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단

U2 2016. 3. 8. 15:30

 

 

 

 

 

왜 사람들은 필리버스터에 열광했을까

 

 

 

 

 

 

 

 

날것 그대로의 정치’에 대한 결핍 느끼던 시민들 뜨거운 관심과 열광

 

192시간 26분. 국회의원 38명 참여.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2일까지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의원들이 총 9일 동안 진행한 테러방지법안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세계에서 가장 긴 필리버스터’라는 기록을 세우고 막을 내렸다. 테러방지법안 통과는 막지 못했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다.

 

시작은 ‘야당 정치의 부활’을 알리는 듯했지만 “소수정당이라 힘이 없다”는 눈물 섞인 호소로 마무리됐다. 필리버스터 효과는 4·13 총선이 끝나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9일간의 필리버스터는 만연한 정치혐오를 걷어내고, ‘말’을 통해 진행되는 정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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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헌정사에서 47년 만의 필리버스터였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쭉 논의해 왔던 초선 비례대표 김광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후 7시5분 첫 테이프를 끊었다.

 

인터넷TV 누적 시청자 510만명

 

필리버스터가 시민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이날 자정 무렵부터였다. 김광진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1964년 필리버스터 기록(5시간19분)을 깨면서 ‘필리버스터’, ‘김광진’, ‘김광진 힘내라’ 등의 검색어가 포털 검색어 상위에 오르기 시작했다. 문병호 의원(국민의당)에 이어 24일 오전 2시30분 무렵 바통을 넘겨받은 은수미 의원(더민주)이 10시간18분 동안 발언해 최고 필리버스터 기록을 경신했다. 은수미 의원실에는 1만~2만원의 소액 후원이 2500건가량 한꺼번에 쏟아져 통장 8개를 더 만들어야 했다.

 

필리버스터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토대로 테러방지법에 대한 뉴스와 게시글, 짤방(사진 콘텐츠)이 쏟아지면서 여론의 관심은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 즉 ‘테러방지법’으로 옮겨붙었다. <마이 리틀 텔레비전>을 본뜬 ‘마이 국회 텔레비전’ 국회방송은 평소 시청률이 10배 폭발했다. 3200명이 필리버스터를 보겠다고 국회를 찾았다. 국회방송과 별도로 필리버스터를 인터넷 중계한 팩트TV의 누적 시청자 수는 지난달 29일 기준 510만명이었다. 필리버스터 실시간 요약 사이트도 만들어졌다. 하루 종일 생중계를 보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게 됐다.

 

필리버스터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광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결핍을 방증한다”고 봤다. 서 교수는 “지금의 20~30대는 5공 청문회 때 노무현 의원이 명패를 던지던 장면을 못 봤거나 기억하지 못한다. 국회의원들이 국회라는 제도적 공간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얘기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눈물을 흘리거나 분노하는 모습 자체를 처음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정치인과 시민들은 어느 때보다도 가깝게 있었다.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국민의 의견을 전달해 국회 속기록에 남기고 싶다”며 인터넷으로 접수된 의견을 읽었다. ‘20분 동안 책상 쾅쾅’ 등 누리꾼들의 재치가 담긴 아이디가 하나하나 기록에 남을 때마다 누리꾼들은 열광했다.

 

김 의원은 1998년 ‘데모 많이 하는 대학’ 출신에 성적이 나빴다는 이유로 운동권 경력을 의심받아 기무사에 끌려가 고압적인 조사를 받았다는 한 누리꾼의 사례를 소개했다. 개인의 기억이 역사로 남게 됐다.

 

전순옥 의원(더민주)이 “우리 오빠 전태일”로 발언을 시작했을 때 국회TV를 감상하던 채팅창은 술렁거렸다. 전 의원이 전태일 열사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누리꾼이 많았던 때문이었다. 앵커 출신인 신경민 의원(더민주)은 뉴스 클로징 멘트 스타일로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을 비판해 야권 성향 시민들을 대신한다는 후련한 느낌을 줬다.

 

최해선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의 발견이라기보다 정치 자체의 발견이었다”며 “정치란 협잡이나 정치공작을 위해 잔머리만 쓰는 줄 알았는데, 의원들 하나하나가 생리적 욕구도 참아가며 몸뚱이 하나로 역부족인 상태를 어떻게든 버텨내려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날것 그대로의 정치’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의원들 발언 놓고 채팅창에 찬사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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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에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미국과 달리 안건 관련 발언만 하게 돼 있어서 ‘수준 높은 연설’을 보게 된 것도 열광의 한 이유로 꼽힌다. 김광진 의원(더민주)은 비상사태의 절차적 적법성을 따졌고, 은수미 의원(더민주)은 “인간은 억압받지 않고 자유로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익 의원(더민주)은 테러방지법을 ‘국민감시법’으로 규정한 뒤 “사찰당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으냐?”고 물었다. 어떤 사회·어떤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정치인의 고민과 철학이 생생하게 전달되는 현장이었다.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동백림 사건·인혁당 사건 등 역대 국정원 조작사건을 상세하게 설명했고, 김경협 의원(더민주)은 기존의 대테러 지침을 읽었다. 서기호 의원(정의당)은 외국의 정보보호 사례를 전했다. ‘마국텔’ 채팅창에는 ‘인문학 강좌’, ‘현대사 강좌’, ‘법이 빛나는 밤에’라는 찬사가 잇따랐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개인사도 조명받았다. 안민석(더민주), 정청래(더민주),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본인의 사찰과 고문 경험을 토로했고, 3선 의원이지만 이번에 공천에서 배제된 강기정 의원(더민주)은 “필리버스터를 대체 왜 하느냐”는 질문에 “이전에는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이 몸싸움밖에 없었다”며 “이런 제도(필리버스터)가 진작 있었다면 나도 폭력의원이라는 멍에를 지지 않았을 텐데”라고 인간적 답변을 해 호응을 샀다. “동물국회 시절 가장 동물적이었던 강기정 의원이 현대인 국회에서는 가장 평화적”이라고 지적한 SNS 문구가 호응을 사며 재전송됐다.

 

직장인 장은선씨(29)는 “필리버스터로 처음 알게 된 정치인들이 많다. 우리나라에 다양한 의원들이 있고, 나름 신념을 갖고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문학평론가 황현산씨는 “이번 필리버스터는 어떤 전기가 될 수 있다. 한때는 공부하기 싫은 대학생들이 나라를 소란하게 만든다고 했다. 다음은 이기적인 노동자들이 경제를 망친다고 했다. 그리고 내내 일 안 하는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망친다고 했다. 이제 그 누명에서 벗어날 때”라고 트위터에 적었다.

 

열광은 거꾸로 실망을 낳았다.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버티는 상황에서 필리버스터 중단 소식은 지난달 29일 박영선 비대위원의 목소리를 통해 나왔고,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개별적으로 SNS에서 반발해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였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가 “선거 망치면 책임질 거냐”며 이종걸 원내대표를 호통쳤다는 보도도 나왔다. 더민주는 의원총회를 하느라 예정된 기자회견도 연기해야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의 사죄로 필리버스터를 마무리하고, 김종인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의원들을 격려하고, 이목희 정책위원장이 “테러방지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당내 흐름은 정리되고 있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더민주는 필리버스터가 지속될 경우 선거구 확정안 연기로 인한 ‘총선 무산’의 후폭풍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있는 데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정 심판을 주요 총선 의제로 가져가는 전략에 차질을 빚게 된다는 판단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중단했다. ‘세월호’ 등 SNS에서 호응 높았던 이슈에 몰입해도 현실의 선거에서는 전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패했다는 경험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 장은선씨도 “팟캐스트를 듣거나 SNS를 하는 친구들은 필리버스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종편이나 지상파를 즐겨 보는 어르신들은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 전했다.

 

지난 4일 한국갤럽의 전국 성인남녀 11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더민주의 지지율은 23%로, 지난주 대비 4%포인트 상승,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새누리당은 지난주보다 지지율이 4%포인트 하락한 38%를 기록했다. 국민의당은 9%, 정의당 4%, 없음·의견유보는 26%였다. 상승세지만 여전히 야권 전체보다 여권의 지지율이 높다.

 

의원들 개개인의 개인사도 조명 받아

 

필리버스터 정국은 지상파 방송에서 외면당했고, 종편에서는 조롱당했다. 'TV조선' 은 2월 24일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요실금 팬티도 준비했다”고 언급하는 보도로 더민주의 항의를 받았다. '중앙일보'는 지난 3일자 1면에 ‘필리버스터 역대 신기록, 경기침체도 역대 신기록’이라는 제목을 뽑아 경제문제의 책임을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떠넘겼다. 서복경 교수는 “필리버스터의 확산이 가로막히는 데는 분명 미디어적 한계가 있다. 그러나 미디어의 한계는 정당의 조직력으로 돌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미디어의 중계 없이 정당과 시민이 직접 만나는 기회를 계속 차단해가는 ‘정당법’과 ‘정치개혁’ 과정이다. 2004년 ‘오세훈 선거법’으로 불리는 정치개혁법이 통과되면서 각 정당의 지구당이 폐지됐고, 합동유세도 금지됐다. 정당의 지역 사무실인 지구당과 합동유세가 ‘돈 선거’의 원흉이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선관위도 현재 시민들의 정치참여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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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수는 “예전에는 시민들이 불만이 있으면 지구당에 항의방문하고, 이런 것들이 정치인과 유권자가 직접 만나지 못해도 정당에 압력 요소가 되고 시민들과 접촉하는 계기도 됐다”며 “지금은 4년에 한 번 선거가 오지만 정치인이 누군지 충분히 알기 쉽지 않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시민과 정치인은 만날 기회가 없이 단절된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의 열광을 불러온 ‘날것 그대로의 정치’에 대한 결핍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는 진보정당에 특히 취약하다. 임한솔 정의당 서울 서대문구위원장은 “선거운동 기간도 2주로 제한돼 있고, 예비후보 등록을 해도 후보 본인이 명함을 돌리는 것 외에 유권자를 만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임 위원장은 지역에서 꾸준히 운동모임을 열면서 시민들과 접점을 늘려가려고 한다. 그러나 각개약진에도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필리버스터에서 보인 것처럼 연설이나 정책설명 등 정치 본연의 방식으로 소통할 기회가 부족하다. 지난해 4월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에서도 ‘지구당’이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구당 대신 정체불명의 사조직을 동원하게 되고, 인지도 높은 현역에게 선거가 턱없이 유리해져 지역주의 구도 고착화에도 한몫한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난 여야는 본격적으로 총선을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난 후, 시민들이 정당을 떠나 정치권 자체에 보인 모처럼의 관심과 애정을 ‘항구적인 관계’로 바꿔나갈 과제가 남았다.

 

뉴미디어 속 필리버스터 기록관리 재생산

 

짧아도 2시간. 길면 12시간. 필리버스터를 위해 연단에 서는 의원들의 발언 시간이다. 하루 종일 국회방송을 들으면서 의원들의 주요 발언을 정리하고 쟁점을 파악하는 것은 고학력 엘리트의 전유물이거나 시간이 많은 사람들에게나 허락된 특권처럼 비춰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회에서 방대한 말의 향연이 열릴 때, 시민들은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한 참여 아카이빙(기록관리)으로 잔치를 즐길 수 있었다.

 

뉴스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루5분 스푼’은 ‘필리버스터 한눈에 보는 사이트’를 표방한 필리버스터 투데이(http://www.filibuster.today)를 열었다. 홈페이지 상단에는 국회방송을 링크해 생중계되는 연설을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며, 하단에는 김광진 의원부터 이종걸 의원까지 38명의 의원들 발언시간과 내용이 요점만 뽑혀 조목조목 정리됐다. 발언 요지는 실시간으로 올라온다.

 

구글에도 시민참여 기록문서(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iupVJIgvAdy4d9wtMn0Mn1VSpWcI97hGSbSKkQSQG50/htmlview?sle=true#)가 열렸다. 엑셀 형식으로 된 이 사이트에서는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의원들의 프로필, 관련기사, 중개채널, 관련 여론조사 현황 등이 정리돼 있다. 언론기사뿐 아니라 커뮤니티 사이트나 정당 게시판에 올라온 테러방지법 관련 콘텐츠도 링크돼 있다. 국회의장에게 편지를 남기거나 의원들에게 후원할 수 있는 사이트도 안내돼 있고, 문서에 직접 의원들에게 건네는 응원도 남길 수 있다. 기록, 정보제공, 참여까지 한 문서에서 제공하는 셈이다.

