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

U2 2016. 6. 15. 17:33

 

 

 

 

동남 신공항, 아무리 생각해도 밀양보다 '가덕도'이지만

 

동남권 신공항이 정당한 절차적 논의도 없이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형식적 용역으로 추진하는 친박 행패로 가덕도 아닌 밀양이 된다면, 신공항 처음추진 부산으로선 김해공항만 활력을 잃고 죽는 꼴이 된다. 이럴바에야 부산시는 김해공항 확장론으로 논란을 끝내는 것이 좋을 듯하다

 

굳이 신공항을 한다면 가덕도인 것은 산봉우리 깎아야할 밀양이기 때문이다. 공항 짓자고 20여개의 산봉우리를 깎다니 조상이 물려준 자연들을 함부로 훼손할 수 없다.

 

 

 

 

공항 논의에 있어 밀접성이나 근거리를 따지는 것도 허구이다. 많이 잡아 한달에 한 번 해외로 가는 승객들도 어차피 먼거리의 공항도 각오한다. 호남 충청 강원 사람은 인천공항이 가까워서 가는건가?.. KTX 구간으로 치면 대구- 부산보다 멀다, 그런데도 왜 대구 경북만 난리인지.. 

 

공항은 인구 많은 도시 가까운 곳에서 있어야 수익이다. 그런데도 대구는 왜 대구내의 공항 시설을 기피하는가? 공항 소음을 피하면서도 근접하게 갈 수 있다하여 주장하는게 밀양론이다.

 

이는 밀양 주민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주장이라 할 수 있으며 자연훼손과 더불어 산으로 둘러싸인 평지 위의 공항 탓으로 지역발전은커녕 소음 공해의 지역으로 멍에가 될 공산이 커 밀양시민들에게도 좋지 않다.

 

더구나 이미 경남 북부에는 새누리당 의원의 무책임한 공약으로 건설된 울진 공항이 있다. 그리고 적자에 시달리면서 비행 연습장으로만 쓰이고 있다. 대도시 근교가 아니면, 항만 아닌 내륙일 경우  실패할 확률이 높은 공항건설임을 말해준다.

 

밀양 또한 다르겠는가.  혹여 밀양이 성공하면 파리만 날리는 김해공항이 되는 것이며. 밀양이 실패하면 도로 김해공항이 되는 꼴로서 나라 예산만 축내는 꼴이 될 수 있다.

 

그런데도 부산에서부터 출발한 신공항 논의가 왜 밀양론으로 번졌는가?  MB 박근혜의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적 이유가 작동한 것이다. 고향인 대구 경북 지역을 챙겨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약속한 모든 것을 뒤집은 것의 연장선의 정치적 이유가 곁들어 진 것이다.

 

전 세계의 공항 추세가 항만과 가까운 곳임을 볼 때, 그리고 대도시 주변 아니면 수익이 될 수 없는 항공임을 볼 때, MB정부 시절 갑작스러운 밀양론은  4대강 공사처럼 타당성 따지지 않는 MB의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적 이유가 곁들어 진 것이다.

 

이 번 총선에서도  난데없이 터져나온 밀양론 또한 새누리 친박 세력들이 대구 경북에서의 새누리 싹쓸이가 무너지게 될 위험이 감지되자 나온 것이다. 아무런 절차나 논의 없이 그렇게 공언한 것에 친박과 함께 춤춘 김부겸 의원도 신중하지 못했다.

 

가덕도는 비행 사고가 터질 경우 승객들이 바다에 수장되는 위험도 있겠지만 밀양 또한 비행 사고시에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 못한다, 아울러 공항 주변의 지역민들까지 비행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가덕도 보다 오히려 큰 규모의 사고가 될 수 있다. 또한 바다에서 내륙으로 향하는 수 많은 국제 비행기로 인해 소음의 피해를 입을 지역도 한 두 곳이 아닐 것이다.

                   

 

 

가덕도는 바다와 근접해 소음이 덜하고, 물류 항만과 연계될 수 있으며, 가덕도 북쪽에는 녹산공단이 있어 외국인 거주도 많다. 그래서인지 항공 조종사 90퍼센트가 가덕도에 찬성한다. 철새 도래지 피해도 밀양보다 덜 할 수 있다. 물론 가덕도 또한 환경훼손 등의 타당성 조사도 필요하며 자연을 거스리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물론 원론적으로 봤을 때 김해공장 확장론이 정답이다. 이는 김해공항이 더 가까운 곳에 사는 필자라서 하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공항 근처 주민들은 소음 공해 때문에 못산다고 하소연이다. 그 보다 멀게 사는 필자 같은 주민들도 가끔 비행기 소리에 깜짝 놀랄 때가 많다.

 

그럼에도 김해공항 확장론에 무게를 둔 것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도 국가 재정이 어려운 이 시기에  국가 예산이 가덕도 밀양보다 덜 투입되는 것이며, 김해공항 확장이 안된다면 김해공항을 염두에 두고 만든 부산 - 김해 간의 경전철 적자를 더욱 더 배가 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굳이 신공항을 한다면 여러모로 보아 가덕도이지만 부산시민 입장에서 보면 가덕도만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밀양은 더더욱 안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김해공항 확장론으로 밀양론으로 딴짓거리하는 친박 행패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김해공항 확장론 등 신축성 있는 주장을 하여야할 것이며 밀양론으로 현실화하며 압박하는 것이 피부에 와닿는다면 김해공항 확장론으로  신공항 논의를 없애는 방법도 한가지이다.

 

물론 꼭 더민주 1석만을 당선 시켜준 대구이고, 더민주 의원 다수 당선 지역의 부산이어서 가덕도나 김해공항 확장론을 주장하는게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가덕 밀양 모두가 천연 자연훼손면에서 같으나 경제성 면에서 가덕도이며 국가예산 절감 면에서 김해공항 확장론이 맞기에 말하는 것이다.

