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론방

U2 2016. 3. 9. 21:01

 

 

 

 

 

박주민 김병관, 비례대표 아닌 지역구? 장하나 탈락?

 

직능 대표로서 직능 기능이 수반되어야하는 비례대표이지만 비례대표는 당의 상징성을 위해 뽑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적 인물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해 변호하고 도와준 민변 박주민 변호사라 할 수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도 박주민 변호사가 반드시 국회 입성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이 원하는 진상규명과 법적 추진의 힘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더불어 민주당 지도부는 박주민 후보를 당선 안정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박주민 변호사가 정치 초보자임에도 불구 험지에 출마하도록 종용했다고 한다. 게다가 저급한 언행으로 이름난 국민의당 문병호와 경쟁토록 했다니.. 진흙탕 선거가 뻔한 지역에 배치하는 것은 박주민 변호사 지지자들에 대한 모욕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박주민 변호사로서는 그의 인격과 성격상 비례대표 출마를 원한다고 말할 수 없었고 어디든 출마하겠다며 말했지만 그를 아끼는 사람들의 여론은 비례대표 출마이다.  세월호 문제의 상징성을 위해서라도 당이 배려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NS와 팟케스트와는 담을 싸며 지상파나 일간지만 보는 김종인 대표가 이러한 목소리를 어떻게 알겠느먀는 그럴수록 김종인 주변의 의원들은 야권 지지자들 및 당내 소통을 위해 들으라고 충고해야 했어야할 터인데 그런 움직임들이 없어 답답할 뿐이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은 전략기획위원장에 임명되다시피 한 이철희 씨가 비례대표를 원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의 공천을 좌지우지할 것처럼의 늬앙스를 보여주며 비례대표를 원한다고 말했으니, 운동권 의원을 죄악시하는 발언과 겹쳐 그것이 오해이든 사실이든 야권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철희 씨는 썰전 방송을 통한 인지도와 합리적 전략가라는 기대로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케이스다. 그렇다면 당의 문화에 스며들어 당을 위해 기여하는 노력과 함께 블루오션적 능력을 발휘해야 했다. 더민주당에 입당하고 출마하려면 당내 소속 일원으로서, 정치무대의 주인공으로서 평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철희씨는 여전히 정치평론가 행세였다. 운동권 부정의식을 선보이며 자신의 이념을 강요했다. 김한길 보좌관 출신으로서 김한길이 떠나니 대신하는건가. 당 지도부의 핵심인양 이분법적 이념잣대로 당을 좌지우지하려 했으니 비례대표를 원한다는 자신의 발언과 겹쳐 크나큰 비난을 받은 것이다

 

더민주당의 비례대표는 진보적 신념에도 불구 대중적 기반과 인지도 취약으로 재선이 될 수 없는, 이러한 의원들이 아니었으면 정의당 지지로 옮길 수 있는 진보적 지지자들을 붙잡기 위해서라도 배치되는 성격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 총선 때의 김진애 전 의원의 경우다. 4대강 사업 검증 등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누구보다 더 당의 지지세에 도움을 준 김진애 전 의원은 인지도 부족으로 당의 경선에서 탈락한 경우인데 "비례대표 의원은 반드시 다음 선거에서 지역구에 출마해야한다"라는 당규가 반드시 지켜져야 했는지, 비례대표 의원 평가나 당 공헌도에서 상위권에 있는 의원에겐 비례대표 재선으로 인지도 상승의 기회를 더 주는 신축성은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아쉬움이다

 

필리버스터 연설 의원 중에서 무엇보다 압권이었던 홍종학 의원도 이런 경우다. 당이 홍종학의 인지도 상승을 위해 무엇을 해 주었는지, 인지도 부족으로 불출마 선언할 수 밖에 없는 홍종학 의원도 안타까운 케이스다. 

 

물론 홍종학 의원은 재선의 욕심을 버린 것이 이유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상위권 평가의 비례대표 의원에겐 또 한 번의 비례대표 의원이 될 수 있도록하는 신축성이 있어야 함이었다

 

비례대표도 그렇지만 지역구 공천도 적절한 배치의 미가 기본이다.  박주민 변호사와 함께 김병관 후보도 또한 비례대표 공천이 되어야 했다. IT산업을 주도한 직능 대표가 적절한 것인데도 분당갑 공천이라니,  분당갑에서 김병관 후보와 경선 경쟁하는 상대 후보도 아까운 인물이라고 한다.  왜 이 분들끼리 경쟁토록 하는 것인지, 현 더민주당 지도부를 보면 답답할 뿐이다.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나 정청래 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 소식도 들려온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재고해야할 일이다. 정청래 의원의 공갈 발언은 주승용 의원이 최고위원 사퇴할 듯 말듯하는 행동들이 공갈형 압박으로 느낀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주승용 의원의 탈당 시기까지 사실로 드러났다. 

 

당의 혼란을 막기위한 애당심에서 나온 발언을 막말 의원으로 부추키는 종편 언론 등에 흔들리는 지도부라면 정청래 의원을 지지하는 더민주 지지자들의 반발을 불러들여 총선에서의 혼란만 야기할 뿐이니 당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공천배제의 고려 대상이 되지 말아야할 것이다  

 

19대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낙선되어서는 안될 의원을 꼽으라면 김광진 은수미, 장하나 홍종학, 김기식, 김용익 의원 등일 수 있겠는데 혹여라도 장하나 의원이 김종인 손에 의해 컷오프 되는 것이 아닌지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  

 

 

필리버스터 중단에 대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지도부에 항명한 장하나 의원이었기에, 박근혜 퇴진 팻말의 그녀였기에,  장하나 의원이 을을 위한 입법 활동 등 그 밖의 노력들이 많았음에도 불구 탈락되는 것이 아닌지 불안하기 그지 없다.

 

장하나 의원의 '박근혜 퇴진 팻말' 이유로 이 당시 지금은 국민의당 입당 김한길 전 대표가 징계를 내렸는가하면, 국민의당 입당의 김유정 전 의원은 장하나 의원의 국정원 부정선거 대통령 책임의 팻말이 당의 정체성과 방침에 그릇된다는 황당한 비난까지 했는데 저게 과연 야당 사람인가 물을 만큼 의아했다. 김종인 대표도 그러한 제 2의 김한길이 아니길 빈다

 

담배값 인상에 합의하고 이완구 총리 검증에 눈물을 흘린 우윤근 의원에겐 공천탈락은커녕 호남 공천... 그러면서 박주민에겐 찬밥, 장하나 탈락이라면 더 민주당 또한 참으로 안철수 국민의당만큼이나 신뢰할 수 없게 된다. 지금이라도 재고 해야한다

 

문재인 전 대표 시절엔 말하지 않아도 불안감을 찾을 수 없는 신뢰성의 개념 행보였는데 김종인 대표는 여러모로 불안하기만 하다. 김종인 대표가 오히려 한미FTA 협상가를 넘어 미국에 대한 우상화의 김현종 영입 이후 그를 비례대표 공천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를 험지로 출마시켜야하는 것이 정도다

 

김종인 대표는 민주당이 한미FTA에 대한 격렬한 반대 행위로 지난 총선에서 패배했다는 보수일각의 진단과 궤를 같이하는 판단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한미FTA는 미국발 경제위기라는 상황을 무시하고 참여정부 때보다 못한 내용이었기에 민주당이 반대한 것이다.

 

실제로 한미FTA로 이 나라 수출 경제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그들의 장담이 허구가 되고 있다.  수출액은 더 나빠졌고 경기침체는 더 강화되고 있다.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는 참여정부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천정부지로 늘어나고 있다. 한미FTA로 경제를 살린다는 장담이 허구가 된 것이다.

 

김종인이나 국민의당이 마음에 안들면, 그나마 김종인이 더민주당의 전부가 아니고 그러나 국민의당 구성원의 99프로가 사쿠라임을 인식하는 위에서 더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정의당을 대안으로 삼는게 호남의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식의 길이다. 국민의당이 호남 사람과 야권 지지자에게 대안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총선 승리의 지름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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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단일화 제안' 논란과 박영선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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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제도의 존재 이유는 최상의 권력 1인자의 독선과 독단의 패단 우려가 있기에 마련된 것이며 특정집단의 이념과 이익에 함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견제와 균형의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새누리당 정권 일변도의 그런 나라라면 자본주의 패단 일망타진의 공산당 1당 체제보다 못하는 것이며 야당이 왜 필요하겠는가. 견제와 균형이 없는 새누리당 정권 일변도의 그 나라라면 껍데기만 민주주의 제도일 뿐이다.

 

정당 또한 마찬가지다. 과거부터 당내 민주화를 끊임없이 외쳤던 것은 당내 최고 1인자의 독단과 독선을 막기 위함이 있다. 이를 위해 당내 비주류 세력들이 견제와 균형의 가치를 말하기도 하지만 당내 최고 1인자의 소통을 강조하기도 한다. 견제가 너무 지나치다보면 당의 혼란으로 비춰질 우려도 있어 소통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때로는 당의 최고 지도자에게 전권을 맡겨 당을 일사분란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다. 당이 위기에 처해있거나 소수의 처지에 있는 상황이라면 당 대표의 구상대로 가야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거꾸로 가는 듯하다. 문재인 전 대표의 강력한 힘이 발휘되어야할 당의 위기 앞에서는 당 대표를 흔드는 세력들이 비일비재했고, 당이 안정되는 과정에서 영입된 외부인의 김종인 체제는 외부인 영입의 대표였기에 당내 소통으로 운영되어야 했음에도 김종인의 독단과 독선으로 흐르는 듯하다.

 

김종인 대표는 경제민주화의 상징으로서 영입된 외부인사이기에 당내 문화에 체화되지 않는 단점이 있었다. 비록 외부인으로서 외부인사 답게 당내 문화와 다른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해서 당의 근간까지 흔드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작금의 김종인 대표는 자신의 구상대로 가기 위한 자기정치의 독단과 독선으로 가지 않느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것이 당을 위해 도움이 되는 콘텐츠라면 모르지만, 현 정권의 경제 실정에 대한 집중을 위해 이념 논쟁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도도 이해되지만 사회정의의 문제를 이념문제로 치환시켜 이념 문제를 회피하려는 태생적 한계의 고정관념으로 당을 자기화하려는 독단과 독선이 되지 않느냐는 우려이다

 

김종인 대표가 과거에 몸담고 있는 정당에서는 그럴지도 모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자기 정치화의 독선과 독단이 가능할만치 녹녹한 정당이 아니다. 필리버스터 열기가 한 참이었던 시기에, 수 많은 시민들이 국회 앞과 TV 앞에서 응원을 보낸 상황을 보고도 어떻게 김종인 개인의 판단으로 원내대표를 윽박지르며 중단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소통이던가

 

 

최소한의 합당한 설명과 해명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만둘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물어야 했다. 문재인 대표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최소한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여론을 들여다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김종인 대표가 이러한 결정을 하기까지 오로지 김종인만의 단독 결정으로 보지 않는다. 김종인 대표와 오랫동안 지인관계였던 손혜원 홍보위원장의 방송 인터뷰에 따르면 우리가 아는 김종인의 보수성과 다르게 민주개혁진보 진영과 어울리지 않는 그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사회정의적 의제에 있어 경험이 없는 관계로 겁부터 먹는 성격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다면 김종인 대표가 이렇게 결정하기까지 누구의 영향력이 가장 컸을까를 생각하게 된다. 김종인 대표와 친하다는 박영선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이다.

