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U2 2016. 6. 11. 17:36

 

 

‘백종문 녹취’ 보도 못 믿겠다는 방문진 이사님들께

 

 

[한겨레]

 

 

 

지난 4일 열린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는 이른바 ‘백종문 녹취’ 파문에 대해 <문화방송>(MBC)의 관리감독기구인 방문진의 태도를 보여줄 것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앞서 백종문 문화방송 미래전략본부장이 외부 인터넷 매체와 만난 자리에서 “최승호·박성제는 증거 없이 해고했다”, “피디들은 프로그램 다 배제시켰다”, “프로그램 패널을 바꾸도록 지시했다” 등의 발언을 했던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인 바 있다. 공영방송 경영진의 핵심 인사가 직원을 “증거 없이 해고”했다거나 “프로그램에 개입했다”고 인정한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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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방송은 2012년 구성원들이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바 있는데, 파업 뒤 경영진이 노조원들을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등 조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이완기·유기철·최강욱 방문진 이사 3명은 ‘백종문 녹취’를 안건으로 제출하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방문진이 진상규명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9명의 이사진 가운데 6명이나 되는, 이른바 ‘여당 추천’ 방문진 이사들은 시종일관 이 문제를 다루기를 꺼리는 듯한 태도를 내보였다. 고영주 이사장은 지난달 26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야 한다는 제안을 거부하며 “예정된 워크숍이 더 시급하다”고 말한 바 있다. 여권 추천 이사들만 참석한 워크숍에서는 부산 키자니아 견학, 부산엠비시 업무보고, 신사옥 예정 부지 견학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이인철 이사는 “실명 거론 등으로 명예훼손이 우려되니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자”고 제안하고, “공개 여부를 표결로 결정하자”며 다수의 힘으로 이를 관철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이날 방문진 사무처는 아무 이유 없이 이사회 중계를 두어차례 끊어, 방청객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김원배 이사는 “사실 저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 녹취록을 못 봤고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했다. 관련보도가 나간 지 이미 보름이나 지났고, 이미 일주일 전부터 정기 이사회 안건으로도 제출됐던 사안이지만 ‘잘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김 이사는 “(백 본부장 발언 녹음이) 만약 공식적인 얘기면 괜찮지만, 식사하면서 농담 삼아서 한 얘기면 (이사회 공개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이사회의 압권은, 일부 이사들이 ‘백종문 녹취’ 관련 보도의 진실성에 대해 별다른 근거도 없이 의문을 쏟아내는 대목이었다. 이완기 이사가 백종문 본부장이 만났던 ㅍ 매체를 거론하며 ‘극우 인터넷 매체’라고 하자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발했던 일부 이사들은, “편향을 가진 매체들이 (백종문 녹취를) 보도했다”, “(백종문 녹취가) 내용적으로 편집됐다”, “특정 정치권에서 발표했다”, “제보자에게 범죄적인 의도가 있었다” 등 명예훼손으로 풀이될 여지가 큰 발언들을 거리낌없이 쏟아냈다.

 

김광동 이사는 “(백종문 녹취가) 중립된 쪽에서 보도되지 않았다. 약간의 편향 내지는 의도를 가진 쪽에서 보도가 되었고 (발언 내용이) 편집된 성격 있다”며 <한겨레>를 비롯해 이 사안을 보도한 매체들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특정 정치권에서 발표한 것이고 보도한 일부 매체들도 편향을 가진 매체들이었다”며 ‘정치권 사주’를 암시하는 억측까지 내놨다. “100억원을 받으려 접근했다고 말한 걸 보면 의도적 범죄행위, 의도성이 있다”며 제보자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려는 듯한 말까지 했다.

 

유의선 이사는 “(백종문 녹취가) 조직적인 부정 행위를 자백한 건지, 술 마시고 호기를 부린 건지 정확하지 않다. 녹취록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없는 이상 논의할 때 잘못된 얘기를 할 위험성이 있다”며, ‘사적 대화’라고 풀이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인철 이사는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해야지, 기사는 신빙성이 없다”며 관련 보도의 진실성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했다. 여권 추천 이사들의 이 같은 주장들은 결국 ‘녹취록 전문을 검토하기 전까지는 이사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이날 일부 이사들이 ‘백종문 녹취’에 대해 내비친 시각은 ‘사적 대화’, ‘임의 편집’, ‘보도 매체의 편향성’ 등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 이는 사실상 문화방송 사쪽의 주장과 거의 일치한다. 관련 보도가 나간 뒤인 26일, 문화방송은 ‘알려드립니다’ 제목의 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매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녹음된 대화 내용을 임의로 편집해 증거도 없이 해고시켰다는 내용 등으로 허위 보도를 하고 있다”는 반론을 내놨다.

 

29일에는 또다시 ‘알려드립니다’를 통해 “특정 정치세력과 일부 좌파 매체들이 한 몸이 되어 사적 대화를 나눈 것을 폭로하여 마치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도 근거가 실제 대화 녹음이라 ‘그런 발언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할 수 없으니, ‘사적 대화’, ‘임의 편집’, ‘좌파 매체’ 등을 반론의 주된 내용으로 내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한겨레>는 취재 과정에서 백 본부장에게 발언의 배경 등에 대해 여러차례 해명을 요청했으나, 당시 백 본부장은 취재 요청에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

 

과거 김재철 전 사장 시절, 방문진 이사회는 업무상 배임 등 그에 대해 제기된 온갖 의혹과 비판들을 줄곧 외면하다가 결국 2013년 3월에야 그를 해임한 바 있다. 김 전 사장 취임 이후 생긴 문화방송 내부의 상처가 이미 벌어질대로 벌어져 수습하기도 어려운 지경에 이른 뒤였다. 방문진 여권 추천 이사들이 김 전 사장을 일방적으로 비호하는 동안 “누군가의 지시에 따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잇따랐고, 결국 2012년 11월 양문석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하금렬 대통령 실장과 김무성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 한 여권 추천 이사에게 ‘김재철을 지키라’는 내용의 전화를 걸었다”고 폭로해 논란을 일으켰다.

 

문화방송을 엄정하게 관리·감독해야 하는 방문진 이사들이, 합리적인 언론 보도의 진실성을 문제 삼으면서까지 문화방송 사쪽을 편들어주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회사 쪽의 궁색한 반론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까지 이사회 논의를 뒤로 미루려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백종문 녹취가 불러온 파장이 조금이라도 가라앉길 기다리는 것이라면, 문화방송 내부의 갈등과 외부의 위상 추락이 더 심각해지는 비용까지도 계산에 넣고 있을까?


-최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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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문 출석에 또 '봉숭아학당'된 방문진욕설 고성 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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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이사장, “각하” 결정하고 “부결” 선언

<백종문 녹취록에 대한 특별감사 결의의 건>이 상정되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순식간에 '봉숭아학당'으로 변모했다. ‘특별감사’를 하자는 안건 역시 제기됐지만 여당 추천 이사들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여당 추천 이사는 ‘상정되지 않은 걸로 하자’고도 말했다. 이사장은 여당 추천 이사들의 다수결로 ‘각하’를 의결해놓고 “부결됐다”고 선언하는 진풍경 역시 벌어졌다. 

 

2일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는 <백종문 녹취록에 대한 특별감사 결의의 건>(유기철, 이완기, 최강욱 이사)을 논의했다. 당초 방문진은 보고 차 출석하는 MBC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을 상대로 ‘MBC녹취록’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7일 방문진 회의에서 질의응답이 진행됐지만 “충분치 못했다”는 의견에 따라 재질의 기회를 주기로 고영주 이사장이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이날 방문진에 백종문 본부장이 출석함에 따라 녹취록에 대해 질의응답이 다시 한 번 진행됐다. 그러나 야당 추천 이사들의 질의 과정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다.

 

“사적인 자리 왜 법인카드 썼느냐”는 물음에 여당 추천 이사들의 반응은?

 

야당 추천 유기철 이사는 백종문 본부장을 상대로 “MBC 보직자들이 함께 한 자리를 사적인 자리로 볼 수 있느냐”며 “사적인 자리라면서 왜 법인카드를 썼느냐”고 물었다. MBC 백종문 본부장은 “지난번에 충분히 답변을 드렸다”고 말하고는 입을 꾹 다물었다. 반면 여당 추천 이사들은 질의가 시작되자마자 백종문 본부장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발언만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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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이사장을 비롯한 여당 추천 이사들은 “똑같은 얘기를 왜 자꾸 물어 보느냐”,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런 걸 왜 물어보느냐”고 말해 사실상 질의를 방해했다. 권혁철 이사는 “이미 종결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느냐, 질의를 중단시켜라”라고 직접 요청하기도 했다.

고영주 이사장도 “(차라리 백종문 본부장을)고소하라”며 질의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야당 추천 이사들이 반발하자, 고영주 이사장은 “회의진행에 복종해야 하는 것 아니냐.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게 문제”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 결국, 이날 회의는 또 다시 고성이 오갔고 회의는 정회됐다. 이후 질의응답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야당 추천 이완기 이사는 “‘같은 질문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일정 공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똑같은 질문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지난번 백종문 본부장은 죄송하지만 자신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듯 답변했지 않았느냐. 우리가 여야 추천으로 갈라져 있지만 백종문 본부장의 잘못된 행보에 대해서는 상식선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MBC녹취록 사태가 발생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 방문진에서 여러 문제로 오랜 시간을 끌면서 진행된 게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야당 추천 유기철 이사는 “백종문 본부장 잘 챙겨 보내드리니 속이 시원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MBC녹취록 관련해서 백종문 본부장이 (분명히)면죄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처벌 받은 것도 없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MBC에서 큰 일을 맡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기철 이사는 “여당 추천 이사들이 다수결에 따라 봐준다면 방문진의 위상과 체면은 땅에 떨어진다”며 “그 같은 기본과 원칙을 무시하고 백종문 본부장을 왜 감싸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녹취록 사태를 이대로 방치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종문 본부장에 대한 무혐의 결의안이라도 통과시켜서 면죄부를 발부해주던지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의선 이사는 “백종문 본부장과 무슨 이해관계가 있다고 이러느냐”며 “그러면서 (MBC의)‘호위무사다’, ‘학자도 아니다’라고 몰아세운다. 방문진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논의를 했고 마무리를 한 것이다. 다시 정쟁을 하면 해결책이 나오겠나”라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김광동 이사는 “토론을 거쳐 매듭을 지은 건”이라면서 “특별감사 결의건은 상정해서 표결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인철 이사 또한 “종결된 사항이다. 제목만 바꿔 같은 내용을 제안하는 것은 절차상으로 시간 낭비로 자진철회하시라”고 말했다. 

또 다시 감정적 대립…유의선 이사, “깡패라 그래요” 퇴장

이 과정에서 여야 추천 방문진 이사들은 또 다시 감정적으로 대립했다. 야당 추천 이완기 이사는 “호위무사라는 말은 기분 나쁘게 들리겠지만 감수해야한다”며 “밖에서 MBC를 범죄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노동자들을 불법해고 하고 (사적인 자리에서)법인카드를 썼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대표이사라는 분은 동행명령장 발부에 도망 다니고, MBC가 소송하는 것이 70여 가지로 집계됐는데 대부분 패소했다. 이건 데이터로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방문진은 소송비용에 MBC가 얼마를 쓰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MBC를 두고 범죄집단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이완기 이사의 주장에 대해 여당 추천 이사들은 자신들에 하는 이야기로 단정한 후 공격적 태세로 전환했다. 유의선 이사는 “생각이 다르면 범죄집단이냐”라며 “(어떻게)동료 이사들에게 범죄집단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 

여당 추천 이사들은 이완기 이사의 ‘조직폭력배들은 보스가 하는 말이 곧 룰이다. 방문진도 그런 것 같다’는 발언에도 발끈했다. 이인철 이사는 “지금 뭐라고 했나. 다시 이야기해보라, 방문진이 조폭같다고 하지 않았는가”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고영주 이사장 또한 “발언 수위를 조절하라. 남의 인격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며 분노했다. 유의선 이사는 “기가 막히다. 생각이 다르면 조직폭력배이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범죄집단이라는 것이냐”며 “그럼 (야당 추천 이사들은)왜 여기 앉아 있느냐”고 격렬히 항의했다. 김광동 이사는 “회의를 종결해 달라.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완기 이사가 “백종문 본부장은 스스로 최승호·박성제를 증거 없이 해고했다고 말했는데, 그걸 쓴 기사를 보고 허위보도라고 했다”며 “그것에 대해 규명하고자 물어보려고 했는데, (여당 추천 이사들이)‘같은 질문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냐”고 비판하자 유의선 이사는 “조직폭력배가 무슨 책임을 지느냐. (우린)깡패라서 그런다. 그만하라”면서 퇴장했다. 

혼란이 수습되지 않자 고영주 이사장은 “해당 안건을 각하할 것인지 의결을 하자”며 사실상 회의 종결을 유도했다. 야당 추천 이사들은 반발했지만 고영주 이사장은 “각하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달라”며 표결을 강행했고 여당추천 이인철, 김원배, 김광동, 권혁철 이사가 손을 들었다. 그러자 고영주 이사장은 “안건은 부결됐다”고 선언하고 회의를 종료시켰다. 여야 추천 이사들의 극한 대립 끝에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개XX”라는 등의 욕설까지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순택

 

 

ⓒ 미디어스(http://www.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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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문 녹취록 제보자 “MBC 해고자들에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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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소훈영 전 폴리뷰 기자 “‘MBC 노조는 죽일 놈’이라는 세뇌에 갇혀 있었다”

 

소훈영씨 꿈은 기자가 아니었다. 준공무원을 시켜준다는 박한명 폴리뷰 편집국장의 말에 혹해 그의 일을 도왔다고 한다. 소씨는 2012년 MBC 파업 국면을 거치면서 언론노조 MBC본부를 공격하는 ‘우익 전사’가 됐다.