 

대구시민들도 대구 시내나 그 주변에 공항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면서 굳이 밀양론을 주장할 필요가 있겠는가?  공항 논의에 있어 근접성 논쟁 자체가 무의미하고, 대구의 발전과 하등 관계가 없다. 오로지 MB의 몽니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경남도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는데 왜 대구가 부산으로부터 시작된 신공항 논의에 방해꾼 이미지의 도시가 되어야 하는지.. 그럴 필요는 없다.

 

혹여 밀양에 땅이 있는 대구 경북지역 새누리 정치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까지 생기게 한다.

 

*한토마 - boxer

 

 

 

 

 

 
 
 

사회진단

U2 2015. 11. 26. 20:25

 

 

 

“성완종 사태, 혈연-학연 지배 한국 현실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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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사태’가 온 나라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자수성가한 인물이 검찰 조사를 받다 죽음을 맞이한 일련의 사태가 연고주의가 지배하는 한국 사회의 단면을 반영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치평론가 신율 명지대 교수는 19일 “기획수사든 아니든 검찰은 수사를 시작하며 부담 없이 먼저 손 볼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서 “이번 건은 자수성가한 사람의 슬픈 현실이자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주의를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이어 “학연·혈연은 그렇지 않지만, 돈을 주고받는 관계는 ‘필요성’에 의해 맺어지고 필요가 없어지면 끝난다”며 “경남기업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성 전 회장의 구명요청을 들어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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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4일 작가로 활동 중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팟캐스트 방송에서 “검찰에서 (수사) 대상을 선정할 때 깊은 연고가 있는 사람은 다 빠져나갔을 것”이라며 “‘빽’이 없는 비주류 출신 기업인인 성 전 회장을 가장 후유증 없이 잘라낼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작가는 또 “이 사람은 학벌도 혼맥(婚脈)도 없고 자수성가 이후 돈으로 관계를 맺어왔다”면서 “한국처럼 연고가 지배하는 사회, 검찰 조직 안에서 그를 지켜주고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유 작가의 해석에 대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동감한다”고 말했다.

성 전 회장은 13살 때 가사도우미 일을 하러 떠난 어머니를 찾기 위해 동생들을 데리고 상경해 폐지 줍기, 신문·우유 배달, 막노동 등을 하고 야간에는 교회에서 공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초등학교 5학년 중퇴했으며 비인가 대학인 미국 웨스턴퍼시픽대학에서 경영학 학사를 취득했다.  

성 전 회장은 실제로 학벌 문제로 힘들어했으며 이 때문에 로비를 시작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전 회장 지인인 A씨는 1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학연 아닌가? 학연없는 상태에서 하려니 무시당하고 공사 따려고 해도 무시당하고. 그러니 (돈을 주지 않고) 어떡하겠나”라고 말했다.

 

 

* 아시아투데이 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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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수사, 청와대 뜻대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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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2일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며 대대적으로 수사팀을 꾸린 지 82일 만이다. 그러나 결론은 수사 초기에 ‘예상된 범위’에서 그다지 벗어나지 못했다. 수사팀의 칼끝은 박근혜 정부 핵심 인사들 앞에서 번번이 무뎌졌다.

 

수사팀은 이 전 총리를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선 2013년 4월4일 성 전 회장한테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홍 지사를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2011년 6월 중하순께 성 전 회장 측근을 통해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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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은 리스트에 적혀 있는 8명 가운데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를 제외한 6명은 모두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리스트나 성 전 회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거나, 돈을 줬다는 시점이 공소시효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에서다.

 

성 전 회장은 이들과 관련해 ‘김기춘 10만달러, 허태열 7억, 홍준표 1억, 부산시장 2억, 홍문종 2억, 유정복 3억, 이병기, 이완구’라고 적은 메모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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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성 전 회장한테서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됐으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와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재배당해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성 전 회장한테서 ‘대선자금’으로 보이는 돈 2억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는 김근식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수사팀은 김 전 부대변인을 대선자금 수사의 ‘키맨’으로 보고 그를 구속한 뒤 추가 수사를 하려 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런 계획이 무산됐다. 수사팀 관계자는 “김씨 영장이 이번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었다. 그 영장이 기각되면서 대선자금 수사도 물 건너갔다”고 했다.

 

홍준표·이완구만 불구속 기소 ‘친박’ 대선자금 의혹 등 무혐의
‘특사에 노건평 연루’ 기소는 안해
이인제·김한길 계속 수사키로 “정권 입맛에 맞춘 결론” 비판

 

리스트 속 인물들 가운데 2명만 처벌 대상이 된 데 대해 법조계 일부와 정치권 등에서는 ‘예견된 부실 수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공여자가 숨진 상황이라는 근본적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친박’ 실세들 쪽으로는 수사가 한발짝도 더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이 전 총리와 홍 지사 외에는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만 소환조사했을 뿐, 김기춘·허태열·이병기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은 서면조사만 했다. 서면조사는 해명을 듣는 데 주로 사용되는 조사방법이다. 수사팀은 이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계좌추적 등 강제수사도 시도하지 않았다. 수사팀의 ‘의지’가 의심받는 이유다.

