량전쟁이 일어나면 농사지을 땅부터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대체농지에 대해, 그는 "밀양시청은 밀양이 '하늘에서 내린 축복의 땅'이라 한다. 그렇다면 그런 땅을 잘 지키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며 "이전 밀양시장 때도 신공항이 이곳에 들어서면 대체농지를 조성하겠다고 했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이루어진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정희정권 때 농지 아깝다며 공단 조성 포기"

2004~2011년까지 하남들에서 당근, 양배추, 고추 농사를 지었다고 한 하원오(창원)씨도 "전국에서 농사짓기에 하남들만한 땅을 능가하는 곳을 찾기가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공장 하나 없고, 겨울이면 비닐하우스 바다다. 그런 땅은 먹을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으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남에 공단이 들어가는 계획도시를 만들 계획을 세웠을 때, 하남들을 대상에 두었다가 농사짓기에 너무 좋은 땅이라 아깝다며 포기하고, 지금의 창원공단을 조성했다는 말이 있다"며 "신공항 후보지와 관련해, 환경과 소음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야 하겠지만 농업 분야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 정책실장은 "신공항 후보지는 환경문제도 있지만 농업문제도 있다"며 "하남들은 식량 공장이다. 농민들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밀양시 "다른 비옥한 땅 많아, 대체 농지 조성"

이에 반해, 밀양시는 '대체농지'를 조성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밀양시 미래전략과 관계자는 "밀양시는 전체 면적에서 15~20% 정도가 도시이고 나머지가 농지와 산지다"며 "하남들이 비옥한 땅이지만, 다른 곳도 비슷한 땅이 많다. 대체농지를 조성해 농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농민들은 대부분 60대 이상이다. 신공항을 조성하기까지 10년 정도 기간이 걸릴 것이다. 고령층은 계속 농사를 지을 수도 없을 것 같다"며 "농민들은 보상을 받게 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대체농지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 윤성효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정책토론

U2 2016. 6. 15. 17:33

 

 

 

 

동남 신공항, 아무리 생각해도 밀양보다 '가덕도'이지만

 

동남권 신공항이 정당한 절차적 논의도 없이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형식적 용역으로 추진하는 친박 행패로 가덕도 아닌 밀양이 된다면, 신공항 처음추진 부산으로선 김해공항만 활력을 잃고 죽는 꼴이 된다. 이럴바에야 부산시는 김해공항 확장론으로 논란을 끝내는 것이 좋을 듯하다

 

굳이 신공항을 한다면 가덕도인 것은 산봉우리 깎아야할 밀양이기 때문이다. 공항 짓자고 20여개의 산봉우리를 깎다니 조상이 물려준 자연들을 함부로 훼손할 수 없다.

 

 

 

 

공항 논의에 있어 밀접성이나 근거리를 따지는 것도 허구이다. 많이 잡아 한달에 한 번 해외로 가는 승객들도 어차피 먼거리의 공항도 각오한다. 호남 충청 강원 사람은 인천공항이 가까워서 가는건가?.. KTX 구간으로 치면 대구- 부산보다 멀다, 그런데도 왜 대구 경북만 난리인지.. 

 

공항은 인구 많은 도시 가까운 곳에서 있어야 수익이다. 그런데도 대구는 왜 대구내의 공항 시설을 기피하는가? 공항 소음을 피하면서도 근접하게 갈 수 있다하여 주장하는게 밀양론이다.

 

이는 밀양 주민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주장이라 할 수 있으며 자연훼손과 더불어 산으로 둘러싸인 평지 위의 공항 탓으로 지역발전은커녕 소음 공해의 지역으로 멍에가 될 공산이 커 밀양시민들에게도 좋지 않다.

 

더구나 이미 경남 북부에는 새누리당 의원의 무책임한 공약으로 건설된 울진 공항이 있다. 그리고 적자에 시달리면서 비행 연습장으로만 쓰이고 있다. 대도시 근교가 아니면, 항만 아닌 내륙일 경우  실패할 확률이 높은 공항건설임을 말해준다.

 

밀양 또한 다르겠는가.  혹여 밀양이 성공하면 파리만 날리는 김해공항이 되는 것이며. 밀양이 실패하면 도로 김해공항이 되는 꼴로서 나라 예산만 축내는 꼴이 될 수 있다.

 

그런데도 부산에서부터 출발한 신공항 논의가 왜 밀양론으로 번졌는가?  MB 박근혜의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적 이유가 작동한 것이다. 고향인 대구 경북 지역을 챙겨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약속한 모든 것을 뒤집은 것의 연장선의 정치적 이유가 곁들어 진 것이다.

 

전 세계의 공항 추세가 항만과 가까운 곳임을 볼 때, 그리고 대도시 주변 아니면 수익이 될 수 없는 항공임을 볼 때, MB정부 시절 갑작스러운 밀양론은  4대강 공사처럼 타당성 따지지 않는 MB의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적 이유가 곁들어 진 것이다.

 

이 번 총선에서도  난데없이 터져나온 밀양론 또한 새누리 친박 세력들이 대구 경북에서의 새누리 싹쓸이가 무너지게 될 위험이 감지되자 나온 것이다. 아무런 절차나 논의 없이 그렇게 공언한 것에 친박과 함께 춤춘 김부겸 의원도 신중하지 못했다.

 

가덕도는 비행 사고가 터질 경우 승객들이 바다에 수장되는 위험도 있겠지만 밀양 또한 비행 사고시에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 못한다, 아울러 공항 주변의 지역민들까지 비행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가덕도 보다 오히려 큰 규모의 사고가 될 수 있다. 또한 바다에서 내륙으로 향하는 수 많은 국제 비행기로 인해 소음의 피해를 입을 지역도 한 두 곳이 아닐 것이다.