 

국회의원들에게 필리버스터에서 ‘말할 거리’를 제공하거나, 의견을 직접 전달하는 사이트도 열렸다. 김제남 의원, 최민희 의원 등이 이 사이트에 올라온 의견을 전달해 호응을 받았다. 필리버스터 반대 서명 사이트도 순식간에 생겨났다. 사용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에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항목이 생겨 갱신과 업데이트가 이뤄졌다.

 

‘마이 국회 텔레비전’이라는 애칭을 얻은 아프리카TV 국회방송 채팅창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이미지를 게임 속 역할이나 이미지로 비유했다. 김광진 의원은 열혈 총학생회장, 박원석 의원은 전공에 해박한 교수, 신경민 의원은 교장선생님, 이런 식이다. 필리버스터가 시민에게 ‘놀이’로 쉽게 다가가게 한 셈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정치 고관심층과 저관심층을 연결했다. 2월 25일 강기정 의원이 “19대 국회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다면 저도 폭력의원이란 누명을 쓰지 않았을 텐데”라고 말해 맥락을 몰라 어리둥절했던 사람들은 “동물국회에서 가장 동물적이었던 강기정 의원”이라는 트윗 멘션을 보면서 이해했다. 4대강 예산·미디어법 통과를 몸으로 막으려다 폭력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 의원의 과거사가 평소 정치에 관심 많던 트위터 이용자의 멘션을 통해 알려졌다.

 

 

- 박은하

 

ⓒ 경향신문 ( http://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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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줄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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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저지를 위해 야당 의원 38명이 192시간 26분 동안 이어나갔던 필리버스터(filibusrer)가 다소 허무하게 끝나 버렸다. 다수당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은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고,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위해(그렇다,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찔려서가 아닌 것이다)텔레그램 등으로 사이버 망명을 하는 이들이 급증했다는 기사가 농담처럼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내가 예전부터 사용하던 텔레그램에 며칠 사이 새로 가입한 이들이 있다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뜨고 있는 건 기사들이 그저 우스캣소리는 아니라는 걸 증명해주는 듯 하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여러모로 의미 있는 지점이 있었다, 우선 테러방지법에 어떠한 독소조항이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그 동안 무능력과 사리사욕의 대명사로 여겨지던 그들의 능력이 재조명되었다는 점이 그렇다

 

그런데 그보다는 192시간 동안 언론이 보인 보도 행태가 더욱 인상 깊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우선 언론에서는 필리버스터의 시작과 그 의미에 대한 보도들을 내보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다, 이후 우리가 언론에서 볼 수 있었던 것 필리버스터에 대한 보도는 모 의원이 몇 분 동안 연설을 했고, 그것은 세계적으로 어떤 기록이었다는 숫자놀음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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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들이 기사의 댓글에서 기록보다는 필리버스터를 왜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내용들이 이야기되고 있는지에 대해 보도해 달라고 해도 언론은 묵묵부답이었다

 

철처한 무관심, 언론의 무관심은 대중들의 눈과 귀를 틀어막는 행위다, 의회민주주의에서 행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의 의사표현 방법 중 하나인 필리버스터를 보고 '정치권이 분열되고 있다'는 멘트를 한 뉴스는 그나마 점잖은 편이었다, 대다수 종편채널은 필리버스터 자체의 의미를 깎아내리기에 바빴다

 

하지만 대중들은 더 이상 기존의 언론에서 나눠주는 정보에 안주하지 않았다. 국회방송에서 방송되던 필리버스터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연일 생중계되었고 대중들의 환영을 받았다, 밤잠을 설쳐가면서 이를 시청하는 이들이 점차 늘어갔고, 유튜브의 채팅창과 SNS는 연일 현재 진행중인 연설에 관한 내용들로 가득 채워졌다

 

그러면서 마국텔 (이하 마이 국회 텔레비젼)이란 말이 생겨났다, 실시간 개인 방송의 컨셉으로 진행되는 예능 프로그램 '마이 리틀 텔레비젼' (이하 마리텔)처럼 연설 모습을 생중계하는 유튜브 채팅창에서 시정차들이 실시간으로 의견을 내는 모습을 보고 만들어진 말이었다. 우스갯소리처럼 퍼저나간 말들은 금세 일종의 2차 창작을 만들어 냈다. 트위터의 '안사요(@NOT-buyin)'란 유저가 마리텔의 로고를 패러디해 아래와 같은 고로를 만들면서 사람들은 생중계되는 유튜브 채널들을 가지고 말 그대로 놀기 시작했다

 

유희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 (Homo Ludens)에 대해 이야기한 호이징하 (Johan Huizinga )에 의하면 맹목적인 힘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어 버리는 세계에서 그 한계를 돌파하는 방법은 놀이다.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정신이 부수고 다시 자리를 잡을 때 하나의  과잉 작용하는 것이 놀이이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거대 권력을 가진 언론이 철저히 무시한 필리버스터라는 콘텐츠는 대중들에 의해 조명 받게 되었고, 이것이 놀이를 통해 콘텍스트로 발전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현상이다. 이는 단순히 가볍게 소비한 것이 아니라, 거대한 힘을 재편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대중들이 스스로 못ㄱ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권력이 독주할 때,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는 것 만드로도 (사실 필리버스터의 맺음새가 좋지 않아 이러한 의미들의 효용이 폄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있었던 필리버스터와 이를 대중들이 소비한 마국텔이라는 코드는 여러모로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언론들이 일제히 침묵했다는 것은 꽤 아픈 부분이다.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나, 종편 채널들이 보여주는 기본적인 저널리즘 (juournalism)의 실종과 같은 모습들은 전부터 충분히 우려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막상 일이 닥치니 예상했던 것보다 더 했다. 특히 방송과 신문 등 보편적이고 그 영향력의 범위가 넓은 언론의 일괄적인 침묵은 충격에 가까운 감정을 안겨주었다. 방송이 하나의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은 곧 민주주의 위협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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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거대한 커뮤니케에션 시스템 방송을 조직적으로 장악하는 것은 민주주의와는 상당히 이질적이다, 그렇기에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는 이들이 방송 장악에 둔감한 것은 꽤나 아니러니한 일이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의 보수가 수호하려는 건 사실 민주주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사실 방송이 권력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는 상황은 소위 '자유 민주주의의 수호자'들이 그토록 배척해 왔던 일당 독재 사회주의 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방송 장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예는 구소련, 즉 소비에트 연방에서였다, 소비에트 연방에서는 1960년대에 세워진 컨트롤타워 오스탄키노의 탑이 중앙에서 모든 방송을 장악하고 통제했다. 때문에 시인 보즈네센스키는 그 오스탄키노의 탑을 두고 '이념 주입을 위한 주사기'라 표현하기도 했다. 그들이 방송을 장악햇던 이유는 명백했다. 자신들의 정책에 맞게 대중들을 제한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지금 우니라라의 방송을 보며, 또 하나의 오스탄키노의 탑이 세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오스탄키노의 탑에서 매일 틀어주던 뉴스 프로그램 브레냐의 목표는 소련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었다. 이번 필리버스터를 다루는 언론의 행태는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게다가 이러한 문제가 단지 이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세월호 사건 당시에도 언론은 마찬가지였다. 세월호 대책도, 정책 마련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중파 3사는 눈앞에 산적한 문제가 아니라 월드컵 경기 화면을 종일 반복해서 내보냈다. 국민들은 그 아래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일상을 지나왔다

 

물론 이는 언론이 아무 일도 없다고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 핍집한 일상에서의 누적된 피로로 인해 대중들이 문제시되는 이슈들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해걸 가능성이 요원하고 개인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극심한 무력감과 싸우면서 관심을 어이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 이지용

 

 

*찍설 (http://www.ziksir.com/ziksir/view/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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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의 가능성과 언론의 몇 가지 풍경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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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은 '필리버스터'를 기준으로 나뉠 것이다

"(테러방지법은) 99%의 방송·신문을 장악한 정부·여당이 1% 남은 인터넷·SNS를 장악하기 위해 나온 법이라 생각한다."

지난 25일, 5시간 20분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테러방지법과 박근혜 정부가 완전히 장악한 언론 상황을 연결지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 출신 비례대표인 만큼, 통신감청을 강화하는 등 '국민감시법' '국정원 강화법'이라 비판받는 테러방지법을 박근혜 정부의 1% 여론 장악 시도로 해석한 것이다.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와 그 생중계 유통 구조가 역으로 왜 박근혜 정권이 그렇게 테러방지법 처리에 고심인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연일 포털 검색어를 장악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유통과 여론 환기 과정을 보라. 실시간 유튜브 생중계로 3만~4만 여명이 관람하고 댓글로 소통하며, SNS와 인터넷 게시글이 폭발한다. 이러한 관심이 온라인 기사의 양산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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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야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은 국회방송(과 유튜브, <팩트TV>와 <오마이뉴스>) 생중계를 통해 어떠한 게이트키핑(뉴스의 취사·선택)도 거치지 않고 아젠다(의제)를 시청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방식이다. 생중계를 통해 "모르는 사실이었다, 좀 더 설명해 달라"는 댓글이 유독 넘쳐나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전순옥 의원이 전태일 열사의 동생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반응들이 대표적이다. 그간 언론과 방송이 보도하지 않고, 알려주지 않았던 사실에 대한 갈증이 컸다는 반증이다.

필리버스터를 향한 열기, 정권에 장악된 언론 덕분?

인터넷과 SNS만 놓고 보면, 흡사 2008년 한미FTA 반대와 광우병 시위 정국을 연상시킨다. 2012년 12월 대선 당시, SNS가 지금보다 보편화되지 않았고, 국정원 댓글부대가 활동했다는 걸 염두에 둔다면 이번 필리버스터의 생중계 유통에 대한 반응은 가히 폭발적인 수준이라 할 만하다.        

그도 그럴 것이, 일부에선 장시간 필리버스터에 나선 의원들을 보며 '국회의원의 재발견'이라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 법조·언론·노동·의학 등 전문적인 식견을 지닌 야당 의원들이 각자 준비한 자료와 그간의 지식과 식견을 통해 테러방지법과 국정원,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차분하게 설파하는 생중계 영상은 생소하지만 분명 신선한 체험인 것이다.

과거 국회 폭력 사건의 피해자이자 당사자 중 한 명으로서 "폭력 의원"임을 고백하며 회개(?)에 나섰던 강기정 의원이 "3선을 하는 동안 이런 (필리버스터와 같은) 기회가 주어져 다행"이라는 소감도 동일한 맥락일 것이다. 그간 국회의원이란 직업이 싸우고 막말하고 부정부패와 당리당략만을 추구하는 권위적인 자리로 인식돼 왔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악마의 편집'이 불가능한 필리버스터 생중계를 통해 그들의 다른 모습과 관심을 두게 됐다는 소감들은 이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이 가져다 준 예상치 못한 수확일 것이다. 반면,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언론들의 활약은 '필리버스터 정국'에도 계속되고 있다. 흡사 필리버스터에 대한 보도 행태가 그 언론과 매체의 성격을 규정한다고 할까.  

지상파에서 유일하게 활약했던 SBS, 너마저...

"야당이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겠다며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 자체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만,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가 임박했고, 이에 따른 북한의 추가 도발도 우려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우리 국회가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건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전 세계의 눈들이 과연 지금 우리 국회를 어떻게 바라볼지도 의문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의 논평이 아니다. 지난 24일, SBS <8시뉴스> 신동욱 앵커의 클로징 멘트다. 청와대의 논평이라고 봐도 무방해 보일 정도로 청와대와 여당의 시선을 120% 반영한 멘트가 아닐 수 없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이틀 만에 나온 발언임을 감안해도 과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도합 8년, 공영방송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평가는 이제 정설이 됐다. 그 사이, SBS는 그나마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롭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신동욱 앵커의 클로징 멘트는 그런 면에서 더욱 상징적이다.

필리버스터의 의의나 내용을 애써 외면하거나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 KBS와 MBC나 여전히 막말을 쏟아내기에 바쁜 종편의 활약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보도 행태다. 활력을 잃은 방송은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기 마련이다.

필리버스터란 장사 가능한 이슈를 적극적으로 보도하기 어렵다 해도, 왜 유독 2030 세대가 생중계에 열광하는가는 분석하고 그 의의와 수용 행태를 흡수할 필요는 있을 터다. 하지만, 정권에 충성하는 지상파 고위층이 이걸 용인할리 만무해 보인다. 비극이다. 그 와중에 <중앙일보>의 헛발질을 보면, 코미디가 따로 없다. 