 

애초 수사의 본류로 지목됐던 2012년 대선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팀은 “대선자금 부분은 실체가 없는 이야기”라며 ‘털어주기’를 했다. 성 전 회장은 사망 직전 인터뷰에서 “우리 홍문종 같은 경우가 (조직)본부장을 맡았잖아요. 조직을 관리하니까 내가 한 2억 정도 이렇게 현금으로 줬다. 이 사람도 자기가 썼겠습니까. 대통령 선거에 썼지”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홍 의원은 2012년 ‘박근혜 대선자금’ 수사로 가는 ‘입구’로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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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팀은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대선이 있었던 2012년 금융위기가 닥치고 건설경기가 급전직하하면서 경남기업에서 현금화된 총 부외자금은 1억8000여만원에 불과했고, 그중 가용 자금은 1억원을 조금 넘은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성 전 회장이 말한 액수와 차이가 나는데다 ‘대선자금’으로 내놓을 만한 비자금의 실체가 없더라는 것이다. 수사 결과는 결과적으로 청와대나 여당의 ‘기대 수준’에 맞춘 셈이 됐다.

 

반면 수사팀은 경남기업 쪽 인물들은 강하게 압박했다. 수사 초기에 성 전 회장의 최측근인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이용기 비서부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또 경남기업 본사와 서산장학재단 등 성 전 회장 주변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했다. 비자금 장부 등 리스트 의혹 규명을 위한 조사였다지만, 결과적으로 성 전 회장 주변인들만 구속되며 앞뒤가 바뀐 꼴이 됐다.

 

수사팀은 시간이 흐를수록 성 전 회장 특별사면 의혹과 관련해 참여정부 쪽 인사들을 조사하며 여권의 ‘물타기’ 시도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사팀은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났는데도 노건평씨가 사후에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막판까지 기소를 적극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춘·허태열 전 비서실장 등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선을 그은 것과 대조적이다. 막판에는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 공개수사에 나서면서 ‘친박 실세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이라는 사건의 성격이 희석되는 효과도 낳았다.

 

결과적으로 친박 실세들을 피해간 이번 수사 역시 ‘청와대 가이드라인’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4월15일 세월호 1주기 관련 현안점검회의에서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문제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전·현직 비서실장 3명과 총리가 연루된 ‘부패 스캔들’을 여야 구분 없는 정치개혁 문제로 치환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같은 달 28일 “고 성완종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별사면에 대한 수사를 공개적으로 주문하기도 했다.

 

이번 수사 결과는 박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책임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효과를 발휘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민감성이 컸던 다른 사건들의 처리 결과와 맥락이 닿는다. 검찰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한테 돌려 정부 책임론을 희석시킨 바 있다. 지난해 연말 불거진 ‘정윤회씨 국정 개입 의혹’은 검찰 수사 끝에 ‘청와대 문건 유출’로 사안의 성격이 바뀌었다. 검찰이 박 대통령이 곤혹스러워하는 사건들에서 잇따라 구원투수로 등판한 모양새이기도 하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정부가 검찰을 이용하는 방식이 편파적이고 노골적이다.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으리란 점은 충분히 짐작하지만, 결과적으로 정권이 원한 모습 그대로라 안타깝다”고 말했다. 검찰 중간간부는 “수사팀이 예측 가능한 수사 범위 안에서만 최선을 다했던 것 같다. 상황 돌파 의지가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노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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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내내 무시된 ‘국민의 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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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중대한 사건 수사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관계자가 입버릇처럼 되풀이한 말이다.
 
검찰은 보통 공여자가 숨진 뇌물·정치자금 사건은 수사하지 않는다. 이른바 ‘돈질’을 한 사람의 직접 증언 없이 기소해 유죄를 받아내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돈을 건넸다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숨진 직후 ‘리스트’의 존재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실제로 ‘국민적 의혹’이 워낙 컸기 때문인데, 이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 이번 수사의 중요 목표 가운데 하나였다는 뜻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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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80여일간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알권리는 얼마나 존중됐을까? 지난달 8일 홍문종 의원을 소환하기 하루 전, 특별수사팀은 “리스트 인물 한명을 소환할 예정”이라면서도 대상이 누구인지는 끝내 밝히지 않았다. 김한길·이인제 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일부 언론에 두 사람의 실명이 이미 거론됐는데도 수사팀은 “정치인 두 명이 소환 대상”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두 사람이 출석을 거부한 뒤에야 수사팀은 실명을 공개했다. ‘안 나오니 이름을 깐다’는 것인데, 언론을 피의자 출석을 압박하는 도구 정도로 본 셈이다.

 

중요한 수사이고 거물급 피의자일수록 은밀히 수사해야 하는 고충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이목이 집중된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 소환은 공개해온 것이 그간 검찰의 관례였다. 게다가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도 “사건 관계인이 공적 인물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명 공개”를 규정하면서 대표적인 ‘공적 인물’로 국회의원을 꼽고 있다. 하지만 국민적인 의혹 해소, 즉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시작했다는 이번 수사에서는 이런 관례나 원칙은 무시됐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일반적 기준 대신 ‘비상한 수단’이 동원되기도 한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내놓은 결론을 보니, 무엇을 위해 국민의 알권리가 희생됐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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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이 수사·이번 일…’ 박 대통령 입에선 ‘성완종’ 세 글자가 안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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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이탈 화법’은 제발 그만
측근들 불법 정치자금에도 남 말하듯 “부패 용납안해”
‘성완종 리스트’ 부정부패의 최대 수혜자는 박 대통령

 

