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

U2 2016. 2. 10. 21:50

 

 

 

 

 

북한의 로켓 발사와 사드를 통해 본 외교무능 박근혜

 

 

 

 

 

 

 

 

북한은 왜 하필이면 남한내의 총선을 앞둔 설날 연휴에 맞추어 광명성 4호의 로켓을 발사했을까? 남한의 사드 배치론을 불러들일 로켓발사가 될 것임을 알면서도 강행한 것은 사드 배치를 유도해 중국과 남한의 외교 갈등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노림수였는지, 사드 배치의 배경을 아는 것인지, 별로 두렵게 여기지않는 사드로 생각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분명한 것은 새누리당 집권 이후로 남북관계가 연일 시끄럽다는 것이다. 왜 새누리 (한나라당)이 집권할 때면 남북의 사이가 이토록 일촉즉발의 불안감만 조장되는지 이제는 냉정하게 생각할 때라는 것이다.  

 

남한 승전보의 서해교전을 제외하곤 남북한의 이렇다할 사건 사고들이 많지 않았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비해 새누리 정권 들어서는 8년 동안 연평도 사건이나 천안함과 핵실험, 지뢰사고 등 수도 없이 터지고 있다. 천안함 침몰과 지뢰사고가 북한의 소행이라는 주장이 맞다고 전제한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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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사람들은 끊임없는 병역기피 의혹 구설수에도 불구 자신들이 집권할 때만이 북한의 핵을 막을 수 있고,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해 왔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새누리 집권 이후의 북한 도발과 남한의 피해는 배가 되었고 북의 핵 개발 기술도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  

 

고작해야 대북 제재 및 대북 확성기 확대 등으로 호들갑을 떨었지만 국내용의 선전 구호에 불과할 뿐 실제적인 억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낮은 단계의 핵개발 기술을 선보이는 북한만 보이고 있다.

 

대북 확성기로 인해 북한 당국이 굽히고 수그려 졌다는 '박비어천가'를 그렇게도 목놓아 부르짖었지만 북한의 핵개발 소식만 들려온다. 남북한의 정상회담 내용의 가치를 폄하하고 남북 대화의 창구를 차단하더니만 도대체 얻은게 무엇인지, 정치적 해결이 없는 대북 강경책은 도리어 북의 브레이크 없는 핵개발을 방치하게 된 결과만 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외교 무능의 칠푼이 박근혜는 보다 더 신경질적이었는지 모른다. 한반도의 극단 대결 구도를 낳게하다못해 한국을 향햔 중국발 경제 제재가 예상되는 사드 배치를 대안이라고 내놓는다. 

 

사드는 핵 미사일을 방어할 능력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울 만큼 아직까지 그 성능이 검증 안된 무기이며, 오히려 사드 배치의 지역 주민들에게 부작용만 예상된다. 기술 이전의 약속 없이 받아들인 KFX 공군기 수입 사태의 2탄이라 할 수 있는 글로벌 호구의 박근혜임을 확인케 한다

 

물론 박근혜 정부도 또한 사드 배치가 핵 미사일을 억제시키는 무기가 아님을, 중국의 반발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국익을 훼손하는 것임을, 성능 의문의 사드 배치가 국내적으로 부작용만 낳게 됨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총선을 앞두고 사드 배치 협약에 임하는 커밍아웃의 배경에는 남북대결 구도가 극심해야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이길 수 있다는 북풍 습관의 사고와 더불어 마치 북의 핵개발을 기다렸다는 듯이 무기 장사하려는 미국의 압박도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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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다 오바마가 이란의 핵 개발에 대한 협상 태도와 달리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인내전략으로 맞서고 있는 것과 연관된다. 북의 도발을 빌미로 한반도내의 군사 전력 증강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려는 목적의 선상에서 사드 배치를 요구한 것이다. 사드는 실제로 북의 도발은 핑계일 뿐, 거리상으로 볼때 중국이 목적이 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준비 당시 미국 당국은 알고 있었지만 핵실험 행로를 간파할 수 있다고 자랑했던 국정원이나 국방부는 전혀 몰랐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사실에 의해 무능한 정부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오히려 정부의 이러한 인정 발언은 미국의 인지 상황에 불구 사전에 경고하지 못한 미국 정부와 청와대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사드배치론을 펴기위해 기다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다. 그렇지 않다면 남북대화 차단으로 북한 관련 정보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무능해질 수 밖에 없는 국정원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북한의 핵 미사일도 또한 만에 하나 남한을 향한 위험성도 있겠지만 미국을 향한 대미 협상용이며, 만에 하나 미국의 극단적 공격과 대북 강경 제재에 대비하는 방어용이라 할 수 있다. 만약에 남한을 향해 쏘려는 핵미사일 목적이라면 남북한 모두가 공멸하는 결과가 될 것임을 북한도 미국도 남한도 모르지 않으므로 그렇게만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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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박근혜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각오해서라도 미국의 압박과 전략에 'NO'라고 말하지 못한다. 중재자 위치의 역할보다는 미국과 일본의 청부업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태생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약점에서 기인한다. 국정원 부정선거 그 이상의 부정선거 기밀 및 친일 본색과 더불어 그 보다 더한 치명적인 약점들이 태생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할 수가 없는, 비단 그것이 박근혜 뿐만 아니라 새누리 정권 구성원들의 약점들과 연계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현 정권이 위안부 할머니의 동의없이 일본의 아베에게서 치욕적인 굴욕협상을 선보인 것도, 자위대의 해외파견법이 통과되어도 아무 말도 못하는 비굴함의 외교를 보이는 것도 그럴 수 밖에 없는 정권의 약점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태생적 한계와 약점들을 철처하게 이용한 아베와 오바마가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을 보게되면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을 향하여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할 말을 하면서 등거리 외교를 유지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외교의 가치가 새삼 다시 보게 된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개성공단 중단 조치로 개성공단 상주의 업자들을 어렵게 할 만큼의 어린아이식 단편적인 맞대응의 박근혜 정부를 보노라면 어른스러웠던 민주정권이 그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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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때의 약속에 따라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넘겨주겠다는 미국인데도 남한 정부 스스로가 받지 않겠다며 도리어 손을 빌린 글로벌 호구의 박근혜 정부와 비교될 수 없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외교 능력이 만약 현 상황에 적용된다면 한반도 외교에 대한 무성의함과 문외한인 미국의 오바마를 직접 찾아가 설득하려 했을 것이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곧바로 북한에 대한 대화 압박으로 이어져 핵개발을 억제하는 효력이 발동되었을 것이다. 사드니 대북 확성기니 대북제재니 하는 이 따위의 방식으로는 북의 도발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민주정권 때에도 북의 핵실험이 있었지만 부시의 강경자세로 인해 햇볕정책이 흔들린 결과이며, 긴 여정으로 볼 때 남북 대화를 통해 억제하려는 과정에서 조금 비틀어진 것일 뿐이다. 그 어느 정권이든 꾸준하게 유지된 햇볕정책이라면 소기의 성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현 상황은 글로벌 무능 호구의 박근혜식 무개념의 대북정책 때문에, 자국의 이기주의 혈안에 맞서 중재자 역활을 해야할 지도자의 나라가 없는 관계로, 외교 경험 전무의 북한 수장 김정은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주체할 수 없는 행보만을 보이고 있다.  그들로서는 그럴 수 밖에 없게하는 북한 주변의 상황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지금 동북아 내에는 중국 외에는 탁월한 개념의 지도력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지도자의 국가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한 중국 또한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에 일념해서 믿을 수도 없다. 우리의 이익과 연결되는 동북아 안정을 위해 중재하는 한국이 되지 않는 한, 북한 도발의 한반도 위기 상황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방정식과 별개로 북한의 태도가 그 이전과 다른 수상스러운 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북한이 왜 남한 총선을 앞둔 설날 연휴에 맞추어 로켓을 발사하였는가이다. 