미디어오늘이 지난 1일 오후에 만난 소씨는 전사의 모습과는 달랐다. 차분하고 수더분한 36세 청년이었다. 

 

그는 녹취를 기자의 무기로 배웠다. 공개된 녹취는 일각에 불과하다. 지금은 그 무기를 한때 동료였던 박 국장에게 겨누고 있다.

 

그가 폭로한 ‘백종문 녹취록’에는 MBC 경영진이 사유 없이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를 해고했다는 증언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는 전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녹취록 파문은 KBS와 YTN에도 옮겨 붙었다.

 

언론계에서는 영화 ‘내부자들’에서 재벌·언론·정치 카르텔의 민낯을 폭로했던 주인공 안상구(이병헌 분)에 비견하는 이들도 있다. 우익 매체의 ‘내부자’였던 그가 이처럼 표변한 까닭이 궁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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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씨는 “잃을 게 없는 상황이다. 빚만 1억여 원이다. 1년 연봉 이상을 형한테 빌리기도 했다. 이자까지 따지면 한도 끝도 없다. 그리고 빚을 갚을 여력도 없다. 지금은 직장을 잡고 싶어도 쉽지 않다”고 했다. 이날 만남도 오후 늦게 이뤄졌다. 그는 PC방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소씨는 과거의 자신을 ‘박한명의 몸종’이라고 했다. “쉬는 날도 없었다. 그는 모든 일에 날 끌고 다녔다. 기사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사 주문은 계속됐다.” 인간에 대한 배신감이 커 보였다.

 

그가 공개한 ‘백종문 녹취록’에 이러한 대목이 있다. 박 국장은 “폴리뷰에는 월급이 없다”고 했고 백종문 MBC미래전략본부장은 되묻는다. “폴리뷰는 월급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소씨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제가 빌려오는 돈이 사실상 유일한 폴리뷰의 수입”이었다고 주장했다. “내 계좌에서 박씨 계좌로 이체한 경우도 있고 현금으로 뽑아서 직접 지급했던 적도 있다.” 우익 인터넷 매체에서 노동 착취가 어떻게 이뤄져왔는지 그는 오랜 시간 설명했다.

 

왜 쉽게 그만둘 수 없었을까. 소씨는 그만두기 쉽지 않았다고 했다. “박한명씨가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말발이 좋다. 뿐만 아니라 수차례 협박을 받기도 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거다. 사이비 종교에 왜 사람들이 빠지는지 알 것 같다”고 했다.

 

그가 직접 생산하거나 소속된 매체에서 쏟아진 기사는 언론노조 MBC본부를 악으로, 김재철 전 사장과 MBC를 선으로 규정한다. 거친 표현의 조악한 기사가 계속 쏟아졌다. “김재철과 정명자의 성전(聖戰)을 응원한다!”, “하이에나 무리 같은 MBC노조!” “MBC노조가 부르는 ‘저주의 떼창’” 언론노조 MBC본부 관계자들은 본 적도 없었지만 소씨에게 그들은 ‘죽일 놈’이었다.

 

“‘MBC 노조는 죽일 놈’이라는 세뇌에 갇혀 있었다. 이건 아니다 싶었을 때가 있었다. 김재철 전 사장과 J씨 내연 관계 문제였다.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김재철 사장 편을 들어야 했다. 말이 안 되는 내용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쓰나. 2012년 5월 폴리뷰 일을 시작할 때 나는 MBC가 파업 상황인 줄도 몰랐다. 들어가서 MBC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이 역시 한 쪽으로 편향된 자료였다.”

 

그는 2014년 김재철 전 MBC 사장의 사천시장 선거도 도왔다. 기자가 언론사 사장이었던 이의 선거운동을 돕는 촌극이 빚어졌다. 소씨는 “2014년 2월 말에 내려갔다. 당시 우르르 몰려가 선거를 도왔다. 끝나기 직전까지 도왔다”며 “지지율 10%도 나오지 않는 사람을 유력하다고 기사를 써댔으니”라고 씁쓸해했다.

 

그가 폭로한 ‘백종문 녹취록’에는 박 국장이 ‘언론 플레이’를 운운하면서 각종 청탁을 요구한다. 백분토론과 라디오 패널 출연, 사내 고급 정보 제공, 외주 제작 등이다. 소씨는 “외주와 관련해서 박 국장은 100억원을 이야기했다. 50억을 프로그램 제작에, 50억은 우리가 먹자는 것이었다. 이런 식의 모의는 빈번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오늘은 2일 뉴스파인더와 폴리뷰 등의 극우 매체가 국회의원 측에 비선이나 위원회 조직 등을 대가성으로 제안하는 정황을 보도한 바 있다. 소씨는 매체의 영세함이 ‘언론 플레이’를 통한 청탁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2012년 MBC 파업을 기점으로 온라인에는 방송사 노동조합을 공격하고, 사측의 전횡을 두둔하는 보수 인터넷 매체 기사가 부쩍 늘었다. 뉴스파인더‧미디어워치‧폴리뷰 등이 대표적이다. 동일한 인물이 매체만 바꿔가며 비슷한 기사를 생산한다.

 

소씨는 다소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박씨가 직접 쓴 기사가 전무하다는 주장이었다. 자신이 써놓고 ‘소훈영’이라는 이름으로 나가지 않은 적이 있다고도 했다. 가명으로 나갔다는 것이다. 

 

또 “기사를 쓰면 폴리뷰에 올리고 미디어워치와 뉴스파인더, 푸른한국닷컴 등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 알고 있어서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직접 편집한다”고 했다.

 

‘백종문 녹취록’에도 이들 기사가 어떻게 재생산되는지 나온다. 포털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폴리뷰 기사가 뉴스파인더·미디어워치 등을 통해 포털 검색에 노출되는 방식으로 기사가 반복 재생산됐다.

 

소씨는 “방송사 간부들은 우리를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유일한 아군’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MBC 경영진은 “미디어워치‧폴리뷰는 MBC의 옷이자 날개”라며 추켜세웠고, YTN 간부들도 사내 정보를 이들에게 흘렸다. KBS 인사와도 소씨는 빈번하게 통화하며 정보를 주고받았다. 소씨는 “여론은 한쪽으로 기운 상태였고 사측 입맛에 맞게 써주는 언론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여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던 이들, 특히 MBC 해고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해고자들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죄책감이 없을 수는 없다. 지금 생각하면 당연히 미안하다.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다. 그땐 아무것도 몰랐다.”

 

한편, 박한명 국장은 2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소씨 발언에 대해 “악의적인 주장”이라며 “악의적인 주장을 기사화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기사는 마음대로 쓰라”고 했다.

 

 

- 김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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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백종문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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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문 녹취록] MBC 간부들이 극우매체 관계자와 만나 나눈 은밀하고 충격적인 이야기

 

지난 25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백종문 녹취록’은 2012년 MBC의 170일 최장기 파업 사태 이후 MBC 사측이 얼마나 악의적으로 노동조합과 파업 참가자를 탄압해 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지난 2014년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 등 MBC 간부들은 박한명 폴리뷰 편집국장 등을 만나 파업 참가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뿐 아니라 노골적인 프로그램 간섭과 압력 행사, 반헌법적인 극우 발언을 쏟아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오늘은 현재 MBC의 비정상적인 상황과 그 속사정이 고스란히 드러난 300분의 대화 중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공개한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한다.

※ ‘백종문 녹취록’ 등장 MBC 관계자

1)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

2) 정재욱 미래전략본부 법무실장 : 2014년 1차 회동 당시 김재철 자문변호사. 회동 후 기획국 법무저작권부 부장으로 입사 (2014.5.1)

3) 김○○ 미디어사업본부 센터장 : 2014년 1차 회동 당시 미래전략본부 관계회사국 부국장

4) 김□□ 미래전략본부 정책홍보부차장 : 2014년 1차 회동 당시 기획사업국 문화사업부 차장

 

 

1) 박한명과 MBC

박한명 국장이 MBC에 관심을 갖게 된 건 2012년부터. 극우 성향 매체들이 MBC 노조와 파업에 대해 악의적인 기사를 양산하기 시작한 때와 맞아떨어진다. 박 국장은 MBC 관계자들을 ‘선배님들’이라고 지칭하며 당시부터 많이 만나 왔다고 털어놓는다.

박한명 : 어느날 전 원장님이 저를 불러갖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어저께 이진숙 본부장하고 MBC 사람들 만났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료들을 봉투에다가 꽁꽁 싸가지고 이만큼을 주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 팩트가 다르다. 니가 좀 보고 싸워 줬으면 좋겠다’...

(중략)

정재욱 : 전원책 자유경제원 원장님이 특별히 부탁을 하셨대요. 1년 반 전에..MBC문제를 좀 잘 해결을 하고,

백종문 : 당시 이본부장님.

김◯◯ : 네. 이진숙 본부장님.

전혀 우리는 우리 거를 알릴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없으니까는......여론이라는 게 볼 수 있는 게 맨날 MBC 잘 못 하고 있다는 이상한 거만 보니까 좀 이상한 거 아니냐, 김재철 사장이. 그때 전원책 변호사가, 그

백종문 : 그때가 언제예요?

정재욱 : 그게 작년 재작년이에요. 2012년.

박한명 : 저희도 이제 뭐 똑같이 MBC팀이 된 겁니다, 저희도. (함께 웃음)

박한명 : 칼럼을 써서 냈더니 한 분 당사자가, 정명자 선생님이 보고 찾아 오셨어요. 보고 찾아 오셔가지고 키는 조그마하신 분이 보따리를 이만한 거를 들고 낑낑 거리면서 오더라고

박한명 : 그렇게 하다가 한 6개월 지나니까 (MBC) 내부에서 뭐 제가 뭐 실명을 말씀드리면, 박◯◯ 씨 같은 분들.

박한명 : 박◯◯ 씨 같은 경우에는 MBC사장이 자기가 될 거 같으니까 강원도, 아니 저 MBC 방송을 하나 주겠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나 주겠다 해가지고 강원도로 보내달라고, 라디오스타처럼 하나만, 그 자리만 주면 제가 박 00 사장님 최선을 다해서 밀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예. 했죠 뭐

(중략)

박한명 : (MBC) 최◯◯ 선배하고 제일 많이 만나고, 최◯◯ , 이◯◯ 그렇게 두 분을 제일 많이 만났습니다.

백종문 : 음~근데 하여튼 뭐 점점더 MBC 상황에 대해서 아주 정통하시고 정확하게 상황을 분석을 하시면서......

백종문 : 그리고 글도 참 잘 쓰시더라고요. ◯실장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사람이 우리 박국장님 팬이에요, 집사람이.

박한명 : 하하하하...

백종문 : 오늘 저녁 먹는다고 그랬더니 사인 받아 가지고 오라고.

박한명 : 하하하. 아이구

백종문 : 사인을 이따가 하나 해줘야 돼요.

박한명 국장은 파업 이후인 회동 당시 2014년에는 김세의 3노조(MBC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새로운 취재원이 되었다고 말한다.

박한명 : 요즘에는 김세의 위원장이나 뭐 류 ◯◯위원님들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전화 주시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제일 반갑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신이 납니다 지금. 예. 11시에도 전화오고 12시에도 전화오고.

(중략)

김◯◯ : 아니, 근데 MBC 경영팀 입장이라든지, 사실은 매체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그 매체를 통해서 자기를 홍보하기는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볼 때에는 너무 정확하게 딱딱 뭐, 100대 1의 싸움이잖아요? 100대 1의 싸움을 어떻게 이렇게 잘 할 수 있나? 너무 고맙고요.

김□□ : 2012년 12월, 13년 1월 이 무렵인데 너무나 정확하니까 그래갖고 그 말하자면 정보보고를 올리는 선상에서, 매체의 기사, 주요내용 뭐 이런 것을 올린 적도 있어요.

그리고 올리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백 본부장님 뭐 비서실장님 뭐 이진숙 본부장님 많은 분들이 정말로 정확하게 보고 있다 라는 거를 기사를 통해서 확인했죠. 그리고 만나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2) MBC 소송 대책 논의

1차 회동 당시는 파업 해고무효 소송 1심 결과가 나온 직후이다. 백종문 본부장과 정재욱 변호사는 회동 자리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한 소송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폴리뷰 박한명 국장도 이에 적극 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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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문 : (해고무효소송) TF 팀장을 지난번에 만들었더라고, 1심에서, 2월 17일 날 패소했어요. 1심에서 패소하고, 그때 급하게 해가지고서 신문에다가 기사 내고 뭐 이래가지고 TF팀 만들었는데, 거기 보니까 팀장인지 국장을 저기 오◯◯ 국장이 팀장을 했는데, ‘아, 그럼 내가 직접 팀장 하겠다.

이거는 회사의 명운이 달린 일이고, 크게 봐서는 마지막으로 국가 사회에 모든 것이 달린 일이다. 쉽게 할 일이 아니다. 내가 (TF)팀장 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고, 뭐 소송비용이 얼마든, 변호사가 몇 명이, 수십 명이 들어가든 그 거는 내 알 바가 아니다.