 

박영선은 필리버스터 연설에서 "강정마을 문제에 올인하는 이념적 올가미가 지난 총선의 패배 원인"이라 말했다. 이런 면을 봤을때 박영선은 이러한 고정관념이 뿌리 깊게 박혀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정마을 문제에 해볼만큼 해보지도 않고 변명하는... 지난 총선 패배에 대해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보단 단편적인 시각의 태생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이다

 

박영선의 이러한 태생적 한계는 팟빵 칼럼에서 MBC 출신 이용마 기자가 서술한 글에서도 확인데는데 칼럼을 읽어보니 충격이었다. 이용마 기자가 본 MBC 시절의 박영선은 열린우리당에 입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중동과 다를 바 없는 재벌 옹호론자였고 검찰이 수사한 특정한 사건과도 연루된 소문이 있다고도 전했다.

 

달리말해 열린우리당에서의 모든 행보들이 코스프레 행각이라는 늬앙스다. 세월호 부실협상과 필리버스터 중단 등의 행보는 예견된 그녀의 본성이라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입당 사이에서 고민하던 기억도 생생하다.

 

물론 과거의 행적을 근거삼아 지금의 모습을 제단할 수 없다. 소속감에 따라 체화되고 변화할 수 있다. 하지만 박영선의 최근 행보를 보노라면 MBC 기자시절의 본성이 변하지 않았음을 판단하게 한다

 

 

 

 

김종인 대표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박영선 의원의 위험성은 단일화 제의에서도 확인된다. MBC 방송 출연에서부터 이름난 김한길과의 인연으로 끊임없이 김한길의 행보와 맞추어가며 문재인 사퇴- 전대를 주장한 바 있는 박영선 의원이기에 안철수 국민의당과의 단일화 제의가 나오게 된 배경이 박영선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역시나 이것 또한 과거로부터의 경험에서 판단하는 고정관념이 당의 결정으로 작동하게하는 위험성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 안정되게 운영되고 있는 그 원인이 김한길 박지원 주승용 등이 탈당함으로서 불어난 10만당원 바람이라는 진단이 되지 않는 박영선으로 보게한다

 

정치는 생물이기도 하면서 입체적이다. 탈당 사태 당시에는 야권분열에 대한 비판이 힘을 얻었지만 지금에서 그러한 단일화 제의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필리버스터가 계속가면 역풍이 아니라 박지원 김한길 안철수 등 이들과의 단일화 제의야말로 구태로 보이는 역풍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설령 그렇게 해서 총선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지난 번의 탈당사태처럼 반복되는 악순환만 거듭할 뿐이다. 본질적인 혁신과도 동 떨어진다. 혁신의 정당이 되어야 총선에서 승리할까 말까인데 이제와서 단일화 제의라니.. 4대강 찬동의 MB맨도 영입하는 국민의당과 단일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히려 정의당과의 연대로서 김종인의 부족한 진보성을 채우게 되면 긍정적으로 비춰질 것이다.

 

단일화 없이 이길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단편적인 생각이다. 지금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이 영남의 민국당 추락과 유사하게 하는 호남지역과 야권 지지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최선의 길이다.

 

지금의 20대 층에서는 민국당이는 이름이 생소하겠지만 민주국민당은 지금의 안철수 국민의당과 유사했다. 김윤환 등의 민정당 출신들과 김광일 김상현 김동주 등 공천과 관련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체제에 반기를 들며 탈당한 노회한 정치인들이었다. 

 

선거초반 민국당의 위세는 한나라당을 위협할 만큼 하늘을 찔렀지만 "민주당 2중대"라는 한나라당의 끊임없는 공세로 짓밟혔다. 위기를 느낀 영남의 지지자들도 민국당을 외면했고 결국 1석으로 그치고 말았다. 

 

 

 

 

그럼에도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대선에서 실패한 것은 지역감정 조장 등으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하는 등, 민국당과 다를 바 없는 구태로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교훈삼아 더불어민주당도 안철수 국민의당의 구태 모습과 차별되어야 한다.  

 

이 당시 민국당에 대한 '민주당 2중대'라는 공격은 터무니 없는 내용이었지만 정치공학적으로 보았을 때는 설득력이 있었다. 하물며 실제적으로 '새누리 2중대'가 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은 '2중대'라는 비난을 톡톡히 맛보야함이 분명하다. 

 

안철수 국민의당은 실상 위안부 굴욕협상에서도, 테러방지 빙자 국정원 악법에서도, 선진화법 폐지 논란에서도 새누리당에 힘을 실어주거나 양비론으로 일관했다. 국민의당 구성원들도 4대강사업 찬동의 MB맨, MB측근이었던 이태규, 김용판 은폐 행각 비호의 경찰인사 등 새누리당으로 착각될 정도다.  호남내의 탈당파 또한 새누리당의 악법정국에서도 뒷짐을 지거나, 세월호 거리투쟁 반대서명자로 이루어져 있다. 창당 발기인 명단에서도 비리 범죄 경력자들이 만만치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볼 때 국민의당을 찍으면 국민의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새누리당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당이 스스로 몰락하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가면 국민의당 후보들 스스로 자진 사퇴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끝까지 가는 후보도 있겠지만 어차피 호남 밖의 투표자들은 거대 두 양당 지지자의 투표 변화가 아닌 무당층일 것이다. 

 

여차하면 호남 자민련에 불과한 국민의당이 될 터이지만 충청도에서의 자민련은 충청도 석권이 아니었다. 충청도에서만 당선되는 자민련이라는 뜻이지 충청도 = 자민련이 아닌 것이다. 

 

국민의당도 아마 그런 모습의 호남 자민련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 더민주당은 전국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된다. 이렇게 해서 영남에서도 야권세가 서서히 뻗어가는  정당구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호남의 경쟁구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전국정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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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필리버스터 중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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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강의에서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가는 사회 현상을 설명했을 뿐이고, 좌파 신자유주의 발언은 참여정부에 대해 보수수구언론들이 좌파정부라하고 진보언론들이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말하는 것의 모순에 대한 비꼼의 뜻이었다

 

그런데도 더민주당 김종인 위원장은 이것이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철학이자 뜻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것이 잘못된 언론보도에 의한 오해이든, 알면서도 그렇게도 말하는 매도이든 무성의한 시각의 김종인으로 볼 수 밖에 없게 한다.

 

김대중 정부들어 부동산 규제들을 풀어 문제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재벌 일변도 정책의 정부라 말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재벌 특혜를 위한 규제완화를 끊임없이 말하고 있었겠는가. 국민의 정부부터 쌓아온 개벌규제가 존재했으며, 참여정부 당시 종부세 강화를 복지재정으로 쓴 것만 보아도 김종인의 진단은 틀렸다할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방향을 여러차례 표명하였다. 문재인 전 대표의 소득성장론도 그 연장선이다. 그런데도 안철수는 민주정부의 정책들이 성장을 도외시한 것처럼 왜곡한 바 있다. 성장론에 방점 찍는 안철수임을.. 그런데도 분배 강조의 샌더스와 자신이 같다며 호도하는 안철수였다. 김종인 위원장도 안철수처럼 이렇게 그릇된 진단을 해서는 안되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어찌보면 경제민주화에 대한 김종인 위원장의 의지를 말해주고 있음도 있다. 비록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가 경제민주화를 말할 상황이 아니었지만, 경제민주화 의제가 없었던 참여정부- 국민의정부임은 명확한 사실이다.

 

바로 이러한 뜻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한 것이다. 오로지 경제민주화만 말하라는 영입의 뜻은 아니겠지만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 영입에 대해 기대한 것은 경제민주화이지, 당의 근간까지 흔들어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김종인은 지금 시스템 공천을 위한 노력들을 무산시키다못해 당의 근간을 흔드는 자기정치를 하지 않느냐는 의심이 되고 있다.  그에게 전권을 맡긴 것은 사실이지만 김종인의 그간 상식적 행간을 보아서 당의 근간까지 흔들 것으로 보지 않았다.

 

하지만 20프로 컷오프의 결과는 오히려 친노에 대한 역차별까지 선보이고 있다. 시간이 지난 후 결과론적인 평가이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김현 의원의 경우는 재심의 여지도 있다. 이런데도 이런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김종인 체제는 마침내 당을 위해 헌신한 행동파였을 뿐인 강기정 의원에 대한 공천배제까지 결정하였다. 경쟁력 기준잣대 그 하나만으로도 시스템 공천의 김종인이 아님을 보여준 것이다

 

정작 담배값 인상 합의의 우윤근과 세월호 부실협상의 박영선은 지도부에 끼여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문재인 대표를 흔드는데 여념이 없던 이종걸 원내대표는 김종인에게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 

 

김한길 보좌관 출신으로서 전략기획위원장에 임명된 이철희 씨는 운동권 출신 의원들을 죄악시하는 등의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다.  집토끼도 못지키는 지도부 체제가 산토끼를 어떻게 잡겠다는 것인지, 안철수의 실패를 보면서 느낀 것은 없는지, 한심할 뿐이다

 

집토끼의 가치를 선전하며 산토끼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집토끼의 가치를 쓰레기로 취급하며 산토끼를 잡겠다는 꼴이다. 이런 집토끼 관리의 주인에게 산토끼를 잡아 줄 사람은 없다.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말고는 의원들 개개인의 결정이지 당이 결정할 권한이 없다.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게 된 것이 당의 결정이라하더라도 개개인의 의원들이 그 필요성에 의해 동참한 것인만큼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말고는 개개인 의원들의 결정 사항이다, 그런데도 김종인 위원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라고 말하는 것은 의회주의에 대한 무지가 아닐 수 없다

 

김종인 위원장은 필리버스터 중단 명분으로 경제 문제에 대한 집중을 들고 있지만 경제와 이념의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단견이 아닐 수 없다. 경제민주화 그 자체가 사회 정의를 위한 경제 체제의 뜻임에도 이념과 경제의 문제를 이분법화한 것은 김종인 위원장의 평면적 시각 및 무지이거나 태생적 보수적 한계로 볼 수 밖에 없게 한다.

 

테러방지를 빙자한 테러방지법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정의의 문제다. 개개인의 핸드폰 내용을 영장없이 들여다보며 악용하려는 국정원의 문제는 국민주권의 문제이지, 어떻게 이념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다는 말인가

 

김종인 위원장이 박근혜의 단순한 머리구조도 아닐진데, 경제 실정의 문제와 사회정의의 문제를 동시에 병행할 수 없다는 것은 이들의 문제들을 연계해 온 민주세력에 적응하지 못하는 김종인의 DNA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한계로 볼 수 밖에 없다.