 

설날 연휴 '민족 대이동' 기간을 노리어 관심을 끌려는 노림수만으로 보기에는 어딘가 석연치가 않다. 사드 배치 유도로 중국과 남한의 갈등을 조장하면서 미국을 향한 대미 협상용의 노림수 해석은 이미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는 바, 그렇지 않고는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남은 것은 그렇다면 북한은 왜 설날 연휴에 맞추어서 쏘았느냐는 의문만 남는다. 지난 총선과 대선 당시 즈음에서 미사일 발사를 공언하고 실행했던 것이 과연 모두가 우연의 일치였는지, 남북 대화를 성사시킨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의 행보는 야당에서도 경계하고 비난해야할 대상이 아닌가라는 시각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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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북한의 핵개발은 김정은이든 김정일이든 '반전반핵'의 진보의 가치를 위해서라도 규탄해야할 대상이다. 미국이나 자국의 핵개발을 용인하면서 북한은 안된다는 이중성의 보수세력과 달리 '반전반핵'의 일관된 진보적 가치로 본다면 북한 또한 규탄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북한의 로켓발사를 규탄하면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스탠스는 반전반핵의 가치면에서 매우 잘한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경우는 보다 더 차원이 다른 해석의 결론으로 바라봐야할 것 같다. 북한은 대선에서의 미사일 발사가 새누리당에게 유리하고 야권에게 불리한 것을 알면서도 감행했다. 어느 탈북자의 전언에 따르면 3대세습의 북한으로서는 세습체제의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북한이 명분상으로 낫다고 말하는 북한 당국자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도 또한 박근혜의 김정일 찬양 발언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당선으로 민주주의 척도에서 훨씬 비교되느니 박근혜가 대선에 당선되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낫다고 보았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남한 북한의 대결구도를 낳게하는 새누리당이야말로 북한에겐 그들의 주민결집 면에서 낫다고 보았지 않았을까?

 

실제로 지난 3년간, 더구나 국정원 부정선거 파문이 일어난 그 시기. 김정은과 박근혜는 서로 짜고치는  '치고 박기' 쇼의 의심이 묻어나는 행동을 했다. 국내 문제를 덮기위해 벌이는 쇼가 아니냐는 의구심이었다.

 

이 과정에서 서로간에 주고 받는 뒷돈이나 묵인이 없었는지, 마치 김일성의 독재체제와 박정희의 군부독재 체제에 대해 쌍방이 서로 인정해주며 간섭하지 않는 협약의 7.4 남북 공동성명의 뿌리가 박근혜 김정은의 적대적 공생관계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시선의 의구심을 놓칠 수가 없다

 

북의 핵실험과 핵개발은 일본의 우경화를 더욱 공고히 하게 하고, 한반도내 미국의 군사전력 증강의 빌미를 주다못해 남한내의 강도 높은 보수화나 선거에서의 새누리당 '북풍' 유혹을 가져다 준 것임에도 북한이 강행하는 것은 북한은 더 이상 남한내의 어떤 정치세력에게도 도움이 안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북한에 대처하는 박근혜 정부의 불장난도 더욱 더 불안케 한다.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중단 등 철없는 어린아이식 해법만 난무한다. 이에 대한 비판의 대안으로 남북대화의 가치를 주장할라치면 통일에 대한 준비 비용을 '퍼주기'라는 말로 반박하는 부류들을 보면 더욱 암울하다. 퍼주기로 말할 것 같으면 김영삼 이명박 등의 한나라당도 못지 않았는데 이 같은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대답도 하지 않는다   

 

어찌했든 박근혜가 말하던 '통일대박'이나 '유라시아 철도 개발'이라는 호언은 말뿐인 허구로 드러나고 있다. 아무런 인내도 없이 이러한 구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준비없는 대통령의 망상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지식 부족의 모습을 보나 사고의 협량함으로 보나, 국정원 부정선거라는 태생적 약점으로 보나, 친일 사관의 역사 의식으로 보나, 정책 이해도가 전무한 것으로 보나 이미 무너져야할 박근혜 정권이지만 그나마 방송장악으로 근거히 정권을 유지한 것을 보면, 동네 이장감도 안되는 박근혜에게는 참으로 대견스럽기만 하다. "저런 사람도 대통령도 하고 근거히 유지되는구나"라는 자괴감만 든다

 

 

*오마이뉴스 블로그 - 해의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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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은 화풀이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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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보복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정부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발표했다. 성명은 “기존의 대응 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계획을 꺾을 수 없다”고 전면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의 우려는 충분히 공감한다. ‘기존 대응 방식’의 한계는 누구나 느끼는 바일 것이다.

그러나 대응 방법이 개성공단 가동의 전면 중단이 될 수는 없다. 개성공단은 12년간 남북 경제협력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았다. 남과 북은 물론, 국제사회도 남북 상생을 위해 발전시켜 가야 할 모범적 사업으로 평가해왔다. 북측이 전방 군부대를 철수시킨 자리에 세운 공단이라는 점에서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의 결실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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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이 박근혜 정부 출범 즈음 5개월간 정상 가동을 못했을 때 정부가 공단 정상화를 촉구했던 것도 이런 공단의 가치와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2013년 4월3일 통일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을 정상화시키지 않는 것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난과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정부는 2003년 4월26일 성명에서도 “우리 기업들은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기업을 크게 걱정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가 비판하던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스스로 행함으로써 정부는 이제 기업에 피해와 고통을 주는 당사자로 전락했다. 그것도 2013년 개성공단 정상화에 관한 남북 합의를 깨면서 단행한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성이 성공의 열쇠라는 신념은 이렇게 무너졌다.

이번 중단 조치는 2003년 북한의 일시적 가동 중단보다 더 위험한 논리를 담고 있다. 정부 성명은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결국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그런 과격한 주장을 하려면 최소한의 근거라도 제시해야 한다. 만일 근거가 없다면, 북한으로 간 모든 현금과 투자가 핵개발용이라고 단정 짓는 그런 무모한 주장을 정부가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 게다가 남북 교류와 협력의 오랜 역사와 정당성을 깡그리 무시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마당이라면 더욱 그렇다.

 

남북 교류와 협력을 통해 화해하고 상생하며 북한의 변화를 촉진한다는 원칙은 특정 정권의 성향을 넘는 초당적 합의 사항이었다. 여러 번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어도 변함없이 이 원칙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런데 공단 전면 중단의 명분이 아무리 궁색하다고 해도 경협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태도는 피해야 한다. 남북 간 교류와 경협이 결국 북핵 개발에 기여했다고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역시 교류·협력의 원칙에 입각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기 부정이나 다름없는 주장이다. 그리고 아무리 공단 중단을 정당화할 길이 없다고 해도 경협 자체를 아예 부정하고, 개성공단을 사실상 문 닫는 결정을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공단의 전면 중단은 대북 제재 효과라는 관점에서도 실효성이 없다. 북한이 대남 압박을 위해 스스로 폐쇄한 공단이 대북 제재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한 나라의 정부라면 이성을 잃은 조치를 막을 정책 결정 체계는 최소한 갖춰야 한다.