백종문 : 불법 파업한 게 그게 공정하고 합법적인 파업이라면은 회사에서 남아 있던 사람들은 다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이냐, 그거는 막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정당한 행위를 했고 회사 남아 있는 사람이 불법행위를 했다. 그러면 회사에 남아 있는 사람은 다 죽어야 되는 거지요. 다 교도소 가거나, 응, 다 임금을 반납을 하거나 다 징계를 받거나 해고를 당해야 되는 거지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백종문 : 그래가지고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월요일 날 바로 TF팀이 누구냐, 명단 가져오고, 보니까 안되겠다 해서 내가 ‘본부장이 직접 팀장을 하고 변호사하고 모든 소송기록은 같이 하겠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2심에서 또 우리가 원치 않는 판결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끔찍한 일인 거지.

백종문 본부장은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의 해고는 “증거 없이, 기각될 것을 예측하고 했다”고 실토한다. 그러면서 이런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 줄 적임자를 물색한다. “우파”의 여러 변호사들이 거론되는데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당시 방문진 감사)의 이름도 나온다.

정재욱 : 우파에 공익 법무, 저기 ◯◯◯ 변호사님 우파 활동하고... ◯◯에 변호사님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신념을 가지고 변호사들 지휘하면서 잘 할 텐데.

박한명 : 바로 가까이에 고영주 감사님...

정재욱 : 근데 그 양반은 할 수 없죠. 감사니까...

백종문 : 방문진 감사니까,

정재욱 : 이거를 하면서도... 그래서 그런 열정과 일반 그냥 돈 버는 사건 이상의 의미를 둘 수 있는 변호사를....

박한명 : 그렇게 뭐 시변하고 있는 ◯◯ 변호사 같은 경우도 아주 잘 하던데,

백종문 :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전례가, 판례가 1심 판결에 YTN 문제가 있잖아요. YTN이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6명 해고자 중에 3대 3으로 절반의 판결을 받아냈는데 지금 3심 대법원 판결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계속 지금 6년이나 지났어. 처음에 소를 제기한 뒤로 6년 지났는데, 어쨌든 우리, 나는 그래. 내 생각은 그래. 1심에 우리가 패소했기 때문에 2심에서는 최소한 6명 해고자 중에 4대 2는 나와야 된다. 4대 2가 뭐냐면

정재욱 : 네네.

백종문 : 4명의 집행부는 해고유지, 해고확정 유지를 해야 되고, 2명의 박성제하고 최승호 얘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해서 기각한다던가, 4대 2 정도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든 할 수가 있지. 왜냐면 그때 최승호하고 박성제 해고시킬 때 그럴 것을 예측하고 해고시켰거든. 그 둘은. 왜냐면 증거가 없어. 걔네들이... 걔네들 후견인이야. 노동조합 파업의 후견인인데, 이놈들 후견인은 증거가 남지를 않잖아.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놈을 가만 놔두면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해고를 시킨 거에요. 해고시켜 놓고, 해고 시키면서 나중에 소송을 제기해 들어오면 그때 받아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둘은 우리가 그런 생각 갖고서 했는데,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170일 파업의 응징이 있어줘야지.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면 안 돼. 근데 최소한 그런 4대 2를 만들어줄 수 있는 변호사와 변호인단이 꾸며지고, 변호인단이 진짜 이거는 자기가 사명감을 갖고, 그거는 아까 얘기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명감 갖고서 끝까지 붙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 찾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고영주 변호사 같이 그런 분들이 해주면 좋은데 그 양반 안 되는 것이고, ◯◯ 변호사가 제일 잘 한다고 그래서 갖다 맡겼는데, ◯◯에서 졌으니까,

1심 소송에서 회사가 패소하고 조합이 전부 승소한 이유를 ‘아전인수’격으로 분석하며, 당시 김재철 개인 변호사에 불과했던 정재욱 변호사가 소송 관련 직원들의 ‘징계’까지 운운한다.

정재욱 : 소송기록을 봤을 때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쪽 대응이, 사내 직원이라든지, 00을 욕할 순 없겠지만,

백종문 : 어.

정재욱 : 그 부분이 미흡한 게 명백하다 그러면 그것도 징계해야 돼요.

백종문 : 근데 미흡하다는 걸 어떻게 판단해야 돼?

정재욱 : 아,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 저쪽에 주장이 명백한 허위, 아니면 저쪽에 굉장히 단협에 대한 이상한 해석을 하는 증인이 나왔을 거란 말입니다. 현업PD나 기자들이,

백종문 : 어.

정재욱 : 그러면 여기 반대증인을 세웠어야 되거든요. 막연히 그냥 증인신문만 그냥, 반대신문만 하고 끝나버렸으면 그거는 해태한 거예요. 임무 해태에요 그건.

백종문 :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게, 작년에 김종국 사장 체제하에서 법무노무부가 경영지원국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나간 얘기지만 이00 이사가 그 소송에 대해서 그렇게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지.... 왜냐면 이◯◯ 이사도 파업을 했던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굳이 거기에 대해서 뭐, 뭐야,

김◯◯ : 자기 손에 피 묻힐 이유가 없는 거지. 허허허,

백종문 : 어, 피 묻힐 이유가 없는 거지. 자기 피 묻힐 이유가, 김재철하고 자기는 선을 딱 긋고 싶은데, 소송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다 보면 자기가 피를 묻혀야 되는 거야. 김재철에 더러운 피를 묻혀야 되는 거에요. 이 친구가 안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소송기록이 다 있는데 적극적으로 자기가 대처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 거고,

심지어 판사가 노조 눈치를 봤을 거라는 해괴한 주장도 나온다.

박한명 : 제가 판결을 보고요, ◯◯지방법원 ◯◯◯ 아닙니까, 판사가, ◯◯지법 ◯◯◯이라는 사람이 친노조적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판사 자체가 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2심에서는 뒤집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 노조 얘네들이 하도 극렬하게 달라붙고, 이쪽은 어떻게 됐든 방송 권력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판사) 같은 경우도 자기 먹고 살고, 나중에 변호사 개업할 것 판단하고 하다 보면, 이쪽 편 안 들어 줬다가는, 얘네들 노조는 영원하다던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쪽 편을 안 들어주다 보면 아, 자기도 힘들어지니까, 지금 대충 때려놓고 저는, 자기 손에서는 이것 손 털고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2심 어차피 항소 진행될 거니까 2심 니가 다 알아서 해라 하고, 제가 볼 때는 그쪽에 저는 무게를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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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PD와 박성제 기자를 증거없이 해고했다고 스스로 실토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에서는 둘을 잡아 넣어야 한다고 말한다.

백종문 : 2심에서는 그렇게 안 나올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박한명 : 예.

백종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해서,

박한명 : 네.

백종문 : 제가 아까 얘기한 최승호하고 박성제까지도 잡아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바라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손해배상 소송 이런 것들도 회사가 100% 승소 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승소를 해가지고 기선을 딱 잡고 모가지를 쥐고 있어야지 얘기가 되는 거지. 그거 놓치고 저거 놓치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박한명 : 그런 문제들 때문에라도요, 그쪽 ◯◯지법쪽에서 MBC 노조애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언론이 됐든 뭐가 됐든 일단 좀 두들겨 패놔야 된다니까요.

박한명 : 그때 제가 아쉬웠던 게, 저라도 이런 문제에 끝까지 관심을 갖고 계속 지적을 하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저도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건지,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항소도 하시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확실하게 여쭐라고 나왔어요. 항소도 확실하게 하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싸우는 건지, 그렇다 그러면 뭐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3) 청탁과 부당거래

폴리뷰 박한명 국장과의 회동은 백종문 본부장이 적극적으로 원해서 만들어진 자리였다.

백종문 : 나름대로 굉장히 분석력과 구성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으시고 이래 가지고, 훌륭하신 분이다.

박한명 : 어휴~

백종문 : 언제 봐야 되는데...지난 번에 김 ◯◯ 국장하고 같이 식사하다가 ‘어떻게 좀 만날 수 없냐?’ 그랬더니 마침 만났다고 그래.

박한명 : 아, 대선배님께서 그렇게 칭찬만 해주시면 제가...

백종문 : 아니 아니, 진짜야. 그래서 그 정보같은 것들도 뭐 연락도 하고 싶은데, 내가 뭐 전화번호도 알지도 못하고 일면식도 없고 그래 가지고, 뭐 연락도 좀 격려도 하고 싶고 좋은 정보도 있으면 주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뭘 알아야지 뭘 하든가 말든가 하죠....

(중략)

백종문 : 하여튼 우리 회사 입장에서 볼때는 어쨌든 박국장은 어려운 시기에 자기 역할을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폴리뷰 측의 첫 번째 청탁은 100분토론 패널 출연. 그런데 다른 사람의 출연을 청탁하는 박한명 국장에게 백종문 본부장 등 사측이 오히려 박 국장의 직접 출연을 적극 권유한다.

박한명 : 저, 나가게 된다면 ◯◯◯ 원장님을 제가 좀 옆에 앉아 가지고...

(중략)

백종문 : 그럼 직접 나오시면 되잖아요

정재욱 : 그게 오히려 나을 거 같은데요.

박한명 : 예. 그럼 저도 참 좋겠습니다.

저도 참 좋겠는데요, 제가 만약에 지금 나가면 아마 제가 가뜩이나 안광한 사장님이 ‘김재철 시즌2다’해서..

정재욱 : 아니, 올바른 견해만 견지하시면, 오히려 폴리뷰에도 좋고, MBC에도 좋고 그런 거죠. 그러면 정면돌파하시는 게 맞는 거 같거든. 왜냐하면 박한명 편집장을 대중들이 안 거는 MBC 기사를 본 거거든요. 우리 업계 사람들은.

폴리뷰 소속 기자를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등에 출연하게 해달라고 말 그대로 “청탁”을 한다.

박한명 : 그리고 이제 두번째 청탁이 있었어요. 청탁이 뭐냐하면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 기자가 우파쪽 기자들이 저희쪽 활동하는 기자들이 여럿이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 여럿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기자가 없는 편이라서요, 제가 요즘 우리 ◯◯◯ 기자를 좀 청탁을 좀 할려고 그러는데요,

박한명 : 어디 뭐 라디오 같은 데, 시사프로그램 같은 데서 뉴스 브리핑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쪽으로 해서 기자로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외부에 있는 기자한테 인터뷰 식으로 듣는 거, 그러니까 뭐 5분씩이나 10분씩이나 나와 가지고 ‘헤드라인은 뭐고, 뭐고’하는 그런 쪽에 하나 해주셨으면...

또 다른 청탁은 MBC 내부 정보를 달라는 것이다. 첫 회동 당시에는 MBC 직원이 아니었던 정재욱 변호사가 두 번째 회동(2014.11) 자리에서는 법무실장으로서 정보 창구 역할을 맡겠다고 나선다.

박한명 : 세 번째가 아무래도 이 미디어전을 치루려다 보면 정보가 부족하니 이 정보를 주실 수 있는 창구를 하나 개설해줘서 정보를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략)

박한명 :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정보를 받고 있는 곳이 김세의 그 친구하고, 그리고 그 뭐 홍보국, 그 홍보국,

박한명 : 그분이 이제 홍보, 그건 이제 뭐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쭉 나가는 그 보도자료니까,

정재욱 : 그러니까 하루에 몇 개가, 몇 번 통화를 원하세요?

보통 정보가 한번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있으면 가잖아요, 뭉탱이로, 필요한 정보가.

정재욱 : 그럼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제가. 제가 할게요 그러면.

대신에 저를 인용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백종문 : 인용은 안 하지.

정재욱 : 네. 그건 제가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많이 알거든요, 사실.

김◯◯ : 임원회의에도,

백종문 : 임원회의도 다 들어가고.

정재욱 법무실장이 소송 정보 등 사내 정보를 정확히 많이 알고 있으며,회사의 주요 대응 메시지도 법무실에서 다 작성한다고 말한다.

정재욱 : 회사의 소식이나 평가를, 상황을 제대로 평가하는 소식, 그건 제가 전화를 드릴게요.

백종문 : 김세의가 아는 정보보다는 정 실장님 정보가 더 정확하지.

정재욱 : 제가 더 많이 알죠.

(중략)

정재욱 : 회사대응 메시지나 그런 거는, 홍보 이름으로 나가지만 내용 있는 것들은 다 법무에서 작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의 요즘 메시지는.

이런 청탁의 대가는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로 나타난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백종문 : 올해는 적자 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회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이 친구들(노조)이 정파성 보다는 내년 연초에는 올해의 실적이 이쯤되면 경영적자로 인해서 경영방만으로 끌고 가서 적자가 났고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것이다.’

박한명 : 그럼 제가 먼저 공격을 몇 번 하겠습니다.

백종문 : 하하하.

박한명 : 제가 먼저, 말이 못 나오게요,

아예 공개적으로 먼저 할께요. 예...

박한명 : 필요하면 제가 (기사) 써서 보내 드릴께요..

(중략)

박한명 : ...제가 MBC직원인줄 알았습니다. 저도 제가 하다 보니까 저도 MBC직원인줄 알았어요.

사측은 그런 기사들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도 빼놓지 않는다.

김◯◯ : 요 얼마전에 ‘안광한 사장에게 기대되는 담대한 리더십’이라는 제목의 근래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사를 통독을 하고는 너무나 실제로 정정하고 건강할만한 내용이 가득차 있어 갖고 제가 독후감을 문자로,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박한명 :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문자가 아니고 편지가 왔습니다.