‘성완종 리스트’ 8명중 7명이 친박…여전히 ‘남 일’ 말하듯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 뒤에 결국 이완구 국무총리를 사퇴시키고 특검을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 전에 두 가지 큰 과제를 봉합이라도 해 놓고 떠나는 것을 보고 저는 “그래도 대통령에게 최소한의 상식은 남아 있었구나.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한 가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유체이탈’ 화법입니다. 유체이탈(遺體離脫)은 영혼이 자신의 신체를 벗어나는 현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월호 1주기 관련 현안 점검회의를 했습니다. 발언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사 과정에서 최근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문제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넘어가야 할 일입니다. 저는 부정부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도 그런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정치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한번 완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놔두고 경제 살리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겠고,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나 중단됨이 없이 반드시 해내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부정부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나오는 8명 가운데 7명이 친박근혜 인사입니다. 이들이 받았다는 돈은 대부분 2007년 경선자금, 2012년 대선자금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돈이라는 얘깁니다. 불법 정치자금의 수혜자가 불법 정치자금을 처단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일 아침 <조선일보>가 사설을 이렇게 썼습니다. ‘박 대통령은 성완종 메모 남의 일처럼 말할 처지 아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성 전 회장의 메모와 언론 인터뷰 등 일방적 주장만으로 이들이 불법적인 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통령의 주변 인물들이 대거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거론된 것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선 먼저 국민에게 송구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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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성 전 회장은 박 대통령이 출마했던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친박인사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했다. 이 돈이 대선 경선이나 대선 과정에서 쓰였다면 후보였던 박 대통령 역시 불법자금 문제의 당사자라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불법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박 대통령이 금품수수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불법자금 문제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마치 남의 일 이야기하듯 정치개혁 차원의 부패 척결을 주문했다.”

 

구구절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16일에도 태도를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청와대 회동 결과를 전하며 “이번 일을 부정부패를 확실하게 뿌리뽑는 정치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여러번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내는’ 태도엔 이유가 있었으니…

 

이쯤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은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화법이 아니라 그의 실제 생각과 가치관이라고 봐야 합니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 꼭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짐작가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과거 대통령이나 대선후보들이 정치자금을 직접 만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청와대 금고에 통치자금을 쌓아두고 썼습니다. 영수회담을 하면 야당 총재에게 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 야당의 지도자였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자금을 자신들이 직접 받았습니다.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 등 정보기관, 그리고 경찰의 감시가 극심한 시절에 아랫사람들이 돈을 만지도록 하는 것은 너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몸에 전대를 차고 다닌 일도 있습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으로 대선자금이 천문학적 규모로 불어나면서 정치인들은 돈을 마련하느라 큰 고생을 했습니다. 1992년 대선에서 당선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렇게 돈을 쓰다가 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거두었던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이 사법처리되면서 풍토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회창 총재나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는 자신이 직접 돈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믿을만한 측근 몇 사람이 정치자금을 모았습니다. 후보는 정치자금을 누가 얼마나 줬는지, 어디에 얼마씩 썼는지 정도를 보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나라당의 차떼기 사건이 터지면서 분위기가 또 바뀌었습니다. 가족이나 측근이 알아서 돈을 조달해서 쓰고 후보에게는 아예 보고도 하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후보에게 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나중에 불법 정치자금 사건이 터져도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고 후보가 불법 정치자금의 존재를 아예 몰랐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참모들이 정말로 불법 정치자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믿었을까요? 알만한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에이 무슨 그런 순진한 말씀을 하냐”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2007년과 2012년 캠프 명단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돈많은 사람’ 몇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선과 대선을 치르려면 선관위에 신고할 수 없는 거액의 정치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돈을 마련해서 집행해야 한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도 잘 알고 있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유체이탈 화법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952년생입니다. 아홉살이었던 1961년 아버지가 쿠데타로 최고권력자의 자리에 올랐고 자신은 최고권력자의 큰 딸이 되었습니다. 거처를 아예 청와대로 옮긴 것은 1963년 열한살때입니다. 그의 신분은 ‘큰영애님’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평범한 사람들과는 신분이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물두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유신정권에서 청와대 안주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역할은 ‘퍼스트 레이디’가 아니라 ‘국모(國母)’에 가까웠습니다.

 

큰 영애·유신 퍼스트 레이디…‘왕족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과거 왕족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결정으로 전쟁에서 패배했는데도 엉뚱하게 전장에서 돌아온 장수의 목을 쳤습니다. 신을 대리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왕족은 ‘무오류’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고마워할 줄 모른다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형성된 ‘왕족 무오류’ 가치관 때문 아닐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완종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부패의 최고 책임자는 아닐 수 있지만 수혜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그가 “부정부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화를 내는 기막힌 현실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까요?

 

성완종 리스트가 모두 사실로 밝혀지면 박근혜 대통령이 “2007년 경선과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빚어진 불법 정치자금 사건의 최종 책임은 당시 후보였던 나에게 있다”고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이는 장면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기대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한용

 

 

ⓒ 한겨레신문 ( http://www.hani.co.kr/)

 

 

 

 

 
 
 

시사보고서

U2 2015. 11. 26. 19:55

 

 

 

 

 

경남기업·국회서 보낸 박스 4개에 임명·위촉장이 빽빽이 들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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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012년 대선 도왔다는 ‘충청포럼 지부장’ 인터뷰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12년 대선 때 사조직을 동원해 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 열심히 뛰었다는 정황은 곳곳에서 포착된다. 선진통일당 원내대표였던 그는 2012년 10월 새누리당과 통합한 이후 박근혜 캠프 중앙선거대책위 부위원장을 맡았다.

2012년 대선 당시 충청포럼 지부장을 맡은 ㄱ씨는 27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사과 박스보다 큰 박스 2개가 두 차례 (지역에) 내려왔다”면서 “그 박스 안에 중앙선대위다, 조직본부다, 무슨 비전위원회다 해서 임명장·위촉장이 빽빽이 들어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주색 표지로 된 임명장이 박스째 내려와 그걸 지역에서 다 소화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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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충청포럼 지부장 ㄴ씨는 “적극적으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위해 뛸 만한 사람들한테 임명장을 주고 일을 시킨 것”이라며 “(성완종) 회장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밑에서는 설사 같은 마음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쪽(박 후보)을 위해 운동을 했다”고 말했다.