 

대북 보복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그런 식의 화풀이는 곤란하다. 통로를 모두 막아버리면 정부도 길을 잃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할 일은 안정과 평화의 조성이다. 불안과 군사적 긴장 부추기기가 아니다. 정부는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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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도 일제히 "북 장거리 로켓 발사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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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7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대해 야당은 일제히 “한반도 평화에 대한 도발”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야당은 설 민심잡기 행보 등 잡혀있던 일정을 취소하고 긴급 회의를 여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정의당은 한창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북한이 지난 4차 북핵 실험에 이어 또다시 무모한 군사적 행동을 감행했다”며 “우리 사회와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이번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이유로도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적 도발은 용인될 수 없다”며 “오늘 미사일 발사는 민족과 국제사회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북한은 섣부른 군사 행동에 대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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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변인은 “오늘의 사태를 불러 온 박근혜 정부의 위기관리 실패 또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 당국은 강경한 대북제재만으로는 남북의 평화와 안정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제 확성기 방송하듯 대북 경고와 제재에만 몰입하지 말고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평화 정착 방안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오전 11시30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상임위 연석회의를 열고 북한을 규탄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한반도 평화에 무한한 도발”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는 동북아 평화 안정을 지키는 대전제”라며 “북한이 남과 북의 약속을 저버리고 핵무장을 가속화하는 것은 연쇄적인 핵무기 경쟁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UN의 제재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북한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고 북한 당국이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도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만반의 안보 태세를 갖춰야 한다. 더민주도 정부의 대응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동북아 평화 문제에 적신호가 터졌다”면서 “무엇보다 UN 안보리의 제재력이 복원되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6자 회담이 실효성 있는 절차를 통해 복원되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평화문제에 관한 불안은 대책이 없는 상황으로 놓여질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달 6일 핵실험 때 국정원이 정보수집 활동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지적됐다”면서 “이번에는 1만km 정도의 비행이 가능한 핵 IBCM급 로켓발사체의 이동이 국내 정보망을 빠져나갔다는 것 자체가 경악스럽다”고 국정원의 정보능력 부재를 질타했다.

 

국회 국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윤후덕 의원은 “북한이 쏜 장거리 미사일의 궤도는 동창리에서 남쪽 궤도로 날아갔고, 우리의 백령도, 그리고 제주도의 서남방을 지나서 필리핀, 이어서 남쪽으로 날아가는 궤도를 그렸다”며 “지금까지 합참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이 미사일은 IBCM급이라고 볼 수 있다. 대략 5500km이상, 6000km ~ 10000km 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표창원 비대위원은 “지금 북한에서는 권력층, 귀족들이 몰려 사는 평양을 제외하고는 전 국토에서 국민들이, 인민들이 굶주리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핵무기 개발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결코 북한이 해서는 안 될 망동”이라고 말했다.

 

표 위원은 “더민주는 정부의 대북제재와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를 하고 있다”면서 “다만 새누리당 일각에서 우리도 NPT를 탈퇴하고 핵을 개발해야한다는 둥 위험하고 국제사회의 합의에 반하는 주장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 위원은 “이번 북한의 준동을 계기로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종북몰이도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들은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며, 정부 여당에서도 이러한 잘못된 남남 갈등, 종북몰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다렸다는듯이 사드 배치 협의라니?"

"대중국 설득과 비용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 선행돼야"

 

더불어민주당은 7일 "마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기다렸다는 듯이 국방부가 오늘 사드 배치를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우리 당은 그동안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충분한 여론 수렴과 신중한 판단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면서 "사드 배치는 동북아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고, 특히 중국의 반발을 불러 대중국 외교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을 설득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감수해야 할 경제적 불이익과 외교·안보적 불안을 고려한다면 한미 양국 정부의 대 중국 설득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아울러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막대한 군사비용만 부담할 수도 있다는 점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는 대중국 설득과 비용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정부여당의 사드 배치 밀어붙이기를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뷰스앤뉴스 기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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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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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치 않은 중국의 사드 반발...주중 한국대사 초치, 환구시보는 ‘단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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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지난 7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후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히자 중국이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사드 논의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신중한 처리를 촉구한데 이어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했다.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 7일 오후 김 대사를 긴급 소환해 한미가 사드 배치 논의를 시작한다고 선포한 데 대해 항의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그러면서 류 부부장이 중국의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에도 외교채널을 통해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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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말 부임한 김 대사가 중국 외교부에 초치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한미의 사드 논의 발표 당일 저녁 김 대사를 초치한 것은 중국이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김 대사가 정통 외교관이 아니라 군 출신 인사라는 점에서 중국의 우려는 더 깊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대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장을 지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가 주중대사로 부임할 때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중국을 설득하는 임무가 부여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없지 않았다.

 

김 대사는 지난해 5월 홍콩 봉황망과 인터뷰에서 “사드는 기본적으로 북한외에는 우리나라를 지향하지 않는 미사일에 대해서는 쓸모가 없다”며 “중국이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꾸준하게 사드가 거론되는 근본 원인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역내 불안정 상황 조성이 한국은 물론 중국에도 전혀 안보적 차원이나 전략적 이익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영 환구시보는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논의한 것은 단견’ 이란 제목의 논평을 7일 내보냈다. 신문은 “군사전문가들은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의 미사일이 감시대상에 포함되며 이는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험하게 만들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국방부는 사드 배치가 북한만을 대상으로 사용되며 중국의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이같은 설명은 무기력하고 헛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환구시보는 “한국내 사드 배치 논의는 10년이 넘었으며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그동안 사드를 배치하고 싶어한다는 지적도 받았으나 중국의 반대 등으로 뚜렷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번에 한국이 태도를 바꾼 것은 전략적 비전이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중국이 사드배치를 막을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결과가 무엇이든 중국은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오관철

 

 

ⓒ 경향신문 ( http://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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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가 뿜는 초강력 전자파, 대구에 배치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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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주민 피해를 전제한 '사드'의 불편한 진실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기점으로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관련 입지 선정을 두고 심각한 논란이 예상된다. 강력한 전자파 문제를 비롯해 개발 제한 등의 문제가 얽히면서 제 2의 밀양송전탑 문제가 터져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금까지 사드 도입 논란은 도입을 하느냐, 마느냐 여부에서 갈렸을 뿐이었다. 북한의 도발, 중국 및 미국과의 관계 등 국제 정치 문제가 주된 쟁점이었다. 그러나 국방부가 7일 북한의 위성 추진체 발사를 계기로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두 갈래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즉, 한반도 지정학적 문제와 함께, 국내 정치 문제가 대두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핵 미사일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사드 배치 협의는 우리 생존을 위해 당연한 일"이라며 "사드는 공격용 아닌 방어용이다. 우리 생사가 걸린 이 사안에 대비해서 국제적 이해 관계는 부차적 문제다. 누구의 눈치를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사드 배치를 적극 지지했다.  
그런데 김 대표가 '국내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까?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도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까?  
 
사드, 엄청난 주민 희생 전제제대로 아는 국민 있을까?
 
한미 공식 협상이 공표된 이상, '사드를 배치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결국 사드는어느 곳에 배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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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핵심 장비인 AN/TPY-2 레이더는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전자파를 발생시킨다. 미 육군에서 만든 사드 운영교범과 전문가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레이더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로 281미터(m), 세로 약 94.5미터 크기의 면적(축구장 4개 크기)이 필요하다. 레이더 정면을 기준으로 좌우 각각 65도 각도, 즉 전방 130도 각도 안의 3.6킬로미터(km)안(약 15만 평 크기)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고, 5.5킬로미터(km)안에는 비행기, 선박 등 방해물이 없어야 한다.  
쉽게 말해 사드 부지 앞 5.5킬로미터를 깨끗이 비워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드가 배치될 곳 인근의 민가는 전부 이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소 15만 평 안에는 사람이 아무도 거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는 그런 곳이 사실상 없다고 한다.  
미국이 사드를 사막 한가운데 배치하거나, 해안에 배치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평택, 원주, 대구 등이 유력한 사드 부지로 꼽히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인구 밀집 지역이자, 각종 군 비행장, 군 장비 등이 몰려 있는 평택은 사실상 사드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주 역시 마찬가지다. 이때문에 <세계일보>는 지난해 3월 주한미군 사정에 밝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 "지난해 11월 괌을 비롯한 미 본토에서 10여명 내외의 실사팀이 사드 배치 후보지 조사를 위해 방한해 한달여 동안 적격지를 물색한 결과 대구를 선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대구 지역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그러나 만약 주한미군이 사드 배치 유력지로 대구를 거론한다면, 당장 부딪히게 될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력한 전자파에 대한 우려 문제다. 이는 건강 문제, 환경 문제가 얽혀 있다. 둘째, 개발 제한 지역 선정에 따른 주민 반발 문제다. 최소 15만 평은 아무도 살지 못하게 된다. 셋째, 수 조원 대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운용비용 분담 문제다. 사드 도입은 미군이 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부지 비용을 대야 하고, 매년 천문학적 운용비를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두 국민 세금이다.  
 