이만큼 왔습니다.

(중략)

김◯◯ : 이쪽에서 말문을 밀어주고, 거의 10개 중에 9개는 다 MBC를 까는 거고, MBC 노조 편이고 이런 건데. 말문을 열어주고 어떤 대척점을 만들어주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9대1이던 게 7대3이던 게 6대4 하고 또 5대5 이렇게까지 이제 뭔가를 생각해 주는 그 측면에서는 너무 고마운, 정말 제가 볼 때 고마운 분들 같아요.

백종문 : 그래.

(중략)

백종문 : 오늘 정말 반가웠고 보고 싶었던 분을 뵙게 되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박한명 : 제가 정말 맘이 든든합니다.(웃음)

진짜 그렇습니다.

폴리뷰측이 1차 회동 당시 청탁했던 사안들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며 2차 회동에서 불만을 표시하자 백종문 본부장 등 MBC 관계자들은 쩔쩔매며 사과한다.

박한명 : 제가 올 3월에 그 본부장님을 뵙지 않았습니까?

백종문 : 그럼요.

박한명 :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청탁이라 그래갖고 네 개를 제가, 네 가지인가를 청탁을 했었습니다.

백종문 : 네.

박한명 : 네. 그런데 결과만 말씀드리면 이 네 가지 청탁이 전부 다 안 됐습니다. 그때 본부장님이,

백종문 : 잘 기억이, 그거 적어놨는데?

박한명 : 심지어는 그 본부장님께서는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까지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래서 제가 선거 때문에 제가 한 ‘6월 달 이후에 말씀을 드려야겠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8개월 지나서 제가 너무 늦게 따진 감이 없지 않아요.

백종문 : 그게 좀 늦게 따진 감은 있네요. 지금 미안한데,

(중략)

김◯◯ : 허허허, 네 가지 건은 전부 제 불찰입니다.

제가 본부장님한테 뭐 이렇게 좀 푸쉬도 하고, 본부장님 밀어야 되는데 이게..계속 팔로우를 해갔어야 되는데, 거의 제 불찰로 보시면 됩니다.

지원이 절실하다는 폴리뷰측 호소에 백종문 본부장은 챙길 수 있는 부분을 신경쓰겠다고 말한다. 2차 회동 이후 박한명 국장은 실제로 ‘MBC 100분토론’과 라디오 ‘시선집중’에 패널로 출연했다.

백종문 : 아니, 김◯◯ 국장이 아니고, 내가 이제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것 갖다가 잘 챙겨서 어쨌든 내가 이제 잘못한 건데,

백종문 : 내 변명을 하자면, 변명이야. 변명으로 들어주세요. 너무 바빠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기획본부만 있으면 좀 여유가 있어요. 편성본부만 있으면 여유가 있는데, 이 경영기획을 같이 맡겨놓은 데다가 소송이, 소송이,

이제 정 실장이 왔으니까 좀 정리가 돼서 좀 나은데,

그래서 그리고 나의 이제 그런 불찰로 챙기지 못한 것들인데,

우리 앞으로라도 내가 좀 챙길 수 있는 부분들, 지금 얘기한 부분들은 사실은 좀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할 수는 있는 일들이에요. 큰 문제가 되는 부분들 아니고.

(중략)

백종문 : 다른 것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 좋죠.

박한명 : 사실은 지원이, 사실은 제가 지금 저희가 절실한 입장이에요. 제가 그래서 제가.

백종문 본부장은 또, 폴리뷰의 지속적인 재원 마련을 고민해보겠다고 약속한다.

백종문 : 지금 중요한 건 재원이잖아요. 재원이 중요한 거고. 재원을 만들어야지 미디어워치라든지 폴리뷰던지 계속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들인데, 재원 만드는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백종문 : 사실은 실질적인 재정상에 도움이 돼야지, 그게 힘이 돼 가지고서 이게 탄탄히 나가야 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한번 생각을 좀더 해보면서 고민을 좀 더 해볼게요.

(4) MBC사장 이야기

1차 회동이 있었던 시점은 안광한 현 사장이 취임(2014.2.25.)한 직후이다. 박한명 국장은 새로 취임한 안광한 사장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지만 “잘 하고 계신다”며 추켜세운다.

박한명 : 지금 현재 뭐 (안광한) 사장님께서 뭐 정반대로 가고 계시는 게 아니라, 김종국 사장님처럼, 반대로 가시는 게 아니라, 처음에 오셔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어후~’ 정말 제가 속이 다 후련해질 정도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잘하고. 예.

(중략)

박한명 : 우려도 했었죠 사실은. 왜냐 하면 뭐 언론에 나오셔서, 이진숙 지금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나와서 정말 잘 커버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분은 참 믿을만 할 거 같은데, 아직 제가 뭐 안사장님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는 게 없어 갖고. 근데 처음에 하시는 거 보니까, ‘아~’

◯◯◯가 전화하셔 갖고 ‘지금 사장은 어때?’ 그래서 제가 농담조로 그런 말한 적 있어요.

‘우와 저희가 우려했던 거에 한 200배는 더 잘하고 계신다더라’

김◯◯ : 하하하하. 그런 거예요?

박한명 : 예. 이거 뭐 200배는 지금 훨씬 더 잘하고 계신다고.

그리고 얼마 전에 사천에 같이 내려갔잖아요.

제가 같이 모시고 갔는데 그때는 어떻냐 그래갖고 한 5000배 된 거 같습니다.

김◯◯ : 하하하.

박한명 :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정말 괜찮더라고요.

백종문 : 내가 볼때 그분은 ◯◯언론협회 회장이니까,

김재철 전 사장을 뭔가 도울 수 없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백종문 본부장은 “명예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그래서 정재욱 법무실장이 열심히 역할을 하고, 회사는 열심히 백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박한명 : 제가 10월 10일 이진숙 본부장님을 뵀어요.

뵙고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많이 나누고,

중간에 나온 얘기가 ‘아직 김재철 전 사장이 퇴직금 중에서 9,000만원을 못 찾아가셨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한명 : 제가 김광동 선배님한테 가갖고 “치사하게 그런 것도 안 해주 고 그러냐?” 김종국 사장 같은 경우는 MBC에서 받을 만큼 대우도 다 받고 있고, 그리고 자리도 좋은 데로 가신 거 같고, 근데 왜 우리,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김재철 사장님 ‘재떨이 형’ 막 그랬었으니까요.

(중략)

박한명 : 제일 마지막에는 (김재철) 사장님이 돈이 없으셔 가지고 많이 전전긍긍하셨거든요.

백종문 : 선거할 때?

박한명 : 네. 선거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보면 뚜렷한 수입이 없지.

백종문 : 우리 박주필님이 생각하는 섭섭함과 아쉬움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고, 근데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명예회복이 제일 중요하죠.

명예회복이 제일 중요한데, 명예회복은 현실적으로는 소송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하고 3심 계속 대법에서 완전 승소해서 분명하게 정당하게 회사측의 입장이 다 밝혀지는 일이 가장 우선적인 거고, 그래서 우리 정 법무실장이 그 역할을 열심히 하고, 회사는 열심히 백업을 하고 있는 거고.

(5) 방문진 관련

녹취록에는 폴리뷰측이 방문진 이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내용도 많이 나온다.

박한명 : 김재철 사장님하고 차기환 이사하고 저 누구지, 김광동이사님하고. 김광동 이사님은 옛날부터 인연이 있으니까.

박한명 : ‘어느 쪽입니까?’ ‘재신임이죠. 다시 재임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됐고, 김재철 사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 됐구나’

그 다음날 제가 아는 지인들하고 신나게 저녁을 먹을려고 점심 먹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사임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김□□  : 그날 11시 20몇 분 시간까지 기억을 하죠.

박한명 : 네. 다 모이기로 했는데, 그래서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중략)

박한명 : 여담입니다만 제가 김광동 이사님하고 내기를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백종문 : 김광동 이사님 자주 만나...

박한명 : 뭐 가끔씩, 여기 마포에서도 자주 만나고요.

무슨 일만 생겼다 그러면 전화를 하죠 그냥.

‘뭐 어떻게 된 거냐?’, ‘아, 그거 뭐...’

‘이번에 뭐 이거 안되면 김광동 이사 선배님 막 제가 뒤집니다’ 막 이러고 막 제가 그랬죠. 많이 그랬죠. 많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근데 사장에 대해서 내기를 했는데요, 김광동 이사님이 말리더라구요. 지금 그 김종국 사장님 당시에는 누가 사장이 되느냐....

백종문 : 아~

박한명 : 절대 그 정보를,

백종문 : 응.

박한명 : 그 전날 제가 항상 전화하니깐요,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안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 사장님 맞냐?

‘아, 아닌 거 같습니다’

백종문 : 그건 언제 얘기했어요?

박한명 : 요번 전이죠. 김종국 사장.

우파 매체에 방문진을 통해 광고가 지원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기자 단 두명의 영세한 규모에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 뉴스공급을 하지 못하는 폴리뷰에도 현재 방문진 광고가 걸려 있다.

박한명 : 네. 근데 MBC에서는 지원한 적이 없죠. 미디어워치나. KBS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KBS에서는 있는 거 같은데, 미디어워치. 우파 쪽으로 나온 게. 우파 쪽으로 어찌 됐든 KBS에서는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KBS에서.

근데 MBC는, 요번에 방문진으로 해서 나온 게 거의 최초사례가 아닌가.

방문진에서 ◯◯◯닷컴한테 간 게 최초 사례지 않는가

김◯◯ : (웃음)

(박한명 폴리뷰 국장은 위 녹취록의 내용들과 관련, 지난 26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석에서 한 발언”이며, “MBC와의 유착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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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사장, 세월호특조위 동행명령에 ‘줄행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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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동원 공무집행 막은 후 자취 감춰… 사유 없이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이진숙 대전MBC 사장이 4·16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본부장으로서 세월호 관련 보도에 관여한 것에 대해 11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발부한 동행명령장 수령을 거부하고 연락이 두절됐다.


이날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대전MBC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전 8시30분께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들이 이진숙 사장에게 출근길에 동행명령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이 사장은 회사 경비원 등을 동원해 조사관의 접근을 막은 후 사장실로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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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사관들은 대전MBC 사측에 이 사장의 이 같은 행동은 공무집행 방해임을 고지하고 합법적인 공권력 발동을 위해 경찰을 불렀다. 이후 조사관들은 지문 인식 보안이 된 출입문을 열고 사장실을 찾아갔지만 이 사장은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다.
 
김 회장은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질문을 막아서는 안 된다. 묻는 자를 모욕하고 묻는 자유를 인정치 않으면 기자가 설 자리는 없다”면서 “MBC 기자들이 같은 상황에 처해 모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 MBC 기자들이 어떠한 대상에도 위축되지 않고 더 많이 더 정확하게 물어야 한다는 다짐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특조위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동행명령을 집행하겠다고 공문 발송했고, 미리 약속을 잡고 가려고 지난 9일부터 이틀간 20~30여 차례 전화도 했다”며 “비서실을 통해서도 수차례 이 사장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결국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날 현장에 있었던 특조위 조사관과 대전MBC 관계자들에 따르면 특조위는 경찰을 부르는 동안 잠긴 사장실 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사이 이 사장은 사장실 내 비상구를 통해 회사 뒤편 주차장으로 내려간 후 건물을 빠져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은 이후 현재까지도 행적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특조위에서는 이 사장이 동행명령장을 받을 때까지 경찰의 협조를 얻어 집행을 할 것이며, 이 사장이 계속 피한다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동행명령 거부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동행명령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세월호 특조위는 2일 전원위원회에서 안광한 MBC 사장과 이진숙 대전 MBC 사장, 박상후 문화레저부장(당시 전국부장) 등 3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모두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돼 특조위는 이번 주 내 동행명령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세월호특조위, MBC 안광한 사장 ‘동행명령장’ 발부)
 
 

​- 강성원

ⓒ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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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한 MBC 사장 “세월호 관련 조사 못 받겠다”··· 특조위 동행명령장 거부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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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한 MBC 사장과 이진숙 대전MBC 사장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요구에 수 차례 불응한 데 이어 세월호특조위가 집행한 동행명령장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

 

세월호특조위는 16일 오전 두 사람을 직접 찾아가 동행명령장을 전달했지만 이들은 특조위 조사관에세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오는 23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안 사장과 이 사장에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세월호특별법 27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특조위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행명령장마저 거부할 경우 같은 법 53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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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조위는 지난 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당시 관련 보도의 책임자였던 안광한 MBC 사장과 이진숙 대전MBC 사장(당시 보도본부장), 박상후 문화레저부장(당시 전국부장) 등 3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한 바 있다.

 

박상후 부장은 특조위가 동행명령장 전달을 위해 수십 차례에 걸쳐 연락을 취했지만 받지 않다가 현재 휴가를 낸 상태다. 박 부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기한은 16일로 끝난다. 특조위는 박 부장에 대한 두 번째 동행명령장 발부를 오는 23일 예정된 전원위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MBC는 세월호 참사 당일 ‘전원 구조’ 오보를 비롯해 승객들의 생사가 채 확인되기도 전에 보험금을 계산하는 뉴스를 내보내는 등 여러 차례 세월호 관련 부적절한 보도로 물의를 빚었다.

 

안광한 사장은 MBC가 세월호 보도로 한창 사회적 지탄을 받던 2014년 4월 말 사내 게시판에 MBC의 세월호 참사 보도를 칭찬하는 ‘자화자찬’ 글을 올려 비판을 받았다.