 

각종 위원회·본부 임원 임명·위촉장을 충청포럼 지역 지부로 내려보낸 ‘발신지’는 크게 두 곳으로 나뉘었다. 충청포럼 본부가 있는 서울 동대문구의 경남기업 본사 건물과 여의도 국회(새누리당)였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성 전 회장이 지난 9일 숨진 채 발견될 당시 점퍼에 들어 있던 메모지에 등장하는 명단 가운데 2012년 대선 캠프 관련 인사는 3명이다. 구체적인 금품 액수와 함께 이름이 기재된 홍문종 의원은 당시 박 후보 캠프에서 조직총괄본부장을, 유정복 인천시장은 직능총괄본부장을, 서병수 부산시장은 당 사무총장 겸 당무조정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총동원 체제’가 가동되는 대선판에서 선거를 두 달여 앞둔 시점은 조직·직능·당무 세 직책 모두 ‘세 불리기’를 위해 발 벗고 뛰던 시점이다. 조직을 총동원하는 차원에서 충청포럼 전국 지부에도 수백개 이상의 ‘자리’가 만들어져 내려갔다는 정황을 엿볼 수 있다.

ㄱ지부장은 “당시 소문에는 새누리당에서 임명장 담은 박스를 컨테이너 20개 분량으로 찍었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역대 정권에서 선거 치를 때마다 있었던 일”이라고 했다.

그는 또 “충청포럼 지부 차원에서도 자발적으로 대학교수·박사 모셔서 강연도 열고 이웃돕기 같은 다양한 행사를 가졌다”면서 “성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산장학재단의 장학금 전달 행사도 함께 치렀다”고 말했다.

충청포럼 전국 지부는 평상시에는 유력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행사에 충청포럼 명의로 참석하며 성 전 회장의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외곽 조직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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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만원 ‘차명 후원’ 받고도… 홍준표 무사, 돈 준 후배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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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011년 7·4 전당대회 앞두고 고교 후배, 직원 9명 명의 이용 500만원씩 쪼개기 불법 후원
ㆍ검찰, 홍 지사 ‘봐주기 의혹’


홍준표 경남지사(61)가 2011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7·4 전당대회를 앞두고 고교 후배로부터 4500만원 상당의 차명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검찰은 당시 직원들 명의로 돈을 낸 공여자가 홍 지사와 친분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홍 지사는 처벌하지 않은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현재 홍 지사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같은 해 6월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밝히면서 검찰 특별수사팀의 ‘1차 소환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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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이 입수한 전자상거래업체 ㅊ사 금모 대표(55)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2011년 3월7일 금 대표는 회사 직원 백모씨를 통해 서울 용산구 국민은행 원효로 지점에서 본인과 백씨 등 직원 3명 명의로 각각 5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국회의원 홍준표 후원회’ 농협 계좌로 입금했다.

또 같은 달 10일에도 백씨를 시켜 용산구 기업은행 원효로 지점에서 직원 이모씨 등 6명 명의로 각각 5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농협 계좌로 입금했다. 금 대표가 본인 명의로 낸 500만원을 빼고 회사 직원 9명 명의를 도용해 홍 지사에게 준 불법 정치자금은 총 4500만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누구든지 타인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개인이 국회의원 1명에게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문제는 검찰이 불법 후원 사실을 적발하고도 금 대표만 기소했다는 점이다. 국회 보좌관들은 “회계처리 관행에 비춰볼 때 고액 후원금 수수 사실을 홍 지사가 몰랐을 리 없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두 사람이 대구 영남고 선후배 사이라는 점에서 검찰이 당시 국회의원이던 홍 지사만 봐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 대표는 2013년 1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된 상태다.

홍 지사는 경향신문에 “그 당시 (금 대표가) 현금 5000만원을 들고 왔기에 거절하니 돌아가서 10명 이름으로 500만원씩 차명으로 입금한 것인데, 선관위에 적발돼 금 대표분 500만원은 빼고, 4500만원으로 금 대표가 처벌을 받은 것”이라며 “절친한 후배가 피해를 본 것”이라고 말했다.
 

- 구교형·강병한

 

  

ⓒ 경향신문 ( http://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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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수사, 청와대 뜻대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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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2일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며 대대적으로 수사팀을 꾸린 지 82일 만이다. 그러나 결론은 수사 초기에 ‘예상된 범위’에서 그다지 벗어나지 못했다. 수사팀의 칼끝은 박근혜 정부 핵심 인사들 앞에서 번번이 무뎌졌다.

 

수사팀은 이 전 총리를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선 2013년 4월4일 성 전 회장한테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홍 지사를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2011년 6월 중하순께 성 전 회장 측근을 통해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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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은 리스트에 적혀 있는 8명 가운데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를 제외한 6명은 모두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리스트나 성 전 회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거나, 돈을 줬다는 시점이 공소시효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에서다.

 

성 전 회장은 이들과 관련해 ‘김기춘 10만달러, 허태열 7억, 홍준표 1억, 부산시장 2억, 홍문종 2억, 유정복 3억, 이병기, 이완구’라고 적은 메모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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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성 전 회장한테서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됐으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와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재배당해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성 전 회장한테서 ‘대선자금’으로 보이는 돈 2억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는 김근식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수사팀은 김 전 부대변인을 대선자금 수사의 ‘키맨’으로 보고 그를 구속한 뒤 추가 수사를 하려 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런 계획이 무산됐다. 수사팀 관계자는 “김씨 영장이 이번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었다. 그 영장이 기각되면서 대선자금 수사도 물 건너갔다”고 했다.