"머리 위 강력한 전자파 이고 살 주민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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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 21일 YTN에 출연했던 보수 성향의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언론이 제대로 다루지 않는 문제들을 자세하게 소개한 적이 있다.

 

그는 사드 배치 찬성 여론이 높게 나온 여론조사와, 실제 도입될 때 민심에는 괴리가 있을 것임을 지적했다. 핵발전소 문제나, 방폐장 문제와 비슷하다. 핵발전소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국민은 많다. 그러나 자신의 지역에 핵발전소가 들어온다고 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신 대표는 "이를테면 가장 최근에 조사했던 (여론조사에서) 사드의 찬성이 30%가 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러면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없다고 본다. 왜, 우리 국민이 이러한 사실(사드 배치의 부작용 등)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한 여론조사였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사드 배치가 우리 국민의 큰 희생을 전제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관련해 그는 "우리 국민들이 '이 정도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정도와 (사드 배치를) 바꿔야지, 그냥 어물쩡 지금처럼 해 주고 거기다가 더해서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까지 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경고했다.  
사드와 관련된 신 대표의 설명이다. YTN 인터뷰 전문은 다음 링크를 통해 볼 수 있다. (☞관련기사 : "평택 미군기지 내 '사드' 배치 땐 주민 위험")
"사드의 레이더,TPY2 레이더가 있는데, 레이더는 전파를 쏴서 뭔가를 보는 것이다. 그 전파, 전자파가 너무 강력한 것이다. 전방 130도 각도로 100m 내에는 어떤 사람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3.6킬로미터 내에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은 들어가서는 안 되고 들어갔다가도 빨리 나와야 된다. 지나가야 된다. 거기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테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이착륙할 때 휴대폰 끄라고 하지 않느냐? 전자파 때문에 기기에 이상이 생길까 봐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이 레이더는 엄청난 전자파 아니겠나. 이 레이더의 5. 5km까지는 항공기, 선박 이런 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 
다 살펴봐도 대한민국에 3.6킬로미터 이내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면 누군가는 몇 십 세대, 몇 백 세대를 다 이주를 시켜야 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동안 미국이 자기네들 기지 내에 배치를 하면 되는 것을 자기네들이 굳이 배치하지 않고 한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 왔었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여론이 비록 사드 배치에 대해서 우호적이라고 하더라도 아무 대가 없이 해 줄 수가 있을까. 제주 해군기지 관련해서 우리 해군이 사용하는 제주해군기지가 대선 2번을 거치면서 핫이슈가 됐었다. (...) 제주해군기지가 15만평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3.6킬로미터 내에 사람들을 두지 않으려고 하면 이건 15만평 넘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사회적 갈등. 그러니까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다."
전자파 문제에 대해서도 신 대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내놓았다. 
"이를테면 우리가 휴대폰을 귀에다 대고 한 20분을 통화하면 얼굴이 뜨겁지 않느냐. 그게 바로 전자파다. 우리가 계속 살면서 그런 엄청난 전자파를 계속 쬐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끔찍한 일이다. 저도 의학이나 물리학자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얘기할 수 없지만, 사드의 레이더가 일본에 두 대가 있는데 거기도 전자파 때문에 일본 교토대학에서 연구한 자료가 있다.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환경론자들이 반대하고 하니까 해 봤더니 철새는 영향을 주지 않더라. 왜 영향을 주지 않느냐. 철새는 날아서 지나가기 때문에 영향을 안 주더라.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것을 뒤집어보면 철새가 지나가지 않고 거기에 있으면 영향을 준다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을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한다. ()
미국은 사드를 사막지역에 배치를 한다. 괌에도 바닷가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사드를 수입하려고 계약된 곳도 카타르, UAE인데 여기도 사막지역과 해안지역에 하려는 것은 이란 때문이다. 그래서 페르시아 연안 바닷가에 배치를 한다. 그리고 일본에도 사드 TPR종 2대가 있는데 전부 우리의 동해안, 일본은 서쪽해안이 된다. (우리의) 동해안 지역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민가가 없다. ()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인구 밀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서해지역에 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서해는 많은 항공기들의 항로이기도 하다. 또 거기는 우리 어선들이 많이 또 조업을 하는 어장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해상 수송로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해에는 우리는 배치할 수가 없다. () 
(사드 레이더 각도를 올리면 안전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사드 레이더가 비추는 곳부터 5도 각도로 위로 올간다. 그래서 (전자파가) 밑으로는 가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과연 쉽게 수긍할 국민들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러면 그 3.6킬로미터 내에 우리집이 있는데 산 위로 지나가니까 나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생활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이, 과연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 박세열

 

 

프레시안 ( 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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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과학자 “탄도미사일 실험 아니라 위성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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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물리학자 데이비드 라이트 ‘우려하는 과학자들의 모임’ 글로벌안보프로그램 팀장은 7일 북한이 발사한 로켓을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위성 발사 실험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미사일 개발 현황에 정통한 라이트 박사는 이날 경향신문과 e메일 인터뷰에서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로켓은 2012년 것과 로켓 추진체의 낙하 지점이나 발사각, 궤도 등이 거의 비슷하다는 점에서 북한이 2012년과 거의 비슷한 실험을 했을 것으로 분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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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 박사는 은하 4호가 우주공간에 올라갈 때까지 그린 궤적은 2012년과 마찬가지로 발사의 의도가 탄도미사일 실험보다는 위성 발사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북한이 쏘아올린 것이 2012년과 비슷한 것일 경우 사거리 1만2000㎞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해당하는데 로켓 엔진이 연소하는데 걸린 시간이 ICBM의 경우보다 두 배 가량 긴 600초 가량이라는 것이다. ICBM을 위한 것이라면 훨씬 일찍 속도를 높여야 하고 더 높이 날아올라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미국의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의 우주물체 추적 시스템에 따르면 8일 오전 8시(한국시간) 현재 광명성 4호는 극궤도를 따라 고도 498㎞ 상공을 초속 7.61㎞의 속도로 돌고 있다.

하지만 똑같은 로켓 발사를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 되풀이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러한 의문에 그는 “북한이 2012년에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었지만 그 위성은 이내 궤도를 이탈해버려 지상과 제대로 교신할 수 없었다”면서 “북한이 똑같은 실험을 되풀이하는 목적 중 하나는 지상과 교신할 수 있는 위성을 쏘아올림으로써 위성 작동에 대한 노하우를 얻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 로켓은 매우 복잡한 기술 체계여서 모든 하부 시스템이 신뢰성 있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발사를 해봐야 한다”며 “한번 성공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직접 발사해보는 것 말고는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2012년 발사한 것에 약간 변화라도 줘서 발사해 실패한다면 자신이 가진 원천기술에 결함이 있었는지 새로 도입한 기술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내기 어렵다”며 “로켓 개발 초기 단계에는 똑같은 시스템 하에서 반복적으로 발사를 해봐야 도움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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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라이트 박사도 이번에 발사한 로켓에 사용된 기술이 탄도미사일에 이용된 기술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북한이 이번 위성 발사에서도 탄도미사일 제조에 필요한 기술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능력이 얼마나 증대됐는지와 직결되는 문제는 이번에 은하 4호 로켓에 실은 광명성 4호 위성의 무게이다. 북한이 핵탄두의 중량을 얼마나 소형화했는지는 여전히 논쟁의 영역에 속해 있지만, 은하 로켓이 1000㎏ 정도 무게의 탄두를 실을 정도로 개조된다면 이는 알래스카나 하와이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된다고 그는 말했다.