                   

 

 

가덕도는 바다와 근접해 소음이 덜하고, 물류 항만과 연계될 수 있으며, 가덕도 북쪽에는 녹산공단이 있어 외국인 거주도 많다. 그래서인지 항공 조종사 90퍼센트가 가덕도에 찬성한다. 철새 도래지 피해도 밀양보다 덜 할 수 있다. 물론 가덕도 또한 환경훼손 등의 타당성 조사도 필요하며 자연을 거스리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물론 원론적으로 봤을 때 김해공장 확장론이 정답이다. 이는 김해공항이 더 가까운 곳에 사는 필자라서 하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공항 근처 주민들은 소음 공해 때문에 못산다고 하소연이다. 그 보다 멀게 사는 필자 같은 주민들도 가끔 비행기 소리에 깜짝 놀랄 때가 많다.

 

그럼에도 김해공항 확장론에 무게를 둔 것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도 국가 재정이 어려운 이 시기에  국가 예산이 가덕도 밀양보다 덜 투입되는 것이며, 김해공항 확장이 안된다면 김해공항을 염두에 두고 만든 부산 - 김해 간의 경전철 적자를 더욱 더 배가 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굳이 신공항을 한다면 여러모로 보아 가덕도이지만 부산시민 입장에서 보면 가덕도만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밀양은 더더욱 안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김해공항 확장론으로 밀양론으로 딴짓거리하는 친박 행패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김해공항 확장론 등 신축성 있는 주장을 하여야할 것이며 밀양론으로 현실화하며 압박하는 것이 피부에 와닿는다면 김해공항 확장론으로  신공항 논의를 없애는 방법도 한가지이다.

 

물론 꼭 더민주 1석만을 당선 시켜준 대구이고, 더민주 의원 다수 당선 지역의 부산이어서 가덕도나 김해공항 확장론을 주장하는게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가덕 밀양 모두가 천연 자연훼손면에서 같으나 경제성 면에서 가덕도이며 국가예산 절감 면에서 김해공항 확장론이 맞기에 말하는 것이다.

 

대구시민들도 대구 시내나 그 주변에 공항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면서 굳이 밀양론을 주장할 필요가 있겠는가?  공항 논의에 있어 근접성 논쟁 자체가 무의미하고, 대구의 발전과 하등 관계가 없다. 오로지 MB의 몽니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경남도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는데 왜 대구가 부산으로부터 시작된 신공항 논의에 방해꾼 이미지의 도시가 되어야 하는지.. 그럴 필요는 없다.

 

혹여 밀양에 땅이 있는 대구 경북지역 새누리 정치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까지 생기게 한다.

 

*한토마 - boxer

 

 

 

 

 

 
 
 

쓴소리

U2 2016. 4. 3. 10:51

 

 

 

 

호남의 수치, 정동영 천정배라는 정치꾼

 

정동영 후보라는 정치꾼이 있습니다. 시류에 영합하는 얍살스러움과 진정성 없는 이중적 모습이 있어 정치꾼으로 부르고자 합니다. 그가 왜 정치인 아닌 정치꾼으로 밖에 안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한 때 대선후보였던 정동영 후보는  후배를 떨어뜨리기 위해 출마했냐는 시선의 아랑곳 없이

텃밭에 출마했습니다.관악을 3등 경험이 있어 그랬나 봅니다. 대선후보로서 걸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안철수 천정배 권노갑 등 국민의당 사람들이 호남을 찾아갔다 합니다, 친노가 호남을 위해 뭐했냐는 식의 지역주의 발언도 했답니다. 김대중 보다 노무현 때가 많았던 호남 지원이었는데도  그랬답니다  친노 패권주의 운운에 깔려있는 뜻이 무엇인지 알듯 합니다

 

 CA241j7ZDIs.jpg

 9QSSaFvuwAy.jpg

A7ihUuswHUH.jpg

6vbKX74iWNI.jpg

 2Ukzk02FRJP.jpg

 

정동영 후보도 후배와의 토론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호남 태생이 아닌 친노 문재인의 상황을 악용합니다. 자신의 후배 앞에서 그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아는 진보 정치인 중에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짜 진보의 코스프레 정동영으로, 시류에 영합하는 얍살스러운 정치꾼 정동영으로 보았습니다

 

광주 서을에는 천정배 후보가 TV 토론을 거부했다 합니다. 양향자 경쟁 후보의 요구에도 묵살했다 합니다. 대체 무슨 약점이 있길래 토론을 거부할까요? 양향자 후보 모습이 TV에 오랫동안 비춰지면 양향자 후보의 지지도 상승이 될까봐 그랬을까요?

 

알아 보았더니 공천 과정의 약점이었습니다, 국민의당 지도부로서의 천정배가 셀프 단수 공천으로 경선 경쟁자를 다른 지역으로 보낸 갑질 공천 때문이었습니다

 

안철수의 자기 사람 전략공천으로 탈락했던 천정배가 자신도 그런 식이었습니다.

 

안철수 식으로 자신에게 전략공천을 안해준 문재인이어서 문재인 대표 당선 후 탈당한 천정배임을 보여준 명분 없는 탈당임을 방증합니다

 

지금 야당으로는 이대로 안된다며 탈당했던 명분의 정동영과 천정배였지만  그들은 지금, 야당을 이렇게 만든 안철수 김한길의 국민의당에 입당했고 안철수 김한길 향한 비판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총질 했던 것은 안철수 김한길이 아니라 문재인 당 대표 선출 이후 문재인이었습니다. 지금 야당으로 안된다고 했던 천정배와 정동영, 그 깊은 뜻은 결국 호남 출신 정치인 주도의 야당이라는.

 

그래서 그들은 오늘도 친노를 상대로 지역담론만을 읊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을 정치인 아닌 정치꾼으로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호남 도민들과 시민들은 이에 휘둘리지 말고 

의연한 마음으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

 

 

박명림 "안철수 주장 '친노의 호남홀대론'은 허구". 

.

.

.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53)가 12일 "안철수 정치는 왜 영남에서 한국사회의 가장 강고한 기득세력인 영남패권·TK패권의 타파를 추구하지 않고, 당내투쟁의 산물인 호남정치복원 담론과 연합하여 야당 내 비호남 세력의 견제와 축출에 집중하고 있는가?"라고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호되게 꾸짖었다.