 

홍준표·이완구만 불구속 기소 ‘친박’ 대선자금 의혹 등 무혐의
이인제·김한길 계속 수사키로 “정권 입맛에 맞춘 결론” 비판

 

리스트 속 인물들 가운데 2명만 처벌 대상이 된 데 대해 법조계 일부와 정치권 등에서는 ‘예견된 부실 수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공여자가 숨진 상황이라는 근본적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친박’ 실세들 쪽으로는 수사가 한발짝도 더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이 전 총리와 홍 지사 외에는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만 소환조사했을 뿐, 김기춘·허태열·이병기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은 서면조사만 했다. 서면조사는 해명을 듣는 데 주로 사용되는 조사방법이다. 수사팀은 이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계좌추적 등 강제수사도 시도하지 않았다. 수사팀의 ‘의지’가 의심받는 이유다.

 

애초 수사의 본류로 지목됐던 2012년 대선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팀은 “대선자금 부분은 실체가 없는 이야기”라며 ‘털어주기’를 했다. 성 전 회장은 사망 직전 인터뷰에서 “우리 홍문종 같은 경우가 (조직)본부장을 맡았잖아요. 조직을 관리하니까 내가 한 2억 정도 이렇게 현금으로 줬다. 이 사람도 자기가 썼겠습니까. 대통령 선거에 썼지”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홍 의원은 2012년 ‘박근혜 대선자금’ 수사로 가는 ‘입구’로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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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팀은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대선이 있었던 2012년 금융위기가 닥치고 건설경기가 급전직하하면서 경남기업에서 현금화된 총 부외자금은 1억8000여만원에 불과했고, 그중 가용 자금은 1억원을 조금 넘은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성 전 회장이 말한 액수와 차이가 나는데다 ‘대선자금’으로 내놓을 만한 비자금의 실체가 없더라는 것이다. 수사 결과는 결과적으로 청와대나 여당의 ‘기대 수준’에 맞춘 셈이 됐다.

 

반면 수사팀은 경남기업 쪽 인물들은 강하게 압박했다. 수사 초기에 성 전 회장의 최측근인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이용기 비서부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또 경남기업 본사와 서산장학재단 등 성 전 회장 주변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했다. 비자금 장부 등 리스트 의혹 규명을 위한 조사였다지만, 결과적으로 성 전 회장 주변인들만 구속되며 앞뒤가 바뀐 꼴이 됐다.

 

수사팀은 시간이 흐를수록 성 전 회장 특별사면 의혹과 관련해 참여정부 쪽 인사들을 조사하며 여권의 ‘물타기’ 시도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사팀은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났는데도 노건평씨가 사후에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막판까지 기소를 적극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춘·허태열 전 비서실장 등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선을 그은 것과 대조적이다. 막판에는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 공개수사에 나서면서 ‘친박 실세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이라는 사건의 성격이 희석되는 효과도 낳았다.

 

결과적으로 친박 실세들을 피해간 이번 수사 역시 ‘청와대 가이드라인’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4월15일 세월호 1주기 관련 현안점검회의에서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문제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전·현직 비서실장 3명과 총리가 연루된 ‘부패 스캔들’을 여야 구분 없는 정치개혁 문제로 치환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같은 달 28일 “고 성완종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별사면에 대한 수사를 공개적으로 주문하기도 했다.

 

이번 수사 결과는 박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책임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효과를 발휘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민감성이 컸던 다른 사건들의 처리 결과와 맥락이 닿는다. 검찰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한테 돌려 정부 책임론을 희석시킨 바 있다. 지난해 연말 불거진 ‘정윤회씨 국정 개입 의혹’은 검찰 수사 끝에 ‘청와대 문건 유출’로 사안의 성격이 바뀌었다. 검찰이 박 대통령이 곤혹스러워하는 사건들에서 잇따라 구원투수로 등판한 모양새이기도 하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정부가 검찰을 이용하는 방식이 편파적이고 노골적이다.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으리란 점은 충분히 짐작하지만, 결과적으로 정권이 원한 모습 그대로라 안타깝다”고 말했다. 검찰 중간간부는 “수사팀이 예측 가능한 수사 범위 안에서만 최선을 다했던 것 같다. 상황 돌파 의지가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노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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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내내 무시된 ‘국민의 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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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중대한 사건 수사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관계자가 입버릇처럼 되풀이한 말이다.
 
검찰은 보통 공여자가 숨진 뇌물·정치자금 사건은 수사하지 않는다. 이른바 ‘돈질’을 한 사람의 직접 증언 없이 기소해 유죄를 받아내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돈을 건넸다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숨진 직후 ‘리스트’의 존재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실제로 ‘국민적 의혹’이 워낙 컸기 때문인데, 이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 이번 수사의 중요 목표 가운데 하나였다는 뜻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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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80여일간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알권리는 얼마나 존중됐을까? 지난달 8일 홍문종 의원을 소환하기 하루 전, 특별수사팀은 “리스트 인물 한명을 소환할 예정”이라면서도 대상이 누구인지는 끝내 밝히지 않았다. 김한길·이인제 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일부 언론에 두 사람의 실명이 이미 거론됐는데도 수사팀은 “정치인 두 명이 소환 대상”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두 사람이 출석을 거부한 뒤에야 수사팀은 실명을 공개했다. ‘안 나오니 이름을 깐다’는 것인데, 언론을 피의자 출석을 압박하는 도구 정도로 본 셈이다.