 

북한이 핵탄두 중량을 500㎏까지 소형화했다면 지금 기술로도 미국 본토까지 보낼 수는 있다. 하지만 북한이 ICBM의 재진입 과정에서 공기와의 마찰로 탄두가 타버리는 것을 막아내는 기술을 실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는 당장 현실화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아니다. 무엇보다 이번처럼 로켓 발사장에서 발사하는 체제로는 미사일 조립과 연료 주입 과정이 노출되어 선제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전용으로는 의미가 없다.

 

북한이 2012년에 쏜 광명성 3호 위성은 100㎏이라고 스스로 밝혔지만 이번 것은 무게, 길이 등 제원을 밝히지 않았다. 라이트 박사는 광명성 4호의 무게는 북한이 직접 밝히지 않는 한 알아낼 길이 없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발사 직후 소집된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정보 습득 경위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로켓에 실린 물체의 무게를 200㎏ 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미사일 발사”라는 표현을 혼용해서 쓰고 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규탄 성명에서 “미사일 발사”라고 했고,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라고 했다. 미국 전략사령부는 로켓이 발사된 직후 궤도를 추적한 뒤 내놓은 성명에서 이번 발사를 “미사일 발사”라고 규정하면서도 “북미 지역에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라이트 박사는 “중요한 것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이용될 수도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고, 현 시점에 그것을 할 능력이 있거나 핵탄두를 충분히 소형화할 능력이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두 가지 영역에서 모두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라며 “제재에만 의존해온 미국의 대북 접근법은 이러한 진보를 막는데 효과적이지 않다. 이제 미·북 간의 직접 대화를 포함한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 -워싱턴|손제민

 

 

 

 

 

 

 
 
 

시사리포트

U2 2015. 12. 7. 22:30

 

 

우토로 마을’이 유재석과 무한도전에 보내온 ‘감사 편지’

 

 

 

 

 

 

 

 

 

조선인 강제징용촌’ 찾아가 고향 사진 등 선물 배달한 ‘무도’
강경남 할머니 등 마을의 아픈 역사 재조명하며 진한 ‘울림’
우토로 주민들 “진심 담긴 선물 감사…앞으로도 관심 부탁”

 

“무한도전팀이 우토로 마을을 방문하여 지구촌동포연대(KIN) 여러분들의 진심이 담긴 선물을 받아, 이 놀라움과 기쁨을 어떻게 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문화방송(MBC) 예능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이 지난 5일 광복 70년 특집 ‘배달의 무도’ 세번째 이야기에서 일본 우토로 마을을 찾아 마지막 1세대인 강경남 할머니에게 눈물을 흘리며 사죄한 내용이 누리꾼들의 눈가를 촉촉하게 적신 가운데, 우토로 마을 주민회가 한국에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다.

                   

 

 

 

 

 

재외동포 도움 단체인 ‘지구촌 동포 연대’는 8일 페이스북( ▶ 바로 가기 )에서 김교일 우토로 주민회 회장이 보낸 편지를 소개했다. 우토로 마을은 일본에 남은 마지막 조선인 강제징용촌으로 1941년 교토비행장 건설 현장의 노동자 합숙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일본어로 적힌 편지를 보면 “(우토로 마을 주민회에서) 늘 근황을 전해드렸어야 하는데, 이번에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와 함께 안부 인사를 드리게 됐다”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편지에는 “MBC 무한도전 취재팀이 우토로 마을을 방문해 지구촌동포연대 여러분들의 진심이 담긴 선물을 받아, 이 놀라움과 기쁨을 어떻게 표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그리웠던 고향의 음식과 따뜻한 선물을 잘 받았고, 주민들 모두 매우 기뻐하고 정말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강경남 어머니께서 받으신 고향의 사진을 보면서 어머니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에 그 자리를 함께한 우토로 마을 주민들 모두가 감동했다”고 밝혔다.

 

앞서 무한도전 출연자인 하하와 유재석은 방송에서 우토로 마을 1세대 중 유일한 생존자인 강경남 할머니에게 고향인 경상남도 사천군 지역을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전했다. 강 할머니는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된 아버지와 오빠를 찾기 위해 아홉살 때 일본으로 건너가 한평생을 살았다. 출연자들에게 고향의 모습이 담긴 앨범을 선물 받은 할머니는 “어렸을 때 왔어도 고향은 지금까지도 눈에 아른거린다”며 “이렇게 보여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편지에는 “새로운 마을 건설에 대한 기대는 물론 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우토로 마을이 없어지는 것은 매우 섭섭하다”며 “지원해주신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도 우토로의 역사를 제대로 남기고, 사업도 더 열심히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우토로 주민들을 위해, 우토로의 미래를 위해, 따뜻한 관심을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 방송을 계기로 지난해 <한겨레21>에 실린 ‘우토로를 잊지 마세요’ 보도( ▶ 바로 가기 )도 재조명되고 있다.

 

보도 내용을 보면, 우토로 마을에는 현재 200여명의 재일동포들이 살고 있다. 우토로 마을의 역사를 보면, 1987년 닛산은 우토로 땅을 제3자에게 매각했고, 소유권은 서일본식산으로 넘어갔다. 1989년 서일본식산은 주민들에게 퇴거를 요구하며 ‘토지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2000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퇴거 명령 확정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우토로 주민들을 외면한 건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한국 사회에 우토로 주민들의 사연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건 2004년 9월부터였다. 일본 시민단체인 ‘우토로를 지키는 모임’ 회원 및 주민들이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한·중·일 거주문제 국제회의에 참여한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우토로를 지켜달라’는 애끓는 호소가 지구촌동포연대 등 여러 단체를 움직였다.

 

 

-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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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기부’ 그해 여름, 박원순·문재인이 한 일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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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우토로 마을 땅 구입을 제안하고 모금한 <한겨레21> 캠페인 결실
1세대 노인으로는 두 분만 남은 마을은 공영주택 짓기 위해 9월 철거 시작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 역사를 이룬다. 텔레비전은 역사의 지층을 곧잘 생략하고 현재의 단면만 조명하지만, 사회에서 배제돼 살아온 소수자들은 그것만으로도 고맙다.
 
지난 9월5일 방영된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은 재일조선인 우토로 마을 사람들의 애잔한 해피엔딩을 보여주었다. 수십 년의 힘겨운 싸움 끝에 강제퇴거 위기를 극복하고 반듯한 아파트를 기다리는 재일조선인들. 한편으로 정든 마을 건물을 떠나보내는 애잔함과 쓸쓸함.  

                   

                  

 

 

 

 

지난 8월23~24일 하하와 유재석이 경상도·전라도 음식을 싸들고 찾아가 강제퇴거 싸움을 마친 할아버지·할머니를 위로했다. 일본 교토부 우지시 이세다초 우토로 51번지. 제2차 세계대전 때 군용비행장을 짓기 위해 동원된 조선인 노무자들이 살던 함바집이 우토로 마을의 기원이다.
 
해방 뒤 우토로 마을의 땅 주인은 군수기업인 닛산차체에서 여러 번 바뀌었고 서일본식산이 부동산 개발 계획을 세우면서 주민들은 강제퇴거 위기에 몰렸다.
 