 
박명림 교수는 이날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 '안철수 정치의 기로'를 통해 "‘안철수현상’에서 비롯된 ‘안철수정치’가 몰락과 연명의 기로에 섰다. 정치참여의 핵심 기치인 ‘새 정치’의 내용과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중략) 특히 문제는 호남기득정치와의 연대"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민주화운동세력과 친노세력을 야당패권세력으로 규정하여 호남-비호남 개혁세력을 분리한 뒤 후자를 무너뜨리고, 그리하여 야당을 호남이라는 지역구도에 다시 가두어 국가 전체의 패권을 지속하려는 보수세력의 중심전략을 안철수 정치가 선도하는 것은 자기모순"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더 나아가 안철수 대표가 주장하는 '친노의 호남홀대론'도 허구라고 지적했다.

                   

 

그는 "친노세력은 3당합당으로 괴멸된 비호남야당을 부활시키고, 호남과 연대하여 대통령을 배출한 뒤 가장 친호남적인 지역균형·인사·예산정책을 실시한 정부였다. 객관적 조사를 하면 ‘친노의 호남홀대론’은 허구"라면서 "입법·사법·행정부의 수장이 동시에 호남 출신인 정부는 건국 이래 노무현 정부가 유일하였다. 총리 2인, 여당대표 2인, 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 고위직에 호남출신이 가장 많은 정부도 노무현 정부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가기관 이전, 투자와 예산배정도 같았다"면서 "지역총생산은 김대중 정부는 호남이 평균 28.82%를 성장, 전국보다 9.37%가 낮았다. 반면 노무현 정부는 호남이 평균 39.86%를 성장, 전국보다 5.84% 더 성장하였다. 특히 노무현 정부하 전남의 성장은 충남과 함께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안 대표가 야권연대에 반발하는 데 대해서도 "민주개혁세력의 연대는 보수압도의 한국현실에서는 민주발전과 국가균형의 최소요건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화 이후 호남은 ‘공천이 곧 당선’인 야당기득세력의 중심이었다. 본선이 필요없기 때문에 예선=공천을 위한 당내패권투쟁은 호남정치의 핵심이었다. DJ 이후 ‘전국’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지역’에 매몰된 ‘기득적’ 호남정치가 ‘민주적’ 호남민심과 괴리된 결정적 이유였다. 보수야당과 함께 노무현 탄핵을 주도한 파벌도 구호남·동교동세력이었다"면서 "호남민심이 전국에서 물갈이 요구가 가장 높은 민주시민의식을 갖는 연유도 지역구도·당내기득이익·파벌투쟁을 넘는 민주주의 실현요구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호남민심은 호남정치세력을 훨씬 앞서 보편적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독선과 지역을 넘어 보편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안철수 정치의 자기퇴출은 더욱 빨라질지 모른다"는 경고로 글을 끝맺었다.

뷰스앤뉴스​​- 최병성

​.

.​

​.

​.

​.

.

.​

안철수 국민의당, 호남 유권자의 대안 가치도 있나 . 

.​

​.

​.

​.

.

.​

.​

민주주의 걱정이 없는 평온한 정권이라면, 민주 정부로의 정권 교체 상황이라면 제 3당 등 다당제론 주창이야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새누리당의 개헌음모 의석이 가능한 위기 앞에서는 배부른 소리로 들릴 뿐이다

 

그럼에도 제 3 당의 의미를 인정하더라도 안철수 국민의당이 정의당 등의 진보정당 만큼의 특별한 의미 가치도 보이지 않는다. 새누리당 정체성에 가깝고, 더민주당의 오른 쪽 위치이다. 이런 위치의 국민의당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유권자들의 정치구도 판단만 혼란케 하고 있다.

 

다당제를 말하는 국민의당이지만 그들은 다당제를 위한 제도적 노력도 하지 않았다. 양당제를 확고하게 한 소선거구제를 고치려 하지 않았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위한 논의에도 동참한 바가 없다.

                   

       

        

 

 

 

안철수 국민의당은 또한 제 3당으로서 차별될 새정치의 모습도 아니었다. 생활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당원이 주인이 되고자 창당했던 유시민의 국민참여당과도 달랐다. 

 

제 1 야당 더민주당이 오히려 국민의당 창당 이후로 빠져나간 탈당파로 인해 참여당이나 정의당에 버금가는 시민형 정당모델의 새정치로 가고 있었다. 적어도 10만 당원 가입 폭주의 문재인 대표 시절엔 그랬다.

 

안철수 국민의당은 이렇듯 유시민의 국민참여당과도 달랐다. 필자가 보관하고 있는 참여당의 과거 선거홍보물과 비교해봐도 인물의 참신함에 있어서나 정책에 있어서나 국민의당은 참여당보다 못한, 새정치라 말할 수 없다. 제 3당이었지만 민주당의 가치를 인정하고 야권연대를 주도한 유시민 전 의원에 비해 안철수는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는 위치에 서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은 오히려 박지원, 김한길, 주승용 등 물갈이 대상으로 지목된 의원들을 마구잡이로 끌여들이는 세불리기에만 급급했다. 오로지 계파 공천권 쟁취의 일념 하나로 당 대표를 흔들던 탈당파들로 구성된 국민의당 모습은 그 옛날 민국당이나 자민련 등이 연상되듯 구린내가 진동한다

 

안철수 국민의당은 호남 외에는 단 한 석도 기대할 수 없는 형국이다. 안철수 지역구도 매우 위험하다. 그럼으로 인해 국민의당 후보들의 출마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 왜 출마하는지, 이념도 모호하고 새누리당에 가깝다. 비젼도 없다. 새정치도 아니다.  

 

 

 

 

기존 정당 출신인들이 대부분이다. 호남에는 물갈이 되어야할 의원들이 여전히 공천을 받았다. 난동사태도 일어났다. 도끼 시위도 벌어졌다. 비상식적인 비례대표 방식이었다. 여차하면 총선이 지난 후 사라질 정당이다. 여러모로 이들에게 투표해야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당이라해서 새누리당 200석 이후의 상황에 두려워하는 후보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개별적으로 단일화 명분으로 사퇴한다면 말릴 이유가 없다. 모든 이들이 안철수와 생각과 같지 않을 것이다. 당 대 당 단일화가 아니기에 안철수는 낙선해도 정호준 지역구 1석 정도는 얻을 가능성은 있다.