                   

 

 

필리버스터 은수미 의원의 연설이나 토론도 잊혀질 수 없는 감동이었고, 첫 테이프의 김광진 의원도 잘했고, 정청래 서영교 박원석 신경민의 연설도 사이다였지만 무엇보다 홍종학 의원의 연설은 압권이었다.

 

경제 상황의 비상 상태를 설명하면서 국정원 악법의 테러방지법이 비상상태냐고 따진 홍종학 의원의 전략적 멘트, 국정원의 불법감청과 연결된 카카오톡 감청으로 경제를 죽인 박근혜 정부라고 주장했던 내용들은 필리버스터 중단하라는 김종인 위원장의 주장 오류를 말해주고 있음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발의의 변수를 일으키게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원칙적 행보를 본 받아야 한다. 선거법과 연계된 테러방지법이라하더라도 테러방지 빙자 악법의 테러벙지법을 막기위한 필리버스터는 새누리당의 악수를 불러들일 변수가 될 것이라는 감각조차 되지 않는 평면적 한계의 김종인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전두환 정권 당시의 국보위 전력 문제와 민정당 비례대표 의원 출신이라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경제민주화를 입안한 상징성 때문에 모든 야권이 수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김종인의 과거 전력에 대한 꼬리표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이미지와 색다른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상징성 위에서 사회 정의를 위한 이념적 무장까지 곁들어지면, 그것이 바로 더민주당 지지자들의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상대적으로 안철수 국민의당까지 제압할 수 있는 쌍포가 되어서 문재인에게도, 김종인에게도, 더민주당에게도 매우 좋은 일이다. 자기 색깔의 정치로서 한계를 보여주기보다는 달라진 업그레이드의 김종인으로 관심을 끄는 선거만이 이길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김종인의 지금 현실은 한미FTA에 대한 협상론자를 넘어 미국에 대한 우상화의 김현종 영입으로 실망을 주고 있다.  이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한미FTA에 대한 격렬한 반대 행위로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보수일각의 진단에서 판단하고 춤추는 김종인의 한계로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미FTA는 미국발 경제위기라는 상황을 무시하고 참여정부 때보다 못한 내용이었기에 민주당이 반대한 것이다. 실제로 한미FTA로 이 나라 수출 경제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그들의 장담이 허구가 되고 있다.  수출액은 더 나빠졌고 경기침체는 더 강화되고 있다.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는 참여정부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천정부지로 늘어나고 있다. 한미FTA로 경제를 살린다는 장담이 허구가 된 것이다.

                   

 

이를 볼 때 김종인 위원장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진단이 과거에 머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비실용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2007년 대선 당시 문국현 후보가 성공하지 못했던 것은 사회정의의 이념 문제나 경제 양극화 문제의 연계성을 무시하고 이분법적으로 바라본 것이 그 원인임을 김종인 위원장은 알아야할 것이다

 

이런데도 김종인 위원장이 사회정의의 문제로 확대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그 핑계로 경제실정 집중화를 말하다니..은수미 김광진 강기정 등 그 동안 이 분들의 가치를 몰랐던 것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빛이 난 것임을...국정원의 만행들이 온 세상에 밝혀지고 있음을.. 의회의 토론 문화가 정착이 되는 이러한 장점들이 총선에서 더민주당에게 긍정적 시너지가 될 수 있음을 보지 못하고 중단하라는 김종인이다.

 

가히 노회한 정치인으로서 시대적 흐름의 역동성을 간파하지 못하고 평면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한계이거나 오히려 당에 대한 지지자들의 실망을 안겨줄 역풍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그렇다고해서 그 대안으로서 안철수 국민의당이 될 수 없다.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려는 테러방지 빙자 테러방지법의 국정원 무소불위의 걱정 앞에서도 양비론으로 일관하는.. 마치 평온한 정부에서의 야권인양 절박감이 없는 태평천하의 안철수 신당이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겠는가.

 

김종인 위원장의 이러한 문제들을 핑계삼아 비난을 하거나 트집잡는 진보언론이나 안철수 국민의당 지지자가 있다면, "그러게 왜 문재인 전 대표가 물러나도록 문재인 대표를 흔들고, 문재인 대표를 흔들었던 세력들에 대한 부당함에 침묵했느냐"고 되려 묻고 싶어진다

 

김종인이나 국민의당이 마음에 안들면, 그나마 김종인이 더민주당의 전부가 아니고 그러나 국민의당 구성원의 99프로가 사쿠라임을 인식하는 위에서 더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정의당을 대안으로 삼는게 호남의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식의 길이다. 국민의당이 호남 사람과 야권 지지자에게 대안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총선 승리의 지름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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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필리버스터 눈물', 허무한 변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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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중단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나 이에 대한 박영선 변명의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제 1 야당이 지레 겁먹고 후퇴할때부터 야권 분열의 악수가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박영선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의 패배가 구렁비 바위 폭파의 강정마을 문제에 올인하는 이념적 올가미 때문이었다며, 필리버스터라는 그 아까운 시간들을 필리버스터 중단 이유의 변명으로 이어갔다.  

 

그러나 지난 번의 총선 패배는 여촌야도의 구도 때문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득표율에서는 5:5였으나 수도권과 호남을 제외한 지방의 지역구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경남의 경우에도 야도 강세의 변화도 있었고, 그러나 언론장악에 의한 무방비의 노인층들은 새누리당에 표를 몰아주어 야당이 기대할만한 결과가 되지 못했다. 이러한 5:5 구도에서는 대선에서 박빙을 이루지만 총선에서는 필연적으로 야당에 불리한 것이다.

달리말해 언론장악에 의한 여촌, 인터넷 여론의 강세가 분명한 야도 현상이 설득력 있는 분석이었다. 그렇다면 불공정하고도 침묵하는 '편향된 언론'을 향해 집중 질타해야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당시 야당에서는 몇몇 지식인의 이러한 설득력 있는 분석이 있음에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방송장악 사장의 퇴진을 위한 강도 높은 투쟁에 더해 보수로 기울이며 편향되거나 체질화된 언론 환경, 보수와 진보의 균형이 아니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의 보도나 사회연대 의식의 전환을 위한 언론개혁을 위해 피터지게 노력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까지도 편향된 언론을 향한 집중 질타나 제도적 개선 노력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 미디어 악법 당시 뒷짐이나 지고 있다못해 야당의 반대 노력을 폄하하는 조경태 의원 등도 있었다.

미디어 악법 당시 뒷짐지던 이들 대부분은 지금, 김영환이나 주승용 김동철 등 안철수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테러방지 빙자 국정원 악법에도 양비론으로 일관하거나 태평천하의 모습을 보여주는 안철수 신당 탈당파의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미디어악법 반대의 단식투쟁 천정배도 지금은 종편을 활용하고 있다.

물론 한 때는 민주당이 언론에 대응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것이 되려 언론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것은 전체적인 담론의 문제의식으로 언론을 변화케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 대한 대응의 모든 것이 언론을 향한 압박으로 들렸기 때문이다

 

 

 

 그러한 대응 문건이 아니어도 심각한 왜곡의 사안 사안마다 언론의 잘못된 왜곡보도에 반박하면서 거대담론으로서 보수 편향으로 기울어진 언론의 문제와 제도적 개선을 내놓아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총선을 앞둔 지금에서는 그렇게 해야할 시간이 없다. 심각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거나 특정정당에 편향된 불공정한 보도에 대해 시민의 힘을 빌리는 등의 갖은 방법으로 따지거나 고치려하는 의지가 있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야당들은 뭔가에 대해 겁먹는 몸조심으로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되어야할 것이다

그런데도 박영선 의원은 이러한 겁보 의식에 대한 문제의식은커녕 이념 논쟁에 따른 패배의식을 선보이며 필리버스터 중단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사회 정의적 문제에도 불구 이념 문제로 폄하한 것은 스스로의 무능에 대한 변명이라 할 것이다. 안철수 김한길식의 보수적 논리 주장에 물들어 왔던 박영선 한계에 대한 변명이었다.

박영선 의원을 비롯한 김종인 지도부는 또한 총선에서 승리하면 테러방지 빙자 국정원의 국민감시 악법을 다시 개정을 할 것이니 표를 달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성이 없는 얘기이다. 필리버스터의 효과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중단한 마당에 어떻게 해서 총선에서 이긴다는 말일까?

야당이 승리해서 개정을 하더라도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개정될 수 없음은 새누리당도 또한 필리버스터를 통해 막으려 할 것이며 합의도 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테러방지 빙자 국정원 악법이 정권이 빼앗겨 그들의 음모와 비리들이 밝혀질까봐 대선에서 꼭 이겨야한다는 절박감의 공작정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설령 이러한 악법 방지를 위한 필리버스터가 야권에게 불리한 이념의 문제라 하더라도 야당이 자랑하는 정체성들을 효율적으로 전파하는 공격 능력개발도 없이 매번 이런 식으로 도망가는 선례를 보여준다면 새누리당 정권은 끊임없이 이러한 프레임들로 도발할 것이다.  강자에게는 한 없이 굴복하고 약자에게는 한 없이 짓밟는 새누리당임을 전혀 모르는 박영선인지, 그녀의 눈물들이 허무하기만 하다.

도대체가 MB의 면전 앞에서 우렁차게 조롱하고 비판하던 박영선의 그 기개는 어디로 갔을까? 세월호 부실 협상에 대한 자성은커녕 남탓이나 하면서 김한길 안철수의 보수적 코드에 물드며 당을 혼란시킨 박영선의 배경은 도대체가 무엇인가?  이러니 국정원으로부터 모종의 약점이 잡혀 있지 않는가라는 의구심만 들게 한다.

물론 당장에 야당의 선거승리가 중요하고, 필리버스터가 오래되면 야당의 실책적 행위나 발언들이 나올 수가 있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는 있다. 이 정도면 만족스러운 결과라며 그만 둘 수도 있다. 또한 필리버스터가 3월 10일까지 유지되어 다음 회기로 연장하게하는 성공이 되더라도 총선 이전에 어떻게 해서든 이러한 악법들이 통과됨은 명약관화하다

                   

 
그러나 정치는 또한 생물이라고 한다. 필리버스터가 계속 유지되면 지금보다 나은 여론의 효과와 더불어 박근혜 새누리 정권의 무리수와 악수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오히려 이러한 이유없는 중단 결정들은 야권 지지층들의 실망으로 총선에서의 동력을 상실케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몰랐던 사실들이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린 것이다

김종인의 경우에는 사회 정의의 의제에 있어 경험이 없는 관계로  겁부터 먹는 한계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오랫동안의 민주진영 소속으로서 일념해온 박영선 의원이 이렇게 피해가기만 하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대선에서도 야권은 헤매이게 되는 모습만 보여줄 것이다

강정마을 경우는 민관복합체의 사업 기획을 미군 주둔을 위한 해군기지로만 변형된 문제이다. 중국을 자극하여 한반도의 긴장 위기로 모는 것이었다. 일본 군대까지 끌어들이는 한미일 연합 훈련으로 핵개발에 기대할 수 없게하는 북한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박영선류의 야권 인사들은 과연 공격적으로 이슈화 해보았는지, 스스로의 보수적 한계로 그 프레임이 무서워 도망가놓고 강정마을 문제에 올인한 이념 문제로 야권이 패배했다고 변명하는 박영선이 아닌지, 그렇게 볼 수 밖에 없게 한다.