2010년 한-일 시민사회 모금액으로 설립된 ‘우토로 민간기금재단’과 이듬해 한국 정부 지원금을 관리하는 ‘우토로 재단법인’이 우토로 땅을 구입했다.
 
두 재단이 소유한 땅은 전체 우토로 땅의 3분의 1이다. 강제퇴거 위기는 사라졌고 9월 안에 우토로 주민들이 들어가 살 공영주택 설립 공사가 시작된다. 1944년 마을에 들어온 1세대 강경남 할머니를 비롯한 재일조선인들을 보면서 유재석과 하하는 물론 텔레비전 앞에 앉은 국민들이 눈물을 훔쳤다.
 
인터뷰하다가 “날 좀 보소” 하던 할머니
 
10년 전인 2005년 5월, <한겨레21> 취재진은 우토로에 서 있었다. <무한도전>에 나온 아흔한 살 강경남 할머니는 그때에도 민요가락을 곧잘 흥얼거리는 꼬부랑 할머니였다. 밥을 먹다가도 인터뷰를 하다가도 할머니는 갑자기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하고 노래를 불렀다. 비가 오면 넘치는 하수도, 천장이 내려앉은 함바집, 방문자를 맞는 마을 앞 입간판도 10년 전과 똑같았다.
 
“우토로를 없애는 건 재일조선인의 역사를 없애는 것이다.”

 

“우토로를 없애는 건 일본의 양심을 없애는 것이다.”

 

“우토로를 없애는 건 일본의 과거사 반성이 없는 것이다.”
 
풍경의 시간이 멈춘 사이 노인들은 세상을 떴다. 2005년 취재 당시 마을 인구 200여 명 가운데 40명이 일제시대 우토로에 들어온 1세대 노인들이었다. 지금은 강경남 할머니 등 2명만 남았다.
 
취재 직후 <한겨레21>은 우토로국제대책회의,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우토로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땅 소유주인 이노우에 마사미를 처음으로 인터뷰했고, 그는 5억5천만엔(당시 약 55억원)에 우토로 땅을 사라고 한국 정부에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상상하지 않았던, ‘옆구리를 찌르는’ 제안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강제징용의 역사적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사라니?
 
그러나 역발상을 해봤다. 그까이 거 사면 어때? 따져보면 한국 정부도 1965년 한-일 협정 때 강제징용된 재일조선인의 권리 구제를 소홀히 한 역사적 책임을 비켜갈 수 없었다. 이렇게 <한겨레21> 등이 제안한 모금 캠페인은 선풍을 일으켰다. 젊은 활동가들이 모인 시민단체 ‘지구촌동포연대’(KIN)는 2005년 초 우토로국제대책회의의 사무국을 맡아 주도했다. 배덕호 지구촌동포연대 대표는 지난 9월8일 “당시 모금 캠페인이 우토로 문제의 해결을 푸는 열쇠 역할을 했다”고 회상했다.

                   

 

 

 

우토로 문제가 공론화되고 해결되는 데는 숨은 공로자들이 있다. 맨 처음 우토로를 알린 건 1989년부터 활동한 일본 시민단체 ‘우토로를 지키는 모임’과 1991년 우토로 문제를 주거권 차별 차원에서 접근해 기사를 쓴 <아시히신문>의 기자들이었다. 한국의 시민단체는 2005년 2월 지구촌동포연대가 현지 조사를 벌이면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2005년 6월 시작된 ‘우토로 살리기’ 모금 캠페인은 예상외의 호응을 불렀다. 한 주부는 남편 몰래 500만원을 쾌척했다. 남편에게 들킬까봐 익명으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했다. 경기도 성남 돌마고 3학년10반 학생들은 지각생에게 1천원씩 벌금을 걷었다. 78번의 지각으로 7만8천원을 모았다. 당시 인터넷 쇼핑 시장에 진출한 지마켓은 결제창에 우토로 기부 코너를 만들었다. 박원순 당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영화배우 김혜수·안성기 등 ‘우토로 희망대표 33인’이 모금 참여를 권유하는 릴레이 파도타기를 시작했다.
 
그해 8월에는 1천만원의 성금이 들어왔다. 익명을 요청한 성금의 주인공은 10년 뒤 <무한도전>의 멤버로 우토로를 방문한 유재석씨였다. 당시 <한겨레21>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유재석씨는 고사했다. 지난 9월9일 다시 한번 인터뷰를 요청하자 그는 소속사 관계자를 통해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하셨고, 제 기부가 특별히 큰 도움을 준 건 아니었을 것”이라며 정중히 사양했다. 유재석의 1천만원이 채워져 그해 8월5일 현재 모금액은 1억4838만3657원까지 치솟고 있었다(그는 지난 8월 방송차 우토로에 방문했을 때도 50만엔을 조용히 내놓고 갔다).
 
결국 문재인 비서실장의 확답
 
청와대도 긴박하게 움직였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월급 한 달치를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과의 외교 문제를 의식한 외교안보 라인에서 반대했다. 대통령의 모금 참여는 좌절됐지만, 이런 청와대의 뜻은 우토로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던 외교통상부를 바꾸기 시작했다.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은 그해 10월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답변에서 “일차적으로 재외동포재단 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예비비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직원들은 그해 말 월급에서 갹출해 1200만원을 모아 전달했다.
 
우토로 운동은 2007년 고비를 맞았다. 외교통상부가 그해 5월 우토로 주민회에게 전화를 걸어 “토지 매입에 정부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며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우토로 주민들은 놀랐다. 주변에서는 노무현 정부 말기가 되자, 외교통상부가 원래 입장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 9월9일 배덕호 대표가 말했다. “그 뒤 주민회가 방문해 국회에 꽃다발을 전달하며 나섰고 사회의 어른들이 움직여줬어요. 우토로긴급연석회의 형태로 박연철 변호사, 함세웅 신부, 수경 스님 등이 거의 매주 조찬모임을 하면서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인터넷 블로거들이 열심히 활동했고요. 결국 청와대 문재인 비서실장을 만나서 확답을 받아냈지요.”
 
한-일 시민사회 모금액 1억3천만엔으로 2010년 우토로 땅 2750.52㎡(약 833평)를 샀고, 이듬해에는 정부 지원금 1억7천만엔으로 3808.4㎡(약 1154평)를 추가 매입했다. 땅 매입이 완료되면서 우토로 살리기 운동은 사실상 막을 내린다. 이듬해 우토로국제대책회의는 해산한다. 우토로 주민회는 문재인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일본의 소수자 ‘조선인’으로서 투쟁
 
그러나 여기까지는 막판의 등장인물들이다. 주인공은 처음부터 싸운 우토로에 사는 ‘재일조선인’들과 옆에서 묵묵히 함께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다. 운동의 중심에는 우토로 주민회가 있었다. 우토로 민족학교 폐쇄, 토지 및 거주권 문제,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 미비 등과 관련해 해방 직후부터 주민들은 일본 정부와 투쟁을 벌여왔다.
 
<무한도전>은 우토로 주민들을 ‘한국인’이라고 지칭했지만, 그것은 한국인으로서 싸움은 아니었다. 1948년 남한 정부 수립 뒤 생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은 우토로 주민들의 정체성을 온전히 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제시대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에 건너왔다. 해방이 되고 돌아가지 못했다. 1947년 재일조선인을 외국인으로 간주하는 ‘외국인등록령’이 선포된다. 일본 국적이 박탈되고 하루아침에 외국인이 돼버린 재일조선인들은 자신의 국적란에 ‘조선’이라고 적었다. 대한민국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창건되지 않은 때였다. 이듬해 한반도는 분단됐다. 한-일 수교가 이뤄지면서 어떤 이들은 한국 국적을 택했다. 일본 국적을 택하고 귀화한 이도 있었다. 반면 조선적을 지금까지 고수하는 이도 있다. 북한의 국민으로 생각하는 사람, 분단 조국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재일조선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려는 사람이 혼재돼 있다.
 