 

세월호특조위는 세월호 보도에 대한 이 같은 안 사장의 인식이 뉴스를 담당하는 보도본부 지휘라인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해 이후에도 세월호와 관련된 편향적 보도가 이어졌다고 보고 안 사장에 대한 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MBC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특조위의 자료와 답변 요구는 사실상 언론에 대한 사후 검열로 헌법에 명시된 언론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며 “더 이상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MBC는 또한 “세월호진상규명법 44조를 위반해 참고인의 신원과 동행명령장 발부 사실 등을 공표한 조치에 대해서는 조사의 목적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문진 이사회, 안광한 MBC 사장 세월호 특조위 동행명령 거부 질의도 못해

 

안광한 MBC 사장이 19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임진택 전 MBC 감사에게 지급된 ‘공로금’에 대해 사과했다. 이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동행명령 거부 관련 질의는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의 ‘편들기’로 이뤄지지 못했다.

 

방문진 이사회는 지난 3월 임기를 마치고 퇴직한 임진택 감사에게 방문진 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별퇴직공로금’ 3000만원을 지급한 데 대해 안광한 사장의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해당 사안은 방문진 의결사항이지만 고영주 이사장조차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논의 결과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데 이사들의 의견이 모였다. 안광한 사장은 “절차상 하자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특별퇴직공로금은 방문진 의결을 거쳐야하는 사안인데 담당부서 판단착오로 절차를 지키지 못한 채 이행했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안 사장은 인사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검토해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 MBC 현안에 대한 추가 질의는 이어지지 못했다. 최강욱 이사가 “그간 MBC가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최근 무효 판결이 난 ‘권성민 PD 해고’의 경우도 회사가 질 것을 알면서 왜 소송을 거냐고 물어도 해명을 못하고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일관한 데 대해 명확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세월호 동행명령장 집행 관련해서도 ‘MBC 사장이 뒷구멍으로 도망갔다’는 질타가 나오는데 법적으로 진행한 이 집행도 전면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서 “법과 원칙이 있으면 지켜야 하고, 집행 절차가 있으면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불리를 따져서 회사가 곤혹스러우면 정치적 해석이라고 변명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완기 이사도 과거 김재철 전 사장 시절 부정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고영주 이사장은 다음시간에 논의하자고 발언을 끊었다. 이어 안광한 사장을 서둘러 퇴장시켰다. 야당 측 이사들은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의사진행 발언은 나중에 하자고 해놓고선 퇴장시켰다”며 반발했지만 추가 질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앞서 세월호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 관련 보도의 책임자였던 안광한 MBC 사장과 이진숙 대전MBC 사장(당시 보도본부장), 박상후 문화레저부장(당시 전국부장) 등 3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지만, 안광한 사장은 거부의사를 밝혔다. 또한 MBC는 “언론에 대한 사후 검열로 헌법에 명시된 언론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면서 “조사의 목적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진 논의에선 절차상 하자가 발견된 임진택 전 감사에 대한 특별퇴직공로금 지급에 대해선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추인해야 한다는 여야 이사 간 입장이 엇갈렸다. 야당 추천 이사들은 ‘문제가 식별됐으며 처음부터 논의를 다시해서 지급여부와 금액을 다시 논의해서 원칙을 지키고 앞으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추천 이사들은 ‘2008년 이전에는 주총에서 결의하고 나중에 이사회에서 추인해 지급했으며, 심각한 문제는 아니였기 때문에 번거로운 절차는 피하자’고 주장했다. 투표 결과 5대 3으로 공로금 지급이 추인됐다.

야당 추천 이사들은 악화되고 있는 노사 관계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문진이 노사 대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제의했지만, 여야 간 격론 끝에 보류됐다.

 

- 김형규 배문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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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MBC 노조 상대로 쓴 비방 트윗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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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통난 MBC노조의 이중생활 불법선거운동…쓰레기들, 깨끗한척은 빨갱이들 행동사항이냐”


“MBC나 KBS노조의 파업을 보면 정말 우습기만 하다. 자기네 입맛에 맞는 사장일 때는 파업이 없고, 자기네 입맛에 안 맞는 사장이 오면 파업을 한다?”

 

“만취 가수 박00, 항우울제 다량 복용… 과거 MBC 파업 지지 공연 열심히 하던데 그 MBC가 다시 파업한다는데 어서 일어나서 또 파업지원 하러 나가야지 약먹음 되나요?”

 

“MBC 종북노조, 방문진 이사회에서 김재철 해임 안되면 전면 파업 하겠다고 으름장 놓더니 잠잠하네요”

 

“MBC노조는 좌파 언노련의 주도하에 불법적 정치 파업을 자신들의 이해관계 관철과 선거국면 개입에 활용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전국언론노조가 MBC 파업을 비난하는 트윗을 올리거나 리트윗한 계정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문에 적시된 ‘트위터 계정 일람표’와 대조해 국정원 직원의 계정으로 확인된 것만 취합해 공개한 내용 중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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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와 언론노조MBC본부는 20일 국정원의 ‘MBC노조 비방 트윗’을 공개하고 국정원과 원 전 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언론노조와 MBC본부는 고소장에서 “최근 언론보도와 검찰 수사결과를 통해 국정원 직원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MBC본부 소속 조합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2012년 MBC본부의 파업에 개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3년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포털사이트에 ‘안티MBC 카페’를 개설하고 “제작비로만 몰래 20억 횡령해놓고 파업하고 있는 귀족노조 MBC!” 등의 글을 남긴 정황이 포착됐다. 최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재판에서도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의 MBC 노조 파업 개입 정황을 추가로 제시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조능희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정권 차원에서 MBC 노조를 종북 등으로 비난한 데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이명박근혜 정권이 민주주의를 도태시키고 언론자유를 압살해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떨어뜨려온 행태가 여기서도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검찰이 국정원을 수사하거나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자료에 더 많은 증거들이 확보됐을 것으로 보고 이번 소송을 통해 전모를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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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임원, '노조 탄압' 도운 극우매체와 뒷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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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패널 출연·내부 정보원 개설 등 청탁 요구 오가, "재정상 도움도 고민해보겠다"

​MBC 경영진의 핵심 인사가 2012년 언론노조 MBC본부의 총파업 당시 사측에 유리한 보도를 한 극우매체의 청탁을 들어주는 등 은밀한 유착관계를 맺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입수해 25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른 것이다. (관련 기사 : MBC임원 "최승호·박성제 증거 없이 해고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은 2014년 4월, 11월 두 차례에 걸쳐 MBC 관계자들과 함께 극우매체인 <폴리뷰>의 박한명 대표 등을 만났다.

<폴리뷰>는 "김재철, '노영방송' 만든 역대 사장과 달랐다", "여전히 한심스러운 MBC 파업의 주역들", "박상후와 MBC본부노조, 누가 분열의 죄인인가" 등 MBC 사측에 극히 유리한 보도를 주로 해온 매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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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박 대표는 본인의 칼럼을 통해 여러 차례 언론노조 MBC 본부를 비난했다. 지난 2014년 10월 불거졌던 MBC의 교양제작국 PD 인력 재배치 논란에 대해서는 "MBC의 공공성 후퇴라든가, 프로그램 경쟁력 하락을 가져온 건 조직개편이 아니라 노조의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또 2013년 10월 쓴 "<미디어워치> 온라인판 편집장을 맡으며"란 제목의 칼럼에서는 "사실 <폴리뷰>는 <미디어워치>와 변희재 대표에게 신세를 진 부분이 있다, 작년 MBC노조와의 싸움에서 노조의 거짓말과 선동을 막아내는 데 <미디어워치>의 도움이 컸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즉,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던 사측에게 우호적인 매체인 셈이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박한명 대표는 백 본부장에게 <100분 토론> 및 MBC라디오 패널 출연, 광고 등을 노골적으로 요청했다. 당시 백 본부장은 MBC 경영기획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2014년 11월 녹취록에 따르면, 박 대표는 "백 본부장을 만나서 따져야 할 문제가 있다. (지난 만남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청탁이라고, 네 가지를 청탁했다, 결과만 말씀드리면 네 가지 다 안 됐다"라고 지적한다.

그는 구체적으로 "너무 늦게 따지는 감은 있는데, 제가 <100분 토론> 지방선거 관련해서 제가 나가던지, 제가 추천한 분들이 나가서 토호세력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것이나 (MBC) 라디오(출연)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라고 청탁 사항을 밝혔다. MBC의 연예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다른 보수매체 기자의 예를 들면서 "그 정도 브리핑하는 정도라면 (우리 기자도) <시사매거진 2580>나 <PD수첩>,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 저희가 아주 바라는 것은 아니고"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실상 자사 기자의 MBC 프로그램 출연을 '청탁'한 것이다.

박 대표는 이 자리에서 MBC 프로그램의 외주 제작을 희망하기도 했다. 그는 "백 본부장께서 저희들을 어떻게 지원해줄까 의논하던 중에 '위주를 한 번 생각해봐라, <이제는 말할 수 있다>나'라고 하셨다"라며 "외주를 하나 주시면 직접 제작은 못하지만 원거리에서 자료라던가 줄 수 있을테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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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백 본부장은 "내가 잘못한 것인데, 변명으로 들어주시라, 너무 바빠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며 양해를 구했다. 이어, "내 불찰로 챙기지 못한 게 있는데 앞으로 챙길 수 있는 부분,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은 사실 조금만 신경쓰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MBC에서 제작하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외주 주는 사례가 없다"라며 외주 프로그램 제작 요구는 거절했다. 그러나 그는 재차 "얼마든지 출연하는 건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실질적인 재정상 도움 고민해 보겠다" 발언 이후 방문진 광고 게재돼

MBC 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내부 관계자를 '지정'해달라는 요청까지 나왔다. 박 대표는 "아무래도 미디어전(戰)을 하다 보면 정보가 부족하니 정보를 주실 수 있는 창구를 하나 개설해서 정보를 주셨으면 한다"라고 요청했다. 이에 동석했던 정재욱 MBC 법무실장은 "파이프라인이 있으면 필요한 정보가 뭉탱이로 가는데 하루에 몇 번 통화를 원하느냐"라면서 "제가 (정보창구)하겠다, 제가 제일 많이 안다"라고 답했다.

한편, 최 의원 측은 이 같은 청탁 요구 일부가 실제로 수용됐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 측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5년 2월 10일 '지도부 바꾼 여야, 선택은?'이란 제목으로 방송된 <100분 토론>에 패널로 출연했다.

또 "회동 이후인 2015년 박 대표가 '온라인편집장'으로 있던 <미디어워치>에 처음으로 방송문화진흥회의 광고(275만 원)가 게재되고 올해 1월에 <폴리뷰>와 <미디어워치> 두 곳에 방문진의 광고가 게재됐다"라며 "방문진의 도움이지만 '백 본부장의 고민'의 결과물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백 본부장도 2014년 11월 회동 당시 박 대표에게 "지난 번 (한 말이) 허언이 돼 버렸는데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출연이야 한다손 치더라도 매체에 홍보는 될지언정 재정상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라면서 "사실은 실질적인 재정상의 도움이 돼야지 탄탄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좀 더 해보면서 고민을 더 해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탁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한겨레>는 <폴리뷰> 대표 박씨에게 취재를 요청했으나 박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 이경태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시사보고서

U2 2016. 1. 25. 17:13

 

 

 

 

 

정부, 보수단체에 "세월호 유족도 고발하라”

 

해수부 공무원 "좋은 결과 나오면 나중에 좋은 일 있을 것"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파견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보수단체 대표에게 세월호 유가족 고발을 사주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4일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특조위 활동을 비난해온 보수단체인 '태극의열단'의 오성탁 대표는 지난 11일 해수부 3급 공무원 임모씨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보면 임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7시경 오 대표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 "왜 이석태 위원장과 박종운 소위원장만 검찰에 고발하고 세월호 유가족 여자 홍ㅇㅇ를 왜 고발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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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가 더 나아가 "다 조국을 위하는 일이니 홍씨를 재차 고발해 달라"면서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은 일이 있다"고 해, 유족인 홍씨를 대통령명예훼손과 국가보안법으로 고소하게 됐다고 오 대표는 밝혔다.

오 대표는 “지금에 와 생각해보니 그들이 나를 이용해서 자기들 뱃속만 채우는 생각 뿐”이라며 “철저하게 수사해 국민에게 철저히 밝혀달라”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오 대표는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임씨가 세월호 유족 고발을 지시하며 “그것이 조국과 국가를 위한 일이고 (제가 사랑하는)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일이라 하였다”며 “또한 그러한 지시가 마치 이 대한민국의 지도층이 지시한 일인 것처럼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씨와의 통화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해수부 부이사관 임씨는 이에 대해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11월에 (유족이 대통령을 비난한) 동영상 유출 건이 있었다. 위원장에게 어떻게 유출됐는지 확인조사해서 보고해야 해서, 오성탁에게 전화했다”며 “여러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석태)위원장이나 박종운 상임위원에 대해선 (고발)했는데 막상 발언한 사람에 대해선 왜 (고발)안했나’. 이건 저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궁금하게 여겼던 것이다, 지나가듯이 얘기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이후로 이 친구(오성탁)가 우리 특조위에 와서 민원인 자격으로 와서 욕도 하고 그래서 중부경찰서에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디어오늘>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두사람 관계가 단순히 공무원-민원인 관계가 아님을 보여줘 세월호 특조위의 수사 요구 등 일파만파의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4일 두 사람의 녹취록이다.