오히려 유독 새누리당 정권에서 늘어난 북한발 긴장과 개성공단 패쇄 모습을 통해 햇볕정책의 가치를 공격적으로 설파하는 능력을 발휘해야 터인데 지레 겁먹고 도망가는 김종인 박영선을 보면서 과연 수권정당이 될 수 있는 야당인가를 묻게한다.

지난 대선도 마찬가지였다. 보수편향을 넘어 특정정당으로 기울어진 언론환경의 문제를 짚기 보다는 좌클릭을 해서 패배했다는 안철수와 한상진식의 터무니 없는 주장들이 난무했다. 그러나 결국 그 결과는 새누리당의 프레임에 춤추며 헤매이는 야권이 되고 있다.  그러한 야권 후퇴의 풍조속에서 물든 박영선의 지금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오마이뉴스 블로그 - 해의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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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朴대통령, 경제 낙관론 펴며 국민 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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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사태때도 경제 튼튼해 절대 위기 오지 않는다 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9일 "이번 총선은 8년간 새누리당 정권의 경제정책을 심판 받는 선거"라며 거듭 '경제 심판론'을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각종 연구기관과 전경련 같은 곳에서도 우리 경제 분야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얘기하는데. 경제정책을 총괄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이 낙관론을 제기하면서 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을 정면 비판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경제정책이 하루아침에 비관했다가 낙관하는 식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니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뻔히 보인다며 "이명박 정부 시작터 8년간 우리 경제가 정체적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식이 잘못돼서 그런 건지, 이걸 바꿀 수 있는 경제적 조치가 나오질 않고 있다"고 거듭 박 대통령을 질타했다.

그는 더 나아가 "우리가 과거 외환위기 오는 과정에서 그걸 걱정하는 사람은 없었다. 한국 경제는 튼튼하기에 IMF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결국 사태를 겪고 말았다"며 IMF 사태를 상기시킨 뒤,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새경제의 틀을 마련해서 바꾸지 않는 이상, 장기적으로 경제가 침체하는 장기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종인, 이번엔 '새누리 아성 노인표' 공략 나서
'기초연금 30만원' 공약 발표. 청년층엔 '임대주택' 확대공급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이번에는 새누리당 아성인 '노인표' 공략에 본격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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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대표는 9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씩 차등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노인 70%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12년 대선 막판에 '기초연금 20만원' 공약으로 노인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 박근혜 후보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한 바 있다. 이번에는 '기초연금 30만원' 공약으로 새누리당 철옹성을 부수려 하고 있는 셈.

김 대표는 "오늘날 노인들의 빈곤률이 최하위로 떨어져 있다"며 "그래서 그동안 편법적으로 노인 빈곤률을 해소한다고 하여 기초생활비를 정부가 지원해주다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기초연금 20만원이라는 공약을 한 것이나 20만원으로 노인 빈곤을 해소한다는 것은 요원한 이야기"라며 '30만원 공약'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희가 기초연금을 30만으로 올리겠다고 하면, 첫째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금방 튀어나온다"면서 "그러나 현재에서 10조에서 5조를 더 추가하게 되면 기초연금 30만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재정의 지출 구조를 내정하게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의 증가폭을 고려할 때, 의지만 있다면 재정적으로 조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혹 언론에서 허구적인 공약이라고 하는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6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것도 그 당시에는 무슨 돈으로 하려느냐고 했다. 그러나 정치적 의지가 강하니 20만원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확립되어 시행중에 있다"면서 "이것을 저희가 더 보완하고 금액을 더 올려서 실질적으로 노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와 관련, “재원은 재정개혁-복지개혁-조세개혁 등 3대개혁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며 “조세부담률 수준을 부자감세가 시작되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재정개혁과 복지개혁을 병행하면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다”고 부연설명했다.

김 대표는 노인공약을 발표하면서, 청년층의 최대 애로사항인 주거난 해소와 세계 최저로 추락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대책도 더민주가 이미 마련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민연금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출산률이 빨리 높아져서, 연금에 불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야 한다"며 "출산률을 높이는 정책이 따라와야 만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작동할 수 있다. 그래서 연금 스스로도 출산률을 높이는 일을 해야겠다고 하여 지난번 연금 기금을 가지고 공공주택을 짓고, 보육시설을 늘리는 공약이 링크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더민주는 국민연금을 활용해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해 청년주거를 개선하고, 신혼부부를 위해 소형주택 5만호 이상을 확대공급하겠다는 청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더민주는 아울러 청년일자리 70만개를 만들어 청년실업의 숨통을 틔우고,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안전망’도 도입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복지재정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의지가 있어야지 확충이 되는 것이지, 자꾸 다른 측면을 고려하다보면 복지재정이 영원히 확충될 수 없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실정에서는 복지를 단순하게 소비로만 생각하지 말고, 복지가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해야 된다"며 "저희가 제시하는 복지공약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재원도 없는데 쓸데없는 공약을 하느냐는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며 예상되는 포퓰리즘 논란에 사전 쐐기를 박았다.

 
 

- 최병성 나혜윤

 

 

​ⓒ 뷰스앤뉴스  ( http://www.views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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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수도권 지지율 3%인 국민의당, 무시해도 돼"

 

 

"선거구 나눠먹기 안한다", "서울은 새누리-더민주의 싸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국민의당과의 수도권 연대에 대해 "수도권에서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니까 국민의당 지지율이 3% 정도 밖에 안돼. 그 정도면 무시해도 상관없다"고 일축했다.

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종인 대표는 지난 6일 <중앙>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결국 서울에서는 새누리당과 더민주와의 싸움"이라고 단언했다.

김 대표는 “언론에서 자꾸 얘기하는데 연대는 무슨 연대를 해. 선거구 공식적으로 나눠 갖자는 건가? 나는 그런 거 절대 안한다”면서 "지역구에서 우열이 드러나 자기들끼리 누가 양보하면 연대가 자동적으로 되는 거겠죠. 그 이상은 할 수 없다. 당 차원에선 할 수 없다”며 '선거구 나눠먹기식' 수도권 연대를 할 생각이 없음을 거듭 분명히 했다.

이에 <중앙>이 '수도권은 1천~1천500표로 승부가 결정난 적이 많다'고 반박하자, 그는 “그런 곳이 사실 몇 군데 안된다. 낙선한 사람들이 주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건 잘 오지않는 표들"이라며 "선거에서 유권자가 어떤 성향을 갖고 투표하느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식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보고 위협하는 사람도 있다. 통합 안하면 수도권 전패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다. 근데 나도 선거를 50년대부터 나름대로 분석한 사람인데 나는 그런 결과 나올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야권통합을 반대하는 데 대해선 “당대당 통합이라는 것은 억지로 할 수 없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결국은 선거 다가옴에 따라서 유권자가 판단을 해 줄거다. 내가 보기에 우리 유권자가 (기호)1번과 2번 둘 중에 갖고 판단하는 거지, 제3의 번호로 쓸데없이 사표를 만들진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통합 안한다고 하는데 억지로 할 수는 없고…. 통합을 하면 우리가 쉽게 다수당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제의한 건데 그걸 목숨 걸고라도 끝까지 안하겠다는데 다른 방도가 있을 수가 없잖아”라며 “야당이 과반하면 좋은 건데 분열돼 있어서 어려울 것 같다”며 안 대표에게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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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iewsnnews.com/article?q=129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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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 야수적 충동이 일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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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야당은 지난달 23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했다. 필리버스터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의 연설을 끝으로 중단됐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뜻이다. 이후 김 대표는 ‘야권 통합’을 제의했다.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사진)은 4일 공개한 팟캐스트 <이대근의 단언컨대> 제107회 ‘야당에 야수적 충동이 일었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와 당을 둘러싼 쟁점들을 분석했다

 

김종인 대표가 제기한 논쟁점

 

ⓛ 필리버스터는 역풍을 부르는 이념 문제인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하려는 테러방지법 관련 대립 상황을 ‘이념문제’라고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를 강제 중단시켰다. 이념문제라는 건 실제 삶과는 무관한 공허한 주장을 둘러싼 갈등이라는 뜻이다. 테러방지법은 민생, 즉 먹고 사는 일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이념논쟁, 즉 추상적인 가치 논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시민의 일상을 감시하는 기본적 시민권 문제로서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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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이념문제라고 김 대표가 주장하는 배경에는 테러방지법이 선거 의제가 되지 않도록 빨리 탈출하자는 전략적 판단이다. 이 때문에 필리버스터 계속 하면 ‘선거 역풍’이 분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역풍을 순풍으로 만드는 것이 정치다’라고 반박했다. 두 사람 말은 다 옳다. 시민 감시라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IS 테러, 북한의 4차 핵실험, 장거리 로켓발사 등 시점상 여권이 테러방지법 제정을 강행할 수 있는 분위기이다. 게다가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함으로써 통과 날짜만 남겨둔 상황이다. 필리버스터를 해봤자 통과 날짜만 며칠 미루는 효과에 불과하다. 게다가 야당이 재촉했던 선거구 획정안 통과도 필리버스터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 여권이 공세를 펼 명분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는 뜻하지 않게 시민과 지지층의 열정에 불을 댕겼다. 야당에 냉소적이었던 이들을 다시 결집하기 시작했다. 이들을 다시 불러 모은다면 야당에 대한 비관주의를 떨쳐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한 참 타오르는 불을 갑자기 끄기보다 며칠 더 불을 지펴 지지층을 다시 일으켜 세운 뒤 의원들이 일치단결해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며 총선 승리해 개정하겠다고 선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다. 김 대표의 ‘지금 당장’, 이 원내대표의 ‘조금 더’는 일장일단이 있다.

 

그런데 김종인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이겨본 적이 있는 성공 모델을 갖고 있다. 반면 이종걸 원대대표는 그게 없다. 그는 야당의 실패 모델을 상징한다. 게다가 필리버스터 이후 다음 의제를 던지고 당의 운명을 책임질 사람이 누군인지도 분명하다. 당연히 김 대표 뜻이 관철될 수밖에 없다.