이를테면 서경식 도쿄경제대 교수는 스스로를 ‘조선인’이라고 부른다. 그는 일본어를 쓴다. 국적은 한국적이다. 일본에서 나고 자라 문화적으로 ‘일본인’이지만, 소수자 ‘조선인’으로서의 삶도 겪었다. 그는 재일조선인을 “근대 국민국가의 틀로부터 내던져진 디아스포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일갈한다. “나는 한국인이라는 말을 민족의 총칭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인이라는 호칭은 국민적 귀속을 나타내는 한정적 의미로 사용되어야 한다.”(서경식, <디아스포라 기행>)
 
우토로 주민들의 투쟁은 일제시대 이후 일본에서 소수자로서 살아간 ‘조선인’으로서의 투쟁이었지, 남한의 근대공화국을 동경하는 ‘한국인’으로서의 투쟁은 아니었다. 우토로 주민들을 줄곧 옆에서 지킨 단체는 총련이었다. 2002년 총련이 주도해 고령자 복지시설인 ‘에루화’를 지었다. 미나미야마시로 동포생활센터도 우토로의 일상사를 챙겨왔다.
 
우토로 살리기 캠페인이 벌어지기 전 이미 총련은 100만엔의 지원금을 전달했고 그 뒤 1500만엔을 추가 지원했다. 2013년 우토로에 물난리가 났을 때 총련은 국적에 상관없이 위문금을 전달했다. 우리는 한국인을 강조하려 하지만, 우토로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국적보다 재일조선인이라는 삶의 정체성이다. 그런 측면에서 총련이 조용히 우토로를 지켜온 점이 이해가 된다. 재일동포 사회의 한 관계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일본의 혐한 정서와 남한의 종북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우토로 문제에 총련이 나오면 오히려 절호의 시빗거리를 줄 수 있으니까요. 우토로 주민들도 그런 점을 이해하고 있고요.”
 
역사기념관 건립 자금은 빠듯한데
 
우토로 주민들은 한국을 고향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신들을 국민국가에 포섭하거나 동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에는 불편해한다. 게다가 이런 시선은 일본 사회에서 소수자로 살아가는 조선인들에게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우토로를 지키는 모임’의 사이토 마사키는 지난해 8월 열린 지구촌동포연대 포럼에서 “(일부 한국 대중매체 프로그램에서) 피해자성이 강조되면서 일본 사회에서 생활하는 소수자의 미묘한 현장에서의 문제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그것은 재일한국인을 위해 일본의 세금을 쓰지 말라며 우토로 주변에서 혐오발언을 하며 어슬렁거리는 우익의 재료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우토로 마을에는 60가구 200여 명이 산다. 재일조선인 사회의 최근 추세에 따라 한국적·일본적으로 바꾼 사람이 늘었다. 현재 조선적과 일본적이 각각 10여 가구, 나머지는 한국적이다.

 

 

9월 안에 우토로 마을의 철거가 시작된다. 두 재단이 매입한 땅에 우지시가 공영주택을 짓는다. 불량주택 개선사업의 일환인 ‘마치즈쿠리(마을 만들기) 사업’이다.

 
우토로 마을에서 재일조선인을 지원하는 동포생활지원센터의 김수환 대표는 지난 9월9일 전화 통화에서 “한 동을 먼저 짓고 나중에 한 동을 짓는다. 9월 건설장비 진입을 위한 도로 확장공사에 들어가 5년 안에 완료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자신이 들어갈 공영주택의 공사가 이뤄지는 동안 주민들은 임시 거주지로 이주한다. 

 

우토로의 옛 건물이 헐리면 기억의 장소도 사라진다. 이를 위해 우토로 주민회와 우토로국제대책회의는 모금 초기부터 ‘우토로 역사기념관’ 건립을 사업계획에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 2012년 민간모금 잔여분 2천만엔이 우토로에 전달됐다. 소박한 단층 건물은 지을 수 있지만, 내장 공사를 하고 전시 자료를 채워넣기에는 빠듯한 액수다.

 

우토로 주민회는 ‘마치즈쿠리 사업’에 역사기념관 건립을 포함시켜달라고 우지시에 요청했다. 배덕호 대표는 “일본 정부 예산을 받으면 온전한 내용을 넣기 힘들 테고, 일본 정부 또한 혐한 정서 때문에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재일조선인과 관련한 역사관은 도쿄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건물에 있는 ‘재일한인역사자료관’이 유일하다 

 
 
유재석은 10년 전부터 우토로에 기부했대요
 
 
지난 주말, 휴가차 일본 오사카에 있었어요.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럴 경우에는 십중팔구, 아시죠? 기사 쓰라는 겁니다. 문화방송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우토로가 나왔다는 거예요. 하하와 유재석이 우토로 어르신들에게 고향 음식 가져가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고. 여행을 마치고 오사카 간사이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기다리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죠. “그럼, 우토로로 돌아갈까요?”

 

선배는 차마 가라 못했고 저는 모른 척 한국에 왔습니다만, <무한도전>을 안 본 분들을 위해 우토로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일제시대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으로 강제징용되어 갑니다. 대다수가 전쟁물자를 생산하는 군수공장에서 일했어요.
 
교토부 군용비행장 건설지역에도 조선인 노동자들이 집단 거주하며 일했지요. 조선인들은 함바집 마을에 머물렀고, 1945년 해방 이후 귀국하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 자연스레 조선인 마을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우토로입니다.
 
문제는 우토로의 땅주인이 ‘닛산차체’라는 일본 기업이었다는 점이에요. 반세기 이상 조선인은 불법거주자 취급을 받았고, 소유권이 여러차례 바뀌며 재개발이 시도되면서 강제퇴거 위기에 몰렸어요. 이런 사연을 취재하러 간 게 10년 전입니다. 2005년 5월 “당장 출장 가라”는 <한겨레21> 편집장의 지시에, 들어본 일본말이라곤 ‘토토로’밖에 없는 제가 ‘비루 구다사이’(맥주 주세요)라는 말 하나 외우고 이튿날 오사카행 비행기를 탔지요.
 
야쿠자! 저를 맞이한 건 우토로의 땅주인 이노우에 마사미였어요. 꽤 힘있는 조직에 계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어렵사리 만든 인터뷰 자리에서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나, 야쿠자 아니야. 어쨌든 한국 정부가 5억5000만엔에 우토로 땅 사라.” 그까이 거 사면 어때? 역발상을 해봤어요. 시민들이 솔선수범해 모금에 나서면,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책임있게 움직일 거라고 본 거죠.
 
<한겨레21>은 6월부터 우토로국제대책회의,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우토로 살리기’ 캠페인을 벌여요. 예상을 뛰어넘어 모금운동은 불타올랐습니다. 매주 금요일 마감날이면, 저는 모금액수가 담긴 엑셀 파일을 기사로 정리했지요. 그때 기사로 못 썼던 이야기가 많아요.

                   

 

 

 

지금 와서 말씀드리면, 사실 그해 8월 유재석이 1천만원을 우토로 살리기에 써달라며 기부했습니다. 거의 처음 들어온 거액이었기 때문에 흥분하고 감동하고 고마워서 인터뷰하자고 그랬지요. 유재석은 꼭 익명으로 하고 싶다며 정중히 사양했어요.

 

10년이 지났으니 인터뷰를 수락하지 않을까 싶어 지난 9일 다시 연락했는데, 소속사 관계자를 통해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 제 기부가 특별히 큰 도움을 준 건 아니”라며 고사하더군요.