임ㅇㅇ(해수부) : 총재님. 임ㅇㅇ입니다.
오성탁 : 아이고, 팀장님
임 : 고생많으시죠? 어쩐 일로...
오성탁 : 어쨌든 간에 어제 홍ㅇㅇ하고 그 이석태 위원장하고 박종운 위원장 일단 그 검찰에 고발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중부서로 넘어왔더라고, 사건이. 관할이 여기니까. 어제 내가 가서 진술을 했어요.
임 : 아. 네.
오성탁 : (진술을)했고. 건수가 한 건이면 되는데 두 건 아녜요? 박종운 위원장하고 이석태는 내가 11월9일날 검찰에 가서 고발을 했고. 그리고 있다가 홍ㅇㅇ는 팀장님이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고발을 해라' 그래 가지고. 홍ㅇㅇ는 나중에는 내가 고발을 할라고 그랬었는데, 먼저 과장님이 고발하라 그래 가지고.

임 :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한 건 아니죠? 거기서?
오성탁 : 뭐라구요?
임 : 그 얘기를 그 쪽에다 한 건 아니죠?
오성탁 : 어서 해?. 뭔 얘긴데요?
임 : 거기... 전화를, 제가 전화를 했다는 그 얘기는 안 한 거죠?
오성탁 : 아이구. 그런 얘기를...
임 : 헤헤헤헤헤
오성탁 : 뭔 얘기를 하는거야. 지금요.
임 : 오케. 오케. 예예. 그래서요?
오성탁 :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 그... 일단 그거를 했어.
임 : 예, 잘하셨습니다.

​'세월호 416연대'에 보수단체 프락치 잠입

 

보수단체 대표가 폭로해 파장 확산
세월호 피해 유가족과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에 보수단체 회원들이 몰래 가입해 동향을 살피고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확산시켜 왔다고 보수단체 대표가 폭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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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에 따르면, 보수단체 태극의열단 오성탁 대표는 24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11월6일 경기 안산에서 열린 세월호 진상규명 포럼에 태극의열단 회원이 있었다. 그 회원이 현장에서 파악한 사실이 다음날 보고서 형태로 올라왔다”고 밝혔다.

보고서엔 해당 포럼에서 유가족 홍모씨가 “박근혜 대통령은 능지처참을 당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싶다”고 발언한 내용, 발언 후 박수를 친 전체 참가자들 가운데 박종운 상임위원이 포함된 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당일 행사를 촬영했다는 점까지 상세히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포럼이 열리고 나서 3일 뒤인 지난해 11월9일, 오 대표는 이른 아침부터 특조위 사무실을 찾아 박 상임위원의 박수 등을 문제삼았다. 일주일 뒤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특조위가 촬영한 당일 행사 동영상 제출을 요구했다. 다시 일주일 뒤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새누리당 추천)은 공식 결재 라인을 거치지 않고 해당영상을 하 의원에게 보냈다.

오 대표의 문제 제기 후 논란은 일파만파로 퍼졌다. 박 상임위원은 “과도한 발언에 동조하지 않으나 의례적으로 친 박수였다”고 해명했으나 여당은 곧 공세를 퍼부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해 11월2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그 자리에 참석한 것 자체가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을 듣고 박수치고 있는 박 상임위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포럼 현장을 전한 태극의열단 회원은 약 1년 전부터 416연대에 소속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오 대표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에 가입한 것은 아니고,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1년 전에 416연대에 회원을 들여다놨다. 아무도 모르더라”고 말했다.

오 대표는 최근 세월호에 파견된 행정자치부 3급 공무원이 자신에게 문제발언을 한 세월호 유족 홍모씨를 고발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더민주 “정부가 세월호 유족 고발 사주하다니...경악”
 

 

 

“군사정권시절 나오던 프락치 논란 불거지니 통탄할 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보수단체 대표에게 세월호 유가족 고발을 사주한 것과 관련,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고발을 한 보수단체 대표 오모씨가 해수부 공무원 임모 과장의 사주에 따른 고발이었다고 밝혀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수부) 임모 과장은 상황 파악을 위한 통화였을 뿐이라고 변명했지만 오씨가 전화통화 녹취록을 공개해 오모씨의 주장이 더욱 신빙성이 높다”며 “임모 과장은 유가족 고발 지시가 세상에 드러날까 노심초사하며 몇 차례나 오씨에게 정부와 조국을 위하는 길이라며 입 다물 것을 종용하는 뻔뻔함을 보였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그는 “오씨가 ‘지난해 11월 6일 세월호 포럼에 우리 단체 회원들이 참가해 현장에서 파악한 사실을 다음날 보고서 형태로 올렸다’고 말한 점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씨는 이 회원들을 1년 전에 416연대에 들여보냈다고 말했다. 세월호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한 416연대에 사실상 프락치를 집어넣은 것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린 아이들이 바다에 수장 당한 충격적인 참사의 진상을 밝히겠다는데 군사정권시절에 나오던 프락치 논란이 불거지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라며 “해수부가 도대체 무엇이 밝혀질까 두려워 이렇게까지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하려고 하는가. 고발 사주와 프락치 활동의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헤영 나혜윤
 
 
ⓒ 뷰스앤뉴스  ( http://www.views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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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병풍도에 바짝 붙어 운항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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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TV ‘김어준의 파파이스’ 81회

 

생존자 최은수씨 “항로 평소와 달라, 섬 받아버리는 줄…”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밝힐 가장 기초적인 자료인 항적기록은, 사고 이후 1년9개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의문투성이다. 해양수산부가 세월호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토대로 공개한 항적, 침몰 전 마지막 5분이 담긴 해군 레이더 기록, 그리고 사고 직후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던 둘라 에이스호의 레이더와 영상이 기록한 세월호의 위치가 모두 다르다. 정부와 군이 밝힌 항적 기록부터 다른 셈이다.
 
세월호와 관련된 거의 모든 영상을 샅샅이 훑으면서 진실의 조각을 맞춰 다큐멘터리 <인텐션>을 만들고 있는 김지영 감독은, 정부와 군이 밝힌 세월호의 항적에 각각 나쁜 항적, 이상한 항적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영화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에서 따왔다. 김 감독은, 둘라 에이스호의 기록을 바탕으로 진짜 항적인 ‘좋은 항적’을 추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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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감독이 둘라 에이스호의 기록을 신뢰하는 이유는, 세월호 후방 11㎞ 지점을 운항하다가 세월호가 이상 변침을 시작하자 레이더상 위치를 기록했고, 승객 구조를 위해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해 영상을 촬영했으며, 사고 직후 진도 해상관제센터(VTS)가 통신망을 통해 근처를 지나는 다른 선박들에 세월호의 위치 좌표를 잘못 안내하자 이를 정정해주기도 했기 때문이다. 김 감독은 <한겨레TV>의 시사탐사쇼 ‘김어준의 파파이스’(이경주 피디·박연신 작가) 81회에서, 기기 오작동 혹은 은폐를 걷어낸 ‘좋은 항적’을 공개한다.
 

김 감독의 집요함이 찾아낸 좋은 항적은 충격적이다. 정부와 해군이 밝힌 항적과 달리, 세월호가 사고현장 부근 섬인 병풍도에 바짝 붙어 운항했다는 것이다. 김 감독의 인터뷰에 응한 생존자 최은수씨는 “세월호가 섬을 받아버리는 줄 알았다”고 회상했다. 화물기사인 최씨는 세월호 사고 이전 1년 동안 한 달에 세 차례 이상 세월호, 혹은 같은 항로로 운항한 오하마나호를 이용해 제주도를 오간 경험이 있어 항로와 주변 풍경에 익숙한 편인데, 사고 당일 “세월호의 항로가 평소와 달랐다”고 주장했다.

 

김 감독은 또 해경과 선원이 사고 직후 조타실에서 가지고 나온 의문의 물체(http://goo.gl/QkNmfd, 파파이스 66회 참조)가 음향을 이용해 해심을 측정하는 ‘에코사운더’ 기록지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흰색의 사각 물체에 대해 당사자인 박상욱 경장은 지난달 열린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경 쪽은 여전히, 선원인지 몰랐고 승객으로 알고 구조했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병풍도에 바싹 붙은 ‘좋은 항적’과 에코사운더 기록 가능성을 정밀한 해저지형도 위에 얹어보면, 좀처럼 믿기 힘든 가설에 이른다. 섬은 물로 둘러싸인 땅이라, 물 아래에도 육지의 산맥 같은 것이 있다. 김 감독은 “해군 레이더의 기록만 보면 세월호의 항적이 정말 이상하지만, 둘라 에이스호가 지목한 사고현장으로 옮기고 여기에 해저지형도를 겹쳐보면, 물리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급격한 각도의 이동이 기록된 이상한 항적 지점마다 바다 밑에 산 혹은 산맥이 솟아 수심이 낮다.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가설이지만, 거기에 세월호의 닻이 걸렸을 때 해군 레이더에 기록된 세월호의 이상한 움직임이 설명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줄 세월호는 아직도 깜깜한 바다 속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다.

 

  

 

 

 
 
세월호 선원들, ‘의문의 물체’ 들고 나오는 영상 첫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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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TV ‘김어준의 파파이스’ 공개

조타실 근처에서 해경과 함께 막판에 옮겨
구조 시급한 상황에 ‘이상 행동’  수사·재판 과정에선 한번도 언급 안돼
다큐 <인텐션> 제작 중인 김지영 감독이 발견
“운항기록장치 은폐 가능성…실체 밝혀야”

 

지난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해 이준석 선장 등 선원들부터 구조해 비난을 샀던 해경이, 선원들을 해경 123정으로 옮겨 태우는 과정에서 선원들과 뭔가를 논의하고 조타실의 자료일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옮기는 등의 수상한 행적이 영상을 통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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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TV의 시사탐사쇼 ‘김어준의 파파이스’(이경주 피디, 박연신 작가)를 통해 18일 공개된 영상을 보면, 이 선장 등 다른 선원들이 해경 123정으로 옮겨탄 뒤에도,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근무했던 박한결 삼등항해사, 조준기 조타수 그리고 해경 박아무개 경장이 조타실 주변 갑판에 남아 검은색으로 보이는 물체 두 개를 다루는 장면이 등장한다.

 

모든 선원들이 빠져나간 이후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조 조타수는, 박 경장이 벗어준 해경 구명조끼를 입고 박 경장과 함께 바닷물에 뛰어들어 일반 승객들에 섞여 구조된다. 당시 해경 123정이 주변에 있었고, 해경의 고무단정이 주변을 오가는 상황이었는데도 이를 이용하지 않은 것이다.

 

세월호의 진실을 추적하면서 시민들 성금으로 다큐멘터리 <인텐션>을 제작하고 있는 김지영 감독은, 그동안 공개됐던 현장의 여러 영상들의 시간대를 맞추고 정밀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 선원들과 박 경장의 수상한 행적을 확인했다. 김 감독은 “영상만으로는 이 검은색 물체 두 개가 무엇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세월호의 운항기록과 관련한 자료나 저장장치일 가능성이 있다”며 “승객을 구조하는 데에 전념해야 할 급박한 순간에 해경과 선원들이 세월호 조타실에서 반드시 가져와야 할 물건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선원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었던 의문의 물체가 드러남에 따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이 앞으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선원들을 먼저 구조한 이유에 대해 그동안 “일반 승객인 줄 알았다”던 해경 쪽의 해명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오히려 해경이 선원들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먼저 구조에 나섰으며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을 밝힐 수 있는 뭔가를 감추는 데에 협조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 김보협

ⓒ 한겨레 ( http://www.hani.co.kr/)

 

 

 

 

 

 
 
 

시사보고서

U2 2015. 12. 26. 10:22

 

 

 

 

‘대통령의 7시간’은 세월호 진상규명에 필요하다

 

 

 

 

 

 

 

 

정부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려 한 정황이 또다시 드러났다. 머니투데이가 공개한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특조위가 청와대의 참사 초기 대응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련의 시나리오를 수립했다고 한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온갖 꼼수를 동원해 특조위를 여러 차례 파행으로 몰아넣은 바 있다.

 

새누리당 의원은 특조위를 ‘세금 도둑’으로 몰아붙이고, 해수부 파견 공무원은 특조위 내부 문서를 청와대에 유출했으며, 기획재정부는 특조위 예산을 절반으로 깎아버렸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이토록 기를 쓰고 훼방을 놓는 것인지 궁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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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문건의 초점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을 숨기는 데 맞춰져 있다. 문건은 “BH(청와대) 조사 관련 사항은 적극 대응한다”는 원칙 아래 “여당 추천 위원들이 (청와대 대응을 조사해달라는 신청사건에 대한) 소위원회 의결 과정상 문제를 지속 제기하고 필요 시 여당 추천 위원 전원이 사퇴의사를 표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여당 추천 위원들이 특조위에 소위 회의록을 요청하고, 비정상적·편향적 위원회 운영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토록 했다. 공교롭게도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은 그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행적 조사 등에만 골몰하는 결의를 한다면 총사퇴도 불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대통령 행적 조사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며 특조위가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18일 특조위 상임위원회에서 ‘청와대 등의 참사 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 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키로 한 데 대한 조직적 반발로 본다.