 

국민의당은 또한 창당 초기에 기대했던 새누리당 표 분산 역활도 하지 못했다. 새정연에서 탈당한 호남 의원들과 새정연 탈당 의원들로 구성된 관계로 여전히 야권으로 인식된다. 그렇다면 뭐하러 탈당했고 분당했는지 야권의 폭망만 낳게하는 원흉으로 인식될 처지이다.
 

호남 외의 당선권 지역도 없다. 사표가 될 국민의당이다. 정의당이라면 사표가 될지언정 그 존재 의미가 있겠지만, 국민참여당 같은 모델의 새정치도 아니고, 진보 가치의 정당도 아닌데, 잡탕과 구태의 국민의당이라는 제 3당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된다. 이태규 등 몇 몇 사람들의 비례대표 이익을 위해 사퇴의사의 후보마저 잡는 것은 대의를 내팽개치는 사당화로 볼 수 밖에 없다 

 

안철수 의원이 진정코 야권연대 거부의사가 분명하다면 지금이라도 유권자들이 명료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향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해야할 것이다. 야권이 아님을 선포하는 것을 넘어 새누리당 성향 본색의 명료한 행보를 보여야할 것이다.

 

야권도 아니면서 아권인척 하는 것은 국민기만이다. 야권인척 하면서 야권 분열 구도를 낳게하는 것은 야권 폭망을 위한 새누리 세작이거나 죄인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안철수 의원은 총선 이후 선진화법 개정 등 새누리당과 연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도 야권인 척하는 것은 유권자 기만이다

 

 

 

 

민주당을 먹었다는 발언의 안철수 의원에 대한 뒷말에서 보듯이 그는 MB 정권에서 온갖 혜택을 받았지만 새누리당 내에서 자리잡을 구석이 없게되자 민주 진영으로 옮겼을 뿐, 그의 모든 행보들은 철처하게 새누리당 이익을 위한 야권 분란의 4년이었다. 호남의 몇몇 사쿠라 세력들을 포섭하고 이용해 야권을 파괴시키려는 첩자 의구심도 끊이지 않는다. 

 

새정연 탈당 과정에서 보인 안철수 의원의 억지적 명분과 행보들은 대선 과정의 단일화 잡음들이 누구의 책임이었는가를 국민들 사이에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 모두에게 승부의 여백을 남기는 협상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무리한 요구의 몽니였음을 재확인하게 하였다.

 

탈당 과정에서도 안철수는 다르지 않았다. 그는 그 어떠한 혁신안 수정에도 트집을 잡을 기세였다. 오로지 문재인 없는 새정연이 아니면 탈당을 하겠다는 기획 아래 트집을 위한 트집에 골몰했다. 문안박 연대도, 혁신위원장 제안도, 공동대표 제안도 거부했다. 탈당 명분만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다

 

그에게는 정당하게 선출된 당 대표로서 새정치의 과제였던 혁신안 완수를 위해 노력하는 문재인 대표인지 아닌지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았다. 자기 계파의 당권 쟁취를 통해 대선을 먹겠다는 계산만이 우선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탈당을 하겠다는 계산만이 앞섰다

 

이는 안 의원이 문재인 전 대표에게 전대를 요구했던 것에서도 드러났다. 안철수의 전대 요구가 무리한 요구의 오류임은 문재인 비판의 박용진 전 대변인도 인정했다. 총선을 앞둔 전대는 줄서기의 부작용만 있을 뿐이라는 주장이었다. 이를 모르지 않는 안철수의 전대 요구는 문재인 전 대표를 당권 투쟁의 대상자로만 보고 흔든 자질 없음이었다

 

안철수 의원은 새정연의 전직 대표로서의 무책임한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마치 새정연의 총선패배를 학수고대하는 듯이 "이대로 가다가는 새정연은 총선에서 망한다"는 주술만 거듭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추락이 자신의 목표임을 밝힌 솔직한 고백이었다. 

 

 

 

그래서일까? 그는 몸소 탈당하고 분당함으로서 야권의 총선 목표 전략에 고추가루를 부리는 행보만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데도 호남 외에는 연대하되 호남 내에서는 국민의당이 대안이 되어 경쟁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호남 유권자가 있다면 재고되어야 한다

 

호남내의 경쟁 구도는 더민주당과 정의당이 되어야 정상적인 것이지 국민의당이 대안이 될 수 없다. 국민의당이 대안이 되는 것은 정치발전 측면에서도 옳지 않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 체제의 공천 파동이 있다하여 국민의당이 대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안철수 국민의당과 달리 김종인 외에 더민주당 모두가 김종인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대안을 찾는다면 정의당이어야지 국민의당이 대안이 되는 것은 정치후퇴다.

 

안철수 의원은 새정연 시절엔 4.19와 5.18을 당의 강령에 삭제하려던 대표이기도 했다. 이희호 여사와의 대화 자리에서 몰래 녹음하는 녹취록으로 인해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녹취록의 내용도 보수언론을 통해 조작하는 사기극으로 밝혀졌다. 호남 유권자를 향한 기만으로서 이와 관련한 책임을 아랫사람으로 떠 넘긴바가 있다. 

 

이렇듯 호남에서도 안철수 국민의당은 대안이 될 수 없다. 물갈이 되어야할 의원들이 공천을 받고 대거 당선된다면 5.18 광주 정신의 호남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호남 젊은층의 투표 참여가 중요하다

 

이들 탈당파 출신 호남 의원들의 공통점은 총선을 앞둔 공천권 지분을 위해 당을 흔들었고, 공천이 되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해 새정연을 탈당한 점이다. 공천의 문제로 당 대표를 흔드며 혼란케한 모두이다. 이들은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보수본색의 정체성 문제도 곁들어 있었다.  세월호 거리투쟁에 반대 서명을 한 것으로도 공통점을 가진다. 새누리 성향이면서도 야권인 척하는 국민기만의 구태이다. 