'필리버스터 적절하다 85%'... <중앙일보> 놀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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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야당이 43년 만에 부활시킨 '필리버스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포털에 올라온 설문 조사가 아니다. 무려 <중앙일보>가 실시 중인 설문조사다. 27일 오후 8시까지 무려 12만에 육박하는 투표가 이뤄졌다. 문제는 찬성표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점이다. 필리버스터를 향한 열기가 과열되면서 이 온라인 투표의 찬성은 80%를 넘는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 <중앙일보>도 당황했던 걸까. 아래와 같은 해명을 내놓고 있다. 

"해당 기사에 걸려 있던 디지털 썰전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는 ▶ 정청래 필리버스터 최장기록 경신... 10시간 18분 넘겨에 걸려 있습니다. 디지털 썰전은 관련 이슈의 최근 기사에 건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썰전의 원래 자리인 중앙일보 홈페이지 메인 화면 우측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표는 예정대로 29일까지 진행됩니다."

해프닝(?)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필리버스터가 한창 진행되던 와중에 최초로 이 디지털 썰전이란 투표창이 포함됐던 기사 내에서 사라졌다.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왜 예정된 29일 이전에 여론조사 창을 닫았느냐는 항의가 빗발쳤다. <중앙일보>는 결국 위와 같은 친절한(?) 설명을 내놨다. 정작 투표 결과는 적절하다 85%(10만1941명), 적절하지 않다 15%(1만8072명)로 나타났다.

이러한 압도적인 결과에 <중앙일보>도 놀랐을 법하다. 무려 <중앙일보> 사이트에서 진행 중인 이 투표 결과야말로 필리버스터의 내막과 생중계를 접한 이들의 여론을 반영하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공간이 원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와 야당 지지율이 높은 20대부터 40대까지의 여론만을 반영한다고 애써 의미를 축소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라던 젊은층과 김용익 의원이 언급한 '애니프사' 트위터 친구들이 "필리버스터와 생중계를 접하고 테러방지법의 실제 내용과 정치 현안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간증(?)을 속속 내놓는 중이다. 그렇게, 온라인과 SNS를 통해 100시간을 넘긴 '남한'의 필리버스터가 세계로 타전되고 있다.    

'5박 6일' 필리버스터, 트위터에서 검색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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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회의원들이 '테러방지법' 통과를 반대하며 싸우고 있다. <리틀 브라더>는 2015년에 번역, 출간됐는데, 서문에 한국 정부가 자행하는 감시문화에 쓴 글도 있다."

지난해 10월 출간된 소설 <리틀 브라더>의 작가 코리 닥터로우는 지난 26일(현지 시각) 양일간 자신의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필리버스터를 자세히 소개했다. 그는 필리버스터 11번째 주자였던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필리버스터 도중 자기 소설의 한국판 서문을 읽고 내용을 소개했다는 소식을 사진과 함께 전했다.

이 소식을 코리 닥터로우에게 처음 전한 것은 출판사가 아닌 한국의 한 트위터 사용자였다. 이 캐나다 출신 소설가는 트위터 팔로우 40만 명을 자랑하며 블로그 역시 트위터 못지않은 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한국어판 상황에 한국의 감시체계가 소개되기도 한 <리틀 브라더>는 해킹과 게임을 즐기던 17세 소년이 국가로부터 테러범으로 몰리는 이야기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4일, <LA타임스>는 1969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의 야당 의원들이 테러방지법 통과를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ABC> 온라인판은 한국인 객원기자의 기사를 통해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한국의 필리버스터 5일째 돌입'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그리고 이 기사들이 군소 매체와 블로그, 트위터를 통해 퍼져 나가고 있다. 트위터에서 'Filibuster'를 검색해 보시길.

27일, 더민주 정청래 의원은 11시간 39분의 기록을 세웠고, 바통을 이어 받은 같은 당 진선미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트위터 공작을 요목조목 파헤쳤다.

국회 정상화와 선거구 획정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분명한 것은 이후 한국인과 한국 언론은 필리버스터를 접한 이와 그렇지 않은 이, 필리버스터에 주목한 언론과 그렇지 않은 언론으로 나뉘리라는 점이다.

​- 하성태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인물

U2 2016. 2. 25. 17:43

 

 

 

 

 

역대급 ‘필리버스터’ 은수미 의원, 발언 내용도 ‘역대급’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 표결을 막기위해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10시간 18분동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진행한 은수미 더민주 의원. 은수미 의원은 왜 테러방지법을 막으려할까요. 은 의원의 이날 발언을 모았습니다.

 

“폭력과 분쟁 테러는 가난과 좌절에서 비롯된 공포와 불신 절망을 먹고 자란다” 

“전세계가 테러문제 때문에 상당히 앓고 있습니다. 그럼 테러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그냥 폭력적인 사람들이 늘어나는 걸까요. 종교적인 갈등 때문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 중인 교황은 2015.11.25 케냐 나이로비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폭력과 테러와 같은 평화와 번영의 적에 맞서 싸워야 한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경험을 보면 폭력과 분쟁 테러는 가난과 좌절에서 비롯된 공포와 불신 절망을 먹고 자란다. 교황께서는 ‘많은 사회가 인종 종교 경제적 이념적 분열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선한 의지를 가진 자에게는 화해와 평화 용서와 치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소명이 있다고 전제한 뒤 건강한 민주적 질서를 세우고 화합과 통화 타인에 대한 존중과 관용을 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박 대통령,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저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에게 화해와 평화, 용서와 치유를 위한 노력을 함께하라고 부탁하고 싶진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의견이 좀 다른 사람들이 이 사회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존재를 존중하고 소통을 하고 논의를 하는 것이 정말 사람다운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위법한 직권상정을 통해서 국민의 모든 헌법적인 가치는 다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을 통과시키는 그건 의견이 다른 사람, 상당수의 국민을 같은 눈높이에서 보지 않는 겁니다.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께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냥 인정해라, 인정하십시오. 이게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렇게 존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는 분들에게는 또한 교황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선한 의지를 가진 자에게는 화해와 평화, 용서와 치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소명이 있습니다. 정치인도 예외는 아니라고 합니다”

 

“국민의 대리인이라면 절벽에 서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응원하고 그 절벽으로부터 한발이라도 뒤로 물러나게 할까를 생각해야 한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참 말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필리버스터도 말을 하고 있는건데. 말이 형식인거 같긴 하지만 그 사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좋은 말, 따뜻한 말이 좋아요. 사랑하다 평화롭다, 통일을 한다, 해소시킨다, 완화한다, 평등하게 바꾼다, 혹은 희망이 있다, 절망은 이제 끝냈다, 약간의 희망이라도 낙관, 기대, 꿈, 열정, 굉장히 좋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치를 둘러싼 곳에서 국회에서도 많이 그렇지만 좋은 말은 거의 없어요. 제가 많이 듣는 말이 ‘피를 토하다’ ‘진돗개의 모가지를 물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단호하게’ ‘끝장’ 혹은 ‘절대’ ‘빨갱이’ 심지어는 저는 모 새누리당 의원께서 ‘그럴려면 월북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저한테 한 얘기는 아니에요. 모의원이 발언을 하는데. 대정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서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훌륭한 리더와 지도자들은 시민들의 행복과 안위와 평화를 추구했고 그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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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치가 국민의 대리인, 정치인이 국민의 대리인이라면 국민도 힘든데 사실은 요즘 정말 절벽에 서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응원하고 그 절벽으로부터 한발이라도 뒤로 물러나게 할까를 생각해야되는데 그 정치인들이 ‘피를 토하고’ ‘모가지를 물고’ ‘절대 안되고’ 임금을 삭감하고 테러방지법, 테러 방지법 직권상정하고 이런 말들만 하면 사실은 절벽으로 떨어지라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에게. 저는 왜 그렇게 박대통령과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그렇게 격렬하게. 정말 ‘피를 토한다’는 표현만을 쓰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나 불경만을 보아도 좋은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어렵죠. 용서하고 화해하고 길을 열고. 무척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싸우는 것보다 더 큰 용기는 정말 끈질기게 평화를 추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수많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사람은 끊임없이 그리고 훌륭한 리더와 지도자들은 시민들의 행복과 안위와 평화를 추구했고 그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남죠”

 

“비정규직, 장애인,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들. 어르신들, 아이들. 그런 분들 중 어느 누구라도 자신의 자유와 인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제가 서 있는 이유”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 께서는 그렇게 격렬한 말을 사용하면서 국회를 재촉하고 불법적으로 직권상정을 할까 라는 생각을 참 요즘 많이 합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 이왕이면 좋은 말을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저에게도 하는 얘깁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약자들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장애인,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들. 어르신들,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강압적인 행위에 가장 약합니다. 그런 분들 중에 어느 누구라도 자신의 자유와 인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게 제가 서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저도 얼굴을 붉힐 때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대통령과 같은 격한 말, 과격한 반응을 하지는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후방안전이라는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불평등을 없애는 것” 

“저는 애국이 뭔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국가유공자 가족입니다. 전쟁얘기를 별로 한 적은 없으나 애국이 뭐고 가짜 애국이 뭐고 진짜 애국이 뭔가, 그리고 나는 애국자인가. 이런 얘기들이 스스럼없이 가끔식 오가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수미야 너는 애국자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이유는 이런 거였던거 같아요. 군인이 전선에서 나라를 지킬 때 후방이 불안해지면 지킬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후방안전이라는게 도대체 뭐냐, 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게 불평등이었고. ‘누군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도대체 내가 먹고 살 걱정을 안하고. 청년이면 청년답게 꿈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사회면 후방이 안정돼있으니 내 자식 내 부인 내 누이 내 친구 다 잘 지낼거라고 믿고 헌신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불평등을 없애고 민주화를 하려는 사람도 애국자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전선을 지키는 사람도 애국자고 그런것 같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테러는 빈곤, 불평등, 가난, 불만, 복지 부재 등 테러 행위가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원인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야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 연장선에서 아까도 교황님도 말씀하셨고 유엔도 그렇게 얘기하고 인권위도 얘기하듯이 테러리스트를 방지, 테러를 방지한다는 것은 테러행위를 처벌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런 테러행위가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원인, 예를 들어서 빈곤, 불평등, 가난, 불만, 복지부재, 이런 조치가 같이 이루어질 때에만 한 나라, 혹은 지구촌이 평온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은 ‘노동은 상품이 아니며 한 곳이 빈곤하면 전체가 빈곤해지고 한 명의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이다’ 라는 취지의 선언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948년 그것이 파리, 인권위 조약으로까지 확대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조약들이 맺어진 그러면서 복지국가가 만들어진 동기는 사실은 최대의 테러행위인 전쟁 때문이었던 겁니다.

 

동족, 그러니까 1,2차 세계대전이 다른 때에 전쟁과 달랐던 것은 그 전후 전쟁에 대해서 인간은 자기가 죽이는 상대를 야만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죽이는게 편했는데 1,2차 세계대전은 문명인이 문명인에게 가한 최대의 대규모 살육행위입니다. 저는 그때를 겪었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잘 모르겠고 동시에 한국에서 한국전쟁과 베트남 참전을 다 겪은 어르신들이 어떻게 버텨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규모 전쟁의 근원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는 경제적 불평등, 복지 부재, 혹은 기업의 지나친 탐욕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인류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도 했고 1948년 프랑스 인권 선언도 했고 그리고 복지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분쟁이 심화된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국가의 후퇴와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박원석 “더 할 수 있었지만”···필리버스터 ‘신기록’ 앞두고 중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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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대해 ‘릴레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하던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24일 오후 10시18분, 9시간29분동안의 발언을 마치고 단상을 내려왔다. 50분 더 발언하면 직전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세운 ‘10시간18분’의 기록을 깰 수 있었다. 외견상 체력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 왜 신기록을 세우지 않았는지 의문이 일었다.

 

의문은 잠시 뒤 더민주 진선미 의원이 올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로 풀렸다. 진 의원은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금 박원석 의원이 토론을 마치고 북어국 도시락을 먹고 있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은수미 의원님의 기록으로 남겨놓겠다며.. 마무리하신 것’이라네요. 이후 주자들도 괜히 이상해질까봐 그렇다고요... 참 멋지십니다”라고 적었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 의원의 글을 소개하며 “그렇다. 기록 세우기 경쟁을 했던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들은 시민들이 부여한 자기 역할에 충실했던 것”이라며 “이제 박원석 의원에 대한 응원을 넘어 ‘대테러금지법’ 저지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라고 올렸다.