 

김 대표는 다음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다. 야권통합론 제안이다. 상당히 먹히고 있다. 한마디로 갈 길이 멀고 할 일도 많으니 눈 딱 감고 제1막을 내리기로 한 것이다. 김 대표가 계속 성공적일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타오르는 장작불에 찬물을 끼얹어 끌 수 있는 과감한 결단력은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 이 독단적 결정은 당 안팎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그 타당성 여부를 떠나 기존 야당에 이렇게 잘 나가는 국면에서 단칼에 접고 철수하는 리더십이 없었다는 점은 인상적이다.

 

② 야당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정책 전환은 타당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정부의 합의는 바꿀 수 없고, 햇볕정책은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김종인 대표는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입장을 당내 공론화 과정 없이 독단으로 전면 부정했다. 더민주의 상처라고 할 수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인물, 논란의 대상이 되는 대기업 사장도 영입했다.

 

더민주당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 대북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위안부 합의’ 재검토, 햇볕정책 고수로 표현해왔다. 당연히 외교안보 문제로 대치선이 형성된다. 그런데 김대표는 이를 일거에 무너뜨렸다. 물론 한일정부간 합의를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야당 입장에서도 햇볕정책 수정론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김 대표는 그런 점에서 현실주의적 접근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말 한 마디로 기존 입장을 수정함으로써 ‘당신이 뭔데 전통 야당의 정체성을 함부로 무너뜨리느냐’는 일부 반발을 불사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김 대표의 이런 과감한 주장이 전략적인 것이라면 3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외교안보 문제를 부각해 봤자 총선에 별 실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들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집권세력과의 정책적 차이를 없애거나 무시함으로서 대치 전선을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다. 둘째, 그렇게 함으로써 민생 혹은 경제 문제에 집중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백화점식 공약을 내는 것 보다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있는 정당이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 다른 정책들을 과감히 포기하고 경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면 박근혜 정권의 경제 실패를 부각시키고 대안 야당의 이미지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책을 전환하느라 토론한 시간이 없어서 그랬을 것이다.

 

③ “지지자만 보고는 총선 못 이긴다”

 

말인즉 옳다, 집토끼만으로 선거를 이길 수 없다. 산토끼를 잡아야 한다. 필리버스터 중단, 외교 안보 정책 수정도 산토끼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집토끼가 집을 나갔다. 야당은 분열되어 있고, 호남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집토끼 잃은 상태에서 산토끼 좇다가 게도 구럭도 더 놓칠 수 있는 상황이다.

 

중도화, 보수화로 확장한다는 것은 확장의 주체가 있을 때 성립되는 논리다. 주체 없는 확장은 자칫 방황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최소한 주체를 바로 세우는 작업과 중도 확장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 우선 시간이 없다. 더민주가 지지층을 결집시킬 역량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그게 있다고 해도 시간 여유가 없다. 물론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잠재적 야권 지지층의 가슴에 불을 댕겼다. 그러나 테러방지법 통과가 기정사실이 된 마당에 그건 한시적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승리를 전제로 한 게임이라는 사실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필리버스터 끝나자마자 야권 통합이라는 화두를 던졌을 것이다.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확장을 꽤하는 것으로 보인다. 매우 어렵고 정교하고 세련된 접근을 요구하는 고난도 과제다.

 

■ 김종인이 바꾼 더민주당 

 

ⓛ 어쨌든 과감한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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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대표는 독선적으로 당을 운영하고, 우경화로 가면서도 누구 눈치 안보고 과감하게 돌진한다. 과거 당대표가 이랬다면 당은 격렬한 노선 논쟁, 파벌 싸움에 빨려 들어갔을 것이다. 그런데 김대표도 아무 신경 쓰지 않고, 당내 인사들도 너무 조용히 침묵하고 있다.
 

② 정교하지 않은 김종인의 변화 논리

 

김종인 대표가 불쑥 불쑥 한마디 던지듯 하는 방식으로 당 노선과 정책을 바꾸기 때문에 논리가 정교하지 않고 투박하다.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말 많고 드센 의원들이 가만히 따르고 있다.
 

③ 새로운 리더십

 

더민주당에서는 목격할 수 없는 리더십이 등장했다. 어떤 지도부가 등장해도 기어코 수렁에 빠뜨리는 당이 이번에는 새 지도부에 너무도 고분고분하고 이런저런 불만에도 불구하고 잘 따른다. 180도 변모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체제 때 완성한 시스템 공천, 당 혁신을 무효화할 권한을 거머쥐었다. 시스템 공천은 특히 문재인 리더십 부재가 낳은 산물이다. 지도력에 대한 신뢰가 없는 조건에서 시스템이 지도자를 대신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로봇 공천이나 마찬가지다. 권한이 없는 로봇에게 공천권을 주고 책임도 로봇에게 물어야 할 판이었다. 이는 야당에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최소한의 정치적 윤리가 실종된 결과였다. 현재 김대표의 리더십이 좋은 결과를 낼지 판단은 이르다. 그러나 리더십이 당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 더민주당, 왜 이렇게 변했나

 

ⓛ 권력의 힘을 맛 보다

 

지금 야당에 절박한 것은 단 한번의 승리다. 그런데 현실은 승리와 반대 방향으로 내달렸다. 정신 차리고 보니 선거는 코앞인데, 승리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필리버스터를 10일까지 계속하는 것이 나은 판단일 수 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 중단의 옳고 그름을 떠나 지지층의 열기가 끓어오르는 절정의 순간에 불을 꺼버리는 결정을 기존 야당은 절대 할 수 없다. 의원들을 일일이 설득하지도 않고도 원내대표 한명의 기를 꺾어버리는 것으로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인물이 없다. 그런데 의원들은 이런 부당한 일, 절차를 무시한 월권에도 저지르고 보는 권력의 기세에 완전히 눌려 버렸다. 권력의 자신감과 저돌성, 과감성에 자신도 모르게 완전히 복종하고 있다. 권력의 맛을 제대로 보고 있다.
 

② 승리에 대한 욕구의 분출

 

야당 판에서는 결코 있어 본 적이 없는 것, 즉 야수적 충동과 권력 의지가 살아난 것일까? 승리를 목표로 삼고,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철저한 목적 지향적 행동을 야당은 해 본지 꽤 오래됐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김종인 대표로부터 모욕을 당하고도 아무 말도 못하는 이 야당의 상황은 기존 야당에는 아무도 못했던 일, 즉 승리라는 사건을 그가 혹시 저지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다. 이 기대가 남아 있는 한 김 대표의 권력은 계속 커질 것이다. 그만큼 야당 전체의 운명이 김 대표의 일거수일투족, 그의 역량에 좌우됨으로써 불가예측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 이제야 야당은 선거의 출발선에 섰다

 

ⓛ 굴욕은 여당에서 흔한 일

 

김종인 대표에게 야당 인사들이 굴욕을 당하는 사태는 승리에 신물이 난 새누리당에서는 흔한 일이다. 새누리당이 정당으로서 가진 최고 장점은 승리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하는 것이다. 지난 대선 때 중도 노선 전환도 그런 자세가 낳은 결과였다. 바로 그 때문에 승리를 거머쥐고 그 승리는 새로운 승리를 낳았다. 최근 김무성 대표 굴욕 사건도 바로 그 승리의 관점에서 따라 처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쟁 상대 계파의 수장인 당대표가 40명 공천 살생부설을 흘린 결정적 실수가 드러났으면 친박세력이 그것을 약점 잡아서 당대표를 궁지에 몰거나 사퇴압박을 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사과하는 것으로 적당히 타협했다. 총선을 앞두고 계파 싸움이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자세는 기존 야당에선 절대 볼 수 없는 것이었다.

 

이종걸 원내대표와 김무성 대표의 굴욕과 인내, 앙당 내의 침묵은 이제 양당이 승부하겠다는 자세를 갖췄다는 뜻이다. 승리한 야당이 무엇을 하려는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따질 분위기가 아니다. 지금 야당은 그런 것은 ‘이긴 다음 보자’, 이렇게 나갈 태세다. 야권 지지층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번 이겨봤으면 하는 열망에 불편함과 불만을 참고 있다. 진짜 승부가 시작된 것이다.

 

 

- 정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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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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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대표님께서 민주노총을 방문하여 민주노총의 사회문제 ‘집착’에 관해 언급하신 것을 두고 오히려 외부에서 이런저런 말이 나와 당사자 입장에서 한마디 안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고민도 됩니다. 내빈으로 방문한 자리에서 오간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다시 새기는 것이 혹시라도 예민한 정국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대표님이 제1야당 대표로 예방한 자리에서 주요 의제로 발언하셨고 이미 사회 쟁점화될 조짐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총연합단체가 조합원들의 이익에만 복무해야 한다는 이른바 조합주의 논리는 이전부터 민주노조를 공격하는 수구보수 정권의 논리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내빈으로 오셨던 많은 정치인들이 있었지만 이 같은 깜짝 발언은 없었습니다.

 

우선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용산참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였고 우리는 2009년 1월20일 이후 지금까지 유가족들과 연대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가족과 함께하며 정부를 상대로 치열하게 투쟁했습니다. 물론 많은 단체와 시민들의 연대도 있었습니다. 그 힘으로 유가족들은 그나마 버텨낼 수 있었고 7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가까스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집착’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세월호 참사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우울증에 시달렸을 정도로 큰 사회 문제이지요. 물론 민주노총은 이 세월호 참사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집착’했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수많은 노동자들이 세월호 투쟁이 주요 혐의 중 하나가 되어 구속되거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노동자들과 시민사회의 치열한 투쟁이 있었기에 그나마 대통령이 세월호 인양이라도 발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두 가지 사례만 들었지만 민주노총은 창립 이래 수많은 사회문제에 ‘집착’했고 국가 폭력의 피해 당사자들 곁에서 함께 비를 맞는 심정으로 같이 해왔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회문제에 ‘집착’하는지 말입니다.

 

민주노총은 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지지를 자양분으로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암울한 군사 독재를 거치면서 민주주의는 유린됐고 헤아릴 수조차 없는 수많은 국민들이 국가 폭력에 희생됐습니다. 독재를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염원했던 국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설립된 민주노총이 어떻게 이런 헬조선 속에서 우리만 살아보자고 조합원들의 이익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노동자들이 고문당하고 핍박받던 그 시절 국민들이 보내준 지지와 성원으로 민주노총을 만들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제1야당 대표의 정국 인식 수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대표님께서 정치적인 이유로 민주노총과 선긋기를 위해 이 같은 소신 발언을 하신 거라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기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겠으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근현대사 속에서 노동의 역사를 한 번만이라도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것이 상호 소통이고 상대에 대한 예의일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 급한 일이라 지면을 통해 전합니다. 지금 국회 앞에서 세월호 가족 두 분이 삭발한 채 밤낮없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 예은 아빠께 확인해보니 이틀 밤을 지새우는 동안 정치인들은 고사하고 국회 경호대만 눈을 부라리며 찾아와 본다고 합니다. 작년만 해도 많은 정치인들이 곁에 있었던 걸로 알았는데 해결 여부를 떠나 그분들 손이라도 따뜻하게 잡아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꽃샘추위로 국회 앞은 정말 춥습니다.