 

탈당한 장병완 의원은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 황제노역 판결로 물의를 일으켰던 호남 향판 장병우 판사의 형님이며 부패 토호세력 비호의 카르텔이 아니냐는 의심이 짙다

 

 

 임내현 의원은 성추행적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고 탈당의 변에서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새정연을 '종북'으로 매도한 보수수구 본색의 검사 출신이다. 유성엽 의원은 듣기에도 민망한 조폭 수준의 막말로 당내에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대의적 명분의 막말이라면 그나마 용인되나 그런 것도 아니었다.

 

주승용 의원 정몽준 김한길이 만든 정당 등 여러차례 탈당과 당명을 거친, 여수내에서 오랫동안 기득권에 안주한 다선 의원이다. 그는 도둑이 제발 저리듯 공천에서 탈락할 것을 대비해 공천권 지분 요구로 문재인 대표를 흔들던, 조직내의 불협화음도 마다하지 않는 구태 행각을 서슴치 않았다

 

 
박지원 의원은 성완종 뇌물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새누리 홍준표 지사에 '홧팅'을 외치기도 해 연루 의혹을 낳기도 했다. 전당대회 폭력 사건 등 다선의 구태 의원으로서 정계은퇴론이 불거지자,호남민심 운운 주술의 지역감정 조장 등 공천권 쟁취 목적으로 이유 없는 당 대표 흔들기의 주도 역활도 했다  

 

박주선 의원도 모바일 부정선거로 수사를 받았고 박근혜 캠프행으로 가려다 그친.. 종편 출연을 통해 당의 정체성을 흔드는 등. 야권의 혼란을 낳은 주도자였다. 자리 보존을 위해서라면 자기부정도 서슴치않는 구태 전형이었다

 

김영환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로 가려다 비난받고 되돌아온 케이스이다. 이명박 대선 캠프행의 본질에서 보듯이 민주개혁 진영에 대한 부정의 이념적 집착에 매달렸다.

 

천정배 의원은 후보 TV토론 거부로 논란을 일으켰다. 지도부로서 셀프 단수공천을 했고, 경쟁 후보를 다른 지역으로 보낸 갑질 공천 때문의 약점 때문이라 한다. 이런 모습은 호남정치의 대표라 말할 수 없다. 호남에도 인물이 있다면 열성적으로 지지할 터이지만 천정배는 아니다.

 

김한길 의원은 더 이상 설명도 필요 없는 계파 파벌주의의 화신이었다. 자기 계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차례의 '정당파괴'도 서슴치 않았다. 정동영 안철수 박영선 이종걸 권은희 등 당의 혼란 때마다 중심에 있던 김한길로 인해 추락한 정치인들이 수도 없이 많다.  

 

권은희 의원은 자신으로의 전략공천으로 선거를 망친 안철수 김한길 대표 시절과 연결된다. 국정원 부정선거 은폐 고발자로서의 본연보다는 계파적 사심의 행로로 인해 실망을 준 케이스이다. 박원순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 악용된 권은희 의원이었고 허동준 기동민의 갈등을 불러들여 선거 전패를 낳기도 했다  

 

문병호 의원은 ‘무종3월’로 병역을 면제받은 점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김동철 의원은 무리한 해외 출장으로 입방아에 오르내린 적도 있다. 당의 대의보다는 계파싸움 혈안의 표본이었다.

 

물론 더민주당에 남아있는 의원들 중에는 탈당파 그룹의 모습과 유사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은수미나 김경수 이용섭 등 그렇지 않는 구성원들이 더 많다. 그에 비해 국민의당내 호남 탈당파 구성원들 모두는 예외가 없다. 

.

.

.

정동영, 국민의당 입당변의 자기모순과 변명 오류

​.

.

.

참여정부 말기, 민주진영 세력이 집권여당이었음에도 열린우리당 해체의 명분으로 대통합을 외치던 정동영 전 장관이 이번에는 박근혜 정권의 독주가 더욱 강화되는 독재 우려의 총선 정국에도 불구, 야권의 경쟁구도를 부르짖고 있다. 참으로 거꾸로 된 주장의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정동영의 조변석개식 정체성과 얍실성의 정치행로 등 그의 정치적 위선과 이중성들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지만 정동영의 안철수 국민의당 입당은 지난 보궐선거 때의 관악을 '야권 분열' 출마가 문재인 대표 출범에 상처주려는 목적이었음이 입증된다. 그는 작금의 야권분열 행태의 시작을 알리는 불씨이자 원흉이었다

 

민주당 전당대회 역사상 최초로 영남 출신을 대표로 선출한 데에 대한 자부심 보다는 호남 정치인으로서의 시기심과 질투로서 훼방질하려는 목적의 관악을 출마였음으로 보인 것은 무슨 이유일까? 겉으로의 진보적 명분으로 국민모임에 입당한 행로의 일관성보다 무소속에서 안철수 신당으로 입당하는 간보기 행태에서도 확인된다. 

 

 

 

그렇게도 진보를 외치더니만 역시나 코스프레 사기였음을, 2007년 대선 즈음의 엉덩이 가벼운 모습에서 전혀 변하지 않았다. 김한길 도움으로 대선후보가 되었으니 탈당 이후 김한길 안철수 향한 비판의 선명성보다 문재인 향한 엉뚱한 총질의 모습에서 이미 진보가 아닌 계파갈등의 연장전으로 필자가 보았던 것이다. 그는 문재인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의 공세도 마다하지 않았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 그 스탠스 그대로 진보정당 통합의 정의당으로 가는 정동영이었다고 하더라도, 정의당에게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며 말리게 될 상황이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 정동영에 대한 의심자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게하는 일관성의 정동영이었다면 한 층 나아진 정동영으로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역시나 그의 보수적이고 기회주의적 일관성 없음은 변하지 않았다  

 

칩거했다는 정동영이지만 도대체 어떤 자성이라도 했는지, 노무현 지우기를 위한 탈당 23인의 김한길 때문에 자신이 추락한 2007년이라는 것을 여전히 모르는 모양이다. 단순한 '노무현 지우기'가 아니라 참여정부 당시 일원으로서 책임정치의 가치를 무시한 기회주의적 몸부림이었다.