 

우토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지난달 23~24일 <무한도전> 촬영 때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방송에 나오진 않았지만 유재석과 하하는 저녁 대접이 끝난 뒤에도 밤늦도록 설거지를 하고 마을회관의 카펫을 직접 갈아주는 등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갔다며 칭찬이 자자하더군요. 한 분은 저에게 귀띔을 해주셨습니다. “촬영 때엔 한마디도 없더니, 나중에 보니 개인적으로 큰돈을 남기고 갔어요.” 유재석이 또 50만엔을 조용히 기부하고 갔다나 봐요.

 
한-일 시민사회의 주도로 우토로 운동은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리고 있어요. 15만명이 참가한 모금운동으로 우토로 살리기 여론이 확산되자, 2007년 한국 정부는 우토로 주민들이 땅을 매입하도록 예산 지원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2010년에 한-일 시민사회 모금액 1억3000만엔과 정부 지원금 1억7000만엔으로 2011년까지 우토로 땅 약 3분의 1을 샀습니다. 주민들은 강제퇴거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고, 공영주택 건설공사가 이달 안에 시작됩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주민들이 최신 공영주택에 들어가 사는 건 좋지만, 재일조선인의 역사가 서린 역사적 공간이 사라진다는 점이에요. <무한도전>이 주민들과 마을 사진을 차곡차곡 기록해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우토로 주민회는 ‘우토로 역사관’을 짓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2012년 추가로 전달된 시민사회 잔여모금분 3000만엔으로는 빠듯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 우토로에는 텔레비전을 보고 한국인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반갑게 맞아주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견학생들을 데리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우토로 마을 쪽에서는 한국 시민단체인 ‘지구촌동포연대’(http://www.kin.or.kr/)를 통해 방문계획을 미리 알려주면 더욱 고맙겠다고 하네요.
 
 

-남종영  

 

 

 

 

 
 
 

정책토론

U2 2015. 12. 6. 01:06

 

 

 

 

서민 없는 정책으로 어찌 전세난 잡겠나

 

박근혜 서민주거안정책의 虛

 

양도세 면제, 후분양 대출보증, 주택 취득세율 인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대출 지원 요건 완화, 재건축 연한 규제 완화, 뉴스테이 도입…. 누구를 위한 혜택일까. 건설사, 임대인 등 공급자를 위한 정책들이다. 전셋값 이 떨어질까. 당연히 아니다. 이런 “서민 없는 정책”으로 전세값의 상승세가 꺾이는 게 더 이상하다.

 

박근혜 정부는 올해 3번의 서민 주거안정대책을 내놨다. 1월에는 기업형 임대사업의 일환인 ‘뉴스테이’ 정책을 발표했고, 4월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을 지원하는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놨다. 9월엔 저소득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이라며 집주인 리모델링(재건축) 임대사업 활성화를 발표했다. 여기엔 뉴스테이 활성화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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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취임 이후 지금까지 내놓은 서민 주거안정 대책만 총 11건. 하지만 서민 주거환경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정책의 목표가 전월세 가격을 떨어뜨리는 건데 올라가기만 해서다. 묘한 현상도 나타난다. 이미경(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월 11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전셋값이 상승했다.

 

이미경 의원은 “정부가 주택정책 발표만 하면 전세가가 급등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2013년 3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년반 동안 서울의 전세가격은 약 16%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매매를 활성화하면 전세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주택매매 활성화가 오히려 전세난을 악화시킨다는 걸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전셋값 상승세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통계를 보면 지난 7년간 계속돼 왔다. 이젠 불감증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KB국민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전세가격지수는 2008년 10~12월 석 달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다.


그나마 내려간 10월, 11월, 12월 석 달은 MB정부가 ‘전매제한 규제 완화(8월)’ ‘종합부동산세 인하(9월)’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완화(9월)’ ‘투기과열지구 해제(11월)’ 등 주택 매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처방전을 쏟아내던 시기다. 덕분에 세입자들이 매매로 일부 전환하자 전셋값이 떨어진 거다.

주택정책 콘셉트 아예 잘못 잡아

 

하지만 그 이후 월별 전세가격지수는 내려간 적이 없다. MB정부 집권 기간에 가장 많은 전월세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2011년(총 6건)에는 2013년 3월을 100으로 볼 때 가장 높은 9.35포인트 상승세를 기록했다. 당시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책을 너무 많이 발표한 탓에 시장에 내성耐性이 생겨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물론 “주택이 더 많이 공급되지 않아 전세가격이 오른 것인데 정부의 실패로 몰아가선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을 따르면 주택공급량은 지금과 비슷한데 부동산 시장을 강하게 규제한 참여정부 집권 기간에 전셋값이 떨어진 걸 풀이하기 어렵다.

 

참여정부의 전세가격지수는 임기 초기인 2004년에 -2.59포인트, 2005년은 -1.46포인트 각각 떨어졌다.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잡겠다며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건설, 재건축 개발 이익 환수, 부동산 보유세율 강화,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등 각종 규제책이 쏟아지던 집권 초기의 일이다. 공공택지 분양가 인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은 건설 업체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강화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확대는 부동산 업자가 강력하게 비판했음에도 서민의 삶을 좌우하는 전셋값만큼은 확실히 잡는 데 성공했다는 거다.

 

반면 MB정부의 전세가격지수는 평균 5.09포인트 올랐다. 박근혜 정부가 집권 중인 올 상반기엔 평균 3.85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이 0.6%대라는 걸 감안하면 폭발적인 상승세다. 박근혜 정부의 주택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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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문제일까. 상당수 전문가는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처방전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은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해 전셋값을 낮춘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그 발상에서 나온 게 집값 떠받치기였는데 집값에 연동해 전셋값이 결정되는 구조에서는 집값이 오르면 전셋값도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매매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전세대책으로 잘못 이해했다는 얘기다.

 

이태경 토지정의연대 사무처장은 “극단적인 수급불균형”을 원인으로 꼽으면서 “수많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돼 물량은 줄고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없으니 매매 수요는 감소하는데 정부가 집값을 떠받치니 괴리가 일어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학렬 한국갤럽 부동산조사본부 팀장은 정부정책 실패라기보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전국으로 보면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서울로 몰려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의 주택보급량은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정부는 매매물량이든 임대물량이든 최대한 풀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미분양이 나더라도 물량을 계속 풀어야 집값이 떨어지고 전셋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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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정책 대상’을 잘못 선택했다는 주장도 있다. 박근혜 정부가 대기업, 고소득층을 위한다는 비판과 궤를 함께한다.

 

조명래 단국대(도시지역계획학) 교수의 주장을 들어보자. “시장에는 ‘집을 살 준비가 돼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어떤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내 집을 가질 수 없는 사람’도 있다. 집을 살 수 있는 이들을 위한 정책만 나오니 전세난이 해결되겠는가. 정책의 대상을 서민에게 맞추지 않으면 전세대책은 계속 실패할 거다.” 정책이 경기활성화, 공급 확대, 매매수요 전환 등에 맞춰져 있고, 임차인을 위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11건의 대책을 내놨지만 세입자를 위한 건 고작 전세자금 대출 완화 정도”라며 “최근 발표한 뉴스테이 정책마저 공급자의 이익(사업성)을 전제로 한 것인데 성공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심각한 전세난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눈은 이처럼 제각각이다. 그래도 공통분모가 분명히 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꾀하지 못한다면 한국경제가 ‘침체터널’을 탈출하기 어려울 거라는 점이다.

주거비 해결 못하면 경기 침체

 

이는 간단하게 도식화해서 설명할 수 있다. ‘임대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면 주거비 부담이 커진다→주거비 부담이 커지면 소비가 줄어든다→내수가 침체되고 경기는 활력을 잃는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주택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 특유의 ‘불통不通’이 또 서민만 잡게 생겼다.

 

-김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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