 

원 원내대표의 말처럼 ‘대통령의 7시간’ 조사는 정치공세에 불과한가. 세월호가 침몰한 2014년 4월16일로 돌아가보자. 그날 오후 5시15분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은 박 대통령은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발견하기가 힘드냐”고 물어 온 나라를 놀라게 했다.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는 사고 상황을 대통령만 모르고 있어서다. 바로 ‘7시간 미스터리’의 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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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미스터리를 풀지 않고서는 정부의 초기 대응이 왜 그토록 부실했는지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국가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의 행적은 마땅히 조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대통령으로서는 특조위 조사대상이 되는 일 자체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7시간’은 세월호 참사라는 커다란 퍼즐을 제대로 맞추는 데 필수적인 ‘한 조각’이다. 청와대가 싫어한다고, 정부와 여당이 감싼다고 회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특조위가 ‘정치공세’를 한다고 비난하는 이들의 주장이야말로 ‘정치공세’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며 사과했다. 눈물 흘리며 인정한 대로 대통령은 ‘최종 책임자’이다. 그의 행적을 밝히는 일이 진상규명 작업에서 빠질 수 없는 까닭이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도 9·11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받았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독립기구인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려는 책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우선 문제의 문건을 누가 어떻게 작성했는지부터 규명해 책임을 물어야 옳다. 만약 특조위에 대한 방해공작을 계속한다면 ‘반드시 감춰야 할 무엇’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만 커질 것임을 경고해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집권세력이 대통령의 심기 경호와 자신들의 보신에만 골몰하는 것은 또 다른 불행을 불러들이는 첩경이다. 세월호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은 참사를 끝났다며 덮어버리려 할 때 비극은 소리 없이 재연될 것이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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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원 행동지침 담은 ‘해수부 문건’ 공개 각본대로

여 추천 위원 “청 조사 땐 총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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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 방해 공모 정황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여당 추천 위원들에 대한 ‘행동 지침’을 담은 해양수산부 문건이 19일 공개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여당 위원들은 이 문건이 제시한 지침대로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조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을 키웠다

 

머니투데이가 이날 보도한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을 보면 정부는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를 막기 위해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을 활용하는 등 시나리오를 마련한 정황이 나타난다. 문건에 명시된 ‘장관 내정자’라는 표현으로 미뤄 작성 시점은 김영석 해수부 장관이 임명된 지난 11일 이전으로 추정된다. 유기준 전 해수부 장관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관련한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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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에서 드러난 정부·여당의 특조위 방해작전은 노골적이고 치밀했다. 문건은 “BH(청와대) 조사 관련 사항은 적극 대응한다”며 “여당 추천 위원들이 의결과정상 문제를 지속 제기하고 필요 시 여당 추천 위원 전원 사퇴의사를 표명한다”고 했다.

 

또 “여당 추천 위원이 전원 사퇴하더라도 특조위 구성상 의결에 영향을 끼치긴 어려우나, 위원회 구성 및 의사결정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함을 집중 부각한다”는 후속조치까지 제시돼 있다. 문건은 국회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여당 위원들이 공개적으로 특조위에 소위 회의록을 요청하고 비정상적·편향적 위원회 운영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명시했다.

​특조위 협조·소통 강화방안’은 새누리당 추천 위원에만 집중됐다. 문건은 “해수부-특조위 여당 추천 위원 간 협조·소통 채널을 강화한다”며 “BH 조사 건과 관련해 해수부 장관 내정자 및 차관과 특조위 부위원장 간 면담, 해양정책실장과 여당 추천 위원 면담을 이미 요청했고 추가 면담을 통해 재차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건은 또 “이헌 부위원장이 특조위 상임위원회 회의 시 청와대 조사 건이 전원회의에 상정되지 않도록 역할 할 것을 독려했다”고 했다.

정부에서 파견된 특조위 공무원과 새누리당 추천 위원 간의 소통 강화 방안도 담겼다. 문건은 “파견공무원과 여당 추천 위원의 정례 미팅을 통해 주요 안건 및 의사결정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실제로 최근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은 문건에 제시된 대로 움직였다. 추천 위원들은 이날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전원 총사퇴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헌 부위원장은 “특조위는 다수라는 절대적 사유를 내세워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며 문건이 제안한 대로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추천 위원들은 “해수부와 사전에 논의한 바 없다”면서 “김영석 장관, 윤학배 차관과도 만난 적 없다”며 ‘사전 각본설’을 부인했다.

해수부는 문건의 출처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이철조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 부단장은 “해수부는 인양과 배·보상만 진행하고 있다. 출처를 알 수 없다”고 했다. 특조위는 “해수부가 특조위에 대해 일부 위원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던 점이 드러나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업무 적정성에 대한 조사는 적법한 논의를 거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조위는 “‘대통령의 7시간’이란 표현으로 특조위 활동에 정치색을 입히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 조형국·김서영

ⓒ 경향신문 ( http://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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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朴대통령 7시간' 조사에 국회 농해수위 보이콧

 

새정치 "정부여당, 짜여진 각본대로 특조위 무력화 나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조사를 확정한 데 대해 정부여당이 반발하면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보이콧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특조위를 맹비난하면서 국회 농해수위 불참을 선언했고,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도 불참했다. 이에 이날 회의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반쪽으로 진행됐다.

김우남 위원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여야 간 합의를 통해 타의 모범이 됐지만 오늘 여당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해 현실적으로 안건 의결이 불가능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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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iewsnnews.com/article?q=126153

 
 
 
*세월호 특조위 "'朴대통령의 7시간' 조사" 의결
 
 
여권 추천위원 4명 "사퇴하겠다", 보수단체들 항의 집회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3일 정부여당의 거센 반발에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기로 했다.

세월호특조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회의실에서 제19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에 대해 재석 13명, 찬성 9명으로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날 의결한 조사 대상은 ▲사고 관련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 대응사항 ▲지시사항에 따른 각 정부부처의 지시이행사항 ▲각 정부부처에서 청와대로 보고한 사항 ▲당시 구조구난 및 수습 지휘체계에 따른 책임자들의 행동에 대한 위법사항 ▲재난컨트롤 타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등 5가지 항목이다.

이 가운데 첫번째 조항에 “관련성이 있는 경우 대통령을 조사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며 박 대통령의 7시간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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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무새' 세월호 증인들, 청문회 전에 입 맞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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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전에도 해경 대책회의하더니 또..."
 
세월호 청문회에 출석한 세월호 참사 관련 증인들이 사전 대책 논의를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문건이 공개됐다.

권영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자료'라는 제목의 자료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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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면에 '대외주의' 표기 있는 해당 문건은 청문회 예상 질문 및 답변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다. '123정 직원들은 구조된 사람들이 선원인 사실을 몰랐는지'이라는 문장 옆에는 '급박한 상황에서 구조에 집중하느라 선원인지를 파악 못 했다고 진술'이라는 내용이 적혀있는 식이다. 

 
권 소위원장은 "청문회 내내 증인들이 왜 모른다고만 할까, 왜 한결같이 답이 동일한지 궁금했을 것"이라고 말문을 뗐다. 그는 "해경 증인들이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를 받기 전 123정장을 중심으로 승조원 대책회의를 했다"며 "확정할 순 없지만 이런 자료를 봤을 때, 이번에도 관련 증인들이 다 같이 대책회의를 한 게 아닌지, 입을 맞춘 게 아닌지 의심이 매우 강하게 들었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파란 바지', 세월호 구조 책임자들 '모르쇠'에 자해 시도)

특조위가 확보한 자료는 30~40쪽 분량으로 이는 전체 문건 가운데 일부이며, 특정 증인 한 명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11시 10분경 구조자 중 일부가 선원인 것을 인지했으며, △(선체에) 갇혀 있는 승객을 보지 못했으며, △헬기 간 충돌방지를 위해 수색활동을 권고했다는 답변을 준비한 점을 감안할 때, 특조위가 확보한 자료는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장 부분으로 보인다. 

권 소위원장은 "(증인들이) 이번 청문회에서 국민 앞에 진실을 이야기해줄 것을 기대했다"면서, "본인이 형사처벌 받을만한 부분에 대해 소극적으로 답변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천편일률적으로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한 건 막연히 감에 의해 답한 게 아니라, 사전 회의를 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했다.
 
 
- 서어리
 
 

프레시안 ( 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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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가토' 전 지국장 무죄 판결, 박 대통령 언론통제 반성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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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무죄를 선고했다. 아무리 대통령의 명예가 중요하더라도 민주주의의 기본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할 수 없음을 확인해준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가토 전 지국장의 칼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의하기 어려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대통령 개인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유죄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명확하다. 칼럼이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전하기 위해 작성됐고 비방의 목적이 없는 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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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대한 처벌은 단지 허위사실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되고 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사명에 비춰 보도 목적이 언론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제도를 취하고 있는 이상 제도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언론의 자유를 중시해야 한다”며 “언론자유는 근본적으로 소수자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가토 전 지국장이 마치 핍박받는 언론인의 이미지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까지 비쳐 거꾸로 한국 정부가 공격을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대통령과 검찰의 잘못이다. 언론과 시민의 자율적 비판에 맡겨야 할 사안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모욕적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 화근이 된 것이다.

검찰의 자충수로 한국은 자국의 대통령을 비판한 외신기자를 재판에 회부한 ‘언론 후진국’이라는 오명과 함께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외교적 고립을 자초했다. 법원의 판결 선고가 있기 직전 외교부가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선처를 호소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하지만 역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몰고 올 파장을 예상했다면 외교부는 진작에 대통령을 설득했어야 맞다. 또한 외교부가 무죄 취지의 탄원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박 대통령의 실책을 인정한 것이자 사법부의 독립을 부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래저래 가토 전 지국장의 기소는 명분도 실리도 없고 외교적으로 망신만 당한 사건이 되었다. 이 모두가 검찰을 비롯해 정부 당국자들이 국민기본권이나 외교적 국익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의 입만 바라보고 대통령의 심기 경호에 급급한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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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판결은 공인, 그중에서도 대통령은 비판적 언론보도에 대해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관용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판결을 존중한다면 입맛에 맞지 않는 보도가 많다며 방송과 포털을 길들이고 사이버 명예훼손에 공권력을 동원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시대착오적 행태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당장 방송통신심의위는 공인에 대한 비판을 차단할 의도로 의심받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부터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원에서 가토 전 지국장의 칼럼을 허위사실로 판단했다는 이유로 방심위가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 글까지 삭제하겠다고 나선다면 판결 취지와 거꾸로 가는 것이다.

 

특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박 대통령 조사를 더 이상 정치논리로 막아서는 안된다. 무책임한 보도와 공연한 의혹을 막기 위해서라도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7시간은 특조위의 조사와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의 대상이 돼야 한다. 박 대통령과 검찰은 언론의 공적 책무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위축시킨 행위에 대해 성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사설

 

 

산케이 전 지국장 ‘대통령 행적 의혹’ 무죄

 

 

 법원 “언론 자유 보호 영역”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사진)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17일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해당 글이 명백히 허위이고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박 대통령 개인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3일 게재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이 시중에 나돈다면서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 검찰은 국내 보수단체가 고발하자 그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다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했다. 일본 정부가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기소에 공식 항의하면서 한·일 외교 문제로 비화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선고 뒤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 박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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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비판 전단이 ‘명예훼손’이라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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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박성수씨 유죄 징역1년에 집유2년 선고
박씨 “조선일보·산케이신문 보고 전단 만들었는데 나만 유죄”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가 박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8개월가량 구속된 박성수(42)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박씨의 변호인단은 “박씨가 만든 전단 내용은 비판적인 의견의 표명일 뿐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본다. 설령 사실의 적시라고 본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비판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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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태규 판사는 22일 “국가정책 또는 공직자 직무 수행 등에 대한 비판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권장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상식적이고 건전한 문제제기 없이 음란하고 저속한 사진이나 글, 그림 등을 통해 공직자 개인을 비방하는 데만 치중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집행유예 판결로 박씨는 이날 낮 12시께 대구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구속(4월30일)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풀려난 박씨는 “나는 <조선일보>와 일본 <산케이신문> 등 언론 보도를 보고 전단을 만들었는데 나만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것으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정윤회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 등의 글을 전단이나 페이스북에 쓴 혐의(형법상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지난 5월11일 기소됐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을 칼럼으로 다뤘다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토 다쓰야(49)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사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나 대통령에 대한 개인 비방의 목적은 없다’고 판단했다.
 
 
-대구/김일우 
 
ⓒ 한겨레 (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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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도 3자 신청으로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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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종 방통심의위원장 “상위법과 모순 없어야”… 정치적 의도 의심도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추진과 관련해 정치권을 비롯한 언론·시민단체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여전히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9일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선 인터넷 명예훼손 글을 피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제3자의 신청이나 자체 인지만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심의규정 개정안이 입안예고 보고사항으로 올라와 논란이 됐다. (관련기사 : “명예훼손 글 제3자 삭제, 법적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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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국회 토론회 등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법적 근거 부족과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나왔지만, 박효종 위원장은 심의규정이 상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충돌하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시민언론연합 등 9개 언론·시민단체들은 지난 3일 박 위원장에게 심의규정 개정의 정치적 의도와 청와대 개입 의혹 등 해명을 요구하는 면담 진행과 함께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이날 박 위원장과 심의위 사무국 관계자들을 만나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반의사불벌죄 등은 형사소추 개념이라 행정법 영역인 통신심의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며 “많은 법률가들은 상위법과의 충돌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심의규정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 △현재 발생하는 권리구제의 공백이나 사회적 폐해 여부 △특정 공인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을 선제적으로 단속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 △조사권이 없는 심의위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방법 및 행정력의 과도한 낭비 초래에 대한 대응책 △심의규정 개정에 앞서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절차 진행 계획 등 박 위원장에게 공식질의서를 전달했다. 