 

 

 

 

당의 혼란 때마다 그 주역이었던 김한길 때문에 무너진 정치인 명단을 들여다보면 정동영 안철수 이종걸 박영선 권은희 최재천 등 한 때 촉망 받았던 정치인들이었다. 개혁적 색깔에도 불구 김한길계라는 계파 굴레와 호남정서 프레임으로 엉뚱한 총구를 날리며 스텝이 꼬인, 긍정적 경쟁이나 가치 경쟁이 아닌 내분싸움으로 비춰지게 한 이들이었다.

 

열린우리당 창당을 주도했던 정동영은 열린우리당 위기에서는 당을 살리는 능력을 포기했다. 정당의 연속성을 뒤로 하고, 유불리 계산으로 해체시키는 작업에도 주도한 정동영이었다. 이러한 집권여당의 무책임함을 보면서 감동을 느끼지 못한 국민들 사이에서는 60프로의 유권자들만이 투표장으로 향하였다. 25프로 차이의 대패배는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다.  

 

이 당시 정동영이나 김한길 등은 대통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국민들은 믿지 않았다. 대선을 앞둔 주도권을 위해, 호남내의 경쟁구도 회피와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정치 회피로 바라보았다.

 

대선을 앞둔 주도권 위한 대통합민주신당은 결국 정동영 대선후보 만들기를 위한 불법 편법 경선의 선거로 이어졌고, 인구비례 원칙을 무시한 전북지역 선거인단수 늘이기와 명의도용 및 박스떼기 버스떼기 등의 잡음들은 민주진영의 지지자들에게마저 고개를 돌리게 했다.

 

이러한 감흥없는 과정들이, 구태스러운 이합집산들이 대선에서의 대패배를 낳게했다는 분석에는 모르쇠하고. 오로지 노무현 탓으로 일관한 한겨레- 경향신문이었기에 문재인 대표를 흔들며 야권분열을 획책한 김한길 박지원 안철수 등의 탈당파 몽니에 대한 침묵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었겠지만, 지금이라도 진보언론들은 진보의 가치 이전에 야권의 이러한 정동영이나 김한길 박지원식 등의 가벼운 처시들과 무책임함의 모습들이 야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인터넷 상의 야권 지지층들도 마찬가지다. 정치적 책임 의식이나 정치의 기본적 행위도 안되는 정치인은 그가 설령 진보의 가치를 말하더라도 진보를 욕되게 하는 처사의 신뢰성 없음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아고라에서는 정동영의 안철수 신댕행의 직전에서 정동영이 마치 진보의 아이콘인양 정동영이 안철수 신당에 가면 자신의 이미지가 무너진다며 정동영의 입당을 반대하는 글과 함께 입당에 찬성한다는 논쟁의 글로 편집하기도 했다. 

 

 

 

정동영이라는 존재가 과연 그런 논쟁을 해야할 가치가 있는지, 여전히 그의 얍실성의 본질과 짜가적 본성을 잘 모르는 모양이다. 그는 열린우리당 의장 당시 수단으로 여겨야할 실용주의를 당의 정체성으로 못박아 당의 혼란을 야기한 장본인이었다.

 

정동영은 안철수 신당행으로 자신의 정체성 문제가 불거지자 DJP 연합과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를 들어 자신의 신당행을 합리화하기도 했다.  기가 막히는 일이다.  눈 앞의 안철수 김한길의 명백한 사쿠라 행보를 보고도 문재인 대표에게 엉뚱한 화살을 돌려 자신의 진보성을 자랑하려 했던 정동영씨가. 그것도 참여정부 심판론을 떠들던 것이 불과 엊그제 같은 일인데,  이런 변명을 하다니 남이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멘스인가

 

김대중- 김종필의 DJP 연합은 정권 초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걸출한 능력 덕분에 가리워졌을 뿐, DJP 연합에 따른 노선의 혼란 등의 부작용도 있었다. 그 반면에 노무현 -정몽준의 단일화는 정몽준의 지지철회로 정몽준 사람들이 참여정부 정권에 가담하지 않았다. 적어도 DJP 연합 때보다 더 많은 노력으로 사회운동가들이 원하는 개혁적 성과가 다수 있었다

 

그런데도 정동영 전 의원의 이와 같은 핑계의 합리화 내용이 맞다고 한다면, 안철수 신당과 야합한 정동영인만큼 자신도 또한 '참여정부 심판론'을 말할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도 국민의당 이상돈의 개성공단과 햇볕정책 가치에 폄하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개인의 의견으로 치부하면서, 그러나 안철수는 그렇지 않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안철수는 탈당 이전에 문재인 대표의 대북 정치관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종편에 가서는 햇볕정책 긍정의 문재인 대표에게 색깔론으로 공격하기도 했다.

 

안철수는 또한 새정연 창당 당시에는 당의 강령에 6.15와 10.4 선언 등 남북대화의 상징들을 삭제하자고 주장하다기 항의를 받은 바 있다.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와의 토론에서 문재인의 대북정책까지 문제 삼았다. 문재인 후보가 "집권을 하면 남북대화가 빠른 시일내에 이뤄지도록 하겠다. 참여정부 때의 남북대화가 집권 말기에 성사된 것이 아쉬웠다"라는 말에 거부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지금이야 당장에 호남표가 아쉬워서 태도를 바꾸는 듯하지만 총선이 지나면 대북정책 혐오감을 드러낼 안철수임을 그의 과거 발언을 찾아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한 두 번 거짓말의 안철수도 아닌데 호남표가 아쉬워서 태도를 바꾸는 안철수의 모습이 정동영에게는 진정성으로 보였나보다.  그러나 그렇게 믿는 것은 안철수를 모르는 순진함이거나 알면서도 핑계 대는 것이다

 

정동영에게는 우스울 수 밖에 없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 참여정부 말기 남북정상회담 당시 통일열차 명단에 자신이 배제되었다고 투정부린 일이다. 통일열차에는 참여정부 이전 정권의 통일부 장관이나 고위인사들이 열차에 승차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는데도, 승차 명단에 빠졌다는 이유로 정동영은 "노무현의 정동영 죽이기"라며 투정 버린 일화이다. 지금 생각해도 우스운 일이다

 

그는 지금 마치 개성공단이 자기의 작품인 것처럼 숟가락을 얹이고 있다. 김대중 -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햇볕정책 구상의 하나가 개성공단이었는데, 마치 자신만의 치적인양 선전 하고 있다. 이래서 얍실함으로 보일 수 밖에 없는 정동영이다.