 

중요한 수사이고 거물급 피의자일수록 은밀히 수사해야 하는 고충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이목이 집중된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 소환은 공개해온 것이 그간 검찰의 관례였다. 게다가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도 “사건 관계인이 공적 인물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명 공개”를 규정하면서 대표적인 ‘공적 인물’로 국회의원을 꼽고 있다. 하지만 국민적인 의혹 해소, 즉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시작했다는 이번 수사에서는 이런 관례나 원칙은 무시됐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일반적 기준 대신 ‘비상한 수단’이 동원되기도 한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내놓은 결론을 보니, 무엇을 위해 국민의 알권리가 희생됐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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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이 수사·이번 일…’ 박 대통령 입에선 ‘성완종’ 세 글자가 안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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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이탈 화법’은 제발 그만
측근들 불법 정치자금에도 남 말하듯 “부패 용납안해”
‘성완종 리스트’ 부정부패의 최대 수혜자는 박 대통령

 

‘성완종 리스트’ 8명중 7명이 친박…여전히 ‘남 일’ 말하듯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 뒤에 결국 이완구 국무총리를 사퇴시키고 특검을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 전에 두 가지 큰 과제를 봉합이라도 해 놓고 떠나는 것을 보고 저는 “그래도 대통령에게 최소한의 상식은 남아 있었구나.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한 가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유체이탈’ 화법입니다. 유체이탈(遺體離脫)은 영혼이 자신의 신체를 벗어나는 현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월호 1주기 관련 현안 점검회의를 했습니다. 발언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사 과정에서 최근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문제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넘어가야 할 일입니다. 저는 부정부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도 그런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정치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한번 완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놔두고 경제 살리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겠고,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나 중단됨이 없이 반드시 해내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부정부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나오는 8명 가운데 7명이 친박근혜 인사입니다. 이들이 받았다는 돈은 대부분 2007년 경선자금, 2012년 대선자금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돈이라는 얘깁니다. 불법 정치자금의 수혜자가 불법 정치자금을 처단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일 아침 <조선일보>가 사설을 이렇게 썼습니다. ‘박 대통령은 성완종 메모 남의 일처럼 말할 처지 아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성 전 회장의 메모와 언론 인터뷰 등 일방적 주장만으로 이들이 불법적인 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통령의 주변 인물들이 대거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거론된 것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선 먼저 국민에게 송구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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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성 전 회장은 박 대통령이 출마했던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친박인사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했다. 이 돈이 대선 경선이나 대선 과정에서 쓰였다면 후보였던 박 대통령 역시 불법자금 문제의 당사자라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불법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박 대통령이 금품수수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불법자금 문제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마치 남의 일 이야기하듯 정치개혁 차원의 부패 척결을 주문했다.”

 

구구절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16일에도 태도를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청와대 회동 결과를 전하며 “이번 일을 부정부패를 확실하게 뿌리뽑는 정치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여러번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내는’ 태도엔 이유가 있었으니…

 

이쯤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은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화법이 아니라 그의 실제 생각과 가치관이라고 봐야 합니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 꼭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짐작가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과거 대통령이나 대선후보들이 정치자금을 직접 만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청와대 금고에 통치자금을 쌓아두고 썼습니다. 영수회담을 하면 야당 총재에게 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 야당의 지도자였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자금을 자신들이 직접 받았습니다.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 등 정보기관, 그리고 경찰의 감시가 극심한 시절에 아랫사람들이 돈을 만지도록 하는 것은 너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몸에 전대를 차고 다닌 일도 있습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으로 대선자금이 천문학적 규모로 불어나면서 정치인들은 돈을 마련하느라 큰 고생을 했습니다. 1992년 대선에서 당선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렇게 돈을 쓰다가 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거두었던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이 사법처리되면서 풍토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회창 총재나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는 자신이 직접 돈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믿을만한 측근 몇 사람이 정치자금을 모았습니다. 후보는 정치자금을 누가 얼마나 줬는지, 어디에 얼마씩 썼는지 정도를 보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나라당의 차떼기 사건이 터지면서 분위기가 또 바뀌었습니다. 가족이나 측근이 알아서 돈을 조달해서 쓰고 후보에게는 아예 보고도 하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후보에게 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나중에 불법 정치자금 사건이 터져도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고 후보가 불법 정치자금의 존재를 아예 몰랐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참모들이 정말로 불법 정치자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믿었을까요? 알만한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에이 무슨 그런 순진한 말씀을 하냐”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2007년과 2012년 캠프 명단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돈많은 사람’ 몇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선과 대선을 치르려면 선관위에 신고할 수 없는 거액의 정치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돈을 마련해서 집행해야 한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도 잘 알고 있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유체이탈 화법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952년생입니다. 아홉살이었던 1961년 아버지가 쿠데타로 최고권력자의 자리에 올랐고 자신은 최고권력자의 큰 딸이 되었습니다. 거처를 아예 청와대로 옮긴 것은 1963년 열한살때입니다. 그의 신분은 ‘큰영애님’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평범한 사람들과는 신분이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물두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유신정권에서 청와대 안주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역할은 ‘퍼스트 레이디’가 아니라 ‘국모(國母)’에 가까웠습니다.

 

큰 영애·유신 퍼스트 레이디…‘왕족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과거 왕족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결정으로 전쟁에서 패배했는데도 엉뚱하게 전장에서 돌아온 장수의 목을 쳤습니다. 신을 대리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왕족은 ‘무오류’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고마워할 줄 모른다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형성된 ‘왕족 무오류’ 가치관 때문 아닐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완종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부패의 최고 책임자는 아닐 수 있지만 수혜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그가 “부정부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화를 내는 기막힌 현실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까요?

 

성완종 리스트가 모두 사실로 밝혀지면 박근혜 대통령이 “2007년 경선과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빚어진 불법 정치자금 사건의 최종 책임은 당시 후보였던 나에게 있다”고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이는 장면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기대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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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홍준표 기소한 검찰, 친박 6인은 “증거 없다”…예견된 부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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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일간의 수사과정

 

성완종 최종 2주일 행적 면밀분석..리스트 만든 까닭 규명 못해
당사자들 부인 깰 반증도 못찾아

총 140명을 460여회 조사했고 압수수색을 33차례 진행했으며 디지털 자료 9.3테라바이트(TB)를 분석했다.”