 

박 의원은 이날 새벽 3시30분부터 국회 본회의장에 대기하며 발언 차례를 기다렸다. 하지만 은 의원의 발언이 길어지면서 낮 12시50분에 바통을 이어받아 9시간 넘게 발언했다. 필리버스터를 위해 총 19시간동안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던 셈이다

 

 

- 이재덕 조미덥 

ⓒ 경향신문 ( http://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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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위하는 것은…” 은수미, 필리버스터 마무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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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10시간18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한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마무리 발언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은 의원은 긴 연설 끝에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밥 이상의 것을 배려하는 것이 사람이고, 그래서 헌법이 있다”며 “인간은 어떤 사람도 탄압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운명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 것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법이라고, 그런 의혹이 있는 법이라고 그렇게 누차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주장을 하는데, 제발 다른 목소리를 좀 들어달라”고 말했다.

 

은 의원은 이어 “사람을 위하는 것은, 약자를 위한 정치는 여당도 야당도 없고 보수도 진보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생각하는 국민과 제가 현장에서 직접 뵙는 국민이 다르다, 그러면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하면 같이 살까, 이 생각 좀 하자”고 말했다.

 

은 의원의 12분가량 이어진 마무리 발언 가운데 핵심만 추려 4분49초 영상으로 요약 정리했다.

 

 

-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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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고문 후유증에도 필리버스터 10시간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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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저녁 7시5분께 첫 발언자로 나선 김광진 의원은 발언이 길어지면서 잔기침을 자주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교대한 같은 당 소속 이석현 부의장이 “힘들면 그만 해도 된다”고 했지만 “괜찮다. 계속하겠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의 보좌관은 “의원이 저녁을 먹지 않은 채 자료 몇 개만 들고 단상에 올라갔다”고 전했다.

자정을 넘긴 23일 0시26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1964년 본회의 필리버스터 기록(5시간18분)을 넘어섰다. 김 의원은 0시40분 5시간34분간의 발언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섰다. 졸음을 참지 못하거나 휴대전화를 보면서도 후배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던 야당 의원들은 박수와 환호로 격려했다. 동료 의원들은 김 의원을 데리고 본회의장을 나갔고, 김 의원은 바나나 한 개를 먹었다. 휴식을 취하는 듯 이날 오전 내내 김 의원의 휴대전화는 꺼진 상태다.

김 의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으로 간 문병호 의원이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문 의원은 2013년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 야당 간사로 활동하며, 탈당 전까지는 국회 정보위원으로 새누리당과 테러방지법안 협상 실무를 맡았다.

23일 0시40분 단상에 선 문 의원은 새벽 2시29분까지 비교적 짧은 1시간49분간 발언을 이어갔다. 문 의원은 “테러정보의 집행은 행정부 소관으로 국정원 담당이 아니다. 집행권과 정보권을 엄격히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지난달 “더민주는 국정원이 하는 일은 전부 반대한다. 국민의당은 시시비비를 따져 내용을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한 뒤의 입법에 동의한다”, “더민주는 국정원을 대단히 무서워하지만 국민의당 문병호는 국정원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 개인의견: 마치 평화스러운 정권 속의 야당으로 착각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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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2시30분 은수미 더민주 의원이 3번째 필리버스터 연사로 나섰다. 애초 첫 번째 연사였던 김광진 의원에게 “오전 9시까지 하겠다”고 했던 은 의원은 오후 12시48분까지 발언을 이어가 1969년 박한상 의원의 3선 개헌 반대토론 시간인 10시간14분을 넘어섰다. 당시 박 의원의 발언은 본회의가 아닌 법제사법위원회 발언이었다. 서서 하는 것과 앉아서 하는 것의 차이는 크다.

​마른 체형인 은 의원의 몸은 보통사람과 다르다. 1990년대 사회주의적 제도로의 사회변혁을 꿈꿨던 사노맹에서 정책실장 및 중앙위원을 맡았던 은 의원은, 1992년 검거된 뒤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에서 받은 고문 후유증으로 감옥에서 소장과 대장 50㎝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또 결핵이 후두로 번져 한동안 말을 못했다.

은 의원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필리버스터 발언자료를 들고왔다. ‘내가 이 단상에 있는 한 체포를 못한다’는 제목이었다. 은 의원은 “1973년 필리버스터가 폐지되던 박정희 시절을 암흑시기라 부른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다시 필리버스터가 폐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은 의원실은 “A4 300쪽 분량의 자료를 들고 갔다. 주로 국정원 과거사 문제, 노동인권을 비롯한 인권탄압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했다. 은 의원은 중간중간 스마트폰에 올라오는 에스에에스 내용을 발언 자료로 인용했다. ‘테러방지법이 원하는 건 국민에 대한 테러가 아닐까요?’ 등 수백개의 의견을 일일이 소개했다. 이어 지난해 국정원 불법 해킹 의혹 사건과 관련해 캐나다 해킹연구팀의 연구조사보고서,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 자료, 2001년 테러방지법안에 반대의견을 낸 국가인권위원회 의견문, 프란치스코 교황의 테러 관련 연설까지 읽어내려갔다.

새벽 6시24분께 은 의원이 테러방지법과 거리가 먼 복지 사각지대 발언을 이어가자 새누리당 홍철호 원내부대표가 강하게 항의했다. 정갑윤 국회 부의장은 “의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자제해 달라”며 제지했다. 은 의원이 오전 11시26분께 유성기업 파업 당시 경비용역들의 폭력을 얘기하자,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이 삿대질을 하며 또 다시 강하게 항의했다.

하지만 은 의원은 “의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왜 정부가 테러방지법에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실제 폭력에 노출돼 있는 시민들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고 맞섰다. 특히 김용남 의원이 “그런다고 공천 못 받는다”고 소리치자, 은 의원은 “김용남 의원은 공천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은 의원은 허리와 다리가 아픈 듯 허리를 굽히거나 좌우 다리를 번갈아 짚으며 몸을 풀면서도 반대토론을 끊지 않고 있다.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본회의장이 텅텅 비자 “여당 의원들이 너무 없다. 이럴 때 표결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로는 표결을 위한 재적의원 과반을 채울 수 없어 표결은 불가능하다.

김광진 의원은 5시간 넘는 사이에 입 주변 수염이 거뭇하게 솟기도 했다. 은수미 의원은 단정하던 머리가 9시간을 넘기며 헝클어졌다. 이후 반대토론을 준비하는 의원들로는 박원석 정의당 의원, 더민주 유승희, 최민희, 강기정, 김경협 의원 등이 있다. 박 의원은 관련 도서 3권을 들고 단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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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밖 번진 ‘시민 필리버스터’…이것이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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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저지’ 동참 줄이어 “누구든지 감시당할 위험한 법”
이틀 동안 70여명 발언대 올라, 온라인 반대 서명 25만건 넘어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안 직권상정에 맞선 시민들의 필리버스터가 24일 국회 밖과 온라인에서 피어났다.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서명 건수도 폭증했다. 시작은 야당이 했다. 하지만 때로는 진지한 연설로, 때로는 발랄한 공연과 응원으로 이어진 시민 필리버스터는 시민 스스로 토론하며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의 문제를 알아가는 또다른 정치의 공간이 되고 있다.
 
“은수미 의원이 아직도 발언하고 있대요.” “버니 샌더스 의원 못지않네. 와, 대체 몇 시간째야.”
 
24일 정오, 테러방지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에 나선 ‘3번 타자’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10시간 넘게 이어진다는 소식에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모인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마이크를 잡은 정민(39)씨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실제로 모든 사람이 감시를 당할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감시당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자체만으로 우리 스스로 검열하게 되고 창조성을 잃게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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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에서의 움직임은 시민단체들로부터 시작됐다. 참여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전날 김광진 더민주 의원이 발언에 들어간 직후, 국회 밖에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대 시민 필리버스터’ 발언대를 만들었다.

 

이날 밤까지 발언대에 오른 사람만 70여명.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일본의 반핵 활동가 반 히데유키가 과거 입국을 거부당한 사례를 들며 국가정보원의 자의적 ‘테러위험인물’ 선정을 비판했다. 그는 “테러와는 전혀 관계없는 반핵 운동가마저 테러위험인물로 보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자의적 판단이 일반시민을 향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오전 6시 첫차를 타고 경기도 여주에서 올라왔다는 청소년행동 여명의 장희도(19)씨는 “국민의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사생활을 캐낼 수 있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의 안전을 강조하는 만큼 사생활을 지켜주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인 밴드 ‘하늘소년’은 “필리버스터에 나선 시민들과 ‘필리버스킹’으로 연대하겠다”며 노래를 불렀다. 작은 앰프를 통해 전해지는 이야기는 자동차 소리와 보수 성향 단체들의 ‘테러방지법 촉구’ 기자회견 소리에 자주 묻히기도 했지만 발언과 노래, 기사 낭독 등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발언에 나서지 못한 시민들도 먹거리나 핫팩 등을 전하며 발언자들을 지원했다.

 

이날 개설된 ‘필리버스터닷미’(filibuster.me/) 누리집에는 오후까지 1만5천건 넘는 테러방지법 반대 의견이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민감시법이라고 해주십시오’ ‘테러 방지는 필요하지만 테러방지‘법’은 필요 없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또 은수미 의원의 요청에 수많은 누리꾼이 페이스북에 올린 댓글 의견은 은 의원의 필리버스터 도중 장시간 소개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2일부터 시민단체들이 시작한 ‘국정원 권한 강화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긴급서명운동’의 온라인 서명 건수도 야당의 필리버스터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오늘 밤 25만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테러방지법과 국정원의 문제점에 공감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시민과 야당의 반대 의견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던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라는 방식이 국민 의견에 대한 존중을 포함한다고 생각하고 동참하는 시민이 많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3일 저녁 7시6분 김광진 더민주 의원으로부터 시작된 야권의 필리버스터 릴레이는 24일 24시간을 꼬박 넘겼다.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 은수미 더민주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차례를 이어갔다.

 

 

최민희 의원에게 누리꾼이 제시한 ‘완벽’ 필리버스터 초안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누리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지와 찬사를 보내는데 그치지 않고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는 의원을 위한 ‘초안’을 만드는 중이다.

 

24일 오후에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예정인 최민희 의원은 이날 아침 커뮤니티 게시판 ‘오늘의 유머’에 “테러방지법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한 누리꾼이 “[필리버스터] 낭독용 원고 씽크플로우 초안”이라는 제목의 댓글을 달았다.

 

12개의 큰 항목과 62개 세부 항목으로 작성된 이 초안은 △필리버스터의 대한 설명 △직권상정의 부당함 △테러방지법 내용 △국가정보원 △독소조항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 등 테러방지법과 관련된 최근의 상황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5. 독소조항> 항목에선 1. 독소조항이 국민에게 끼칠 피해 2. 해외의 도감청 사례 3. 워터게이트 소개 4. 카카오톡 사찰 사건 5. 스마트폰 해킹의 위험성 6. 아이폰과 FBI의 대치상황 등 최근의 나라 안팎에서 벌어지는 권력·수사기관의 감청 시도와 관련된 이슈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았다.

 

 

-방준호 박수지 송경화 박현철

 

ⓒ 한겨레 (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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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U2 2016. 2. 25. 14:16

 

 

 

 

국회가 토론의 전당임을 증명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자 법안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이 릴레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을 시작으로 같은 당 은수미 의원, 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이 반대토론을 했다. 현재 많은 의원들이 발언신청을 한 상태여서 토론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헌정사에서 필리버스터가 사라진 것은 유신 시절이다. 1969년 신민당 박한상 의원의 10시간15분짜리 3선 개헌안 반대토론이 마지막 필리버스터다. 이후 박정희 정권 때인 73년 국회법으로 국회의원 발언 시간을 제한, 필리버스터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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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정권 입장에서 야당 의원들의 끝없는 반대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해지면서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은 어떤 법안이든 밀어붙일 수 있게 됐다. 반대로 합법적 저지 방법이 사라진 소수당은 본회의장 점거 같은 물리력을 동원했고, 여야 간 난투극이 빈발했다.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싼 날치기와 몸싸움은 한국 국회의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이를 바로잡고자 국회는 새누리당 주도로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켰고, 필리버스터도 이 법에 의해 39년 만에 부활했다.