 

그는 안철수 국민의당 입당 변에서 천정배의 호남팔이와 다르지 않는 호남정치 복원을 말하기도 했다. 그는 햇볕정책이나 개성공단 복원, 그리고 복지의 가치 등들이 호남정치의 가치라고도 말했다.

 

하지만 햇볕정책이나 개성공단 복원, 복지의 가치는 더민주당에서도 중요시한다. 그럼에도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경쟁의식의 발로에서 그렇지 않다고 선동하는 것이 야권내의 분열적 호남정치인들의 특성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적 멘트로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대체 정동영이 말하는 호남정치 복원의 뜻이 무엇이란 말인가.  자신은 호남출신이라서 호남정치 복원이고 문재인 전 대표와 친노 정치인들은 호남 사람이 아니어서 햇볕정책과 개성공단 복원, 복지의 가치를 말하지 않거나 할 수 없다는 말인가? 어찌하여 정동영은 이러한 고귀한 가치들를 호남으로 한정해서 말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호남팔이의 퇴행적 언행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정동영은 또한 천정배가 했던대로 열린우리당 창당에 대해 사과를 하겠다고 말한다. 이는 열린우리당에 비해 보수적인 구민주당 계열 동교동계 탈당파의 스탠스와 유사함을 자인한 것이며, 자신의 진보적 행보가 코스프레에 불과한 사기임을 말해주는 모순이기도 하다. 솔직하지 못한 정동영임을 국민들이 모를거라 생각하는 모양이다

 

MBC 기자시절의 전두환 찬양 전력이 있더라도 그 이후의 행로에서 이를 씻어낼 수 있는 긍정적 행보가 있다면 문제삼을 수야 없겠지만 정동영은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봐도 그에 대한 실망감들이 여전히 씻어내 지지 않는다 

 

서울 동작구에 뼈를 묻겠다고 말했다가 정치적 욕심으로 당의 수도권 출마 요구를 거부하고 탈당-> 전주 텃밭에 출마, 강남이나 관악을에 출마했다가 또 전주 출마 - 국민모임 입당으로 진보정치 선언하더니만 분열적 출마로 실패, 이제는 안철수 신당으로 야합, 대체 뭐하자는 것인지..

 

안철수 신당 탈당파들의 면면들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데도 도대체 안철수 신당에 입당할 명분이 어디에 있다는 것인지 이해불가이다

 

물론 정동영은 이에 대해 김종인의 행보에 대한 비난으로 물타기 하려 할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도 성역이 아니어서 다음의 글에서 비판할 터이지만 대선당시 김종인을 영입한 바 있는 정동영의 자기모순이다. 더민주당에는 개혁성의 요소도 상당한 바, 그러나 안철수 신당 구성원들의 99프로의 모두들은 구태도 모자라 사쿠라 일색의 정체성 혼란까지 낳고 있다, 영남의 제 2 민국당 추락과 유사한 국민의당으로 만드는 호남이 되어야할 것이다.

 

MB와의 대선에서 큰 패배에도 불구, 정동영의 정계은퇴론을 언급하지 않았던 필자였지만 그 이후로 도무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정동영, 이제는 정계은퇴를 해야 하지 않을까?를 생각해본다. 

 

정동영 자신보다 생각이 젊고 그다지 큰 정치적 흠결도 없는 유시민 전 의원도 정계은퇴한 마당이다. 정동영도 그래야 한다

.

.

.

천정배 신당선언의 이율배반과 그 가벼움

.

.

.

노유진 정치카페에서의 진중권은 천정배 신당 소식과 관련해 그들이 만들고자하는 음식이 수상하다고 말했다. 대체 무엇이길래 알아봤더니 진중권의 트윗에서 소개된 바도 있는.. 천정배 신당 사람들의 지역주의적 망상이 담겨 있는 플랫 카드를 일컬었다.

 

문제의 그 내용인 즉슨 "문죄인에 부역하는 호남 정객 퇴출하자"는 것이었다고 한다. "호남 사람이면서 문재인 체제에 찬성하는 사람은 부역자라고 말하는 이런 정신 사고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라며 진중권은 아연실색했다.

 

1246386820.jpg

 

이 뿐만이 아니었다. 한 때 미디어 악법 강행과 관련해 의원직 사퇴를 단행하여 주목을 받은 바 있는 장세환 전 의원도 천정배 신당에 동참하면서 "전북 자결주의'를 운운하는 등 웃음거리가 된 바가 있다. 천정배 신당 사람들 속에 흐르는 그 본질을 말해주는 셈이다.

 

박준영,박주선,김민석, 천정배 등, 새정연에서 탈당한 사람들이 저마다 신당을 만들겠다고 벼르는 등 호남내의 코미디극 속에서 N 분의 1로 끝날 천정배 신당이지만, 서로가 하나가 되어도 쉰당이 될 신당이지만 천정배의 신당 선언문은 참으로 장황했다

 

천정배 의원이 신당 선언에서 개혁국민정당의 이름과 유사한 개혁적 국민정당을 표방하며 장황하게 설명하였지만 역시나 "호남은 변하고 있다"는 식의 호남 운운도 빠지지 않았다.  호남당에 얽매인 사고로 무슨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누구와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진중권은 물었다. 

