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U2 2016. 12. 13. 20:00

 

 

 

 

박근혜 탄핵 가결은 사필귀정.. 문재인 인내심이 빛났다

박근혜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사필귀정이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가결시키며 말한 '자업자득'이란 말도 생각났다. 박근혜야말로 이런 말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는가를 묻고 싶었다. 함부로 남발되어선 안될 탄핵이란 말이다.

 

애초 박근혜 '예정 퇴진론'은 60일내 선거의 무리성을 감안한 야권일부의 제안이기도 했지만 박근혜의 뇌물죄 부각으로 무의미해졌다. 갑작스레 4월퇴진을 거론하는 친박을 보니 사기성이 농후해졌다.법적 강제도 없어 상황에 따라 뒤집을 수 있음을 의심케했다. 뇌물수사 막기 위한 대통령직 유지가 아니냐는 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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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 결과 박근혜는 피의자가 되었다. 물론 대통령에 대한 소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이해할 수 있으나 검찰은 뇌물죄 입증을 위한 청와대 강제수사를 하지 못했으며 우병우 김기춘 수사에도 소극적이었다.

 
세월호 7시간 의혹과 마약 주사제 등의 의혹도 수사하지 않은 채 특검으로 넘겼다. 그러나 검찰이 발표한 뇌물죄 증거나 직권남용 인정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차고도 넘친다
박근혜 탄핵이 가결되는 과정을 보노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가결이 과정상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새삼 확인하여 준다.
국민여론이 뒷받침하지 않는 탄핵은 안된다는 것이며 국민여론을 수반한 탄핵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탄핵은 국민의 보편적 기준에 기반한 헌법위반 여부 판결에 따라 결과되기 때문이다. 
 
그런면에서 탄핵이 가결되기까지 국민여론과 보조를 맞춘 제 1 야당 더민주당의 처신은 적절했으며 역으로 말해 국민여론과 배치된 처신의 박근혜 인과응보인 것이다.
 
더민주당이 거국내각-> 2선후퇴-> 퇴진 -> 하야 -> 탄핵으로 순서를 밟으며 국민여론과 보조를 맞춘 것이 그 어떤 제안에도 거부, 기회를 차버리다 뒷북치며 자기정당화만 거듭한 박근혜의 세차례 담화문과 대조되기도 한 것이다.

 

문재인 전 대표도 탄핵이나 하야가 먼저 아닌 '박근혜 2선 후퇴와 거국중립내각론으로 시작하며 순서를 밟은 것은 국민여론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야권의 제 1 주자로서 처음부터 '탄핵 하야'를 주장했다면 단계적이든 즉각적이든 박근혜 퇴진론의 본질이 흐려져 여야의 정치적 공세만이 부각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피의자가 된 박근혜 이후로 촛불 광장의 즉각 하야 주장이 국민여론으로 힘을 얻게 되었고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야당 모두가 즉각 하야 및 탄핵으로 가게 된 것이다.  세 차례의 박근혜 담화문에서 드러난 자기정당화나 남탓 및 꼼수들도 탄핵 여론을 불피우게 했다.

   

이렇듯 국회의 탄핵 가결로 이르기까지의 원동력은 광장의 촛불이 대변하는 국민의 힘인 것이며 정치적 계산의 욕심에 의하지 않고 보조를 맞춰준 야권의 인내심도 공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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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여론을 이끌어야하는 야당이라는 당위성 면에서 애초부터 즉각 하야나 탄핵 주장으로 지지도가 급상승한 이재명 시장의 스탠스도 옳고 당연한 모델이다. 

 

그러나 무턱대고 상황 정국과 걸맞지 않게 두 서너발 앞서갈 경우 역풍을 넘어 냉소적 반응이 있을 수 있어 국민여론과 보조를 맞추는 보조론도 무시할 수 없다. 이분법 아닌 상호작용론으로 봐야할 것이다

 

달리말해 이재명 시장처럼 하지 않는다하여 문재인 전 대표를 비난하는 것은 전략적 전술적 무지를 드러낸 것이며 오바다. 2등 주자이기에 무서움 없이 치고 나가는 이재명 시장이겠지만 오히려 정권교체에 대한 절실함에 있어 문재인 전 대표가 더 높았음을 알게한다. 

 

그것은 겉으론 '하야 탄핵'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음탕한 일본식 개헌론의 새누리와 끊임없는 뒷거래로 야합하려했던 박지원 안철수의 국민의당 이중적 모습이 말해준다, 물론 이재명 시장이 그들과 같을 수 없지만 유독 국민의당에 대한 비판이 없는 이재명 시장의 모습이 의아하다.

 

문재인 전 대표가 말하는 박근혜 명예퇴진은 정치적 명예.. 文 "박근혜 강제수사 촉구" 발언에서도 법적명예 아님을 알게한다. 하야 선언으로 명예 지키라는 것이며 탄핵시 전직 대통령 우대 차단, 하야 경우엔 그렇지 않는 것이다. 물론 사법부 판결에 따라 하야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 우대가 소멸된다

 

문재인 전 대표의 "탄핵 가결 후 박근혜 사임" 주장에 초헌법적 위헌이라며 운운하는 친박 조중동 비박계들이 과연 최순실 사태에 자성하거나 박근혜 퇴진 의지의 비박계인지, 탄핵가결 후엔 하야가 안된다는 조항 없는데도 드러낸 무지인지 묻게되는데..

 

박근혜 탄핵이 가결된 이후 국민여론은 더욱더 탄핵 가결과 관계없이 헌재의 판결 전에 박근혜의 즉각 하야를 요구하는 문재인 전 대표의 주장과 일치한다. 헌재 판결 이전에 즉각 퇴진하라는 여론이 70퍼센트를 상회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문재인 전 대표에게 '반헌법적' 운운하며 공격하는 종편과 새누리의 행태를 보고도 방어하지 않고 있다. 안철수 전 대표도 헌재의 빠른 판결만이 해법이라며 얼버무린다.  

 

이를 볼 때 문재인 전 대표야말로 최순실 사태에서 탄핵 가결에 이르기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행위면에서 볼때 가장 경험이 많고 개념있는 정치인으로 보게했다. 눈에 띄이지 않았지만 그의 보이지않는 인내적 내공은 국정을 맡길 수 있을 만큼의 신뢰를 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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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세 차례의 담화문을 통해 국민공감과 동떨어진 박근혜의 행보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이 붙여준 "칠푼이"라는 별명을 실감케했다. 

 

뻔히 보이는 꼬리자르기식 유체이탈 화법과 거짓말, 남탓에 이어 김기춘 작품으로 추정되는 야권분열 꼼수 등은 박근혜 탄핵이 가결되도록한 사필귀정이며 자업자득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정세균 국회의장은 아무런 주관적 언급도 없이 국정공백을 걱정하고 민생 전념만을 당부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의 주관적 멘트에 비하면 매우 중립적인 것이다. 국회의장으로서 사드 추진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 등의 당연한 지적에 대해 '중립위반' 운운했던 새누리당이 머쓱할 정도다.

  

 

- 최순실 사태 관련 2차 담회문에서 탄핵까지 트윗

 

박근혜 탄핵 사유 관련 선별적 심리 불가하다는 헌법재판소 방침이 이해 안된다. 국정농단과 뇌물만으로도 탄핵사유가 넘치는데도 시간끌기? 트럼프 변수와 경제위기 감안해도 1월내 판결이 당연..그렇지않는다면 박근혜 즉각퇴진 위한 국민압박 끊이지 않을 것이다

 

탄핵 가결 후 박근혜 "피눈물 난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알겠다" 말했다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피눈물을 앞에 두고 저렇게 말하는 것은 평생을 공주로 살았다는 것.."피눈물 난다"는 뜻도 모르게 들리듯, 비리범죄에 의한 탄핵에 '피눈물'이라니 어이순실이다

 

박근혜 탄핵 인용이 최대한 늦춰져야만 개헌론 확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조선일보 비박계 국민의당 김종인계 계산일 것..개헌이 안된다면 박근혜 탄핵 인용 되지 않게 할 것..박한철 헌재 소장 또한 개헌 보장이 없을땐 1월 이내에 탄핵 부결시킬 것으로 의심돼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이, 정청래 전 의원이 TV조선 뉴스에서 들은 바에 따르면 손학규 반기문의 총리직을 가능케하기 위해 개방형 의원내각제를 논의 주제로 발제했다고 한다. 최순실 정국이 한참일때 그랬다고..국민의당의 본성과 천정배 타락성을 보여주는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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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가결이 끝이 아니며 촛불 대집회가 계속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박근혜 즉각 퇴진이 민심이기 때문..탄핵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할 법적 절차일 뿐이며 이와 별개로 박근혜 즉각 하야 요구가 계속되어야..헌재의 정상적 판단을 돋구는 압박 의미도 있다

 

탄핵 가결 후의 박근혜 소감도 여전히 화나게 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응하겠다"식의 자기잘못이 없다는 투다. 비리범죄 인식의 워딩도 아니다. 꼬리자르기식 유체이탈 화법으로 "제 불찰로 탄핵이가결되었다" 말한다

 

문재인 "탄핵 가결 후 박근혜 사임" 주장에 초헌법적 위헌이라며 운운하는 친박 조중동 비박계들이 과연 최순실 사태에 자성하거나 박근혜 퇴진 의지의 비박계인지, 탄핵부결 위한 핑계인지, 탄핵가결 후엔 하야 안된다는 조항 없는데도 드러낸 무지인지 묻게된다

 

박근혜 머리손질 90분이 세월호 7시간의 전부는 아니다. 침몰의 급박함 속에서 이해될  수 없는 심각성이 맞지만 이것이 전부로 인식되게한 언론보도가 못마땅하다. 신뢰성 높은 이상호 기자 정보로 보면 나머지 시간은 프로포폴 성형 후 취침이 사실에 가깝다

 

세월호 침몰 7시간의 급박한 상황에도 머리손질한 박근혜 90분이 맞다면 나머지 시간엔 뭘 했냐는 물음이 남는다. 신뢰성 높은 이상호 기자의 주장을 볼때  프로포폴 성형 후 취침이 사실에 가깝다. 정윤회 밀회나 굿판 의혹도 7시간이 아닐뿐 사라진게 아냐

 

박근혜 '세월호 7시간' 진실이 프로포폴 성형=취침이 맞다고 보는 것은 청와대 관저에서 팅카탱가 놀면서 시킨대로 말하고 행동한 얼굴마담 박근혜로 연상할때 들어맞는다. 세월호 침몰의 급박한 상황의 성형시술도 문제지만 연예인도 처벌받았던 프로포폴 주사

 

박근혜 '태반 주사'가 미용 아닌 건강회복제라는 해명은 일반상식과 동떨어져..세월호 7시간 진실이 프로포폴 성형 후 잠들었다는 설이 사실에 가까운 듯한데 최진실이 스트레스 압박으로 먹고 자살했다는 마약성분과 해독제, 차은택 관련 비아그라 의혹도 밝혀야

 

고영태 증언 "최순실 사비로 고영태 제품 100여벌 도매가로 구입, 대통령에게 입히고 홍보하면 비싸져".. 손혜원 "그리고 다시 파는거죠?" 묻자 고영태 끄덕..사비 구입만으로도 최순실 박근혜 뇌물관계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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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위증은 차은택 증언으로 입증, 차은택 위증은 여명숙 증언으로 입증.. 박태환 선수가 마치 먼저 부탁한 것처럼 말한 김종 위증은 대질심문이 아니어도 누가봐도 거짓말..이렇듯 국조 효과는 대질심문에서 나오므로 최순실 우병우를 반드시 증인석에 세워야

 

박근혜 "탄핵 할테면 하라"며 헌재 판결을 기대한다고? 수백억 뇌물에 "순수한 마음" 변명의 이재용 신동빈 등 재벌회장의 정신세계를 보는듯하다. 혹여 헌재가 뇌물죄를 부정하며 탄핵을 인정치않는다면 우리사회 타락성이 새삼 입증돼 그 후폭풍을 감당 못한다

 