 

이처럼 필리버스터는 의회주의 국가에서 소수당이 합법적 방법으로 다수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다. 더민주 등의 이번 필리버스터 역시 새누리당이 야당의 반대를 무시한 채 다수당의 힘으로 국민사찰이 가능한 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데 대한 정당한 대응이다.

 

필리버스터는 의회민주주의가 발전한 미국에서 시작된 것에서 알 수 있듯 의회주의의 일부이다. 그런 점에서 필리버스터로 후진적이고 퇴행적인 몸싸움 사태를 피한 것은 주먹이 아닌 말로 싸우는 국회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으로 평가받아 마땅하다.

 

야당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의 필리버스터를 통해 말하는 반대 이유가 충분하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안기부 부활법’이란 평가가 나올 정도로 테러방지법의 해악적 요소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크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많은 국민이 희생하고 나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이야기인지”라며 필리버스터에 나선 야당을 협박하고 있다.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무시가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 의원들이 장시간 연설에 지쳐 쓰러지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반대 이유에 귀 기울이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게 바로 토론을 통한 해결이라는 필리버스터 도입 취지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 경향사설 ( http://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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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철회하고 재협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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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막기 위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이어지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길게는 10시간 넘게 테러방지법안 반대 연설을 하며 여당의 일방적인 표결처리를 저지했다. 반대토론을 할 의원들이 줄지어 있어 이대로라면 며칠이고 이어질 태세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이 규정한 합법적 의사진행 지연 행위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난처럼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이 아니라,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해온 의회민주주의 본연의 장치다. 한국에서도 제헌국회 때부터 인정돼온 것을 유신정권 때인 1973년 없앴다가 2012년에야 되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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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필리버스터도 거대 여당의 테러방지법안 강행 처리를 막아야 하는 야당의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필리버스터를 비난할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야당의 동의를 얻을 방안을 찾는 게 옳다. 그러진 않으면서 단독 처리를 밀어붙이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테러방지법이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면 굳이 지금 여당 단독 처리를 고집할 일이 아니다. 국민안전 보호는 다른 무엇보다 여야가 지혜와 뜻을 모아야 할 사안이다. 그런 일을 야당은 뿌리친 채 여당 독단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다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야당의 걱정도 법 제정 자체보다 과거 잘못을 씻지 못한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주는 법안 내용일 것이다. 야당이 비판하는 ‘독소조항’을 뺀다면 법안의 합의 통과가 불가능한 일도 아닐 터이다.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테러위험 인물로 지목하면 영장 없이 금융정보나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한 조항, 국민의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쉽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한 조항 등이 인권을 침해할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논의하자면 직권상정부터 철회해야 한다. 이번 직권상정은 처음부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다. 지금이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근거도 없을뿐더러, 그렇게 느낄 만한 분위기는 더더욱 아니다. 억지로 비상사태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직권상정이 정당화될 순 없다. 직권상정과 날치기 대신 대화와 타협이 복원되길 기대한다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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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로 테러방지법 막아야 하는 5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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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저녁 7시5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테러방지법’ 표결을 저지하려는 야당 의원들의 릴레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이어지고 있다. 5시간 32분 동안 연설한 김광진 의원에 이어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이 연설했고,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아 10시간 18분 동안 연설했으며, 24일 오후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다음 주자로 나섰다. 야당 의원들이 나서서 릴레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이유는 테러방지법안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서다. <한겨레>가 테러방지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다섯 가지를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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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정보원이 영장 없이 당신의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대표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하 테러방지법안)의 핵심은 국가정보원(국정원)의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점이다. 테러방지법안 제9조는 국정원장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국정원은 대공·방첩 분야가 아닌 테러 의심자도 감청과 금융정보 수집이 가능해진다. 감청은 법원 영장이 필요하지만, 금융정보 수집은 영장도 필요 없다. 또 테러 위험 인물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통신 사업자나 포털 사업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에는 신념, 노조·정당 가입,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 국정원의 권력이 무소불위로 커지는 셈이다.

② 당신도 어느덧 ‘테러 위험 인물’이 될 수 있다

테러방지법안 제2조 3항을 보면,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해 ‘테러 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 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는 모호한 규정이다. 국정원이나 수사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오용해도 법적 정당성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누구나 자신의 신념에 따른 정치적 견해를 표방했다는 이유로 ‘테러 위험 인물’이 될 수 있고, 영장없이 금융거래 내역과 민감한 개인 정보가 국정원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털릴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③ 국정원이 당신의 글을 삭제할 수 있다

테러방지법안 제12조를 보면,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긴급 삭제를 할 수 있다. 물론 다중을 향한 무차별 폭력을 막기 위해 인터넷 게시물 등이 퍼지기 전에 미리 방지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기존의 정보통신 관련 법과 심의 규정에 따라 해가 될 소지가 있는 게시물의 삭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게다가 국정원이나 수사기관이 정부나 기업 등 부당한 권력을 비판하는 글이나 풍자 표현물 등에 대해 색깔을 덧씌워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게시물이라고 규정할 수 가능성도 언제든 존재한다.

 

④ 이미 테러를 방지할 법과 제도가 차고 넘친다

문제는 정보통신 관련 법과 같이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테러를 방지할 법과 제도가 충분하다는 점이다. 한국은 국가의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982년 대통령 훈령으로 ‘국가 대테러활동 지침’을 제정했다. 이 지침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 테러대책회의가 대테러 기구로 존재한다.

 

국정원, 경찰청, 법무부, 국세청 등 11개 부처를 포함하는 범정부 기구다. 하지만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이 국가 테러대책회의 의장이라는 사실도 몰랐다. 심지어 황 총리는 2015년 6월 총리에 취임한 뒤 한 번도 이 회의를 소집한 적이 없다. ( ▶바로 가기 : [동영상 뉴스] 황교안 총리님,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은 “당신입니다”)

 

게다가 법원의 영장이 있으면 감청과 도청도 이미 허용되고 있다. 심지어 ‘테러기도 지원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는 모호한 규정 역시 국가보안법에 존재하고 있다. 물론 국가보안법의 경우 법원의 영장 청구를 통해 수사나 제재 조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이 있고, 사이버 테러에 대비한 국가사이버안전규정이 있으며, 미래부 사이버안전센터 등도 설치돼 있다.

⑤ 이런 인권 침해 우려를 막을 이가 단 1명뿐이다

 

이런 다양한 인권 침해 우려들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안에는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제어 장치는 거의 없다. 제7조를 통해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두기로 했지만, 법원 등의 사법기관, 국회 정보위원회 등의 입법기관이라는 제도적 기구들을 통하지 않은 채 단 한 명의 인권보호관이 얼마나 국정원을 견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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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고문 후유증에도 필리버스터 10시간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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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저녁 7시5분께 첫 발언자로 나선 김광진 의원은 발언이 길어지면서 잔기침을 자주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교대한 같은 당 소속 이석현 부의장이 “힘들면 그만 해도 된다”고 했지만 “괜찮다. 계속하겠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의 보좌관은 “의원이 저녁을 먹지 않은 채 자료 몇 개만 들고 단상에 올라갔다”고 전했다.

자정을 넘긴 23일 0시26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1964년 본회의 필리버스터 기록(5시간18분)을 넘어섰다. 김 의원은 0시40분 5시간34분간의 발언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섰다. 졸음을 참지 못하거나 휴대전화를 보면서도 후배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던 야당 의원들은 박수와 환호로 격려했다. 동료 의원들은 김 의원을 데리고 본회의장을 나갔고, 김 의원은 바나나 한 개를 먹었다. 휴식을 취하는 듯 이날 오전 내내 김 의원의 휴대전화는 꺼진 상태다.

김 의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으로 간 문병호 의원이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문 의원은 2013년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 야당 간사로 활동하며, 탈당 전까지는 국회 정보위원으로 새누리당과 테러방지법안 협상 실무를 맡았다.

23일 0시40분 단상에 선 문 의원은 새벽 2시29분까지 비교적 짧은 1시간49분간 발언을 이어갔다. 문 의원은 “테러정보의 집행은 행정부 소관으로 국정원 담당이 아니다. 집행권과 정보권을 엄격히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지난달 “더민주는 국정원이 하는 일은 전부 반대한다. 국민의당은 시시비비를 따져 내용을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한 뒤의 입법에 동의한다”, “더민주는 국정원을 대단히 무서워하지만 국민의당 문병호는 국정원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 개인의견: 마치 평화스러운 정권 속의 야당으로 착각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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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2시30분 은수미 더민주 의원이 3번째 필리버스터 연사로 나섰다. 애초 첫 번째 연사였던 김광진 의원에게 “오전 9시까지 하겠다”고 했던 은 의원은 오후 12시48분까지 발언을 이어가 1969년 박한상 의원의 3선 개헌 반대토론 시간인 10시간14분을 넘어섰다. 당시 박 의원의 발언은 본회의가 아닌 법제사법위원회 발언이었다. 서서 하는 것과 앉아서 하는 것의 차이는 크다.

​마른 체형인 은 의원의 몸은 보통사람과 다르다. 1990년대 사회주의적 제도로의 사회변혁을 꿈꿨던 사노맹에서 정책실장 및 중앙위원을 맡았던 은 의원은, 1992년 검거된 뒤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에서 받은 고문 후유증으로 감옥에서 소장과 대장 50㎝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또 결핵이 후두로 번져 한동안 말을 못했다.

은 의원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필리버스터 발언자료를 들고왔다. ‘내가 이 단상에 있는 한 체포를 못한다’는 제목이었다. 은 의원은 “1973년 필리버스터가 폐지되던 박정희 시절을 암흑시기라 부른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다시 필리버스터가 폐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은 의원실은 “A4 300쪽 분량의 자료를 들고 갔다. 주로 국정원 과거사 문제, 노동인권을 비롯한 인권탄압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했다. 은 의원은 중간중간 스마트폰에 올라오는 에스에에스 내용을 발언 자료로 인용했다. ‘테러방지법이 원하는 건 국민에 대한 테러가 아닐까요?’ 등 수백개의 의견을 일일이 소개했다. 이어 지난해 국정원 불법 해킹 의혹 사건과 관련해 캐나다 해킹연구팀의 연구조사보고서,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 자료, 2001년 테러방지법안에 반대의견을 낸 국가인권위원회 의견문, 프란치스코 교황의 테러 관련 연설까지 읽어내려갔다.

새벽 6시24분께 은 의원이 테러방지법과 거리가 먼 복지 사각지대 발언을 이어가자 새누리당 홍철호 원내부대표가 강하게 항의했다. 정갑윤 국회 부의장은 “의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자제해 달라”며 제지했다. 은 의원이 오전 11시26분께 유성기업 파업 당시 경비용역들의 폭력을 얘기하자,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이 삿대질을 하며 또 다시 강하게 항의했다.

하지만 은 의원은 “의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왜 정부가 테러방지법에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실제 폭력에 노출돼 있는 시민들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고 맞섰다. 특히 김용남 의원이 “그런다고 공천 못 받는다”고 소리치자, 은 의원은 “김용남 의원은 공천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은 의원은 허리와 다리가 아픈 듯 허리를 굽히거나 좌우 다리를 번갈아 짚으며 몸을 풀면서도 반대토론을 끊지 않고 있다.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본회의장이 텅텅 비자 “여당 의원들이 너무 없다. 이럴 때 표결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로는 표결을 위한 재적의원 과반을 채울 수 없어 표결은 불가능하다.