 

박병우 |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 경향신문 ( http://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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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의 단칼 리더십 ‘정치판 들었다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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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을 앞둔 여의도의 화두는 단연 ‘김종인’이다. 취임 40여일 만에 말도, 탈도 많던 당을 꼼짝 못하게 장악하고 느닷없는 야권 통합 제안으로 국민의당을 들었다 놨다 하니 야권의 촉각이 온통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심지어 여권에서조차 이처럼 이례적인 ‘김종인 현상’에 놀라움과 궁금증을 표시한다. 특히 여권의 관심은 제1야당을 ‘길든 고양이’로 만든 힘의 비밀로 향한다.

 

오랜 정치 내공을 바탕으로 한 노련한 리더십인지, 위기 상황에 반짝 발휘되는 ‘임시 사장’의 호가호위인지 정파들은 다양한 관측을 내놓는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은 6일 김종인 대표에 대해 “마치 강력한 보스 중심의 3김 시대를 보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영입되자마자 “비상대권”을 요구하며 거침없는 ‘단칼 화법’으로 패권 청산, 필리버스터 중단, 중도·실용 노선을 밀어붙인 리더십이 ‘실체’라는 것이다.

 

실제 김 대표를 지칭할 때 ‘카리스마’라는 표현이 빠지지 않는다. 한 당직자는 “좌고우면하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패권, 이념이라는 내부 금기 분야와 국민 눈높이의 갭을 순식간에 없앴다”고 평가했다.

 

결국 실체로서 김 대표의 리더십은 빠른 판단과 강한 추진력으로 압축된다. 이 같은 추진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넓은 경험과 실용적 성향, 때로 독선으로까지 비치는 ‘대세주도형’ 성격 때문으로 보인다. 한 야권 관계자는 “독일 유학파라 진보와 보수를 넘나드는 이념적 수용도가 넓다. 오랜 양당 정치 경험으로 실용성을 중시한다”고 분석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과거 야권 지도자의 대세편승형 리더십이 아닌 대세주도형 리더십”이라고 했다. 대세주도형 성격의 상징인 ‘비상대권’ 요구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영입되고도 ‘토사구팽’ 당한 경험이 반면교사일 것이란 풀이도 있다.

하지만 ‘정치적 경험’의 원천은 친할아버지인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다고 정치권 인사들은 보고 있다. 한 원로 정치인은 “김병로 선생이 김 대표가 어렸을 때부터 심부름을 많이 시켰다. 그때마다 왜 이 사람을 만나는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런 성격 탓에 주변엔 의논하고 복안을 제시하는 ‘책사형 참모’도 보이지 않는다. 김 대표에게 참모는 자신의 판단과 지시를 전달·이행하는 역할일 뿐이다. 그 결과 측근 그룹이 형성될 일도 잘 없다.

반면 지금 김 대표의 비상대권이 ‘공천 권력’일 뿐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는 정치적 세력과 지지층 기반을 가진 ‘보스 정치인’이 아니라 ‘전문경영인’형 정치인일 뿐이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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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062306225&code=9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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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사회문제 집착땐 근로자 권익보호 소외” 김종인 ‘민주노총 발언’ 당 안팎서 역풍

 

 

지난 7일 민주노총을 방문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노동조합의 역할과 관련해 한 발언을 두고 당 안팎에서 역풍이 일고 있다. 김 대표는 당시 “노조가 사회적 문제에 집착하면 근로자 권익보호가 소외될 수 있다”며 ‘조합주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이 노조 본연의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더민주 내 486 운동권 그룹의 핵심인 우상호 의원은 8일 <교통방송>(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대표 발언과 관련해 “노조가 사회적 단위로서 사회적·정치적 발언도 해야 한다”며 “선거 시기에 유연한 발언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당내 진보적 세력은 김 대표와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김 대표의 생각에 대해 총선 뒤 다른 견해를 펼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내 상황을 고려해 당장은 자중하겠지만, 선거가 끝나면 김 대표와 당 노선과 관련해 본격적인 논쟁을 펼칠 의지가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맥락상 노동운동에 대한 폄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노조 활동 범위를 언급하며 노동계가 정치·사회적 현안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집착으로 표현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한 대변인은 “노동계가 일터를 벗어나 거리로 나서는 것은 정부·여당의 반노동정책에 맞서 헌법상 노동 3권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생존의 몸부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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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34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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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에 묻는다, 감동 없이 승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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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필리버스터 중단, 힘 없는 소수가 이기는 '프레임'은 없다

 

전문가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감성의 정치는 어쩌면 하찮아 보일런지도 모른다. 실제 정치에서 국민이 감동하는 지점이 곧 좋은 정치와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했을때, 이런 요소들이 반드시 지지율의 상승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증거도 있다. 이번 야당의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가 수많은 사람들을 열광시켰으나, 여론조사의 지지율은 변화가 없었다. 필리버스터를 끝내면서 감당할 수 없는 비난을 받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당장 이번주에 형편없이 추락할 것이냐 하면 그건 또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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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박영선 의원이 판단한대로 이즈음에서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는 것이 실리적으로는 더 나을런지도 모른다. 선거일정에 대해 일방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언론환경, 물리적 시간의 한계에 따른 내부공천의 혼란 등 어차피 결과가 정해진 필리버스터를 지속함으로써 넘어야 할 산의 무게가 중단의 비판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왔을 터이다.

나는 이런 판단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실제 내 페이스북 친구들의 처절한 절규와 달리 일상의 지인들은 마치 다른 세상의 사람들처럼 어제의 일들에 대해 무덤덤하다. 이들이 대체적으로 여당의 지지자들이냐 하면 또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내 페이스북 친구들보다는, 내 일상의 지인들의 숫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훨씬 더 많이 분포한다. 아무리 따져봐도 그렇다.

이들도 선거때 되면 투표하고, 대체적으로 세대별 지지를 한다. 정치적 사안에 강하게 반응하는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과다대표'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틀린 것은 아니다. 김종인 대표, 혹은 박영선 의원은 이런 공리적 관점으로 이 사태를 바라본 것 같다. 언제나 그래왔을 것이다. 그래서 프레임에 민감하고, 시기별로 어떤 의제로 싸움을 해갈 것인지에 능숙하기도 한 것 같다.

일부 프레임에 민감한 기술적 평론가나 전략가들도 비슷할거다. 그러므로 그들의 눈에는 과다대표되는 소수가, 혹은 투표율도 지극히 낮은 젊은층이 이렇게 소란스러운 것이 답답하고, 짜증스러울 것이다. "이 선거 책임질거야?"라고 버럭 화를 냈다는 노회한 비대위 대표의 눈에는, 필리버스터를 좀 더 이어가자는 원내대표가 일부 젊은 애들의 열광에 속없이 들뜬 철부지로 보였을런지도 모른다.

노무현, 오바마는 어떻게 승리했나?

그런데 나는 이즈음에서 묻고 싶다. 과다대표되지 않는 여론이란게 과연 존재하긴 하는가. 그리고 그 과다대표된 사람들이 정치에 감성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있는가. 권력기관을 거대여당에 장악당한 소수야당이 이 불공정을 뚫고, 매우 이성적이고 공리적인 관점으로 승리할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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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없는 소수 집단이 힘센 다수 집단에 승리할 수 있는 프레임이란 애당초 없다. 그게 가능할 정도의 조건이라면 그건 이미 선거가 아니라, 혁명의 상황인 것이다. 과다대표성이 사라진 시대라야 가능한 일이다.

보통의 조건에서 언론과 국가기관의 편파를 뚫고 소수가 정치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설혹 과다대표의 혐의가 있을지언정, 반대급부로 무한희생의 가능성도 풍부한 이 집단을 감동시켜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최초 동력은 안방에서 TV를 시청하는 1000만이 아니라, 시청 앞에 운집하는 10만으로부터 나온다. 그들은 비록 1/100밖에 안되지만 논리를 만들고, 정보를 유통하고, 주변을 설득한다.

노무현은 그 힘으로 대통령이 되었다. TV를 보던 수천만의 유권자가 그에게 고작 2~3%의 대통령 후보 지지율을 보낼때, 열광적인 소수의 과다대표들은 노란저금통과 목도리를 두르고 거리를 누볐다. 그들은 자신들이 감동받은 지점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오바마 역시 그 힘으로 대통령이 되었다. 비록 흑인이지만 젊고 세련된 그의 "담대한 미국"에 최초 열광한 것은 투표율도 저조한 20대 청년들이었다.

적극적 지지자와 청년들은 비록 숫자는 적지만 강력한 발화의 힘이 있다. 이들에게는 어떤 정치적 실리보다도 절절하고 가슴부푸는 감동이 필요하다. 왜 이런 감성적 정치를 해야 하냐고 물을 건 없다. 이건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팩트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는 정치가 이런 감성적인 즉자적 현상에 매몰되고, 과다대표의 목소리에 지나치게 휘둘리는 것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단지 여론의 숫자에만 목메는 정치도 어리석다. 세상의 변화에 발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집단, 이 집단과 진실되게 깊이 소통하지 않고 승리할 방법은 없다.

 

- 김환근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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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김종인 시스템공천 허문다 생각안해, 나였어도 보완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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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대표가 2월29일 밤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켰다.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겠나?

 “중단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3월10일 회기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고, 선거 일정 차질로 인한 역풍을 고려해 마무리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그래도 마무리를 극적이고 질서있는 방식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김종인 대표 체제에서 시스템 공천 혁신안이 백지화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금 지도부가 시스템 공천을 허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가 계속 해나갔어도 선거 시기에 닥쳐서 필요한 보완은 했을 것이다.”

 

-혁신안에 없던 중진 50%, 초·재선 30% 정밀심사도 한다고 한다.

“(시스템 공천 만들 때도) 20%로 끝낸다는 것이 아니었다. 20%가 기본적 평가이고 그 이상의 추가적인 물갈이는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컷오프 명단 공표는 잘못”

애초 방침은 본인에 미리 통보, 그랬다면 명예 지켜주면서
험지 출마 등 구제도 가능, 강기정 배제 방식도 비정했다

 

-20% 컷오프(공천 배제)와 전략공천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20% 컷오프를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한다. 기존 지도부 방침은 20% 컷오프 명단을 공표하지 않는 것이었다. 미리 본인에게 알려주고 스스로 용퇴하거나, 어려운 지역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구제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오랫동안 당에 헌신한 분들이 명예롭게 마무리하지 못한 점이 있다. (전략공천으로 공천 배제를 당한) 강기정 의원도 비정한 방식이었다.”

 

-김종인 대표가 북한 궤멸론 등 안보 이슈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선거 시기 안보 이슈는 야당이 대응하기 곤혹스럽다. 그동안 야당은 대체로 타협적 태도를 취했다. 그렇기에 김종인 지도부의 대응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나는 정면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제 생각은 우리 당 안에서도 소수다.”