이재용 신동빈 등 우리의 재벌 회장들은 박근혜 최순실 일가에게 건내준 수백원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이라며 말한다. 삼성 백혈병 등의 피해자 배상에 무심한 재벌회장들이 수십 수백억이나 무상으로 바치면서까지 순수했는지 예전엔 미쳐 몰랐다

 

최순실 일가에 수백억 건내주고도 최순실을 언제 알았는지, 자기결재 아니면 누가 했는지 모른다는 삼성 이재용 국조 답변들은 박근혜처럼 팅가탱가 바지사장?.."대가 없다..국민연금 손실 합병은 정당" 강변도 "탄핵할테면 하라"며 잘못없다는 박근혜와 빼닮아

 

최순실 국조에서 새누리 이완영 등이 재벌총수들에게 회장님 호칭의 모습에서 고교시절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났다. 88년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조차 회장님 회장님 부를 때 당당하게 "증인"이라며 시원 질의하던 노무현 의원을 보면서 사람들은 희열했다

 

박근혜 탄핵은 국제적 이미지 재고 면에서도 중요하다. 최순실 사태라는 희대의 국정농단 사태에도 불구 탄핵이 안된다면 전 세계가 비웃을 것이다. 이미 많은 나라의 지도자와 외신들은 기초적 지식 결여의 무능과 불통의 박근혜를 뽑은 국민수준에 의아했을 것

 

안철수 전 대표가 손석희 뉴스룸 인터뷰에서 국민의당이 일관되게 탄핵을 말했고 퇴진을 먼저 말했다며 거짓말까지했다. 실상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 퇴진" 먼저 말했고 김용태 이어 새누리 정병국도 4월퇴진으로 국민의당이 협상했다 증언..김동철 발언도 증명

 

​우리들의 일그러진 이문열 작가의 최근 망발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싸고도는 민낯을 보여주는 것인데도 한 두번이 아닌 그의 망발이라 윤복희 트윗에 비해 "원래 그런 놈"이라는 식의 시큰둥한 반응이다. 그럼에도 이문열은 여전히 화석화된 사고에 머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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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그는 이 나라의 모든 수구적 악행사건의 중심이었지만 법적 정치적 심판을 피해왔다. 유신헌법과 인혁당 조작, 강기훈 대필 조작, 오대양 연루,초원복집국,우지라면 조작, 盧 탄핵, 세월호 은폐, 간첩조작, 최순실 사건 등이다..늦었지만 처벌할때다

 

박근혜 탄핵이 발의되면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 어쩔 수 없이 박근혜 스스로 물러나는 결정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데도 비박계가 김기춘 작품의 박근혜 담화에 흔들려 탄핵을 무산케한다면 친박의 함정에 빠져든 자신들을 확인하게될 것

 

박근혜 '예정 퇴진론'은 60일내 선거 무리성을 감안해 야권일부 제안이기도 했다. 그러나 朴 뇌물죄 부각으로 무의미해졌고 갑작스레 4월퇴진 거론하는 친박을 보니 사기성이 농후해졌다.법적강제도 없어 상황에 따라 뒤집을 수 있다는 것..뇌물수사 막기의 꼼수

새누리당, 4월에 박근혜 퇴진 6월 대선? 부역자들이 고개숙이지않고 뻔뻔하기만해.. 탄핵이 원칙이고 즉각 하야가 민심, 그럼에도 야권이 탄핵 아닌 하야일때 2월퇴진-3월대선 주장한 것이 최대한 양보인데도 고마움 모르고 시간끄는 새누리, 이러니 탄핵이다

 

표창원 의원이 朴 탄핵 반대의 친박계 명단을 공개하자 새누리 장재원 의원이 동료의원에 대한 인격살인이라며 삿대질? 친박 민경욱은 고발 엄포? 탄핵반대가 떳떳하지 않음을 스스로 아는 모양..장재원은 촛불 유모차 엄마에 대한 폭언의 인격살인을 한 바 있다

 

박근혜 3차 담화문,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난다. 죄인의 심정으로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아무 잘못 없다며 국회를 향해 이래라 저래라하며 떠넘겼다. 개헌론으로 국회에 싸움을 붙여 탄핵 모면하려는 꼼수의 김기춘 작품..민심 아닌 서청원 만남에 의한 것


박근혜 탄핵에 있어 비박계는 친박계와 정권을 함께한 부역자로서 촛불시민에 고개숙여 용서를 구할 세력이지 야당이 탄핵을 구걸할 심판자가 아니다. 비박계 비협조로 탄핵이 안된다면 비박계도 규탄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도 국민의당 박지원은 낮은자세로 구걸한다

최순실 사태에 있어 TV조선 채널A MBN 종편이 자기본성 드러내.. 4년내내 박근혜 실정 부패의 진상을 숨기며 미화한 그들의 태도돌변이 이명박의 비박계 국민의당의 합종연횡-개헌 꼼수임을 드러내..추미애의 계엄령 우려발언을 역풍으로 묘사한 것도 황당

 

최순실 사태에 있어 종편은 "할만큼 했다"는 알리바이성 보도..실상 TV조선 MBN 등은 4년내내 박근혜 실정과 부패의 진상을 숨기며 미화..민주개혁진보에 대한 사악한 프레임도 변함 없어..차명진 민영삼 등 MB-박지원계의 개헌 꼼수 주장도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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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추미애 대표가 김무성 개헌론에 제동을 걸며 비판하자 "예의를 차려라"며 신경질? 어련하시겠습니까? 국민의당에게 비박계는 내각제 개헌을 통한 나눠먹기 파트너이고 뗄레야 뗄 수 없죠. 안철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특별혜택, 박지원은 이상득과 사돈관계

 

최순실 측근 안종범이 새만금 카지노에도 개입했다는데 이 당시 이 법안 주도의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과 함께 정동영 의원도 찬동..박지원 대표는 서별관 회의 청문회에 최경환 안종범 빼버려..안종범이 이런 법안으로 국민의당과 거래하지 않았느냐는 의심 생겨

 

박근혜 탄핵 사유에 있어서 야당은 반드시 '한일군사정보협정'과 위안부 굴욕협상, 친일독재미화의 국정교과서 등도 넣어야 한다. 이는 곧 탄핵이 통과되면 철폐된다는 의미이며 헌법의 국가정체성 문제와 연결되기에 새누리당 비박계를 시험할 좋은 소재다

 

박태환 선수가 브라질 올림픽에서 저조한 성적으로 끝맺었지만 이번 4관왕 성적은 기록상 올림픽 은메달 수준..그렇다면 올림픽 때에는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는 것..올림픽에 나가지 말라는 최순실 일당의 협박이 박태환의 마인드 컨트롤에 악영향을 주었다는 것

 

손연제 선수가 3년연속 최우수상 받는 동안 김연아 선수는 올림픽 2위 그 해에도 받지 못했다고..정권에 밉상 이유. 그러기에 손연제가 최순실 일당 손짓을 거절할 수 없을거라는 동정도 있지만 장시효 김종과 친분, 차움병원, 늘품 및 그 특혜가 가볍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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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표의 계엄령 우려는 선제적 경고면에서 적절..실제로 촛불에 대한 청와대 엄포, 새누리 십알단의 허위 유포, 박사모 시켜 준동 등이 엿보여..그런데도 한겨레는 제3자의 중간자인 척 보도..영수회담 제안 때 그랬어야하지않을까 생각된.거꾸로 한겨레

 

문재인 전 대표의 박근혜 하야 관련 워딩은 목표는 같으나 전술적 차이의 순서밝기라면 박지원 경우는 박근혜 하야보다 개헌에 혈안 꼼수..이런데도 이재명 시장은 박지원 향한 비판 한마디 못한다..탄핵 강성 발언의 文임에도 문재인 비난 댓글 비순수성과 같다

 

추미애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이 백만촛불 흐름에 찬물을 끼얹인 것이라도 최후통첩 수준의 담판이 목적이었다면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영수회담 제안은 자기취향 사쿠라 총리로 일본식 개헌론 지피려는 꼼수..이런데도 이재명 시장은 박지원엔 침묵하고 문재인 디스

 

문재인 전 대표가 말하는 박근혜 명예는 정치적 명예.. 文 "박근혜 강제수사 촉구" 발언에서도 법적명예 아님 알게해.. 하야 선언으로 명예 지키라는 것..탄핵시 전직 대통령 우대 차단, 하야 경우엔 그렇지 않는 것

 

문재인 "김경재 8천억 발언 책임 묻겠다"..박근혜 캠프로 옮겨간 변절의 동교동계 출신 김경재가 자유총연맹 회장 이름으로 최순실 800억원이 터지자 참여정부=8천억원 개드립..누가봐도 허위인데 김경재는 박사모 노인들을 그걸 어리석게 믿는 바보로 본 것

 

김무성, 대선 꿈 접으며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최순실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이유로? 처음으로 본 김무성의 올바른 태도이긴한데..그러나 이미 대선에 가망없는 상황이었고, 내각제식 개헌 주장의 김무성이었기에 박지원 꼼수와 다르지 않음을 유념해야할 것

 

박근혜 주치의를 기피하면서까지 사적인 비밀이 보장되는 차움 병원에서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쓰면서까지 최순실 박근혜가 숨기면서 받은 치료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 마약이나 정신질환, 성형, 미용 외에는 숨길 이유가 없다, 더구나 세월호 7시간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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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바람 없이 박근혜가 물러나려면 노회찬 문재인 충고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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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들과 정치권이 이제 '박근혜 하야-퇴진- 탄핵' 등의 말이 유행이 되듯 오고가고 언급되는 상황 자체만으로도 박근혜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기는 할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한 억울함의 경우가 떳떳했던 것은 국민의 뜻과 반한 기득권 정치인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저지른 탄핵이었기에 그랬지만 박근혜 하야의 경우는 국민들로부터 이미 탄핵되어버린, 박근혜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국민으로부터 탄핵의 이유가 분명했기에 그 자존심의 상처는 더 할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에게서 이러한 심각성의 부끄러움이 있는지 조차도 의심스럽다. 여러차례의 사과문을 통해 드러난 것은 민심이반의 심각함을 실감하면서도 무엇이 잘못인지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기는 하지만 얄팍하게 면피해보려는 꼼수만 득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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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로 불리는 최순실 비리 및 국정문란 사태의 최대 책임자가 박근혜일 수 밖에 없는 것은, 그가 몸통이라는 여러 증거들과 더불어 정윤회 사건에서 제대로 처리했다면 이 같은 사태가 없을 거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정윤회 사건을 은폐하고 봉합한 주도자가 박근혜였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은폐 행각은 한 중위의 죽음을 비롯해 박관천 조응천 등의 고발자가 도리어 억울하게 법정으로 가는 과정의 수모를 겪어야 했다. 그 후로 최순실의 국정농단 행태가 브레이크 없이 질주되었고 이 같은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물론 최순실은 그 이전에도 대통령의 연설문 작업에 지속적으로 관여했고 국가의 기밀정보와 기록물들을 불법적으로 습득, 국정에 개입하다못해 개인의 탐욕에 이용해 먹었다.

 

표절논란을 일으킨 '크레티브 코리아'..이렇게 무성의하게 제작하며 몇십억원을 삥땅 친 당사자가 최순실 일당이었다는 사실은 최순실 사태의 상징적 모습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을 싸구려로 전락시킨 것이다.

 

최순실 사태가 아니더라도 박근혜의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쳤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때 인명 참사를 부르게한 무능과 무책임성,고의성 의혹을 제외하더라도 친일독재 미화의 국정교과서 획책이나 위안부 굴욕협상 등은 헌법 정신을 위배한 것이었고, 국정원 부정선거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민주주의 정신을 정면 부정한 국기문란이었다.