손지원 고려대 인터넷투명성보고팀 연구원(변호사) 등 이날 면담 참석자들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이들과 면담 자리에서 “상위법인 정보통신망법과 모순되는 내용이 없게 하는 것이 이번 심의규정 개정안의 가장 근본적 목적”이라며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합의제 기구인 심의위의 정신을 살려 규정 개정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야당과 일부 심의위원,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야 6대 3 구성의 심의위 전체회의에서 다수결로 처리하지 말아달라는 참석자들의 요구에는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시민단체들은 “작년부터 심의위에서 심의규정 개정이 논의됐지만 위원들 사이에서도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치 않고 부작용이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일단락됐음에도 박 위원장이 재차 이 문제를 제기해 개정을 강력히 관철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 시도가 위원장의 정치적 의도 또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투영된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 강성원

 

 

ⓒ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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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자유’ 순위 50→57→6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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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아베와 견주는 박근혜 시대의 '언론자유지수'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또 하락했다. 국경없는기자회가 12일 발표한 2015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결과다. 총 180개 국가의 언론자유를 분석한 결과인데, 박근혜 정부 기간만 보면 57위에 이어 세 계단 떨어졌다. 노무현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면(2003년도를 평가한 2004년 발표 결과부터) 순위는 48위→34위→31위→39위→47위였다가, 이명박 정부부터는 69위→42위→(2011년 발표는 없음)→50위→50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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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국가들의 순위가 높았다. 1위부터 보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순이다. 6위부터는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캐나다, 자메이카, 에스토니아 순이다. 아일랜드, 독일, 체코, 슬로바키아, 벨기에 등이 뒤를 이었다. 일본은 61위를 기록했고, 북한은 179위, 중국은 176위로 최하위권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경없는기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진정사건 40건 중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 것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접수한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관련 진정사건 1만36건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경향신문은 “(인권위가) 극우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로 한 인권위의 결정은 극히 이례적이고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11월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1만36건 중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진정사건은 총 40건이었다고 분석해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학교장의 표현의 자유 제한’ ‘대학의 표현의 자유 제한’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직접 명시한 건은 14건, ‘부당한 집회 강제해산’ ‘정보경찰의 집회 개최 방해’ ‘천막농성장 강제철거’ 등 집회·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진정은 26건이었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그러나 “40건의 진정사건 중 인권위가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해 받아들인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며 “29건에 대해 인권위는 짧게는 석 달째, 길게는 1년 넘게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5건은 각하(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진정 내용이 거짓 혹은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등), 3건은 기각(진정 내용이 증거 없거나 별도 구제조치가 필요없을 경우 등) 처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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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뛰는 방통심의위 ‘심의’기준, 왜 JTBC만 중징계하나

박효종 위원장님, 공평한 심의 약속하셨잖아요!

 

멀리 갈 것도 없다. 지난 10일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프로그램에 대해 과도하게 제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JTBC <뉴스룸>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관련해 뉴욕타임스 사설을 인용하면서 날짜를 잘못 표기한 것에 대해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이 중징계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야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JTBC에 중징계를 할 수 있지만, 제발 형평성에 맞게 심의를 하자’고 푸념한 것이다. 이는 방통심의위가 정부여당에 우호적인 TV조선·채널A에 대해 봐주기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판단이 전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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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박효종 위원장은 JTBC에 ‘주의’ 징계를 밀어붙이면서 “이번에 ‘주의’를 주면 (같은 선상에서 안건에 대해서도) 다음에 ‘주의’ 제재가 돼야 한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16일 방송심의소위에서도 이중잣대 심의는 계속됐다. TV조선 <이봉규의 정치옥타곤>은 지난 8월 2일 ‘야당의 X맨’이라는 주제로 특정인에 대한 순위를 매기는 내용의 방송을 진행했다. 이들은 세월호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을 5위로 꼽고 “돈을 펑펑 썼다”, “1년 예산으로 160억을 신청해 논란이 됐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 프로그램에서 이봉규 씨가 내놓은 발언들은 사실과 달랐다. 야당 추천 장낙인 상임위원은 “그 발언 듣고 깜짝 놀랐다. 아직 (예산이) 편성된 것도 아닌데 돈을 어떻게 펑펑 쓸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실제 당시 세월호특조위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 업무가 마비된 상태였다. TV조선 방송 내용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까닭이다. JTBC <뉴스룸> 역시 뉴욕타임스 사설 날짜 오기로 객관성 위반이 적용돼 중징계(주의)를 받은 뒤였다.

JTBC에서 ‘의도성’ 찾더니, TV조선에는 “실수였을 것”

그렇지만 이날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TV조선 <이봉규의 정치옥타곤>에 대해 시종일관 ‘방어’ 논리만 제기했다. JTBC <뉴스룸>이 ‘의도를 가지고 사설 날짜 표기를 잘못했을 것’이라는 등 추측성 심의는 했던 것과는 정반대였다.

 

정부여당 추천 고대석 심의위원은 “제가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다”며 “이봉규 씨가 세월호특조위 예산편성 발언은 실수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고는 TV조선 측의 ‘1년 예산을 160억 신청했죠’라는 말이 “(이봉규의 돈을 펑펑썼다는 말을)바로잡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함귀용 심의위원 또한 “(160억 예산을 신청한 것에 대해)다른 언론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많이 나와 논란이 됐었다”며 “집행이 되지 않은 게 있는데, 이봉규 씨가 착각을 한 것 같다. 그래서 곧바로 바로잡지 않았느냐”고 동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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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예산으로 160억을 신청해 논란이 됐다’라는 표현이 ‘돈을 펑펑썼다’는 말을 바로잡았은 것으로 해석하는 게 옳을까. 장낙인 상임위원은 정반대로 해석했다. ‘160억’이라는 액수를 부각해 이봉규 씨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발언으로 봐야한다는 뜻이었다.

 

당시 세월호특조위 예산의 과다편성 근거로는 ‘생일격려금’ 등 제기됐지만 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체육활동비 등과 함께 책정되는 성격의 예산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TV조선 <이봉규의 정치옥타곤>에서 이 같은 사실관계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이것이야 말로 정부여당이 늘상 문제로 지적하는 ‘비난을 위한 비난’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의 ‘문제없음’ 주장은 계속됐다. 함귀용 심의위원은 “세월호특조위가 구성되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게 제대로 된 평가인지는 몰라도, 월급은 소급해서 다 받은 것 아니냐”며 “국민들이 낸 세금, 국가예산인데 어떻게 일도 안하고 월급으로 받아 가느냐. 1월부터 9월까지 일을 했느냐. 일 안하고 월급은 타갔으니 ‘펑펑’썼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가 된 대목은 ‘우스갯소리’에 불과하다는 얘기도 나왔다. 함귀용 심의위원은 TV조선 <이봉규의 정치옥타곤>과 관련해 “이 프로그램은 순위를 매기는 코너가 있다”며 “이(야당의 X맨)뿐 아니라, 정부의 실정이나 북한의 이야기 등도 나름대로 순위를 매겨 우스갯소리 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 정도를 가지고 정색을 하고 달려들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TV조선은 ‘우스갯소리’라더니, 복면금지법 정치풍자에는 “도 넘었다”

이런 주장들은 ‘개그는 개그일 뿐 오해하지 말자’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오히려 이날 ‘정치풍자’에 대해 정색한 쪽은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이었다. TBS교통방송 FM <배칠수 안영미의 9595쇼> ‘나는 짐이다’ 풍자사극 코너에서 복면금지법과 관련해 “헬멧을 쓰고 진압하시는 분들 중에도 위험한 사람이 섞여 있을 수 있으니, 헬멧을 벗겨야 한다”고 풍자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와 관련해 함귀용·고대석 심의위원은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결국 방통심의위는 고작 그 정도의 정치풍자에 대해서도 행정지도 제재를 결정했다. 정부여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복면금지법’은 집회·시위에 참가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폭력을 휘두른다는 이유로 전체 집회 참가자에게 복면착용을 금지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집회·시위에서 경찰도 폭력을 행사한다.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농민 백남기 씨는 경찰이 직사로 쏜 물대포를 맞아 중태에 빠졌다. 경찰은 성의있는 해명과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 인권운동가들은 공무를 수행하는 의무경찰들이 제대로 된 식별표식을 부착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제기 하고 있다. TBS의 ‘헬멧’ 풍자는 이런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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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문제가 된 TV조선 <정치옥타곤>과 JTBC <뉴스룸>, TBS <배칠수 안영미의 9595쇼> 내용의 차이는 정부여당에 대한 유리한 내용인지, 불리한 내용인지 정도에서만 드러난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의 심의와 제재수위가 널을 뛰니 ‘이중잣대’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JTBC에 대해서는 표적심의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도 그랬다. JTBC <비정상회담>에서 기미가요가 5초 노출된 것에 대해 정부여당 추천 함귀용·고대석 심의위원은 ‘관계자징계’(벌점4점) 의견을 냈었다. 그런데, MBC <일밤> ‘진짜사나이’ 코너에서 일본 군가가 배경음악으로 17초 간 사용됐고 출연자의 주민등록번호 노출 문제까지 지적됐음에도 두 심의위원은 ‘주의’(벌점1점)를 주장했다. 이중잣대라는 관점이 아니면 설명이 힘든 대목이다.

 

방통심의위 ‘이중잣대’ 논란은 오래된 문제다. 정부여당 추천 대 야당 추천이라는 ‘6대3’ 구조는 이를 고착시켜왔다. JTBC <뉴스룸>의 뉴욕타임스 사설 날짜 오기에 중징계 의견을 냈던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최근 문제가 된 채널A의 표기오류 등에 대해서는 관대한 모습을 보였다. 채널A <뉴스스테이션>에서 ‘위수령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팩트와 다른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왔지만 행정지도 ‘권고’로 의결된 것이다.

 

채널A <시사인사이드>는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대통령 직무수행평가’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비율이 감소한 것을 두고 “국정화 찬성여론 증가”라는 과도한 해석이 들어간 자막을 띄우기도 했다. 그런데도 채널A는 행정지도 ‘권고’ 제재를 받았다. 이중잣대라는 지적에 정부여당 추천 고대석 심의위원은 “단순히 자막 하나 잘못 띄운 거 가지고…”라고 말했다.

 

이날 문제가 된 TV조선 <이봉규의 정치옥타곤>의 경우 제작진에 대한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들과 야당 추천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크게 갈리자, 방송심의소위 김성묵 소위원장이 “의견진술을 들어보고 문제가 없으면 문제없음으로 가자”고 결정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의견을 들은 이후 JTBC 등과 형평성에 맞는 제재수위가 결정될지는 미지수다. 이미 정부여당 추천 함귀용·고대석 심의위원은 강력하게 ‘문제없음’을 주장했다.

 

박효종 위원장에게 묻고 싶다. “이번에 JTBC에 ‘주의’를 주면 (같은 선상에서 문제들도) 다음에 ‘주의’ 제재가 돼야 한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기는 하는 겁니까?

 

 

- 권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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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원장 박효종, 문창극도 울고 갈 만한 인물


친일·독재미화, 뉴라이트 출신

'적대-견제-공생-유착-일체'

무슨 관계일까? 얼핏 보기엔 건곤일척의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술·전략 같지만 언론과 정부 사이에도 이런 관계가 반복되거나 지속될 수 있다. 마치 '진자 운동'을 하는 것처럼 언론과 정부는 적대나 견제관계를 유지하다가도 어떤 상황과 조건의 변동에 따라 유착 내지는 일체관계를 유지하기도 한다. 이른바 '언론-정부의 진자운동모형 이론'이다.

언론이 정부 또는 권력에 종속되거나 동조세력으로 안주하는 '유착관계'와 언론이 정부의 선전선동 기구로 이용되는 '일체관계'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일러주기 위한 이론이다. 이런 관계에 빠져들면 가장 불편하고 불행해지는 건 바로 국민들이다. 이 때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지수가 역행하게 되는 것은 불문가지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주류언론을 참칭하는 보수신문과 그들의 종편방송, 그리고 공영방송사들이 이러한 위험관계를 거리낌 없이 자행하고 있다. 독자와 시청자, 더 나아가 국민들이 불행하건 말건 알 바가 아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만 해도 '적대관계'의 첨병을 마다하지 않던 그들이 이명박근혜 정부에선 '유착관계'를 넘어 '일체관계'를 향해 가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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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선캠프 활동 박효종 방심위원장

이런 와중에 박 대통령은 최근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에 또 다시 친일·독재 미화 성향의 극우인사를 임명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편향된 역사 인식으로 물의를 빚은 뉴라이트 출신 박효종 서울대 명예교수를 방심위 위원에 임명했고, 그는 지난 17일 방심위 전체회의를 통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그는 한 달 전. 대통령 추천 몫의 위원장 내정자로 거론될 때부터 언론·시민사회단체와 역사학자들로부터 '부적격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방심위원장의 임명철회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3기 방심위원장에 임명된 박 교수는 박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이고, 인수위 정무분과 간사를 맡기도 했다. 게다가 그는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하는 등 편향된 역사관으로 논란을 빚어왔다는 점에서 방심위원장 역할에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다.

<PD저널>에 따르면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조, 참여연대공익법센터 등 16개 언론단체와 시민단체는 17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효종씨는 '식민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도 울고 갈만한 편향된 역사관의 소유자"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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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05290&CMPT_CD=P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