 

이에 대해 노회찬 전 의원은 "총선은 따로 가지만 대선은 하나로 가겠다"는 천정배 발언을 빌어 "천정배의 목적은 신당이 아니라 대선을 앞둔 지분 챙기기"라고 해석했다.  유시민도 또한 천정배의 본격적 신당이 12월로 미루는 것을 볼 때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새정연의 상황에 따라 이삭줍기하려는 것으로 보았다

 

여하튼 다수의 사람들이 천정배의 장황한 설명과 달리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참여정부와 새정연에서 원내대표와 법무부 장관, 열린우리당 창당 주역 등으로 온갖 기득권적 혜택을 받았던 천정배였기에, 새정연과 관련해 자유로울 수 없는 그의 무책임한 탈당 때문이다 . 누구든 신당을 차리는 것이야 자유이지만 무책임함의 천정배이며 야권의 집중을 흐리는 신당이기에 부정적인 것이다

 

천정배의 신당 선언 첫날 그의 싸가지 없음도 논란이 되고 있다. 긍정적 의미의 싸가지 없음도 아니다. 야권 전체에 눈쌀을 찌푸르게 하는 발언이었다. 문재인의 정중한 제의에 대해 "너나 잘하세요"라고 응수한 것이다. 무례하다는 반응이 나올 만큼 광주지역 당선에서 다시보게 된 천정배의 가벼움이 연상되었다  

 

1219757941.jpg

이들의 이중성도 발견되고 있다. 미디어 악법 강행에 저항하고 의원직까지 내던졌던 장세횐 전 의원과 천정배가 종편을 통해 정치적 선전도 마다하지 않는 그 모습이다. 원내대표와 법무부 장관 시절, 야합적 개혁실패의 전력을 씻기 위한 쇼가 아니었냐는 생각마저 들었다

 

장세환 전 의원은 또 종편에 가서 문재인 대표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감정적인 막말까지 했다. 제 아무리 스스로들이 탈당해서 당을 달리하는 그들이지만 10년 넘게 소속된 당을 탈당하자 억지스럽게 비난하는 천정배와 그 지지자들의 모습에선 정치인들이 왜 욕을 먹는 것인지, 그 억지스러움에 욕을 먹는 것이 아니냐는 등이 실감하게 되었다

 

이렇듯 천정배 주위의 이율배반적 모습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한 때는 야권내에 비중 있는 정치인이었기에 말하는 것이다

 

1193983142.jpg

문재인 대표 흔들기의 안철수의 모습이 노동개악법을 앞둔 시점에서 자행한 것이어서 그 의심이 매우 짙어지고 있다. 안철수 또한 기업의 오너 시절 노조 결성에 거부감을 보여왔다는 사실과 연관되지 않을 수가 없다

정작 안철수야말로 우리사회의 부정부패 시스템에 가담한 전력을 갖고 있다. SK 최태원 회장에 대한 구속 반대 서명에 동참했는가하면, 포스코 이사회 시절 포스코 회장 선임과 관련 정권의 외압에 거수기 노릇도 해왔다.  성완종 뇌물 사건에 관련된 김한길 전 대표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안철수식의 논리대로 한다면 저축은행 비리 혐의의 박지원도 공천 배제되어야하는지도 답해야 한다. 

 

이러한 안철수임에도 안철수를 만난 천정배의 이율배반적 행보들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새정연으로는 안된다"고 말하면서 새정연 의원들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것도 이율배반이지만 김대중의 이름을 팔고 다니며 유승민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것도 이해불가이다.  남북대화의 민주 진영에 종북 몰이도 마다하지 않던 유승민임을 천정배는 모른단 것인지 묻게된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때 영남출신 문재인이라는 사실을 철처히 악용한 '호남정치 복원'발언의 오만한 지역주의자이자, 계파갈등의 연장전을 펼친 정동영과 하등 다를게 없는 천정배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야당대표 중심으로 야권이 똘똘 뭉쳐야 한다고 말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부와도 위배된다

 

이는 틈만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천정배의 행보가 얼마나 이중적인가를 알 수 있는, 자신의 호남정치 복원 발언을 합리화하기 위한 핑계들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알 수 있다

 

천정배는 이러한 호남정치 복원 발언에 대한 비난이 일자 안철수를 만나고 유승민에 러브콜을 하는 등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안철수의 전략공천 강행을 비판 하다가 전략공천을 안해준 문재인 앞에서 당을 탈당한 천정배가 안철수를 만난 것은 정치에서의 생물이 아니라 정치인에 대한 불신만 키운 것이다 

 

 

영남출신 안철수와의 접촉으로 그 같은 호남 발언을 희석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표를 흔드는 호남권 정치인들과 발맞춰 흔드는 안철수임을 볼때 안철수를 만난 천정배의 모습이 지역주의 모습과 일맥상통하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유승민에게 러브콜하는 모습들이 자신이 주장한 '중용'과 일치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결국 안철수의 애매모호함과 다를 바 없는 궤변이자 허구에 불과한 것이다

 

유승민의 경우에는 새누리당 정치인들 중에서 대화가 되는 상대로 여기면 그만이다. 달리말해 야권의 철학과 전혀 맞지 않는, 화합적 결합이 불가능한 사람이다. 

 

비록 한반도의 긴장 상태로 내모는 사드 배치를 강력히 주장함과 동시에 종북 몰이에 여념이 없던 유승민이라는 지적을 제외하더라도 그가 원내대표 시절의 국회연설에서 보여준 복지정책 및 야당에 대한 시각들도 야권과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었다. 부자감세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이 하나마나한 내용의 복지 정책 설명이었다. 

 

사실 박근혜에게서 유승민은 고마워해야할 존재가 되어야 한다. 유승민의 쓴소리들은 박근혜 정부가 잘되기를 바라는 뜻이었고. 박근혜가 예민하게 반응해야할 필요도 없는, 즉 박근혜의 옹졸하고도 독재식 사고들이 드러났을 뿐이지, 유승민의 본성은 어디까지 종북 몰이에도 보듯이 어쩔 수 없는 새누리당 사고식의 소유자이다.  공무원 연금 개악이나 노동개악법에서 보듯이 유승민은 박근혜가 하고자하는 일에 충실히 따랐을 뿐이었다. 

 

단지 세월호 시행령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비난받지 않는 방법을 모색했을 뿐인데 세월호 시행령과 어긋나는 행보를 하였다고해서 그를 찍어내는 것은 박근혜의 옹졸한 정치적 행태를 말해주고 있음이다

 

 

*오마이뉴스 블로그 - 해의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