 

여기에 최순실 사태가 기름을 부은 것이다.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강남의 일개 아줌마가 절차적 정당성 결여의 사드 배치 및 개성공단 폐쇄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정책 찬반을 떠나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을 싸구려화한 것이다. 박근혜 최순실의 부친 최태민 박정희가 친일파 출신이었기에 가능한 위안부 굴욕협상이었던 것이며, 친일독재 미화의 역사교과서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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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차은택 문고리3인방 비선라인을 호가호위케한 박근혜는 재벌에게서 800억원을 거둬들여 챙겼고, 노동개악 민영화 등이 그 대가가 되어 국민들에게도 피해로 다가왔다. 검찰장악의 비리범 우병우가 이들 탐욕의 방패가 되는 등 국정전반 사유화의 박근혜가 국정농단사태의 최대원흉이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할진데 박근혜는 국민들이 무력으로 쫓아내야하거나 국회와 사법부가 법적으로 쫓아내지 않으면 물러나지 않을 태세다. 여차하면 6월항쟁 당시 이한열의 희생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될 만큼 이런 사태에도 불구 물러나지 않는 박근혜라면 대한민국이 정상이 아닌게 된다.

그렇다고 탄핵을 추진하자니 이명박 박근혜 정권들어 공공성 가치가 결여된 구성원으로 비정상적 구조가 된 국가기관들로 인해 어렵게된 처지다. 헌법재판소 판관들이 최순실 메뉴에 따라 판결문을 보지않고 통진당 해산을 결정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결국 국민들중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 박근혜가 물러날 수 밖에 없는 사태 밖에 없고, 이러한 우려 속에서 최소한 정치적으로 협상해보자는 것이 문재인 전 대표의 거국중립내각인 것이다. 당장의 하야보다 내년 3월까지 과도내각 통한 조기대선을 치루고 박근혜가 물러나는 방안의 노회찬 제안도 있다

이렇듯 문재인 전 대표와 노회찬 의원의 제안은 여러 경우를 감안해 최소한 박근혜를 정치적으로 배려해주면서 혹시 모를 희생이나 혼란상을 막아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배려마저 거부하는 박근혜라면 퇴진론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전 대표의 단계적 퇴진론이다. 지지율 1위 주자로서 순서를 밟겠다는 책임감이다

물론 문재인 전 대표가 박근혜 하야나 탄핵을 말하고 싶지 않아서 안하는게 아니다. 집권 가능성 높은 지지율 1위의 야권주자로서 순서를 밟는 책임감이다. 박근혜 행보를 지켜보면서 결정적일 때 치고나고야 힘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는 야당지지자의 집단지성도 필요하다. 더민주 집권시 툭하면 하야론 남발 상황도 고려한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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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 후 대선을 치루면 문재인 전 대표가 유리하다. 그러나 지지율 1위 주자가 앞장서면 지지율 1위 주자의 대권욕심으로 흐려진다.  

그런데도 박원순 서울 시장은 야권 주자마다의 각자 역활론을 왜 모르는지, 이재명 박원순 시장이 강경하게, 문재인 전 대표는 그 반대로 신축성 있게 가는 역활론을 모른다는 것인지, 존재감 확인 위한 엉뚱한 총구로 하야촉구 촛불민심에 자중지란만 일으켰다

 

그런데도 문재인 전 대표가 박근혜 하야를 말하지 않는다고 문재인=박근혜 이렇게 욕하는 부류들 보면 머리가 나쁘거나 알면서 떠드는 것이다. 지지율 1위 주자가 앞장서면 대통령 해먹을려고 저런다고 떠드는 것들을 생각해 절차를 밟는건데 트럼프 식으로 말해야 알아처먹겠나..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다

지지율 1위 주자의 책임적 모습이라면 적어도 박원순 식 주장이 아니라 노회찬 제안이 박근혜 하야 여론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으면서도 대안을 가지는 수권정당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그런면에서 문재인 전 대표나 추미애 대표도 신축성 있게 야권연대 회복의 마음으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의제화시키야 한다. 거국중립내각이 1년여 동안 계속되면 애초의 취지가 퇴색될 것이므로 하야 이후의 2개월내 대선의 급박함의 문제를 풀면서 하야 여론을 수렴하는 노회찬 의원의 제안을 재빠르게 수용하며 포용하는 신축성이 있어야할 것이다

노회찬 의원의 내년 3월 조기대선 제안은 또한 야권 일부의 불순한 내각제식 개헌론을 차단할 수 있는 묘수이기도 하다. 거국내각론을 기회삼아 비박계까지 끌어들이는 '대선 전 개헌 음모'를 막기 위해선 조기 대선을 위한 짧은 기간의 과도내각이 적절하다

 

물론 문재인 거국내각 제안이 갈수록 정답임을 알게한다..박근혜는 끝가지 하야를 거부할 것이고 탄핵 또한 시간상 구성상 불가능하다. 결국 황교안 아닌 야당추천 총리로 대선 관리하는 것이 관권선거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특검 강화 및 하야 압박이 계속되어야할 것이고 조기대선을 위한 과도내각의 노회찬 제안이 가장 합리적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는 수순이 해법.. - 국회가 총리 추천해 새 내각 구성되면 朴대통령 국정서 손 떼야.. 새누리가 총리 추천? 잔꾀 부리지 말라"는 기사에서 보듯 문재인 전 대표의 거국내각 제의는 박근혜 정권의 성찰적 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공범 새누리당의 거국내각 주도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것이며 내각 총사퇴-대통령 탈당-진상규명,박근혜 수사 -국회협의로 총리임명 등의 과정이 되어야 국민이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순실 사태로 거국내각이 논의되자 손학규 김종인 김한길 등을 거명하다못해 내각제식 개헌론 지피는 국민의당과 일부 야권 행태는 새누리당이 원하는대로 하고있다. 사회정의적 시민소통의 능력은커녕 김칫국부터 마시는 비루함으로 이들은 야권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와중에 청와대가 만약 문재인 노회찬의 진정성 있는 정치적 해결의 노력을 무시하고 정치권내 개헌론자들을 이용하는 잔꾀를 부린다면 청와대 뿐만 아니라 개헌론자들 모두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서 국민에 의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문재인 노회찬의 정치적 해법이 절대적인게 아니다. 거국중립내각이나 과도내각 모두 의전만 치루는 2선 후퇴의 박근혜가 되는 것이다. 그 어떤 식이든 사실상 식물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이럴바에야 내가 박근혜라면 차라리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의 모양새가 낫다는 말이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팽배해 있다. 그 이후의 법적 처벌 문제는 박근혜의 업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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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태를 트윗에서 적은 글로 요약해 보았다. 

 

최순실 차은택 문고리3인방 비선라인을 호가호위케한 박근혜는 재벌에게서 800억원도 해먹어..노동개악 민영화 등이 그 대가가 되어 국민도 피해..검찰장악의 비리범 우병우가 이들 탐욕의 방패가 되는 등 국정전반 사유화의 박근혜가 국정농단사태의 최대원흉이다

 

최순실 비리 게이트의 몸통이 박근혜 청와대임이 입증되는 것은 최순실 비리행각 방식이 40년전 퍼스트레이디 당시 박근혜 최태민의 부정축재 방식과 같기 때문이다. 각종 명목으로 강제적 지원금을 거둔 방식이 창조경제 명목의 차은택 최순실의 모금비리와 유사

 

최순실 사태 관련 박근혜 담화문은 마치 자신이 최순실의 피해자인양 감정 호소의 코스프레, 최순실 개인비리로 모는 꼬리자르기..800억원 비리도 죄가 아니라며 미화. 그러면서 검찰수사 받겠다? 검찰과 수사 짜맞추기 암시해..사이비 종교 아니라는 황당변명

 

최순실 비리 게이트에 대한 박근혜 해명과 발언들은 최순실과 깊은 관계를 부정하지 않는 것..미르 재단을 변호한 발언 자체가 이젠 대놓고 합리화하며 800억원 삼키겠다는 것..최태민과 40년전 방식 고수..특검 및 정권교체 아니면 막지못하고 조사 불가능

 

박근혜, 최순실 재단 비리에 대한 해명과 모순적 변명은 박근혜- 최순실의 비리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줘..자발적 기업모금이라며 미르 K스포츠 변호하는 발언 자체가 최순실과 깊은관계 아니라는 청와대와 김태흠 주장 뒤집은 것..위법조사 발언과도 모순

 

박근혜 재산 환수법이 필요하다, 재단이라는 위장으로 대기업 돈 뜯어 모은 800억원, 박정희가 부일장악회를 강제로 빼앗아 운영한 정수장학회,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6억원, 국민세금으로 거둬들인 박정희 사업자금 등 모두 국가로 귀속 저소득층 복지에 쓰여야

 

최순실 본명은 최필녀.. 정수장학회 이사장도 최필립..  박정희가 권력의 총칼로 뺏은 부일장학회 장물의 정수장학회를 최태민 일가가 박근혜와 함께 전두환 집권 이후로 가져갔다는 것인데 최순실 사태의 작금에서 최소한 정수장학회를 국가로 귀속시켜야한다

 

최순실, 국가기밀인지 몰랐다고? 허위공세로 판명된 NLL 대화록 국가기록물 불법공개 논란이 한창이던 때인데 몰랐다? 이런 무지한 자와 국정판단 박근혜? 테블릿 관련 거짓말에서 보듯이 최순실 인터뷰는 국내언론 검찰을 향해 그런 조작내용으로 도와달라는 것

 

최순실 아바타의 박근혜가 케이팝 관련 예산 확대를 재촉했다고? 유념해야할 것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나 K-POP 운운들은 이런 명목으로 최순실 차은택 등의 측근 일가들에게 어마어마한 떡고물의 탐욕물을 주겠다는 신호. 미르 재단도 그런식으로 가로채

 

최순실 시중 들었다는 윤전추 비롯 여러 행정관들의 행태가 더욱 화나게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청와대 직원이 대통령과 친하다는 것을 무기삼아 위세를 떨치고 수백원을 해먹은 사람 시중들었다는 것, 청와대를 재집 드나듯 호가호위하며 콩가루가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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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무당이 무성의로 '크레티브 코리아' 만들며 표절논란을 일으켜놓고 몇십억원 삥땅한 의혹 소식을 상상해보면 충격입니다. 국정을 사유화 놀이터로 생각한 최순실 무당..최순실 무당 표현이 무당 비하라며 불만인데 사이비 무당이 아니더라도 또는 기독교라도 종교가 국정을 좌지우지해선 안됩니다.

최순실, 대한민국 상징 로고도 결정했나 -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 전문가 그룹 추천한 디자인 거부하고, 청와대 엉뚱한 디자인 일방 통보한 것으로…보이지 않은 손 ‘최순실’ 결정 의혹 확산 

최순실 때문에 7만명 해직 등 부산 경제를 침체시켰다는 주장이 억지가 아닌 것 같다. 평창 올림픽 이권을 챙기려한 최순실이 한진해운 조양호 때문에 제동이 걸리자 한진해운 부도사태로 몰아갔다는것, 전두환 당시에도 부산의 국제상사가 괘심죄로 부도 맞아

 

최순실 통한 탐욕의 박근혜일까, 박근혜를 등에 업고 돈벌이에 혈안 최순실일까? 어느 쪽이든 두 사람 모두 상대로부터의 피해자가 아니며 국정농단사태의 공범임을 부인 못한다. 최순실에게만 나쁘게 말하며 박근혜가 마치 피해자인양 말함은 눈가리고 아웅이다

 

최순실 사태의 최대 책임자 박근혜는 이미 국정동력 상실의 탄핵상황.. 최순실 차은택 문고리 3인방 사이비들이 국정전반을 사유화로 문란케한 것은 전적으로 이들과 사리사욕 관계인 박근혜가 최대 책임이다. 구차하게 자리에 연연 말고 하야함이 모두에게 좋다

 

최순실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매쓰꺼웠던 부분은 국민에 사과하지 않고 공범인 박근혜에게 사과한 그들만의 표현이다. 친박의 이런 행태는 처음이 아니다. 성추행 파문 윤창중이 자신의 잘못 인정은커녕 박근혜에 누를 끼쳐 사과한 아부만 했다. 개념없는 친박들이다

 

최순실 테블릿이 자기 것 아니라는 인터뷰가 테블릿 셀카사진으로 거짓말이 드러난 부분에서 최순실은 되려 JTBC의 테블릿 취득경위 검찰조사 요구의 뻔뻔함을 보여준다. 이에 JTBC는 "그렇다면 국가기록물 불법취득의 또 다른 비선실세가 있느냐"고 응수했다

 