 

문무일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은 2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수사팀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행적을 복기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설명했다.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전 2주일간의 행적을 10분 단위로 복원해 분석했다고 한다. 하지만 초미의 관심을 끈 로비장부는 결국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리스트에 8명의 이름만 남긴 명확한 이유도 밝혀내지 못했다. ‘작성자’가 사망한 상태라 완벽한 복원은 애초부터 기대하기 어려웠다.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이 리스트를 남기게 된 계기는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였다고 추정했다. 성 전 회장은 3월 중순 경남기업 수사가 시작된 뒤 주변에 자신의 무고함을 적극 호소했다고 한다. 또 경남기업 비자금을 관리한 한아무개 전 부사장이 검찰에 ‘2011년 6월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줄 1억원을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고는 윤 전 부사장에게 연락해 입단속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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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변심이 시작된 것은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4월6일부터다. 성 전 회장은 급히 비서진을 불러 정·관계 인사들을 만난 사실을 기록한 일정표를 정리하라고 지시하고, 윤 전 부사장이 입원한 병원까지 찾아가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과정을 상세하게 복기했다. 영장 청구를 기점으로 혐의를 감추려던 쪽에서 이를 남기는 쪽으로 태도가 180도 바뀐 것이다.

 

수사팀은 이런 태도 변화에서 ‘리스트’를 남긴 동기를 읽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전달자나 목격자가 있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 지사를 제외한 6명과 관련한 의혹을 더 밝혀내는 데는 실패했다. 성 전 회장이 없는 상황에서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이란 관측은 그대로 들어맞은 것이다. 사건 초기부터 검찰 관계자들은 “공여자가 죽고 없으니 보통의 경우라면 시작하지 않을 수사다”, “유죄는커녕 기소도 힘들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관측은 결국 실제 상황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유력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의혹 당사자들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대선자금 2억원을 받은 의혹이 불거진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성 전 회장과는 다른 조직총괄본부 사무실을 썼고, 당시 성 전 회장을 사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했다.

 

또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의 합당 논의 및 추진 과정에서 만난 사실은 있으나, 어떠한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서병수), “동료 국회의원으로서 알게 됐으나 어떠한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유정복), “성 전 회장과 친분관계는 있으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이병기), “2007년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성 전 회장을 만난 적은 있지만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은 없다”(허태열)는 해명이 이어졌다. 검찰은 이를 반박할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한다. 2006년 9월 롯데호텔 헬스클럽에서 10만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구체적 단서는 찾아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성 전 회장이 마지막 순간 리스트 속 8명을 지목한 이유와 기준은 오리무중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사건 때와 경남기업 수사가 개시된 뒤 그와 관련된 (성 전 회장과 리스트 인물들 간의) 대화가 있었다는 점은 확인했다”면서도 “경남기업 수사 시작 뒤 특별히 빈번한 통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8명에게 구명 로비를 했다가 거절당해 복수심에 이들의 이름을 올렸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경남기업 현장전도금 32억원의 사용처가 모두 확인된 게 아니란 점도 수사에 여운을 남긴다. 수사팀 관계자는 “현금으로 인출된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관련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경남기업 관계자들이) 사용처를 기억하는 금액은 제한적이었다”고 밝혔다. 로비에 쓴 것으로 밝혀진 금액이 합쳐서 4억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남은 돈의 사용처가 모두 밝혀지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수백만~수천만원씩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인출 시기와 금액이 성 전 회장이 리스트에 등장한 인물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시점이나 정황과 맞아떨어지지 않아 리스트 속 6인은 불기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여자’인 성 전 회장이 없는 상황에서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의 유죄를 받아낼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물론 목격자와 전달자가 있어 돈이 전달됐다는 사실까지는 어렵게 입증한다 해도 돈의 ‘성격’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속단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 - 정환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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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깃털조차 못뽑은 정치검찰”…여 “현실적 한계 내포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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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야당은 일제히 “초유의 부실 수사이자 정권의 눈치를 본 면죄부 수사”라고 반발했다. 새누리당은 “재판부와 검찰이 남은 진실도 밝혀주길 기대한다”면서도 “야당은 더 이상의 의혹 부풀리기로 국정 혼란을 조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수사 결과를 강하게 성토했다. 문재인 대표는 “몸통은커녕 깃털조차 뽑지 못한 초유의 부실 수사이면서 야당 인사 물타기로 본질을 호도한 수사”라며 “검찰 스스로 권력을 위한 정치검찰임을 자백했다”고 비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성완종 진실규명에 검찰은 실패했다. 아니,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검찰이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만 불구속 기소하고 성완종 리스트에 언급된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허태열·김기춘·이병기 등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 등 ‘친박계 인사’에 대해서는 모두 형식적 조사 끝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다만, 김한길 새정치연합 의원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체적인 증거 없이 ‘물타기·망신주기 수사’를 했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진실규명의 핵심인물이 부재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한계도 내포된 수사 결과로 받아들인다”며 “재판부와 검찰이 남은 진실도 밝혀주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야당은 기존 상설특검법보다 강화된 ‘성완종 특검법’을 통과시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 대변인은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다면 새누리당이 특검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야당의 요구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검찰이 재판에 넘기기로 한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검찰 수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전 총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저는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지사도 “이번 결정은 그 어떤 이유로도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정투쟁으로 진실을 밝히고 실추된 명예를 되찾겠다”고 주장했다.

 

 

- 이승준 김경욱 최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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