김광진 의원은 5시간 넘는 사이에 입 주변 수염이 거뭇하게 솟기도 했다. 은수미 의원은 단정하던 머리가 9시간을 넘기며 헝클어졌다. 이후 반대토론을 준비하는 의원들로는 박원석 정의당 의원, 더민주 유승희, 최민희, 강기정, 김경협 의원 등이 있다. 박 의원은 관련 도서 3권을 들고 단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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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자다가도 통탄할 일” 책상 10여차례 내리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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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서 ‘필리버스터’ 강력 비판
“어떤 나라에도 없는 기가 막힌 현상” 분노
흥분 못가라앉혀 10초간 발언 중단되기도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얘기인지, 이것은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이라며 야당의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강력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자, 이틀에 걸쳐 반대토론을 이어가며 법안처리를 막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머리발언에서 “사회가 불안하고 어디서 테러가 터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황 하에서 경제가 또 발전할 수 있겠는가”라며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테러방지법도) 다 경제살리기와 연결이 되는 일인데 그 여러가지 신호가 지금 우리나라에 오고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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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이 국가정보원에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감청·계좌추적 권한을 줘 국정원의 권력남용과 인권침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국회법에 보장된 필리버스터로 표결을 저지하는 야당을 테러와 경제위기를 심화시키는 집단으로 낙인찍고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노동관계 4개법 등의 입법지연으로 노동개혁과 일자리창출이 무산되고 있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국회를 성토했다. 박 대통령은 “많이 일자리를 늘려 어떻게 하면 청년들, 중장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뻔히 알면서 법에 가로막혀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자다가도 몇 번씩 깰 통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회를 비판하는 대목에서 손날로 책상을 10여차례 쿵쿵 내리치는 등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표를 달라, 우리를 지지해달라’ 할 적에는 그만큼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놓고 우리가 또 국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약속이 아니겠느냐”며 “국민에게 얼마든지 희망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안하고, 우리를 지지해달라…그래서 국민이 지지해서 뭐를 할 겁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똑같은 형태의 국회를 바라본다는 것은 국민들로서는 좌절감 밖에 가질 수가 없는 일”이라며 ‘국회 심판론’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법안을) 다 막아놓고 어떻게 국민한테 또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느냐 이거죠”라며 목소리를 높인 뒤,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내쉬었고 10초간 흥분을 가라앉힌 뒤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다.

 

 

 

-댓글

 

 

ju: 갈수록 독불장군이 심해지는군요.테러 방지법이 인권을 유린하는지 여부는 조사하고 따져봐야 할 일이고 경제 법안이 과연 일자리를 늘릴지 줄일지도 짚어보고 따져봐야 할일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자기 생각만이 옳고 야당과 반대자는 다 틀렸다고 흥분하고 책상 내리친다.
현 경제를 봐도, 외교를 봐도 대통령을 믿을 구석이 없다. 그런데도 자기만 절대로 옳다고 한다. 정말 자다가도 통탄할 일이다.

 

 

아스날: 세월호참사때나 메르스사태땐 뒤에 숨어서 아예 보이지도 않던 대통령님이 이럴땐 제일 앞장서시는듯 ..국가재난에 대처하는 능력이나 국정수행능력은 빵점 이지만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싸움 붙이는덴 가히 일등 이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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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밖 번진 ‘시민 필리버스터’…이것이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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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저지’ 동참 줄이어 “누구든지 감시당할 위험한 법”
이틀 동안 70여명 발언대 올라, 온라인 반대 서명 25만건 넘어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안 직권상정에 맞선 시민들의 필리버스터가 24일 국회 밖과 온라인에서 피어났다.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서명 건수도 폭증했다. 시작은 야당이 했다. 하지만 때로는 진지한 연설로, 때로는 발랄한 공연과 응원으로 이어진 시민 필리버스터는 시민 스스로 토론하며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의 문제를 알아가는 또다른 정치의 공간이 되고 있다.
 
“은수미 의원이 아직도 발언하고 있대요.” “버니 샌더스 의원 못지않네. 와, 대체 몇 시간째야.”
 
24일 정오, 테러방지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에 나선 ‘3번 타자’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10시간 넘게 이어진다는 소식에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모인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마이크를 잡은 정민(39)씨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실제로 모든 사람이 감시를 당할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감시당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자체만으로 우리 스스로 검열하게 되고 창조성을 잃게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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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에서의 움직임은 시민단체들로부터 시작됐다. 참여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전날 김광진 더민주 의원이 발언에 들어간 직후, 국회 밖에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대 시민 필리버스터’ 발언대를 만들었다.

 

이날 밤까지 발언대에 오른 사람만 70여명.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일본의 반핵 활동가 반 히데유키가 과거 입국을 거부당한 사례를 들며 국가정보원의 자의적 ‘테러위험인물’ 선정을 비판했다. 그는 “테러와는 전혀 관계없는 반핵 운동가마저 테러위험인물로 보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자의적 판단이 일반시민을 향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오전 6시 첫차를 타고 경기도 여주에서 올라왔다는 청소년행동 여명의 장희도(19)씨는 “국민의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사생활을 캐낼 수 있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의 안전을 강조하는 만큼 사생활을 지켜주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인 밴드 ‘하늘소년’은 “필리버스터에 나선 시민들과 ‘필리버스킹’으로 연대하겠다”며 노래를 불렀다. 작은 앰프를 통해 전해지는 이야기는 자동차 소리와 보수 성향 단체들의 ‘테러방지법 촉구’ 기자회견 소리에 자주 묻히기도 했지만 발언과 노래, 기사 낭독 등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발언에 나서지 못한 시민들도 먹거리나 핫팩 등을 전하며 발언자들을 지원했다.

 

이날 개설된 ‘필리버스터닷미’(filibuster.me/) 누리집에는 오후까지 1만5천건 넘는 테러방지법 반대 의견이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민감시법이라고 해주십시오’ ‘테러 방지는 필요하지만 테러방지‘법’은 필요 없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또 은수미 의원의 요청에 수많은 누리꾼이 페이스북에 올린 댓글 의견은 은 의원의 필리버스터 도중 장시간 소개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2일부터 시민단체들이 시작한 ‘국정원 권한 강화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긴급서명운동’의 온라인 서명 건수도 야당의 필리버스터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오늘 밤 25만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테러방지법과 국정원의 문제점에 공감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시민과 야당의 반대 의견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던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라는 방식이 국민 의견에 대한 존중을 포함한다고 생각하고 동참하는 시민이 많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3일 저녁 7시6분 김광진 더민주 의원으로부터 시작된 야권의 필리버스터 릴레이는 24일 24시간을 꼬박 넘겼다.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 은수미 더민주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차례를 이어갔다.

 

 

최민희 의원에게 누리꾼이 제시한 ‘완벽’ 필리버스터 초안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누리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지와 찬사를 보내는데 그치지 않고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는 의원을 위한 ‘초안’을 만드는 중이다.

 

24일 오후에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예정인 최민희 의원은 이날 아침 커뮤니티 게시판 ‘오늘의 유머’에 “테러방지법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한 누리꾼이 “[필리버스터] 낭독용 원고 씽크플로우 초안”이라는 제목의 댓글을 달았다.

 

12개의 큰 항목과 62개 세부 항목으로 작성된 이 초안은 △필리버스터의 대한 설명 △직권상정의 부당함 △테러방지법 내용 △국가정보원 △독소조항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 등 테러방지법과 관련된 최근의 상황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5. 독소조항> 항목에선 1. 독소조항이 국민에게 끼칠 피해 2. 해외의 도감청 사례 3. 워터게이트 소개 4. 카카오톡 사찰 사건 5. 스마트폰 해킹의 위험성 6. 아이폰과 FBI의 대치상황 등 최근의 나라 안팎에서 벌어지는 권력·수사기관의 감청 시도와 관련된 이슈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았다.

 

 

-방준호 박수지 송경화 박현철

 

ⓒ 한겨레 (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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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필리버스터’ 은수미 의원, 발언 내용도 ‘역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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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 표결을 막기위해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10시간 18분동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진행한 은수미 더민주 의원. 은수미 의원은 왜 테러방지법을 막으려할까요. 은 의원의 이날 발언을 모았습니다.

 

“폭력과 분쟁 테러는 가난과 좌절에서 비롯된 공포와 불신 절망을 먹고 자란다” 

“전세계가 테러문제 때문에 상당히 앓고 있습니다. 그럼 테러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그냥 폭력적인 사람들이 늘어나는 걸까요. 종교적인 갈등 때문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 중인 교황은 2015.11.25 케냐 나이로비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폭력과 테러와 같은 평화와 번영의 적에 맞서 싸워야 한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경험을 보면 폭력과 분쟁 테러는 가난과 좌절에서 비롯된 공포와 불신 절망을 먹고 자란다. 교황께서는 ‘많은 사회가 인종 종교 경제적 이념적 분열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선한 의지를 가진 자에게는 화해와 평화 용서와 치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소명이 있다고 전제한 뒤 건강한 민주적 질서를 세우고 화합과 통화 타인에 대한 존중과 관용을 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박 대통령,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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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에게 화해와 평화, 용서와 치유를 위한 노력을 함께하라고 부탁하고 싶진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의견이 좀 다른 사람들이 이 사회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존재를 존중하고 소통을 하고 논의를 하는 것이 정말 사람다운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위법한 직권상정을 통해서 국민의 모든 헌법적인 가치는 다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을 통과시키는 그건 의견이 다른 사람, 상당수의 국민을 같은 눈높이에서 보지 않는 겁니다.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께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냥 인정해라, 인정하십시오. 이게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렇게 존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는 분들에게는 또한 교황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선한 의지를 가진 자에게는 화해와 평화, 용서와 치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소명이 있습니다. 정치인도 예외는 아니라고 합니다”

 

“국민의 대리인이라면 절벽에 서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응원하고 그 절벽으로부터 한발이라도 뒤로 물러나게 할까를 생각해야 한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참 말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필리버스터도 말을 하고 있는건데. 말이 형식인거 같긴 하지만 그 사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좋은 말, 따뜻한 말이 좋아요. 사랑하다 평화롭다, 통일을 한다, 해소시킨다, 완화한다, 평등하게 바꾼다, 혹은 희망이 있다, 절망은 이제 끝냈다, 약간의 희망이라도 낙관, 기대, 꿈, 열정, 굉장히 좋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치를 둘러싼 곳에서 국회에서도 많이 그렇지만 좋은 말은 거의 없어요. 제가 많이 듣는 말이 ‘피를 토하다’ ‘진돗개의 모가지를 물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단호하게’ ‘끝장’ 혹은 ‘절대’ ‘빨갱이’ 심지어는 저는 모 새누리당 의원께서 ‘그럴려면 월북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저한테 한 얘기는 아니에요. 모의원이 발언을 하는데. 대정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서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훌륭한 리더와 지도자들은 시민들의 행복과 안위와 평화를 추구했고 그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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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치가 국민의 대리인, 정치인이 국민의 대리인이라면 국민도 힘든데 사실은 요즘 정말 절벽에 서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응원하고 그 절벽으로부터 한발이라도 뒤로 물러나게 할까를 생각해야되는데 그 정치인들이 ‘피를 토하고’ ‘모가지를 물고’ ‘절대 안되고’ 임금을 삭감하고 테러방지법, 테러 방지법 직권상정하고 이런 말들만 하면 사실은 절벽으로 떨어지라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에게. 저는 왜 그렇게 박대통령과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그렇게 격렬하게. 정말 ‘피를 토한다’는 표현만을 쓰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나 불경만을 보아도 좋은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어렵죠. 용서하고 화해하고 길을 열고. 무척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싸우는 것보다 더 큰 용기는 정말 끈질기게 평화를 추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수많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사람은 끊임없이 그리고 훌륭한 리더와 지도자들은 시민들의 행복과 안위와 평화를 추구했고 그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남죠”

 

“비정규직, 장애인,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들. 어르신들, 아이들. 그런 분들 중 어느 누구라도 자신의 자유와 인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제가 서 있는 이유”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 께서는 그렇게 격렬한 말을 사용하면서 국회를 재촉하고 불법적으로 직권상정을 할까 라는 생각을 참 요즘 많이 합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 이왕이면 좋은 말을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저에게도 하는 얘깁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약자들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장애인,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들. 어르신들,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강압적인 행위에 가장 약합니다. 그런 분들 중에 어느 누구라도 자신의 자유와 인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게 제가 서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저도 얼굴을 붉힐 때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대통령과 같은 격한 말, 과격한 반응을 하지는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후방안전이라는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불평등을 없애는 것” 

“저는 애국이 뭔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국가유공자 가족입니다. 전쟁얘기를 별로 한 적은 없으나 애국이 뭐고 가짜 애국이 뭐고 진짜 애국이 뭔가, 그리고 나는 애국자인가. 이런 얘기들이 스스럼없이 가끔식 오가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수미야 너는 애국자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이유는 이런 거였던거 같아요. 군인이 전선에서 나라를 지킬 때 후방이 불안해지면 지킬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후방안전이라는게 도대체 뭐냐, 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게 불평등이었고. ‘누군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도대체 내가 먹고 살 걱정을 안하고. 청년이면 청년답게 꿈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사회면 후방이 안정돼있으니 내 자식 내 부인 내 누이 내 친구 다 잘 지낼거라고 믿고 헌신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불평등을 없애고 민주화를 하려는 사람도 애국자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전선을 지키는 사람도 애국자고 그런것 같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테러는 빈곤, 불평등, 가난, 불만, 복지 부재 등 테러 행위가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원인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야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 연장선에서 아까도 교황님도 말씀하셨고 유엔도 그렇게 얘기하고 인권위도 얘기하듯이 테러리스트를 방지, 테러를 방지한다는 것은 테러행위를 처벌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런 테러행위가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원인, 예를 들어서 빈곤, 불평등, 가난, 불만, 복지부재, 이런 조치가 같이 이루어질 때에만 한 나라, 혹은 지구촌이 평온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은 ‘노동은 상품이 아니며 한 곳이 빈곤하면 전체가 빈곤해지고 한 명의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이다’ 라는 취지의 선언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948년 그것이 파리, 인권위 조약으로까지 확대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조약들이 맺어진 그러면서 복지국가가 만들어진 동기는 사실은 최대의 테러행위인 전쟁 때문이었던 겁니다.