최순실 출국 전 TV조선의 최순실 취재 장면을 보노라면 TV조선이 모든 것을 알고도 쉬쉬해왔다는 것을 입증한다. 최순실의 인사개입 행태를 알고 있는 듯한 장면..손석희 뉴스룸의 특종보도로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되자, 어쩔 수 없이 숟가락 얹는 TV조선

 

도올 김용옥 " 최순실 국정농단과 비리 행각들은 이명박 4대강 사기극을 보고서 자신감 얻은 것.. 30조원 나랏예산을 낭비하고 처먹고도 MB 처벌이 안되고 넘어가는 상황이 최순실 자신에게도 그렇게 될 거라 믿은 것"  - 정봉주 전국구 방송에서

 

최순실 증거 파일에 세월호 사건 여부가 궁금하게 되는 것은 세월호의 청해진해운 =언딘 =해경 =정수장학회=최태민 일가=최순실 연결고리 의혹 때문이다. 세월호 실소유주도 국정원, 국정원은 박근혜 부정선거 핵심, 최순실에겐 국정원 부정선거도 당연히 관심사

 

박근혜, 세월호 7시간 동안 보톡스 후 프로포폴 주사로 잠들었다? 정윤회 밀회설-굿판설보단 덜할텐데 최순실 실체 드러난 마당에 청와대는 이마저도 부인..침몰 동안 대통령 미용이 죄스럽다고 아는 듯..사실이라도 정윤회-굿판 의혹도 7시간 아닐뿐 사실일것

 

굿판 논란과 무속신앙의 박승주 안전처 장관후보가 김병준 총리후보의 추천? 김병준 추천으로 위장케한 박근혜 추천의 박승주가 아닌지..세월호와 관련된 안전처이기에, 굿판 문화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최태민식 사이비 굿판인게 문제이고 세월호 음모와 연결돼

 

최순실 사태로 식물 대통령 처지에 직면한 박근혜, 종교인들을 만나 소통한다고? 그런데 어찌 만나는 종교 지도자들마다 하나같이 독재권력의 국정잘못에 침묵하고 혹세무민 발언으로 본질 회피하던 사꾸라들인지, 국회 방문쇼를 보더라도 여전히 성찰없이 꼼수만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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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박근혜 차은택 국정농단에서 화난 부분 중 하나는 그들이 문화계를 건드렸다는 것..한편에선 블랙리스트, 또 한편엔 그들과 친분관계로 이미지가 훼손된 연예계 파장..이렇듯 음탕한 권력자는 문화계 건드리지말라. 그들의 코스프레가 문화인들을 욕되게해

 

최순실 박근혜 차은택의 국정농단사태가 연예계까지 파장.. YG 엔터테인먼트도 여기에 연루 특혜를 받았다는 것..최순실 인맥 관계없이 YG는 JYP SM보다 콘텐츠가 나음에도 이런사태로 이미지 훼손..음탕한 권력자가 건드린 코스프레가 연예인까지 욕되게해

 

조윤선 장관과 지드래곤, 지드래곤 성격상 아무나 반기며 찍은 사진일 수 있다. 박근혜가 5.18 기념식에 불참할 때 5.18 광주 기념한 빅뱅.. 조윤선 딸 YG채용도 우연일 수 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 의혹도 부인하는 태도에서 모든 해명들이 신뢰 떨어져

 

최순실 차은택이 국정전횡을 일삼토록 도와준 박근혜가 일개기업의 경영권까지 정치적 이유로 간섭하며 협박까지했다. 노무현 대통령 연상의 '광해' 영화라는 이유로 이미경 CJ 부회장을 내쫓았다는 것..그후 CJ 영화나 영화관들이 정권에 눈치본 행보였다는것

 

최순실 테블릿 PC 자료가 대통령기록물 아니라고 말한 검찰 소식이 있다고? 그게 사실이라면 박근혜 하야와 검찰해체 주장이 더 커질 것이다. 명백한 증거물조차도 조작은폐의 박근혜로 볼 것..야당의 특검압박과 朴퇴진론 강화, 검찰 앞 촛불시위대가 절실하다

 

최순실 우병우 환대 및 봐주기 수사로 의심 눈총을 받는 검찰이 여전히 국민들의 따까운 시선들을 아랑곳하지 않는다.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검찰이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권력아부에 혈안이다. 야당의 박근혜 특검 압박과 검찰 앞 촛불시위대가 절실하다

 

최순실 조카 장시효 씨가 최순실 비리의 실무담당 핵심인데도 검찰은 수배하지 않고 방치했다.해외도피 후에야 출국금지..최순실 귀국길엔 31시간 동안의 증거인멸 기회도 줘..국가기밀유출 혐의도 적용안해..야당의 특검 압박과 검찰 앞 촛불 시위대가 절실하다

 

최순실, 박근혜 담화 영상을 보면서 울었다고?.검찰은 왜 영상을 보여줬을까?  최순실과 검찰에게 보내는 지침용의 박근혜 담화가 아니였을까? "순실아, 너 혼자 죽어라..난 모르는 일이고 피해자인거다..내 덕분에 부유 권세 누렸잖니"..그래서 울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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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부친 최태민-박근혜 관계를 말린 박정희라며 언론들이 표현한다. 그러나 박근혜 앞세워 재벌로부터 거대 뒷돈을 챙긴 최태민 범죄가 박정희 도움없이 가능할까? 최순실 비리모금이 박근혜 도움 없인 불가능한 이치와 같다. 최태민=일제순사=일본장군=박정희

 

최순실 딸 정유라 씨 부정행위들로 최태민 일가의 이야기가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도 가수 은지원 의혹만 빠진 것은 신기한 일...최태민과 너무나 닮은 은지원이 차라리 최태민 가족으로 생활했다면 의심안되지만 박근혜 친척 이름으로 위세 떨려다 의심케한 것

 

최순실, 박근혜 외에 유일하게 상전 모시듯 대하는 사람은 정유라..서울대병원장 산부인과 서창석 교수의 박근혜 주치의 때는 정유라 임신 시기와 일치..삼성 이화여대 정부기관의 정유라 특혜지원 및 갑질우대가 통한 것이 박근혜 딸인 정유라 아니고서야 가능?

 

박근혜 하야로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 특검은 불법 진상 밝히는 것이지 결과가 어떤 방향이든 박근혜는 이미 통치동력을 상실했다. 불법 관계없이 최순실 무당에 의한 국정문란은 부인못할 팩트, 두고두고 회자된다.구차하게 연연하지 말고 하야가 朴에게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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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문제 관한한 박근혜 책임 모습은 탄핵보다 하야가 옳다. 최순실 비리 몸통=박근혜 분명하지만 명확한 물증 없인 현실 불가능..그러나 최순실에 의한 국정문란 사실로 대통령직 수행불가, 하야가 모두에게 이롭다. 거부시 특검 결과에 따라 탄핵 절차

 

최순실 사태 따른 하야론에 청와대 "하야를 원하면 차라리 탄핵하라" 말했다고? 부끄러움은커녕 오만불손하기만하다. 탄핵 못할 거라 본 모양인지 시간벌기 유도인지.. 그러나 노무현 탄핵 역풍 때와 경우가 다른 박근혜 죄질임을 확인 위해 탄핵이 필요하긴하다

 

최순실 특검, 새누리당이 수용? 진정성 있다면 최순실 파동이 집권여당 비리사건인만큼 특검인사 추천에 있어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배제, 추가조사 필요시 거부권 안한다고 약속해야..내곡동 특검이 야당추천인사로 일부성과..but  MB 거부로 추가조사 못했다

 

박근혜 하야 이루기 위해서라도 탄핵 목소리는 계속 필요하다. 그럼에도 하야 거부라면 실질적 탄핵절차 향한 목소리 높여야한다. 특검은 특검대로 진행..탄핵 하야 특검 모두 대립개념 아니다.하야 탄핵=국정혼란? 무능한 박근혜의 존재 자체가 국정불안 요소다

 

최순실 게이트 및 국가문란 사태의 몸통과 책임 핵심은 두 말할 나위 없이 박근혜이며 자신의 측근과 실세들 단죄하는 읍참마속 되어야한다, 새누리 추천인사 배제 모양으로 특검 실시, 특검 결과에 따라 탄핵발의, 그 이전 하야가 옳다. 거부시 탄핵 진행해야

 

최순실 무당이 국정을 좌우하고 문란케한.. 이런 희대의 개판 콩가루 정권은 두고 두고 오랫동안 회자될 것이다. 후세 사람들이 그럼에도 왜 가만히 있었냐 묻게되면 우리모두를 못난시대 사람으로 볼 것이다. 스스로 하야 않는다면 특검과 동시에 탄핵절차 밟아야

 

최순실 사태에 하야 주장이 강화되자 TV조선 채널A MBN 종편이 본색을 드러내..그 누구도 부인못할 국정농단 사실에 처질 수 없어 적극적이었지만 하야까지 용인 안되는 것..정권에 상처만 주고 개헌론 지피려는 MB계 꼼수 보여줘..높은 하야 여론 무시

​*오마이뉴스 블로그: 해의바다

 

 

 
 
 

네티즌

U2 2016. 11. 15. 18:15

 

 

 

 

하야에 직면한 박근혜, 노회찬 문재인 충고 들어야 

 

 

 

 

 

 

 

 

 

모든 국민들과 정치권이 이제 '박근혜 하야-퇴진- 탄핵' 등의 말이 유행이 되듯 오고가고 언급되는 상황 자체만으로도 박근혜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기는 할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한 억울함의 경우가 떳떳했던 것은 국민의 뜻과 반한 기득권 정치인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저지른 탄핵이었기에 그랬지만 박근혜 하야의 경우는 국민들로부터 이미 탄핵되어버린, 박근혜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국민으로부터 탄핵의 이유가 분명했기에 그 자존심의 상처는 더 할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에게서 이러한 심각성의 부끄러움이 있는지 조차도 의심스럽다. 여러차례의 사과문을 통해 드러난 것은 민심이반의 심각함을 실감하면서도 무엇이 잘못인지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기는 하지만 얄팍하게 면피해보려는 꼼수만 득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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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로 불리는 최순실 비리 및 국정문란 사태의 최대 책임자가 박근혜일 수 밖에 없는 것은, 그가 몸통이라는 여러 증거들과 더불어 정윤회 사건에서 제대로 처리했다면 이 같은 사태가 없을 거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정윤회 사건을 은폐하고 봉합한 주도자가 박근혜였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은폐 행각은 한 중위의 죽음을 비롯해 박관천 조응천 등의 고발자가 도리어 억울하게 법정으로 가는 과정의 수모를 겪어야 했다. 그 후로 최순실의 국정농단 행태가 브레이크 없이 질주되었고 이 같은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물론 최순실은 그 이전에도 대통령의 연설문 작업에 지속적으로 관여했고 국가의 기밀정보와 기록물들을 불법적으로 습득, 국정에 개입하다못해 개인의 탐욕에 이용해 먹었다.

 

표절논란을 일으킨 '크레티브 코리아'..이렇게 무성의하게 제작하며 몇십억원을 삥땅 친 당사자가 최순실 일당이었다는 사실은 최순실 사태의 상징적 모습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을 싸구려로 전락시킨 것이다.

 

최순실 사태가 아니더라도 박근혜의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쳤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때 인명 참사를 부르게한 무능과 무책임성,고의성 의혹을 제외하더라도 친일독재 미화의 국정교과서 획책이나 위안부 굴욕협상 등은 헌법 정신을 위배한 것이었고, 국정원 부정선거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민주주의 정신을 정면 부정한 국기문란이었다.

 

여기에 최순실 사태가 기름을 부은 것이다.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강남의 일개 아줌마가 절차적 정당성 결여의 사드 배치 및 개성공단 폐쇄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정책 찬반을 떠나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을 싸구려화한 것이다. 박근혜 최순실의 부친 최태민 박정희가 친일파 출신이었기에 가능한 위안부 굴욕협상이었던 것이며, 친일독재 미화의 역사교과서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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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차은택 문고리3인방 비선라인을 호가호위케한 박근혜는 재벌에게서 800억원을 거둬들여 챙겼고, 노동개악 민영화 등이 그 대가가 되어 국민들에게도 피해로 다가왔다. 검찰장악의 비리범 우병우가 이들 탐욕의 방패가 되는 등 국정전반 사유화의 박근혜가 국정농단사태의 최대원흉이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할진데 박근혜는 국민들이 무력으로 쫓아내야하거나 국회와 사법부가 법적으로 쫓아내지 않으면 물러나지 않을 태세다. 여차하면 6월항쟁 당시 이한열의 희생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될 만큼 이런 사태에도 불구 물러나지 않는 박근혜라면 대한민국이 정상이 아닌게 된다.