 

-당의 분란이 잠잠해졌다. 문재인과 김종인은 무엇이 다른가?

“상황이 달라졌다. 집단적으로 당을 흔들던 상황이 끝났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탈당했다. 선거 앞둔 시기에 비상지도체제를 채택했는데 일사불란하게 가야지, 더 이상 혼란스러워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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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김종인’이었나?

“(처음에) 김종인 대표 본인도 ‘왜 나냐’고 질문하셨다. 첫째, 이번 총선과 대선의 화두, 시대정신은 경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생각했다. 여전히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이다. 김 대표는 상징성이 있고, 실제로 정책 철학과 일관성을 가진 분이다. 둘째로 내가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

“이미 (시스템 공천 혁신안을) 다 만들어놨다. 이제 그 제도를 엄정하게, 단호하게 집행하면 되는 문제다.”

 

-하지만 ‘친노패권주의 없앤다’, ‘운동권 배제한다’라는 메시지가 나온다.

“그 부분도 우리 당이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예를 들면 김홍걸 교수는 호남의 지지를 넓히는 역할 해주시면 좋고, 내 경우에는 우리 핵심 지지층 결집하는 데 역할을 하면 좋은 것이다. 김종인 대표는 보다 더 (외연을) 확장하는 역할을 하실 것이다. 여러 사람의 역할 분담이 모아지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이미 실패”

공천 걱정하는 사람들 모여 당 만들었으니 성공 못해
통합·연대 거부한 안철수, 무슨 수로 정권교체 할텐가
 

 

-그래도 해당 의원들은 계속 우려할 텐데.

 “걱정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내가 해도 그렇고 누가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국민의당이 김종인 대표의 야권통합 제안을 거부했다.

“일단 평가부터 먼저 하자면 국민의당은 이미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당이 새정치를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 공천받기 위한 정당이 됐다. 공천 걱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당을 만들었기에 처음부터 성공할 수 없는 방식이라고 냉정하게 말하고 싶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오늘(6일) 기자회견에서 ‘야권 통합으로 정권교체 할 수 없다’고 했다.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다는 건지 묻고 싶다. 총선에서 이겨야 정권교체도 있지, 총선 말아먹고 무슨 정권교체냐. 최소한 호남지역에선 경쟁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통합이든 연대든 방식을 찾아야 하지 않나. 거대 여당과 맞서서 분열로 이기겠다는 게 애초 말이 안 되는 논리다. 야권이 힘을 보태도 어려운 마당에….”

 

-안철수 대표의 탈당을 막을 수는 없었나?

“탈당을 막았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안 대표가 제안한) 혁신 전당대회를 할 수는 없었다. 총선 앞둔 상황에서 공천권을 두고 이전투구하는 전당대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

 

-‘화성 재인’, ‘금성 철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안 대표의) 생각을 잘 모르겠다. 생각을 보여주지 않는 것같이 느껴진다. 만나면 많이 공감하고 합의도 잘되는 편이다. 근데 돌아서서 보면 합의가 아니더라.”

 

-대선주자 지지도가 오히려 대표 사퇴 뒤 더 오르고 있다.

“잘 모르겠다.(웃음) 저는 더불어민주당과 일체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 흔들림이 있었지만 혁신 지켜내고,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고, 김종인 대표를 모셔왔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다. 더민주가 잘하고 있는 것이다.”

 

-당대표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1년 전 전당대회 출마를 후회하지 않나?

“정말로 힘들었지만 당의 변화를 이끌어냈으니 나선 건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 또 기회가 온다면 하지 않겠다. 다시 그 어려운 일을 두번 겪고 싶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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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 두번은 싫다”

가장 아픈건 호남 민심, 재신임 투표 못한게 후회돼
이번주부터 총선 지원유세, 강원·경북 등 먼저 갈 것

 

-당대표로 가장 힘든 순간은?

“결국 호남 민심이다. 남들이 저에 대해 뭐라고 비판하는 건 강한 편인데, 실제로 우리 편 내부에서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건 무척 아팠다. 4월 광주의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건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다. 선거야 이기고 지는 건데 그때 호남 민심과의 간극을 확인했다.”

 

-후회되는 게 있다면?

“재신임 투표를 강행하지 못한 거다. 재신임을 물어서 충분한 신임이 없는 걸로 확인되면 그만둬서 당이 다른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신임받은 힘으로 하려던 건데 중진 의원들이 만류했고, 중진들의 성의를 가볍게 믿어버린 게 잘못이었다. 난 그때 51% 지지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또 호남이 ‘아니다’고 해도 대표직을 내려놓을 생각이었다.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내려놓을 생각이었는데 그것조차도 진정성을 믿지 않았다. 제가 재신임받지 못할까 걱정한 게 아니라 제가 재신임받을까 걱정한 게 아니었다 싶다.”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저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웃음) 지난 지방선거 때 대전 선거 방식이 좋은 사례다. 우리 쪽 권선택 후보가 초반 20% 뒤지고 있었으나, 저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원하면서 점점 분위기 좋아지고 지지 격차가 좁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당 지도부의 전략과 별도로 수도권, 충청권 등에서 박빙 상태인 곳을 지원해서 당선으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언제 움직이나?

“이번주부터 강원, 경북 등 험지 쪽으로 가보고, 본격 선거전에 들어가면 전략적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하는 곳으로 갈 생각이다.”

 

-양산/김의겸

 

 

ⓒ 한겨레  ( http://www.hani.co.kr/)

 

 

 

 

댓글 - boxer​ :문재인 전 대표님, 컷오프 20프로 이하 의원 공개보다 정중히 알리면서 험지 출마 요구 등 여러방법을 모색했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렇듯 문재인 전 대표는 김종인 대표의 오판이 없도록 잘 도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필리버스터 중단 과정의 미숙함과 필리버스터 중단이겠지요. 안철수 국민의당과 통합도 혁신정당에 어울리지 않을 수 있으니 재고해야합니다. 국민의당을 영남의 민국당 추락 유사하게 놔두어도 더민주당이 이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설령 안철수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몇석을 얻는다 하더라도 호남 자민련 수준입니다. 충청도 자민련은 충청도에서만 당선되는 자민련이었지 충청도 = 자민련은 아니었지요. 호남 자민련은 더민주당의 전국정당 이미지를 가져다 줍니다.

구태스러운 안철수 국민의당은 민국당 구태의 추락과 유사할 뿐이며 안철수 국민의당과 통합은 더민주당의 감표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재고해야합니다. 김종인의 오판이 없도록 문재인 전 대표가 잘 도와 주셔야 힙나다.

 

 

 

 
 
 

사회진단

U2 2016. 3. 8. 15:30

 

 

 

 

 

왜 사람들은 필리버스터에 열광했을까

 

 

 

 

 

 

 

 

날것 그대로의 정치’에 대한 결핍 느끼던 시민들 뜨거운 관심과 열광

 

192시간 26분. 국회의원 38명 참여.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2일까지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의원들이 총 9일 동안 진행한 테러방지법안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세계에서 가장 긴 필리버스터’라는 기록을 세우고 막을 내렸다. 테러방지법안 통과는 막지 못했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다.

 

시작은 ‘야당 정치의 부활’을 알리는 듯했지만 “소수정당이라 힘이 없다”는 눈물 섞인 호소로 마무리됐다. 필리버스터 효과는 4·13 총선이 끝나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9일간의 필리버스터는 만연한 정치혐오를 걷어내고, ‘말’을 통해 진행되는 정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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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헌정사에서 47년 만의 필리버스터였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쭉 논의해 왔던 초선 비례대표 김광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후 7시5분 첫 테이프를 끊었다.

 

인터넷TV 누적 시청자 510만명

 

필리버스터가 시민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이날 자정 무렵부터였다. 김광진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1964년 필리버스터 기록(5시간19분)을 깨면서 ‘필리버스터’, ‘김광진’, ‘김광진 힘내라’ 등의 검색어가 포털 검색어 상위에 오르기 시작했다. 문병호 의원(국민의당)에 이어 24일 오전 2시30분 무렵 바통을 넘겨받은 은수미 의원(더민주)이 10시간18분 동안 발언해 최고 필리버스터 기록을 경신했다. 은수미 의원실에는 1만~2만원의 소액 후원이 2500건가량 한꺼번에 쏟아져 통장 8개를 더 만들어야 했다.

 

필리버스터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토대로 테러방지법에 대한 뉴스와 게시글, 짤방(사진 콘텐츠)이 쏟아지면서 여론의 관심은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 즉 ‘테러방지법’으로 옮겨붙었다. <마이 리틀 텔레비전>을 본뜬 ‘마이 국회 텔레비전’ 국회방송은 평소 시청률이 10배 폭발했다. 3200명이 필리버스터를 보겠다고 국회를 찾았다. 국회방송과 별도로 필리버스터를 인터넷 중계한 팩트TV의 누적 시청자 수는 지난달 29일 기준 510만명이었다. 필리버스터 실시간 요약 사이트도 만들어졌다. 하루 종일 생중계를 보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게 됐다.

 

필리버스터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광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결핍을 방증한다”고 봤다. 서 교수는 “지금의 20~30대는 5공 청문회 때 노무현 의원이 명패를 던지던 장면을 못 봤거나 기억하지 못한다. 국회의원들이 국회라는 제도적 공간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얘기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눈물을 흘리거나 분노하는 모습 자체를 처음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정치인과 시민들은 어느 때보다도 가깝게 있었다.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국민의 의견을 전달해 국회 속기록에 남기고 싶다”며 인터넷으로 접수된 의견을 읽었다. ‘20분 동안 책상 쾅쾅’ 등 누리꾼들의 재치가 담긴 아이디가 하나하나 기록에 남을 때마다 누리꾼들은 열광했다.

 

김 의원은 1998년 ‘데모 많이 하는 대학’ 출신에 성적이 나빴다는 이유로 운동권 경력을 의심받아 기무사에 끌려가 고압적인 조사를 받았다는 한 누리꾼의 사례를 소개했다. 개인의 기억이 역사로 남게 됐다.

 

전순옥 의원(더민주)이 “우리 오빠 전태일”로 발언을 시작했을 때 국회TV를 감상하던 채팅창은 술렁거렸다. 전 의원이 전태일 열사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누리꾼이 많았던 때문이었다. 앵커 출신인 신경민 의원(더민주)은 뉴스 클로징 멘트 스타일로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을 비판해 야권 성향 시민들을 대신한다는 후련한 느낌을 줬다.