 

동족, 그러니까 1,2차 세계대전이 다른 때에 전쟁과 달랐던 것은 그 전후 전쟁에 대해서 인간은 자기가 죽이는 상대를 야만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죽이는게 편했는데 1,2차 세계대전은 문명인이 문명인에게 가한 최대의 대규모 살육행위입니다. 저는 그때를 겪었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잘 모르겠고 동시에 한국에서 한국전쟁과 베트남 참전을 다 겪은 어르신들이 어떻게 버텨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규모 전쟁의 근원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는 경제적 불평등, 복지 부재, 혹은 기업의 지나친 탐욕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인류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도 했고 1948년 프랑스 인권 선언도 했고 그리고 복지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분쟁이 심화된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국가의 후퇴와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 경향신문 - 이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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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박원석 “더 할 수 있었지만”···필리버스터 ‘신기록’ 앞두고 중단, 왜?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대해 ‘릴레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하던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24일 오후 10시18분, 9시간29분동안의 발언을 마치고 단상을 내려왔다. 50분 더 발언하면 직전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세운 ‘10시간18분’의 기록을 깰 수 있었다. 외견상 체력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 왜 신기록을 세우지 않았는지 의문이 일었다.

 

의문은 잠시 뒤 더민주 진선미 의원이 올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로 풀렸다. 진 의원은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금 박원석 의원이 토론을 마치고 북어국 도시락을 먹고 있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은수미 의원님의 기록으로 남겨놓겠다며.. 마무리하신 것’이라네요. 이후 주자들도 괜히 이상해질까봐 그렇다고요... 참 멋지십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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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50001061&code=9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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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용남 ‘자승자박’…SNS “그런다고 공천 못받아요” 패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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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의성, ‘지켜봐달라’ 김용남 트윗에 “그런다고 공천 못받아요” 일갈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이 최장시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에게 “그런다고 공천 못받는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자 SNS상에서 비난이 일고 있다. 네티즌들은 해당 발언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김 의원의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24일 은수미 의원은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사건 등을 설명하며, ‘이런 폭력에는 눈감는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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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김용남 의원은 발언대 앞까지 나와 은 의원에게 삿대질을 하며 “테러방지법과 상관없는 발언을 왜 하느냐”며 “그런다고 공천주지 않는다”고 막말했다.

 

해당 발언을 접한 배우 김의성씨는 “날도 쌀쌀한데 월요일 점심 열 두시 뜨끈한 국밥 한 그릇 하실 분 계신가요?”라는 내용이 담긴 김 의원의 트윗을 공유하며 “그런다고 공천 못받아요”라는 멘션을 달았다.

 

김씨는 “아침회의를 마치고 직원들과 함께~ 오늘도 힘내자고 다 같이 두 손 모아 ‘화이팅!’을 외치며 힘차게 하루를 시작해 본다”는 트윗에도 “직원들 파이팅 해도 공천 못받아요”라고 멘션을 달아 공유했다.

​또 “1636에 전화를 걸고 ‘김용남’을 말씀해보세요. 수원 당협사무실로 연결됩니다”라는 트윗에는 “1636에 전화 걸고 ‘김용남’을 말씀한 후 그런다고 공천 못받는다고 친절하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비꼬았다.

그런가하면서 한 네티즌의 조언에 김 의원이 “해주신 말씀 명심하겠다.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위한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라고 답하자 김의성 씨는 “공천권자의 편에 서서 공천받기 위한 정치를 펼치겠다고 읽히는 것은 그냥 제 기분 탓이겠죠?”라며 “그런다고 공천 못받아요(찡긋)”라고 김 의원의 발언을 되돌려 줬다.

​- 김미란

© go발뉴스닷컴 ( http://www.goba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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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부른 테러방지법이 '악법'인 까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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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법... '총선 개입 의도' 논란 불가피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에 대한 본회의 의결을 막으려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는 중이다.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첫 필리버스터다. 그만큼 테러방지법을 반드시 막아야 할 '악법'으로 규정한 셈이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테러방지법을 왜 '악법'으로 규정하는지 정리했다.

[이유 하나] 테러방지법으로 북한 도발 막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추가 도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테러방지법을 속히 처리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할 까닭이 북한 때문이라고 공언한 것이다. 그만이 아니었다. 그동안 당·청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고조된 안보 위기를 테러방지법을 처리하기 위한 '도구'로 써왔다.

지난 18일 열린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협의'가 대표적 사례다. 당시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대남 테러에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해 정찰총국 등이 대남공격 역량을 확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납치·테러 대상자 명단에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외교·홍용표 통일·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정부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포함됐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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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결국 직권상정을 이끌어냈다. 정 의장은 이를 직권상정 지정요건 중 하나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작 법안 내용을 뜯어보면, 이 같은 당청의 행동은 '기만 작전'에 가깝다. 일단, 테러방지법 제2조 2항은 "테러단체'란 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적으로 테러단체 혹은 테러지원국가로 규정돼 있지 않다.

북한의 대남 테러를 막으려고 테러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수긍하기 어렵다. 국정원이 '북한의 대남테러 역량 결집' 첩보를 알린 자체가 이미 대테러 활동이 펼쳐지고 있음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북한 간첩과 무장 도발을 법이 없어서 막지 못했다는 건 못 들어봤다"라고 꼬집었다.

[이유 둘] 인권 침해 우려 '독소 조항' 가득한데 제도적 장치 마련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야당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이미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도 모두 들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테러방지법 제정시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 행사로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김 대변인 말대로 테러방지법 내용이 일부 달라지긴 했다. 앞서 야당은 "간첩조작사건 등 신뢰성이 떨어진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라며 테러방지법을 반대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대테러 활동의 컨트롤타워를 국정원에서 국무총리실로 바꿨다. 이 밖에도 "관계 기관의 대테러 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의 대테러 인권보호관 1인을 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련 혐의를 무고·날조한 경우엔 관련 형법보다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조삼모사'에 가깝다. 일단,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조사할 실질적인 업무 권한은 여전히 국정원에 있다.

무엇보다 테러위험인물 등에 대한 모호하고 추상적인 규정은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독소 조항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선, 테러방지법은 '테러위험인물'로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 등은 23일 긴급 의견서를 통해 "선전, 선동의 의미가 매우 불확정적이고 추상적"이라며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절차와 주체도 없어서 결국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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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등은 '국정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등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을 명시한 9조에 대해서도 "테러위험인물의 정의가 모호한 반면, 정보 수집, 제재, 프라이버시 침해, 기타 추적 등에 대한 국정원의 권한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영장주의의 예외인 독소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심각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라고 비판했다.

결국 인권 침해 우려를 사고 있는 '알맹이'는 그대로인데 컨트롤타워란 '포장'만 바꾼 꼴이다. 실제로 미국은 9.11 테러 직후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을 제정했지만 외국민·자국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도·감청 및 통신기록 수집 허용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2015년 6월 이를 폐기하고 '미국자유법'을 대체 입법했다.(관련 기사 :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밥그릇 지키기법 )

[이유 셋] 이미 존재하는 테러방지제도도 제대로 못 쓰면서 

 

테러방지법이 현재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8일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IS(이슬람국가)도 알아버렸다"라면서 테러방지법 처리를 촉구했다. 지난 1월 대국민담화에서도 "현재 OECD, G20 회원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박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우리나라는 1982년부터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가 존재한다. 정부는 지난해 IS의 파리 테러가 발발했음에도 이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있는 기구를 쓰지도 않으면서 새로운 법을 만들려 한 셈이다.

실제로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인 국무총리조차 이 기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황교안 총리는 지난 18일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이 누군지 아느냐"는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굴욕'을 겪기도 했다.(관련 기사 : 대테러기구 책임자가 자기인 줄 모르는 황교안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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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국정원은 지금 존재하는 법령만으로도 테러 정보를 충분히 수집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법 3조에는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가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대테러특공대, 국가테러대책회의 등 많은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돼 있으며 사이버안전을 위해서도 국가사이버안전규정, 미래부 사이버안전센터 등이 존재한다"라면서 "문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기존 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꼬집었다.

"OECD, G20 회원 국가 중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이란 박 대통령의 주장도 마찬가지다. 김광진 의원은 지난 22일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장윤선·박정호의 팟짱'과 한 인터뷰에서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칠레, 덴마크, 핀란드, 체코, 헝가리, 아이슬란드에는 형법에 테러 행위에 관한 벌칙 조항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즉, 박 대통령이 거론한 4개국 외에도 '테러방지법'이란 별도의 법체계를 두지 않은 나라들이 다수란 얘기다.(관련 기사 :
김광진-안진걸 "박근혜, 테러방지법 관련 허위 유포" )

[이유 넷] 증명되고 있는 정부·여당의 '무리수', 왜 하필 지금?

결국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법처럼 돼 버렸다. 국정원의 대북 첩보를 바탕으로 한 '공포'로 직권상정이 가능하게 됐고, 이미 존재하는 관계기구와 법들을 '생략'한 채 통제 못할 권한을 국정원에 건네주게 된 셈이다.

아울러, 이 같은 비판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데도 강행한 정부·여당의 '속내'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여론 조작' 사건 등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출범했기 때문이다.

이미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미 존재하는 테러대책기구와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집권 세력이 이 시기에 오로지 테러방지법 하나만 콕 집어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국정원장이 국회에 미확인 첩보를 흘리며 겁박하는 이유는 단 하나"라면서 '선거개입공작'을 우려했다.

민변은 "2012년 대선 개입 공작, 간첩 조작 사건 등에서 보듯 집권세력이 총동원돼 테러방지법 통과에 혈안이 돼 있는 것은 국정원의 권능을 강화하여 국민과 반대정치세력을 사찰, 감시하고 또 다시 선거 개입 공작을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비대화된 공룡 조직 국정원이 본래 소임을 다하도록 개혁이 진행되기는커녕 그에 역행하여 또 다시 권능이 추가되려는 이 비극적 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 이경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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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한 번 당해봐야..." 야당 협박하는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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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관련 신문방송 보도 모니터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 비상사태'란 이유로 테러방지법안을 상임위원회 의결 없이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했다. 이에 해당 법안을 반대해 온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은 47년 만의 필리버스터로 응수했다.

필리버스터란 국회에서 다수당 횡포를 막기 위해 소수당이 선택할 수 있는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의미한다. 김광진 의원 등 발언에 나선 야당 의원들은 테러방지법안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직권상정의 부당함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에 대한 '조중동' 보도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조중동 행태 ①] 방해 행위임을 부각한다
 

​이런 행태는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필리버스터는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방해 공작일 뿐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제목들이다.

<중앙일보> 1면 머리기사인 "필리버스터에 막힌 테러방지법"의 경우 제목도 그렇거니와 소제목도 "더민주, 법안 통과 막으려 43년 만에 무제한 토론 나서", "의원 5분의 3 찬성해야 중단", "새누리 '입법 방해말라' 규탄"으로 뽑았다.

<조선일보> 1면 보도인 "선거구 합의…수도권 10석 늘고, 경북 호남 2석씩 줄어"는 제목에서는 이런 의도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보도내용은 같았다. 기사는 "더민주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면서 이날 법안 처리는 무산됐다, 여야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북한인권법 또한 야당이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에 반발하며 입장을 바꾸는 바람에 통과가 무산됐다"며 야당이 테러방지법을 왜 반대하고 있는지가 아닌, 야당이 법안 통과를 막고 있는 상황만을 강조했다.