그렇다고 탄핵을 추진하자니 이명박 박근혜 정권들어 공공성 가치가 결여된 구성원으로 비정상적 구조가 된 국가기관들로 인해 어렵게된 처지다. 헌법재판소 판관들이 최순실 메뉴에 따라 판결문을 보지않고 통진당 해산을 결정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결국 국민들중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 박근혜가 물러날 수 밖에 없는 사태 밖에 없고, 이러한 우려 속에서 최소한 정치적으로 협상해보자는 것이 문재인 전 대표의 거국중립내각인 것이다. 당장의 하야보다 내년 3월까지 과도내각 통한 조기대선을 치루고 박근혜가 물러나는 방안의 노회찬 제안도 있다

이렇듯 문재인 전 대표와 노회찬 의원의 제안은 여러 경우를 감안해 최소한 박근혜를 정치적으로 배려해주면서 혹시 모를 희생이나 혼란상을 막아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배려마저 거부하는 박근혜라면 퇴진론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전 대표의 단계적 퇴진론이다. 지지율 1위 주자로서 순서를 밟겠다는 책임감이다

물론 문재인 전 대표가 박근혜 하야나 탄핵을 말하고 싶지 않아서 안하는게 아니다. 집권 가능성 높은 지지율 1위의 야권주자로서 순서를 밟는 책임감이다. 박근혜 행보를 지켜보면서 결정적일 때 치고나고야 힘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는 야당지지자의 집단지성도 필요하다. 더민주 집권시 툭하면 하야론 남발 상황도 고려한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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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 후 대선을 치루면 문재인 전 대표가 유리하다. 그러나 지지율 1위 주자가 앞장서면 지지율 1위 주자의 대권욕심으로 흐려진다.  

그런데도 박원순 서울 시장은 야권 주자마다의 각자 역활론을 왜 모르는지, 이재명 박원순 시장이 강경하게, 문재인 전 대표는 그 반대로 신축성 있게 가는 역활론을 모른다는 것인지, 존재감 확인 위한 엉뚱한 총구로 하야촉구 촛불민심에 자중지란만 일으켰다

 

그런데도 문재인 전 대표가 박근혜 하야를 말하지 않는다고 문재인=박근혜 이렇게 욕하는 부류들 보면 머리가 나쁘거나 알면서 떠드는 것이다. 지지율 1위 주자가 앞장서면 대통령 해먹을려고 저런다고 떠드는 것들을 생각해 절차를 밟는건데 트럼프 식으로 말해야 알아처먹겠나..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다

지지율 1위 주자의 책임적 모습이라면 적어도 박원순 식 주장이 아니라 노회찬 제안이 박근혜 하야 여론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으면서도 대안을 가지는 수권정당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그런면에서 문재인 전 대표나 추미애 대표도 신축성 있게 야권연대 회복의 마음으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의제화시키야 한다. 거국중립내각이 1년여 동안 계속되면 애초의 취지가 퇴색될 것이므로 하야 이후의 2개월내 대선의 급박함의 문제를 풀면서 하야 여론을 수렴하는 노회찬 의원의 제안을 재빠르게 수용하며 포용하는 신축성이 있어야할 것이다

노회찬 의원의 내년 3월 조기대선 제안은 또한 야권 일부의 불순한 내각제식 개헌론을 차단할 수 있는 묘수이기도 하다. 거국내각론을 기회삼아 비박계까지 끌어들이는 '대선 전 개헌 음모'를 막기 위해선 조기 대선을 위한 짧은 기간의 과도내각이 적절하다

 

물론 문재인 거국내각 제안이 갈수록 정답임을 알게한다..박근혜는 끝가지 하야를 거부할 것이고 탄핵 또한 시간상 구성상 불가능하다. 결국 황교안 아닌 야당추천 총리로 대선 관리하는 것이 관권선거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특검 강화 및 하야 압박이 계속되어야할 것이고 조기대선을 위한 과도내각의 노회찬 제안이 가장 합리적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는 수순이 해법.. - 국회가 총리 추천해 새 내각 구성되면 朴대통령 국정서 손 떼야.. 새누리가 총리 추천? 잔꾀 부리지 말라"는 기사에서 보듯 문재인 전 대표의 거국내각 제의는 박근혜 정권의 성찰적 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공범 새누리당의 거국내각 주도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것이며 내각 총사퇴-대통령 탈당-진상규명,박근혜 수사 -국회협의로 총리임명 등의 과정이 되어야 국민이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순실 사태로 거국내각이 논의되자 손학규 김종인 김한길 등을 거명하다못해 내각제식 개헌론 지피는 국민의당과 일부 야권 행태는 새누리당이 원하는대로 하고있다. 사회정의적 시민소통의 능력은커녕 김칫국부터 마시는 비루함으로 이들은 야권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와중에 청와대가 만약 문재인 노회찬의 진정성 있는 정치적 해결의 노력을 무시하고 정치권내 개헌론자들을 이용하는 잔꾀를 부린다면 청와대 뿐만 아니라 개헌론자들 모두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서 국민에 의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문재인 노회찬의 정치적 해법이 절대적인게 아니다. 거국중립내각이나 과도내각 모두 의전만 치루는 2선 후퇴의 박근혜가 되는 것이다. 그 어떤 식이든 사실상 식물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이럴바에야 내가 박근혜라면 차라리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의 모양새가 낫다는 말이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팽배해 있다. 그 이후의 법적 처벌 문제는 박근혜의 업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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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태를 트윗에서 적은 글로 요약해 보았다. 

 

최순실 차은택 문고리3인방 비선라인을 호가호위케한 박근혜는 재벌에게서 800억원도 해먹어..노동개악 민영화 등이 그 대가가 되어 국민도 피해..검찰장악의 비리범 우병우가 이들 탐욕의 방패가 되는 등 국정전반 사유화의 박근혜가 국정농단사태의 최대원흉이다

 

최순실 비리 게이트의 몸통이 박근혜 청와대임이 입증되는 것은 최순실 비리행각 방식이 40년전 퍼스트레이디 당시 박근혜 최태민의 부정축재 방식과 같기 때문이다. 각종 명목으로 강제적 지원금을 거둔 방식이 창조경제 명목의 차은택 최순실의 모금비리와 유사

 

최순실 사태 관련 박근혜 담화문은 마치 자신이 최순실의 피해자인양 감정 호소의 코스프레, 최순실 개인비리로 모는 꼬리자르기..800억원 비리도 죄가 아니라며 미화. 그러면서 검찰수사 받겠다? 검찰과 수사 짜맞추기 암시해..사이비 종교 아니라는 황당변명

 

최순실 비리 게이트에 대한 박근혜 해명과 발언들은 최순실과 깊은 관계를 부정하지 않는 것..미르 재단을 변호한 발언 자체가 이젠 대놓고 합리화하며 800억원 삼키겠다는 것..최태민과 40년전 방식 고수..특검 및 정권교체 아니면 막지못하고 조사 불가능

 

박근혜, 최순실 재단 비리에 대한 해명과 모순적 변명은 박근혜- 최순실의 비리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줘..자발적 기업모금이라며 미르 K스포츠 변호하는 발언 자체가 최순실과 깊은관계 아니라는 청와대와 김태흠 주장 뒤집은 것..위법조사 발언과도 모순

 

박근혜 재산 환수법이 필요하다, 재단이라는 위장으로 대기업 돈 뜯어 모은 800억원, 박정희가 부일장악회를 강제로 빼앗아 운영한 정수장학회,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6억원, 국민세금으로 거둬들인 박정희 사업자금 등 모두 국가로 귀속 저소득층 복지에 쓰여야

 

최순실 본명은 최필녀.. 정수장학회 이사장도 최필립..  박정희가 권력의 총칼로 뺏은 부일장학회 장물의 정수장학회를 최태민 일가가 박근혜와 함께 전두환 집권 이후로 가져갔다는 것인데 최순실 사태의 작금에서 최소한 정수장학회를 국가로 귀속시켜야한다

 

최순실, 국가기밀인지 몰랐다고? 허위공세로 판명된 NLL 대화록 국가기록물 불법공개 논란이 한창이던 때인데 몰랐다? 이런 무지한 자와 국정판단 박근혜? 테블릿 관련 거짓말에서 보듯이 최순실 인터뷰는 국내언론 검찰을 향해 그런 조작내용으로 도와달라는 것

 

최순실 아바타의 박근혜가 케이팝 관련 예산 확대를 재촉했다고? 유념해야할 것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나 K-POP 운운들은 이런 명목으로 최순실 차은택 등의 측근 일가들에게 어마어마한 떡고물의 탐욕물을 주겠다는 신호. 미르 재단도 그런식으로 가로채

 

최순실 시중 들었다는 윤전추 비롯 여러 행정관들의 행태가 더욱 화나게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청와대 직원이 대통령과 친하다는 것을 무기삼아 위세를 떨치고 수백원을 해먹은 사람 시중들었다는 것, 청와대를 재집 드나듯 호가호위하며 콩가루가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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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무당이 무성의로 '크레티브 코리아' 만들며 표절논란을 일으켜놓고 몇십억원 삥땅한 의혹 소식을 상상해보면 충격입니다. 국정을 사유화 놀이터로 생각한 최순실 무당..최순실 무당 표현이 무당 비하라며 불만인데 사이비 무당이 아니더라도 또는 기독교라도 종교가 국정을 좌지우지해선 안됩니다.

최순실, 대한민국 상징 로고도 결정했나 -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 전문가 그룹 추천한 디자인 거부하고, 청와대 엉뚱한 디자인 일방 통보한 것으로…보이지 않은 손 ‘최순실’ 결정 의혹 확산 

최순실 때문에 7만명 해직 등 부산 경제를 침체시켰다는 주장이 억지가 아닌 것 같다. 평창 올림픽 이권을 챙기려한 최순실이 한진해운 조양호 때문에 제동이 걸리자 한진해운 부도사태로 몰아갔다는것, 전두환 당시에도 부산의 국제상사가 괘심죄로 부도 맞아

 

최순실 통한 탐욕의 박근혜일까, 박근혜를 등에 업고 돈벌이에 혈안 최순실일까? 어느 쪽이든 두 사람 모두 상대로부터의 피해자가 아니며 국정농단사태의 공범임을 부인 못한다. 최순실에게만 나쁘게 말하며 박근혜가 마치 피해자인양 말함은 눈가리고 아웅이다

 

최순실 사태의 최대 책임자 박근혜는 이미 국정동력 상실의 탄핵상황.. 최순실 차은택 문고리 3인방 사이비들이 국정전반을 사유화로 문란케한 것은 전적으로 이들과 사리사욕 관계인 박근혜가 최대 책임이다. 구차하게 자리에 연연 말고 하야함이 모두에게 좋다

 

최순실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매쓰꺼웠던 부분은 국민에 사과하지 않고 공범인 박근혜에게 사과한 그들만의 표현이다. 친박의 이런 행태는 처음이 아니다. 성추행 파문 윤창중이 자신의 잘못 인정은커녕 박근혜에 누를 끼쳐 사과한 아부만 했다. 개념없는 친박들이다

 

최순실 테블릿이 자기 것 아니라는 인터뷰가 테블릿 셀카사진으로 거짓말이 드러난 부분에서 최순실은 되려 JTBC의 테블릿 취득경위 검찰조사 요구의 뻔뻔함을 보여준다. 이에 JTBC는 "그렇다면 국가기록물 불법취득의 또 다른 비선실세가 있느냐"고 응수했다

 

최순실 출국 전 TV조선의 최순실 취재 장면을 보노라면 TV조선이 모든 것을 알고도 쉬쉬해왔다는 것을 입증한다. 최순실의 인사개입 행태를 알고 있는 듯한 장면..손석희 뉴스룸의 특종보도로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되자, 어쩔 수 없이 숟가락 얹는 TV조선

 

도올 김용옥 " 최순실 국정농단과 비리 행각들은 이명박 4대강 사기극을 보고서 자신감 얻은 것.. 30조원 나랏예산을 낭비하고 처먹고도 MB 처벌이 안되고 넘어가는 상황이 최순실 자신에게도 그렇게 될 거라 믿은 것"  - 정봉주 전국구 방송에서

 

최순실 증거 파일에 세월호 사건 여부가 궁금하게 되는 것은 세월호의 청해진해운 =언딘 =해경 =정수장학회=최태민 일가=최순실 연결고리 의혹 때문이다. 세월호 실소유주도 국정원, 국정원은 박근혜 부정선거 핵심, 최순실에겐 국정원 부정선거도 당연히 관심사

 

박근혜, 세월호 7시간 동안 보톡스 후 프로포폴 주사로 잠들었다? 정윤회 밀회설-굿판설보단 덜할텐데 최순실 실체 드러난 마당에 청와대는 이마저도 부인..침몰 동안 대통령 미용이 죄스럽다고 아는 듯..사실이라도 정윤회-굿판 의혹도 7시간 아닐뿐 사실일것

 

굿판 논란과 무속신앙의 박승주 안전처 장관후보가 김병준 총리후보의 추천? 김병준 추천으로 위장케한 박근혜 추천의 박승주가 아닌지..세월호와 관련된 안전처이기에, 굿판 문화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최태민식 사이비 굿판인게 문제이고 세월호 음모와 연결돼

 

최순실 사태로 식물 대통령 처지에 직면한 박근혜, 종교인들을 만나 소통한다고? 그런데 어찌 만나는 종교 지도자들마다 하나같이 독재권력의 국정잘못에 침묵하고 혹세무민 발언으로 본질 회피하던 사꾸라들인지, 국회 방문쇼를 보더라도 여전히 성찰없이 꼼수만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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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박근혜 차은택 국정농단에서 화난 부분 중 하나는 그들이 문화계를 건드렸다는 것..한편에선 블랙리스트, 또 한편엔 그들과 친분관계로 이미지가 훼손된 연예계 파장..이렇듯 음탕한 권력자는 문화계 건드리지말라. 그들의 코스프레가 문화인들을 욕되게해

 

최순실 박근혜 차은택의 국정농단사태가 연예계까지 파장.. YG 엔터테인먼트도 여기에 연루 특혜를 받았다는 것..최순실 인맥 관계없이 YG는 JYP SM보다 콘텐츠가 나음에도 이런사태로 이미지 훼손..음탕한 권력자가 건드린 코스프레가 연예인까지 욕되게해

 

조윤선 장관과 지드래곤, 지드래곤 성격상 아무나 반기며 찍은 사진일 수 있다. 박근혜가 5.18 기념식에 불참할 때 5.18 광주 기념한 빅뱅.. 조윤선 딸 YG채용도 우연일 수 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 의혹도 부인하는 태도에서 모든 해명들이 신뢰 떨어져

 

최순실 차은택이 국정전횡을 일삼토록 도와준 박근혜가 일개기업의 경영권까지 정치적 이유로 간섭하며 협박까지했다. 노무현 대통령 연상의 '광해' 영화라는 이유로 이미경 CJ 부회장을 내쫓았다는 것..그후 CJ 영화나 영화관들이 정권에 눈치본 행보였다는것

 

최순실 테블릿 PC 자료가 대통령기록물 아니라고 말한 검찰 소식이 있다고? 그게 사실이라면 박근혜 하야와 검찰해체 주장이 더 커질 것이다. 명백한 증거물조차도 조작은폐의 박근혜로 볼 것..야당의 특검압박과 朴퇴진론 강화, 검찰 앞 촛불시위대가 절실하다

 

최순실 우병우 환대 및 봐주기 수사로 의심 눈총을 받는 검찰이 여전히 국민들의 따까운 시선들을 아랑곳하지 않는다.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검찰이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권력아부에 혈안이다. 야당의 박근혜 특검 압박과 검찰 앞 촛불시위대가 절실하다

 

최순실 조카 장시효 씨가 최순실 비리의 실무담당 핵심인데도 검찰은 수배하지 않고 방치했다.해외도피 후에야 출국금지..최순실 귀국길엔 31시간 동안의 증거인멸 기회도 줘..국가기밀유출 혐의도 적용안해..야당의 특검 압박과 검찰 앞 촛불 시위대가 절실하다

 

최순실, 박근혜 담화 영상을 보면서 울었다고?.검찰은 왜 영상을 보여줬을까?  최순실과 검찰에게 보내는 지침용의 박근혜 담화가 아니였을까? "순실아, 너 혼자 죽어라..난 모르는 일이고 피해자인거다..내 덕분에 부유 권세 누렸잖니"..그래서 울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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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부친 최태민-박근혜 관계를 말린 박정희라며 언론들이 표현한다. 그러나 박근혜 앞세워 재벌로부터 거대 뒷돈을 챙긴 최태민 범죄가 박정희 도움없이 가능할까? 최순실 비리모금이 박근혜 도움 없인 불가능한 이치와 같다. 최태민=일제순사=일본장군=박정희

 

최순실 딸 정유라 씨 부정행위들로 최태민 일가의 이야기가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도 가수 은지원 의혹만 빠진 것은 신기한 일...최태민과 너무나 닮은 은지원이 차라리 최태민 가족으로 생활했다면 의심안되지만 박근혜 친척 이름으로 위세 떨려다 의심케한 것

 

최순실, 박근혜 외에 유일하게 상전 모시듯 대하는 사람은 정유라..서울대병원장 산부인과 서창석 교수의 박근혜 주치의 때는 정유라 임신 시기와 일치..삼성 이화여대 정부기관의 정유라 특혜지원 및 갑질우대가 통한 것이 박근혜 딸인 정유라 아니고서야 가능?

 

박근혜 하야로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 특검은 불법 진상 밝히는 것이지 결과가 어떤 방향이든 박근혜는 이미 통치동력을 상실했다. 불법 관계없이 최순실 무당에 의한 국정문란은 부인못할 팩트, 두고두고 회자된다.구차하게 연연하지 말고 하야가 朴에게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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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문제 관한한 박근혜 책임 모습은 탄핵보다 하야가 옳다. 최순실 비리 몸통=박근혜 분명하지만 명확한 물증 없인 현실 불가능..그러나 최순실에 의한 국정문란 사실로 대통령직 수행불가, 하야가 모두에게 이롭다. 거부시 특검 결과에 따라 탄핵 절차

 

최순실 사태 따른 하야론에 청와대 "하야를 원하면 차라리 탄핵하라" 말했다고? 부끄러움은커녕 오만불손하기만하다. 탄핵 못할 거라 본 모양인지 시간벌기 유도인지.. 그러나 노무현 탄핵 역풍 때와 경우가 다른 박근혜 죄질임을 확인 위해 탄핵이 필요하긴하다

 

최순실 특검, 새누리당이 수용? 진정성 있다면 최순실 파동이 집권여당 비리사건인만큼 특검인사 추천에 있어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배제, 추가조사 필요시 거부권 안한다고 약속해야..내곡동 특검이 야당추천인사로 일부성과..but  MB 거부로 추가조사 못했다

 

박근혜 하야 이루기 위해서라도 탄핵 목소리는 계속 필요하다. 그럼에도 하야 거부라면 실질적 탄핵절차 향한 목소리 높여야한다. 특검은 특검대로 진행..탄핵 하야 특검 모두 대립개념 아니다.하야 탄핵=국정혼란? 무능한 박근혜의 존재 자체가 국정불안 요소다

 

최순실 게이트 및 국가문란 사태의 몸통과 책임 핵심은 두 말할 나위 없이 박근혜이며 자신의 측근과 실세들 단죄하는 읍참마속 되어야한다, 새누리 추천인사 배제 모양으로 특검 실시, 특검 결과에 따라 탄핵발의, 그 이전 하야가 옳다. 거부시 탄핵 진행해야

 

최순실 무당이 국정을 좌우하고 문란케한.. 이런 희대의 개판 콩가루 정권은 두고 두고 오랫동안 회자될 것이다. 후세 사람들이 그럼에도 왜 가만히 있었냐 묻게되면 우리모두를 못난시대 사람으로 볼 것이다. 스스로 하야 않는다면 특검과 동시에 탄핵절차 밟아야

 

최순실 사태에 하야 주장이 강화되자 TV조선 채널A MBN 종편이 본색을 드러내..그 누구도 부인못할 국정농단 사실에 처질 수 없어 적극적이었지만 하야까지 용인 안되는 것..정권에 상처만 주고 개헌론 지피려는 MB계 꼼수 보여줘..높은 하야 여론 무시

 

 

 *오마이뉴스 블로그: 해의바다

 

 

 

主人長任 前 上書-전단지 무단 부착을 부디 용서하옵소서!!!
[인류혁명선언문-1/70억이라는 모두 다 똑같은 지분의 지구주인으로서 소비를 통한 평등한 ‘환경파괴권’을 요구하시오.물론 이제까지는 환경파괴권이란 개념은 없었지만 시대에 따라 새로운 개념이 생성되기도 하고 소멸되는 것입니다.일만년 전에 ‘공해니 환경’이니 하는 개념은 있지도 않았다는 것을 상기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불과 10년 전만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금연아파트니 금연거리를 가능케 한 것은 ‘비흡연권’또는 ‘혐연권’이란 개념이 생겨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오로지 인류가 그 동안 정의를 위하여 흘려 온 피와 땀과 눈물의 총량이 비로소 ‘환경파괴권’이란 개념의 생성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젊잖게 요구하십시오. 다음에 수백만의 성난 군중이 되어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십시오. ‘제1인류시대’의 잔재들을 싹쓸어 버리십시오. 딱히 순서랄 것까지는 없지만 우선 호화주택이 눈에 띄겠죠? 총명함과 학식으로만 따진다면 프랑스 대통령감 영순위라 할 유럽은행 총재를 역임했던 자크 아탈리의 ‘예언’- 아무리 늦어도 21세기 중반이면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 현재의 발전 모델을 휩쓸어 버릴 것이다. 자본주의의 수명을 말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그 끝을 21세기 중반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지구촌에서 가장 hot한 소장 경제학자 토마 피게티도 포함해서요.

 
 
 

시사보고서

U2 2015. 1. 8. 09:36

 

 

 

 

 

청와대, 또 반성·사과 없이 ‘개인 일탈’로 넘어가나

 

 

 

청와대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수사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윤두현 홍보수석은 “몇 사람이 개인적 사심으로 인해 나라를 뒤흔든,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문건) 보도 전에 한 번의 사실 확인 과정만 거쳤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매우 안타깝다”고도 했다. 문건 내용을 처음 보도한 세계일보를 겨냥한 것이다.

 

요컨대 사건의 본질은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박관천 경정의 ‘개인적 일탈’과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에 있다는 말이다. 자성하기는커녕 마치 피해자라도 된 듯하다. 민심이야 어찌 돌아가든 자기방어만 하겠다는 요량인가. 참으로 염치없는 정권이다.

                   

 

청와대의 이러한 인식구조는 기실 낯설지 않다. 현 정권의 2년을 돌아볼 때 ‘개인적 일탈’은 ‘찌라시’와 함께 2대 키워드에 등극할 만하다. 정권이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어김없이 구원투수로 등장한 게 개인적 일탈론이다.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청와대 행정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도 그랬다. 국기문란 범죄를 특정인 몇 명의 ‘이상행동’으로 몰아감으로써 꼬리를 자르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 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여기던 국민들이 이젠 식상해 고개를 돌리고 있다. 백번 양보해서 개인적 일탈이 맞다 치자. 일부 구성원의 일탈도 이만큼 되풀이되면 조직 전체의 문제로 봐야 한다. 개인적 일탈론이 정권의 탈출구가 될 수 없는 이유이다.