[조중동 행태 ②] 테러방지법 문제점은 언급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회에 47년에 일어난 초유의 사태의 원인인 테러방지법 관련 독소조항이 무엇인지는 짚어보지 않는다. <중앙일보>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보도에서 '테러방지법을 왜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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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설/야, 테러 한번 당해보고서야 테러방지법 통과시킬 건가"는 "주요 선진국 중 전담 조직과 법이 없는 나라는 극소수", "법안에는 인권침해를 막는 조항이 들어 있지만 야당은 반대하고 있다"라며 법안의 문제가 별로 없는 것인 양 전했다. 그러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어떤 보완장치가 있으며, 그 보완장치는 현실적으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어디에도 없다. 그저 문제없다는 말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조중동 행태 ③] 뒷담화, 해프닝 위주로 보도한다

필리버스터 과정 중에 해프닝에 초점을 맞춰 야당을 비꼬는 보도도 있었다. <조선일보> "47년 만에 재등장한 '필리버스터' 더민주 의원 108명이 발언 요청"(2면)에서는 "장기간 발언으로 입술이 말라오자 물을 들이켜는 횟수도 잦아졌다", "김 의원이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자 야당 의원석에선 '물 많이 먹으면 화장실 가야 하니 입술만 축여'라는 말이 나왔다", "어느 의원은 졸음을 참지 못하고 엎드리기도 했다"는 식의 필리버스터 풍경 소개에 주력했다.

입법을 방해할 목적으로 길게 연설하는 행위만 부각하는 보도태도는 <중앙일보>에도 있다. "더민주 '100명이 5시간씩 필리버스터 땐 보름 버틴다'"(4면)는 "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선 더민주 김광진 의원은 느릿느릿한 어조로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테러의 정의' 등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라고 보도했다.

주위에서 "'말 천천히 해'라고 훈수를 둔 야당 의원도 있었다, 2시간쯤 지난 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잘 하고 있다, 4시간만 더하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야당이 법안 통과에 어깃장을 놓으며 주도권을 잡았다는 식의 비아냥거림만 담을 뿐, 김광진 의원의 발언 핵심, 테러방지법 반대의 요지는 전하지 않았다.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담지 않고 필리버스터 행위에 주목하는 보도 태도는 <동아일보>도 마찬가지다. "'총선 역풍' 우려 컸지만…이종걸 '결사항전때 파괴력' 강행"(3면)의 경우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추진한 상황 전달에 주력했다. 왜 반대하는지는 상세히 설명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기사 말미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테러방지법에 찬성한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상세히 덧붙였다.

[조중동 행태 ④] 야당 어르고 달래기

<중앙일보>는 "사설/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불가피했다"에서 더민주에 나중에는 너희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이라는 식으로 어르기에 나섰다. <중앙>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 권력이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이기에 자기들이 영원히 집권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다, 야당은 오히려 자신들이 집권할 경우를 대비해 국정원의 정보 능력 향상이라는 관점도 중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정보 수집 권력을 제공함으로써 심각한 인권침해와 정치(선거) 개입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문제가 있는 법안이다. 기득권 세력에 대한 감시에 나서야 할 언론이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는 전해주지 않으면서, '나중에는 야당에도 좋을 것'이라니. 국민 인권은 어떻게 되던지 관심 없고, 권력에 유·불리한 것만 보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

<조선일보> "사설/야, 테러 한번 당해보고서야 테러방지법 통과시킬 건가"는 "국제 제재에 몰린 북한은 언제든 공항·항만 등 우리 주요 시설물과 고위 탈북자 등 주요 인사에 대해 테러를 가할 수 있다, 이슬람국가(IS) 등 국제 테러 조직에 의한 공격 위험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야당은 테러 공격으로 국민이 피해를 본 후에야 테러방지법을 처리하자고 할 것인가", "북이 핵·미사일 도발에 이어 대남 테러 역량을 결집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고 하는 상황에서 왜 끝까지 법안 처리를 막는지 합당한 이유를 대야 한다"는 등 야당이 국민을 테러 위협에 노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사설/미-중에 한반도 운명 맡기고도 정치권은 정쟁인가"에서 필리버스터를 각 당의 당리당략에 기반을 둔 정쟁 수준으로 축소했다. 사설은 "한반도 위기의 해법을 강대국에 맡긴 참담한 상황인데도 여야는 어제 종일 테러지원법, 북한인권법의 국회 처리를 놓고 정쟁에 골몰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안을 직권 상정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로 맞서 국회 처리가 진통을 겪었다, 북한인권법 처리 역시 사실상 물 건너갔다"라며 야당 비판에 좀 더 주력한 양비론을 내세웠다.

<한국일보>는 테러방지법 자체에 대해 침묵하지는 않았으나, 법안의 문제점을 짚기보다는 "총리실 산하에 대테러센터 두고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권 부여"(3면)에서 여당이 강조 중인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장에게 부여하는 대신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두고 관련 공무원이 권한을 오ㆍ남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등의 보호장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또 "법안은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거나(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테러 단체를 지원하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테러 관련 범죄를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고 강조한 뒤 "지난해 12월 알카에다 연계조직인 '알누스라 전선'을 추종한 인도네시아인 A씨가 국내에 불법 체류한 사실을 적발했으나 경찰은 처벌 규정이 없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만 구속 기소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남용에 대한 보호 장치가 있으며, 기존 법안으로는 테러를 모두 방지할 수 없다는 이 같은 주장은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조중동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향> <한겨레>는 달랐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테러방지법의 문제로 '국정원의 권한 남용 우려'를 부각했다. <경향신문>은 "국정원에 영장 없이 계좌 등 정보수집권…'사찰 합법화' 우려"(4면)를 통해 해당 법안이 "국정원에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출입국·금융거래·통신이용 등 정보 수집권을 부여했"으며 "내국인 감청 폭을 확대"하고, "'테러위험인물' 규정이 모호하고 정보수집 권한도 지나치게 넓"은 상황에서 국정원에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 추적' 권한"을 부여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영장주의와 모든 보호장치가 다 무너지"게 됐음을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로 이 같은 국정원 활동이 "감시·통제하기 어렵고 인권보호관 권한도 불명확하다"는 점에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겨레> 역시 "국정원 '테러 의심'만으로 감청…영장 없이 계좌추적도"(2면)에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작 댓글 공작을 벌였던 국가정보원은, 2013년 국정원 개혁을 좌초시킨 데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테러위험 의심자에 대한 휴대전화 감청과 금융정보 추적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은 대공·방첩 분야가 아닌 테러 의심자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감청(영장 필요),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이용법(FIU법)에 따른 금융정보 수집(영장 불필요)이 가능"해지고 "국정원이 요구하면 영장 없이도 금융위원장이 금융정보를 내줘야 하는데, 이는 대공·방첩 수사에도 국정원이 가져보지 못한 권한"이라는 것이다.

<한겨레>는 이런 상황에서 이 같은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단조차 마땅치 않음을 지적했다. 기본적으로 "내국인인지, 해킹이 아닌 감청을 했는지 등은 국정원이 '실토'를 해야만 알 수 있는 구조"이며 "국회 정보위의 국정원 감독 기능도 실효성이 없는 상황에서 단 1명의 인권보호관은 유명무실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1면 보도인 "'준전시'라며 테러방지법 강행…필리버스터로 맞선 야당"(1면)에서도 필리버스터에서 나온 야당의원들의 '주장'을 소개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김기준 더민주 원내대변인의 "국정원에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과 조사권, 감청권을 추가로 부여해 괴물 국정원을 만들려는 의도는 국정원의 상시적인 정치 개입과 다가올 총선과 대선 개입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이번 테러방지법이 국정원 선거 개입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한 주장은 모니터 대상이 된 6개 일간지 중 <한겨레>만 유일하게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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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오후 7시 경, 김광진 더민주 의원으로 시작된 '필리버스터' 연설에서 더민주는 독소조항 삭제와 대테러센터장에 국정원장 임명 금지, 여야 합의로 상설감독관 설치, 국정원 정보수집활동의 국회보고 등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무소불위 국정원'을 막기 위한 최후의 방편인 필리버스터가 실시됐지만 방송사들의 보도태도는 무관심에 가까웠다.

테러방지법의 쟁점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통상적인 여야 대립 사안으로 처리했다. 심지어 KBS는 노골적으로 테러방지법 통과를 촉구했다.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야 '무제한 토론'"는 김광진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고 언급한 후 "정의화 국회의장은 IS 등의 국제적 테러와 최근 북한의 도발로 국민 안위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직권 상정 요건인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된다며 테러방지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했다며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방점을 찍었다.

이어지는 "테러정보 수집, 조사 권한 국정원 부여"에서는 "국정원은 테러 위험 인물의 금융기록을 조회하고 통화 내역을 감청", "테러 위험 인물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대테러 활동을 위한 현장 조사나 문서 열람, 진술 요구,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이 가능",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산하에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등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려는 테러방지법의 내용을 선전하기에 바빴다. 이렇게 테러방지법 홍보 보도를 따로 덧붙인 방송사는 이날 KBS뿐이다.

MBC, SBS, TV조선, YTN은 모두 1건씩 보도하면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과 쟁점은 언급하지 않고 회기 말까지 토론을 이어간다는 더민주의 방침과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새누리당의 대립만을 전했다. 채널A는 2건이었지만 내용이 다르지 않았고 MBN은 아예 보도하지 않았다.

JTBC만 3건의 보도로 다른 태도를 보였다. JTBC "더민주 '필리버스터' 돌입"은 "테러방지법은 국내외 테러 위협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인 대테러센터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당초 새누리당은 이 센터를 국정원에, 더민주는 국민안전처에 둬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첨예한 대립 끝에 여당이 어제 이 센터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고 국정원에 금융계좌 조사와 통신 감청 등 테러정보 수집권한과 테러위험 인물이 있을 경우 조사, 추적권을 주는 권한을 주는 안을 발의했는데요, 하지만 더민주는 국정원에 정보수집권한을 줄 경우 권력남용과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며 계속 반발하고 있습니다"라며 주요 쟁점을 설명했다.

건조해도 너무 건조한 <연합>

<연합뉴스>는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준전시 상태'를 명분으로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한 것에 대한 기사 "정의장 '국민안전 비상상황…테러방지법 미룰 수 없다'"(2/23 20:12) 등에서 지금이 왜 준전시 상태인지에 대해 정 의장의 견해만을 소개했을 뿐 그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내놓지 않았다.

기사는 정 의장이 "지금은 국민안전 비상상황"이라면서 "북한의 위협은 물론 국제 테러리즘을 막기 위한 국제공조 차원에서도 테러방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가 테러방지법 제정 등 꼭 해야 할 일을 미루는 동안 만에 하나 테러가 발생한다면 역사와 국민 앞에 더없이 큰 죄를 짓게 되는 것",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과 검토를 했다"며 당위성을 역설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연합뉴스>는 이런 주장이 얼마나 타당한지와 관련, 전문가 등의 견해를 통한 자체 검증 보도는 없었다. 정 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한 지적은 야당의원들의 반발을 전한 것이 전부였다. <연합뉴스>에 관련 보도는 "이종걸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요소 변경되면 통과 가능'"(02/24 10:02)과 "국민의당 '조정역할 할 것'…'필리버스터' 대치 중재 자처"(2/24 11:17)뿐이었다. 

한편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과 참여연대 등은 '정 의장의 판단은 명백한 법률해석의 오류임을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에 반대한다는 것을 결연하게 밝힌다'는 내용의 비판 성명을 발표했으나, <연합뉴스>는 이와 관련해 단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다.

테러방지법은 무려 10개 이상 되는 관련 법안의 통칭이다. 그 중 대다수 법안은 테러 및 사이버테러 방지를 이유로 국정원이 민·관·군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가 긴급성명을 발표하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음에도, <연합뉴스>는 자체 검증 보도는커녕 이 같은 '반대' 목소리조차 기사에 일체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 배나은 이봉우 고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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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TV조선>, '요실금 팬티까지 준비했다'고? 인신공격"

 

 

"당사자의 즉각 사과와 방송사 조치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24일 <TV조선><채널A> 등 종편이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원색비난한 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강선아 더민주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수정 브리핑을 통해 "<TV조선> ‘뉴스를 쏘다’는 우리당 은수미 의원이 10시 15분 기록을 깼다는 자막을 띄운 상황에서 다음 발언자가 자리에 올라가자 '요실금 팬티까지 준비했다는 얘기가 있다. 요실금 팬티까지 입고, 장시간 기록을 세우시겠다고'라고 말했다"면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자세히 설명하려는 의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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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iewsnnews.com/article?q=129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