청와대는 윤 수석의 입장 표명으로 비선개입 의혹을 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터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설사 검찰 수사결과를 받아들인다 해도 권력 핵심부에서 볼썽사나운 암투가 벌어진 사실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 암투에는 대통령의 친동생이 깊숙이 연루된 터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도 청와대 문건 유출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지 않았는가. 상황이 이런데 청와대가 남의 탓만 하는 건 가당치도 않다. 국정농단의 진위는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공직기강 해이로 온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넣은 데 대해선 사과해야 옳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을 경질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과거 위기 때마다 무사히 넘어갔으니 이번에도 괜찮겠지 여겨서는 곤란하다.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임계치에 이르렀음을 알아야 한다.

 

 

ⓒ 경향사설 ( http://www.khan.co.kr/)

 

 

 

 

 

박 대통령의 ‘착각과 오만’

 

 

 

 

[한겨레]

 

 

청와대는 검찰의 ‘정윤회씨 국정개입 보고서’ 수사 결과에 대해 6일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런 말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검찰 수사가 애초 박근혜 대통령이 내린 ‘찌라시 지침’에서 한 치도 어긋남이 없이 이뤄진 것에 대한 만족감의 표시이고, 이로써 비선세력 국정개입 의혹 파문을 마무리짓게 됐다는 안도감의 표시일 것이다. 청와대의 이런 발표는 박 대통령을 비롯한 현 청와대 비서진이 얼마나 상황을 자의적으로 판단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청와대는 우선 검찰 수사에 쏟아지는 싸늘한 민심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몇몇 사람의 자작극’으로 규정한 검찰의 수사 결과는 여론의 냉소와 조롱거리만 됐을 뿐, 비선세력의 국정농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

 

 

 

비선세력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의혹, 안봉근 청와대 제2부속실 비서관의 경찰 인사 개입 등 각종 의혹들도 곳곳에 그대로 널려 있다.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은 결코 우격다짐으로 덮어질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점이다.

 

게다가 이번 문건 파동을 통해 청와대는 ‘국정을 책임진 최고 권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부끄러운 속살을 드러냈다. 권력 내부의 암투에만 골몰할 뿐 정확한 상황 판단 능력도, 엄정한 내부 기강도, 제대로 된 위기대응 능력도 없는 오합지졸임을 보여줬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청와대는 지금 “늦었지만 다행”이 아니라 “정말 창피하고 불행한 일”이라고 말해야 옳을 것이다.

 

박 대통령이 최소한의 정치감각이라도 갖고 있다면 현 상황을 심각한 위기국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민의 냉소를 잠재우고, 땅에 떨어진 청와대의 위상을 되찾을까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특별검사제 도입을 포함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청와대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자꾸 반대로만 간다. 청와대 내부 기강 해이의 일등공신인 김기춘 비서실장이 엉뚱하게 비서실 군기 잡기에 나선 것부터가 한 편의 코미디다. 문고리 권력 3인방은 여전히 대통령의 주변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측근들을 감싸고도는 박 대통령의 잘못된 권력관리 행태가 바뀔 것이라는 조짐도 없다.

 

결국 박 대통령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도 외면하고, 정치적 수습책도 없이 그냥 넘어가려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착각과 오만이 참으로 놀랍다.

 

 

 

 

 

 

 

한 경위 "최경락 경위도 압박 받아 죽은 거야", 짜맞추기 수사 주장

 

"BH-검찰이랑 싸워야 돼. 못이겨"

​JTBC가 6일에도 전날에 이어 한모 경위의 육성 파일을 추가로 공개하며 검찰이 짜맞추기식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청와대 회유 의혹을 줄기차게 제기했던 한 경위는 JTBC와의 통화에서 검찰 수사의 문제점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자신이 자료를 복사한 건 맞지만 '정윤회 문건'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 경위는 "수사자료 복사했다, 그 중에 몇 개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정윤회 거는 모르겠다, 안 봤다"고 말했다.

                   

 

한 경위는 자신이 핵심 문건에 대해 부인하자 검찰은 다른 문건을 문제 삼았다고 주장했다.한 경위는 "얘네(검찰)들이 거기서 걸리니까 옛날에 봤던 거 4,5월에 나왔던 거. 그거 가지고 기소하려고 했던 거야"라고 말했다.결국 한 경위의 혐의는 한화 측 관계자에 공무상 비밀을 유출한 것이 됐다.

한 경위는 "'청와대에서 퇴직시 한화에 임원급으로 갈 것으로 예정됨', 이렇게 돼 있었다고. 그 얘기했어. 그게 공공기밀 유출이야? 내 범죄 혐의가 그거야"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고 최경락 경위가 목숨을 끊은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사에 문건을 전달한 당사자로 몰아간 수사 압박 때문이라는 것. 한 경위는 "증거는 없어. 정황 때문에 압박받아서 죽은 거야. 당신이 다 했다고 그러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경위는 맞서 싸우는 것이 두렵다고 했다. 한 경위는 "난 무슨 죄야? 못 이기는 싸움이야. 나 하나하고 BH(청와대)라는 조직하고 검찰하고 싸워야 돼. 그렇게 싸울만한 힘도 없고…"라고 탄식했다.

이같은 JTBC의 계속되는 한 경위 육성 공개에 대해 청와대나 검찰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세계일보> "김기춘이 박지만에 문서 유출 허락"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박지만 EG회장에게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문건 17건을 건네주는 과정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중 일부 문건의 유출을 허락 또는 묵인한 의혹이 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 파장이 일고 있다.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박관천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지시를 받아 소위 ‘정윤회 문건’으로 불리는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을 포함한 총 17건의 청와대 문건을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 이 중 11건은 박 경정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파견 근무 시절 직접 작성한 대통령기록물이고, 나머지 6건은 이들 문건을 재가공한 메모 형식이다.

 

 

 

<세계일보>는 6일 이와 관련, "박 경정이 박 회장에게 건네 준 문건 17건 중 12건은 조 전 비서관이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과 김 비서실장에게 사전 동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세계>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홍 전 수석과 김 실장에게 사전 동의를 구할 당시 “박 회장께 위 ○○○ 관련 문제점을 고지해…” 또는 “박 회장 측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알려드려…”와 같이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청와대 보고 시스템은 조 전 비서관이 홍 전 수석에 먼저 보고한 뒤 다시 조 전 비서관이 김 실장에 보고하는 절차였는데, 박 회장에게 보고된 문건 가운데 일부는 홍 전 수석에게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세계>는 덧붙였다.

<세계>는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의 행위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적법한 공무수행으로 보인다"면서 "검찰은 이를 불법행위로 간주했다. '구두 경고는 할 수 있어도 원본을 전달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라며 검찰과 대립각을 세웠다.

이같은 <세계일보> 보도에 대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대전제는 검찰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조 전 비서관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논리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거기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거나 논평하는 건 적절치 않다.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최병성  이영섭

 

 

ⓒ 뷰스앤뉴스  ( http://www.viewsnnews.com/)

 

 

 

 

 

‘비밀 보고’ 받은 박지만…참모들 의혹 여전한데…검찰 뒤로 숨은 박대통령

 

 

 

 

 

 

 

 

새해 첫 청와대 국무회의 주재 ‘정윤회 문건’ 수사결과 언급안해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경제혁신 및 남북관계 개선 등 국정 주요 현안을 짚었지만, 전날 검찰이 발표한 ‘정윤회씨 국정개입’ 문건 수사 결과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시시콜콜한 사안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이를 알리는 반면, 국민 관심사가 집중된 국정 현안도 불편하거나 불리하면 언급하지 않고 피해 가는 박 대통령의 일관된 스타일을 그대로 드러냈다.

 

‘정윤회 문건’이 언론에 보도된 지 사흘 만인 지난달 1일 “근거 없는 일로 나라를 흔든다”,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검찰에 사실상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나섰을 때와는 180도 달라진 태도다. 문건 파문 이후 공개적으로 검찰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발언을 쏟아냈던 박 대통령이 검찰 발표가 나오자, 검찰을 방패막이로 내세워 그 뒤로 숨어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첫 발언 이후 1주일 뒤인 지난달 7일 여당 지도부 오찬에서도 정윤회 문건을 “찌라시”로 규정했고, 동생인 박지만 이지(EG) 회장에 대해서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단정한 바 있다. 이틀 뒤 열린 국무회의에선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인사 과정을 폭로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을 겨냥해 “국무위원의 언행은 사적인 게 아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건 초기,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본인이 직접 나서 미리 사안을 규정했던 박 대통령은 자신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른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는 ‘침묵 모드’로 돌아섰다. 대신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국무회의 전 기자실을 찾아 “몇 사람이 개인적 사심으로 인해 나라를 뒤흔든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이 밝혀졌다. (문건) 보도 전에 한 번의 사실 확인 과정만 거쳤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매우 안타깝다”는 박 대통령 특유의 말투가 그대로 묻어나는 짧은 논평을 내놓았다. ‘몇 사람의 사심’과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언론’에 이번 파문의 모든 책임을 돌린 셈이다.

 

청와대는 여전히 남은 의혹이나 이번 파문 과정에서 제기된 외부 지적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이나 조처도 내놓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박 대통령이 ‘얼씬거리지 못하게 철저히 관리했다’는 동생 박지만 회장이 청와대 비서관급 참모로부터 수시로 청와대 내부 문서 원본을 전달받았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아무런 해명이나 사과를 않고 있다. ‘정윤회 보고서’는 김기춘 비서실장 선에서 보고받고 묵살했는데, 문체부 국·과장의 ‘안이한 태도’를 지적하는 보고서는 왜 박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고 해당 장관을 불러 인사조치를 지시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정윤회 문건’ 의혹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폐쇄적 의사소통 구조’와, 이를 떠받치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 및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등 참모진에 대한 쇄신 요구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아무런 언급을 않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충실했던 검찰 수사 결과를 근거로 ‘법적 책임이 없으니,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이런 태도 때문에 이번 파문을 계기로 김 실장과 3인방의 입지가 오히려 더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청와대 안팎에서 나온다.

 

박 대통령은 오는 12~13일께 집권 3년차 구상을 밝히는 신년기자회견을 연다. 파격적인 대북 제안을 포함해 집권 중반기를 끌고 갈 만한 온갖 구상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김기춘 비서실장과 ‘비서관 3인방’ 등 여권 내부에서조차 교체를 요구하는 인물들에 대한 인적쇄신이 없는 한 진정성, 실현성, 국민소통 등에 대한 신뢰감을 주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 석진환

 

 

 

 

정윤회는 ‘꼬리’, ‘몸통’은 박 대통령 말벗 최순실? 청와대 주변 “최순실에 더 주목해야”

최씨 누구길래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정윤회(59)씨가 비선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을 계기로 지난 7월 그와 이혼한 최순실(58·최서원으로 개명)씨와 박 대통령의 인연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최씨의 배경과 이력을 보면 최씨가 정씨보다 먼저 박 대통령과 밀접한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보이고, 실제 청와대 안팎에선 ‘최씨의 존재를 더 주목해야 한다’는 말들도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정윤회보다 먼저 박대통령과 인연
80년대 육영재단과도 밀접 관측..강남 등 보유 부동산 100억대

 

최씨의 부친은 고 최태민(1912~1994)씨다. 최태민씨는 1970년대 박 대통령의 퍼스트레이디 시절부터 ‘구국봉사단 총재’ 등의 직함을 갖고 측근으로 활동했다. 최씨의 전남편 정윤회씨가 1990년대 중반 박 대통령의 ‘정치 데뷔’ 시절부터 비서실장으로 수행한 것도 최씨와 박 대통령과의 인연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씨 본인이 박 대통령 주변에서 공식 직함을 갖고 구체적인 역할을 한 적은 눈에 띄지 않는다. 10·26 이후 4살 위 ‘언니’인 박 대통령에게 유일한 말벗이 돼왔다는 말만 전해진다.

 

 

 

최씨는 젊은 시절 어린이 교육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다. 스스로 독일 유학 경험이 있다고 밝힌 적이 있는 그는 1985년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에서 어린이 교육시설을 운영했고, 이것이 박 대통령과의 인연의 고리였다고 주장해왔다.

 

1987년 <여성중앙> 인터뷰에서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학원과 박 대통령이 이사장을 맡고 있던 육영재단의 어린이회관이 자매결연을 맺은 데 대해, “개인적으로 (박근혜 이사장을) 만난 것은 지난해(1986년) 어린이회관에서 (본 게) 처음이었다”며 “(박 이사장이) ‘열심히 해보라’며 아버지 안부를 물어 ‘잘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부터 최씨에 대해선, 아버지 최태민씨와 함께 어린이회관 운영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며 잡음이 일기도 했다. 당시 육영재단이 출판하던 잡지사의 기자들은 지나친 인사이동과 상업성 추구 등에 항의하며 파업을 벌였는데, 그 배경에 최씨 부녀의 간섭과 전횡이 있었다는 것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이들의 증언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육영재단에 대해 “최태민·최순실씨 등 외부 인사들의 간섭 없이 운영되었다”며 당시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최씨뿐 아니라 그의 사촌들과도 연결돼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최씨의 한 사촌(56)은 2012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1988년께 백부님(최태민)이 (박근혜 대통령이 한때 이사장을 맡은 바 있는) 영남대에서 일을 시켰고, 대학 박물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품을 관리하는 업무 등을 맡은 적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백부님이 들어가 살라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주한 바 있는) 신당동 가옥에 들어가 빈집을 관리한 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씨가 가진 막대한 재산의 형성 과정도 의문으로 남아 있다. 그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ㅁ빌딩 등 부동산은 최소 100억원대를 호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승마 선수인 딸(18)이 타는 말들도 수십억원짜리로 알려졌다. 1994년 아버지 최태민씨의 사망 소식을 전한 <중앙일보> 부음기사에는 “최(태민)씨가 최근까지 (박)근혜씨의 생활비를 대주며 재산관리인 행세를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대목이 있다.

 

 

-  김외현

ⓒ 한겨레 ( http://www.hani.co.kr/)

 

 

 

 

​박관천 “우리나라 권력서열 1위 최순실, 3위가 박근혜

 

 

 

 

최 씨, 朴 취임식 한복도 직접 챙겨.. 박 경정 발언 진위여부에 관심

지난 3일 정윤회 문건의 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로 구속 기소된 박관천 경정이 검찰 수사 과정에 故최태민 목사의 딸이자 정윤회 씨의 전 부인인 최순실 씨가 권력서열 1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동아일보>는 검찰 수사 초기 박 경정이 검사에게 갑자기 “우리나라의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면서 박근혜 정부의 권력 지형에 대한 이야기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박 경정은 “최순실 씨가 1위, 정윤회 씨가 2위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동아>는 이러한 박 경정의 발언을 “‘황당한’ 내용”으로 평가하며 “허위로 결론 난 ‘정윤회 동향 문건’만큼이나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대지 못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4일 ‘go발뉴스’는 최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 한복까지 챙기며 최근까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정황이 포착됐다고 단독보도한 바 있어 박 경정 발언의 진위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go발뉴스’ 취재 결과 최 씨는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 위치한 한복 전문점에서 대통령 취임식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입었던 한복을 직접 골라 청와대에 반입했던 당사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복 전문점 관계자는 “지난 대통령 취임식 직전 최순실씨측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340만원짜리 한복을 제작해 납품했으며, 요즘도 대통령의 한복을 지어 납품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순실 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수시로 전화 통화를 주고받으며 대소사를 거드는 것으로 안다”는 한복 전문점을 찾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전했다.

 

당시 기사에는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신이 꾼 꿈들을 이야기 해줄 정도로 돈독한 것 같았다”는 내용의 목격자 진술도 덧붙혀졌다.

 

최순실 씨는 대학시절 아버지 최태민 목사로부터 당시 영애였던 박 대통령을 소개받은 이후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지난 2006년 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선거유세 도중 피습을 받아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간호중인 모습이 언론에 노출된 이후 외부에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문장원

 

 

12.4 이상호의 상해임시정부 11회.. “바보야 정윤회가 아니라 최순실이야” (51분21초~)

 

 

 

© go발뉴스닷컴 ( http://www.gobalnews.com/) 

 

 

 

 

 

댓글- 족보정리: 1.최순실은 최태민의 딸이다! 2.최순실은 박근혜를 (배다른)엄마라고 부른단다!!
3.그러니까 최순실은 박양과의 내연관계인 남편 정윤회와의 이혼을 허락한 대가로 재산을 물려받았다. 4. 박근혜의 비밀과 약점을 알고 있는 최순실은 실질적 서열 1위로 비선개입의 몸통이었다는 내용이 박관천 주장 내용인가?

 

 

 

 

 

 

 

 

“정윤회문건 허위면 왜 허위공문서죄 기소못했나”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장, “대통령기록물이 지라시면 국정붕괴, 사실이면 국정농단”

 

정윤회 문건이 허위라면서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변호사)을 기소한 검찰이 정작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이들에게 적용한 데 대해 앞뒤가 안맞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내 공문서 가운데 가장 큰 공문서에 해당하는 ‘대통령 기록물’을 허위로 작성했다면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이다. 이 때문에 검찰 스스로 정윤회 문건에 대해 말로는 허위라고 하면서 정작 허위로 단정할 수 없는 법적 한계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수사발표문을 보면, 검찰은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비서관, 한아무개 경위를 모두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들이 작성한 것을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정윤회 문건에 대해 “본건 문건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것으로, 정식 보고·결재를 마쳤거나 업무수행 과정의 보고사항에 해당하므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검찰은 이들이 작성한 문건의 신뢰성에 대해 “무책임하고 근거없는 풍설들이 정보로 포장돼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공직자에 의해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가공, 국정운영 최고기관의 동향보고 문건으로 탈바꿈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수사발표문엔 이 문건이 지라시라는 점도 거듭 강조됐다. 검찰은 “지라시 유통의 실상과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장’은 6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검찰의 주장대로 조응천 전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을 제대로 처벌하려면, 대통령기록물을 풍문과 지라시 수준으로 허위로 작성했다면, 그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처벌해야 한다. 그러면 딱 떨어진다”며 “이 문서가 박관천의 기안과 조응천의 확인, 민정수석-비서실장에 전달된 형식성을 놓고 볼 때 관계된 사람 모두 다 처벌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밝혔다. 

박 단장은 “민정수석의 경우 보고 받은 죄밖에 없다고 해명했다면, 적어도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의율해야 하나 그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며 “그것은 그럴만한 곡절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문건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사실성이 없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처벌해야 일관성이 있으나 못한 이유는 조 전 비서관 등이 본인의 업무에 대한 자신의 논리를 폈을 가능성이 높다”며 “공직기강비서관이라는 자리는 ‘본대로 들은대로 쓰는 자리’인데, 조 전 비서관의 행위를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의율하지 못했다는 것은 작성(과정과) 내용에 있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위공문서 작성죄(형법 227조)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검찰 주장대로면 ‘공무원’인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행정관 등이 ‘그 직무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인 대통령기록물을 허위로 작성했으니 맞아떨어지는 법조항이다.

 

검찰이 사용한 ‘풍설, 풍문’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박 단장은 “풍문을 마치 거짓인 것처럼 얘기한 것이야말로 위험한 얘기”라며 “풍문 자체로 수사의 단서가 될 뿐만 아니라 공직기강비서관이 풍문을 들어 동향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설’은 허위로 볼 수 있는 반면 ‘지라시’와 ‘풍설(풍문)’은 상당 부분 허위일 수 있으나 완전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혼란을 낳는다는 지적이다. 박 단장은 “지라시라 해도 내용 전체가 허위다 아니다 단정할 수 없으며, 풍문이라는 말은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 그 신빙성이 다를 수 있는 것”이라며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의 말과 박근혜 대통령 인척인 김아무개씨의 말은 범부가 떠드는 풍문과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단장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박관천 경정 입장에서는 당연히 동향보고서를 쓸 수 있는 것이며, 본 대로 들은 대로 작성하는 워치독 역할을 한 것”이라며 “그러니 완벽하게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의율하지 못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부터 검찰까지 정윤회 문건 자체를 ‘지라시’로 폄훼한 것을 두고 과거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작성한 문서는 작성시점부터 사실상 수사의뢰의 의미가 있을 정도로 엄격하고 신중하며 확실한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지라시라고 한다면 사실상 국정 컨트롤타워가 붕괴됐음을 뜻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범계 단장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문서를 지라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정 콘트롤타워가 붕괴됐다고 스스로 시인한 것으로, 원래 그 비서관실은 그런 자리가 아니다”라며 “청와대나 검찰이나 모두 딜레마가 있으니 이런 결론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단장은 “문건의 내용이 맞으면 국기문란인 반면, 지라시이면 이를 생산한 공직기강비서관과 민정수석을 그냥 놓아둘 수 없다. 컨트롤타워가 망가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단장은 “통상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보고와 자료를 박근혜 대통령이 다 보는 것은 아니지만 문건에 비서실장이 등장하고, 대통령이 가장 지근거리에 데리고 있던 측근과 문고리 3인방이 등장하는 보고서인데, 당연히 대통령에 보고하고 알아야 하는 내용”이라며 “무엇보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작성한 문서는 작성 자체로 바로 수사의뢰 전 단계의 성격이 있다”고 전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별도의 안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박 단장은 전했다.

 

이런 사정을 청와대가 다 알고도 묵인 방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런 청와대 책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박범계 단장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네차례 정도 기회가 있었다”며 “지난해 1월 6일 비서실장에 문건이 보고됐을 때, 4월 3일 청와대 비위문건 보고과정에서 자체조사했을 때, 5월 말~6월초 정호성 비서관에 회수조치했을 때, 11월 24일 보도 직전 세계일보의 워닝 등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결국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조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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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찌라시' 흘리는 검찰, 언론플레이 하나?

 

 

 

 

 

 

 

'정윤회 문건' 수사 중간발표 하루 만에 '물타기'?

소위 '정윤회 문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관천 경정이 박지만 EG 회장 측에 건넨 문건의 구체적 내용이 6일 흘러나왔다.
 
<연합뉴스>는 이날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을 출처로, 박 경정이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박 회장에게 건넨 17건의 문건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 문건에는 모 관광업체 대표가 4명의 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과 동거하는 등 성생활이 문란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문건에는 서울의 모 호텔 회장이 경리 담당 여직원과 불륜 관계에 있고 자신의 집무실에서 환각제를 복용한 채 성관계를 갖는 등 문란한 성생활을 즐긴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종 학력이 중학교 졸업으로 추정되는 모 주식회사의 실소유주가 특정 민간단체 회장 등 다수의 관계자들로부터 공천 알선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업체의 경우 대표가 부인 명의의 토지를 사들이는 과정과 비서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 등에서 불법 혐의가 포착돼 국세청의 내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청와대 파견 경찰관들의 인사 정보를 기사로 다루는 언론사들의 동향에 관한 문건도 박 회장 측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박 회장에게 전달된 이 문건들은 모두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륜 등 민간인의 내밀한 사생활과 민간 업체의 비리 동향 등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 인사에 대한 감찰 및 동향 정보를 다루는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업무 범위 밖이다. 사실이라면 민간인 사찰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발표 하루 만에 본건과 큰 관련성이 없는 문건들의 세세한 내용들로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유명 연예인과 결부된 기업 대표의 성생활 등 지극히 자극적인 소재로 정윤회 씨와 청와대 비서관들의 국정 개입 의혹에 쏠린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를 의심하는 시각이다. 

특히 정윤회 문건은 근거 없는 풍문에 불과하다는 전날 검찰 발표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조 전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 등이 작성한 문건들이 속칭 '찌라시'에 나올 법한 조잡한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언론에 흘린 듯한 모양새다. 

또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조사에서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의 '윗선'은 이 같은 문건 작성을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상부의 지시나 허락 없이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탈을 했다는 얘기다. 

검찰이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벌여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 추가 기소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조 전 비서관 등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검찰이 여론전을 펴고 있다는 비판도 예상된다. 

반면 조 전 비서관 등이 이 같은 정보들을 수집한 경위와 박지만 회장이 왜 이들을 통해 자신과 관련 없는 민간인들의 뒷얘기까지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선 분명한 입장을 찾아보기 어렵다.
 
 
- 임경구
프레시안 ( http://www.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