 

최해선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의 발견이라기보다 정치 자체의 발견이었다”며 “정치란 협잡이나 정치공작을 위해 잔머리만 쓰는 줄 알았는데, 의원들 하나하나가 생리적 욕구도 참아가며 몸뚱이 하나로 역부족인 상태를 어떻게든 버텨내려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날것 그대로의 정치’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의원들 발언 놓고 채팅창에 찬사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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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에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미국과 달리 안건 관련 발언만 하게 돼 있어서 ‘수준 높은 연설’을 보게 된 것도 열광의 한 이유로 꼽힌다. 김광진 의원(더민주)은 비상사태의 절차적 적법성을 따졌고, 은수미 의원(더민주)은 “인간은 억압받지 않고 자유로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익 의원(더민주)은 테러방지법을 ‘국민감시법’으로 규정한 뒤 “사찰당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으냐?”고 물었다. 어떤 사회·어떤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정치인의 고민과 철학이 생생하게 전달되는 현장이었다.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동백림 사건·인혁당 사건 등 역대 국정원 조작사건을 상세하게 설명했고, 김경협 의원(더민주)은 기존의 대테러 지침을 읽었다. 서기호 의원(정의당)은 외국의 정보보호 사례를 전했다. ‘마국텔’ 채팅창에는 ‘인문학 강좌’, ‘현대사 강좌’, ‘법이 빛나는 밤에’라는 찬사가 잇따랐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개인사도 조명받았다. 안민석(더민주), 정청래(더민주),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본인의 사찰과 고문 경험을 토로했고, 3선 의원이지만 이번에 공천에서 배제된 강기정 의원(더민주)은 “필리버스터를 대체 왜 하느냐”는 질문에 “이전에는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이 몸싸움밖에 없었다”며 “이런 제도(필리버스터)가 진작 있었다면 나도 폭력의원이라는 멍에를 지지 않았을 텐데”라고 인간적 답변을 해 호응을 샀다. “동물국회 시절 가장 동물적이었던 강기정 의원이 현대인 국회에서는 가장 평화적”이라고 지적한 SNS 문구가 호응을 사며 재전송됐다.

 

직장인 장은선씨(29)는 “필리버스터로 처음 알게 된 정치인들이 많다. 우리나라에 다양한 의원들이 있고, 나름 신념을 갖고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문학평론가 황현산씨는 “이번 필리버스터는 어떤 전기가 될 수 있다. 한때는 공부하기 싫은 대학생들이 나라를 소란하게 만든다고 했다. 다음은 이기적인 노동자들이 경제를 망친다고 했다. 그리고 내내 일 안 하는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망친다고 했다. 이제 그 누명에서 벗어날 때”라고 트위터에 적었다.

 

열광은 거꾸로 실망을 낳았다.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버티는 상황에서 필리버스터 중단 소식은 지난달 29일 박영선 비대위원의 목소리를 통해 나왔고,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개별적으로 SNS에서 반발해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였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가 “선거 망치면 책임질 거냐”며 이종걸 원내대표를 호통쳤다는 보도도 나왔다. 더민주는 의원총회를 하느라 예정된 기자회견도 연기해야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의 사죄로 필리버스터를 마무리하고, 김종인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의원들을 격려하고, 이목희 정책위원장이 “테러방지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당내 흐름은 정리되고 있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더민주는 필리버스터가 지속될 경우 선거구 확정안 연기로 인한 ‘총선 무산’의 후폭풍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있는 데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정 심판을 주요 총선 의제로 가져가는 전략에 차질을 빚게 된다는 판단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중단했다. ‘세월호’ 등 SNS에서 호응 높았던 이슈에 몰입해도 현실의 선거에서는 전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패했다는 경험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 장은선씨도 “팟캐스트를 듣거나 SNS를 하는 친구들은 필리버스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종편이나 지상파를 즐겨 보는 어르신들은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 전했다.

 

지난 4일 한국갤럽의 전국 성인남녀 11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더민주의 지지율은 23%로, 지난주 대비 4%포인트 상승,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새누리당은 지난주보다 지지율이 4%포인트 하락한 38%를 기록했다. 국민의당은 9%, 정의당 4%, 없음·의견유보는 26%였다. 상승세지만 여전히 야권 전체보다 여권의 지지율이 높다.

 

의원들 개개인의 개인사도 조명 받아

 

필리버스터 정국은 지상파 방송에서 외면당했고, 종편에서는 조롱당했다. 'TV조선' 은 2월 24일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요실금 팬티도 준비했다”고 언급하는 보도로 더민주의 항의를 받았다. '중앙일보'는 지난 3일자 1면에 ‘필리버스터 역대 신기록, 경기침체도 역대 신기록’이라는 제목을 뽑아 경제문제의 책임을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떠넘겼다. 서복경 교수는 “필리버스터의 확산이 가로막히는 데는 분명 미디어적 한계가 있다. 그러나 미디어의 한계는 정당의 조직력으로 돌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미디어의 중계 없이 정당과 시민이 직접 만나는 기회를 계속 차단해가는 ‘정당법’과 ‘정치개혁’ 과정이다. 2004년 ‘오세훈 선거법’으로 불리는 정치개혁법이 통과되면서 각 정당의 지구당이 폐지됐고, 합동유세도 금지됐다. 정당의 지역 사무실인 지구당과 합동유세가 ‘돈 선거’의 원흉이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선관위도 현재 시민들의 정치참여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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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수는 “예전에는 시민들이 불만이 있으면 지구당에 항의방문하고, 이런 것들이 정치인과 유권자가 직접 만나지 못해도 정당에 압력 요소가 되고 시민들과 접촉하는 계기도 됐다”며 “지금은 4년에 한 번 선거가 오지만 정치인이 누군지 충분히 알기 쉽지 않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시민과 정치인은 만날 기회가 없이 단절된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의 열광을 불러온 ‘날것 그대로의 정치’에 대한 결핍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는 진보정당에 특히 취약하다. 임한솔 정의당 서울 서대문구위원장은 “선거운동 기간도 2주로 제한돼 있고, 예비후보 등록을 해도 후보 본인이 명함을 돌리는 것 외에 유권자를 만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임 위원장은 지역에서 꾸준히 운동모임을 열면서 시민들과 접점을 늘려가려고 한다. 그러나 각개약진에도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필리버스터에서 보인 것처럼 연설이나 정책설명 등 정치 본연의 방식으로 소통할 기회가 부족하다. 지난해 4월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에서도 ‘지구당’이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구당 대신 정체불명의 사조직을 동원하게 되고, 인지도 높은 현역에게 선거가 턱없이 유리해져 지역주의 구도 고착화에도 한몫한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난 여야는 본격적으로 총선을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난 후, 시민들이 정당을 떠나 정치권 자체에 보인 모처럼의 관심과 애정을 ‘항구적인 관계’로 바꿔나갈 과제가 남았다.

 

뉴미디어 속 필리버스터 기록관리 재생산

 

짧아도 2시간. 길면 12시간. 필리버스터를 위해 연단에 서는 의원들의 발언 시간이다. 하루 종일 국회방송을 들으면서 의원들의 주요 발언을 정리하고 쟁점을 파악하는 것은 고학력 엘리트의 전유물이거나 시간이 많은 사람들에게나 허락된 특권처럼 비춰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회에서 방대한 말의 향연이 열릴 때, 시민들은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한 참여 아카이빙(기록관리)으로 잔치를 즐길 수 있었다.

 

뉴스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루5분 스푼’은 ‘필리버스터 한눈에 보는 사이트’를 표방한 필리버스터 투데이(http://www.filibuster.today)를 열었다. 홈페이지 상단에는 국회방송을 링크해 생중계되는 연설을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며, 하단에는 김광진 의원부터 이종걸 의원까지 38명의 의원들 발언시간과 내용이 요점만 뽑혀 조목조목 정리됐다. 발언 요지는 실시간으로 올라온다.

 

구글에도 시민참여 기록문서(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iupVJIgvAdy4d9wtMn0Mn1VSpWcI97hGSbSKkQSQG50/htmlview?sle=true#)가 열렸다. 엑셀 형식으로 된 이 사이트에서는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의원들의 프로필, 관련기사, 중개채널, 관련 여론조사 현황 등이 정리돼 있다. 언론기사뿐 아니라 커뮤니티 사이트나 정당 게시판에 올라온 테러방지법 관련 콘텐츠도 링크돼 있다. 국회의장에게 편지를 남기거나 의원들에게 후원할 수 있는 사이트도 안내돼 있고, 문서에 직접 의원들에게 건네는 응원도 남길 수 있다. 기록, 정보제공, 참여까지 한 문서에서 제공하는 셈이다.

 

국회의원들에게 필리버스터에서 ‘말할 거리’를 제공하거나, 의견을 직접 전달하는 사이트도 열렸다. 김제남 의원, 최민희 의원 등이 이 사이트에 올라온 의견을 전달해 호응을 받았다. 필리버스터 반대 서명 사이트도 순식간에 생겨났다. 사용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에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항목이 생겨 갱신과 업데이트가 이뤄졌다.

 

‘마이 국회 텔레비전’이라는 애칭을 얻은 아프리카TV 국회방송 채팅창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이미지를 게임 속 역할이나 이미지로 비유했다. 김광진 의원은 열혈 총학생회장, 박원석 의원은 전공에 해박한 교수, 신경민 의원은 교장선생님, 이런 식이다. 필리버스터가 시민에게 ‘놀이’로 쉽게 다가가게 한 셈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정치 고관심층과 저관심층을 연결했다. 2월 25일 강기정 의원이 “19대 국회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다면 저도 폭력의원이란 누명을 쓰지 않았을 텐데”라고 말해 맥락을 몰라 어리둥절했던 사람들은 “동물국회에서 가장 동물적이었던 강기정 의원”이라는 트윗 멘션을 보면서 이해했다. 4대강 예산·미디어법 통과를 몸으로 막으려다 폭력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 의원의 과거사가 평소 정치에 관심 많던 트위터 이용자의 멘션을 통해 알려졌다.

 

 

- 박은하

 

ⓒ 경향신문 ( http://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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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줄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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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저지를 위해 야당 의원 38명이 192시간 26분 동안 이어나갔던 필리버스터(filibusrer)가 다소 허무하게 끝나 버렸다. 다수당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은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고,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위해(그렇다,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찔려서가 아닌 것이다)텔레그램 등으로 사이버 망명을 하는 이들이 급증했다는 기사가 농담처럼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내가 예전부터 사용하던 텔레그램에 며칠 사이 새로 가입한 이들이 있다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뜨고 있는 건 기사들이 그저 우스캣소리는 아니라는 걸 증명해주는 듯 하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여러모로 의미 있는 지점이 있었다, 우선 테러방지법에 어떠한 독소조항이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그 동안 무능력과 사리사욕의 대명사로 여겨지던 그들의 능력이 재조명되었다는 점이 그렇다

 

그런데 그보다는 192시간 동안 언론이 보인 보도 행태가 더욱 인상 깊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우선 언론에서는 필리버스터의 시작과 그 의미에 대한 보도들을 내보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다, 이후 우리가 언론에서 볼 수 있었던 것 필리버스터에 대한 보도는 모 의원이 몇 분 동안 연설을 했고, 그것은 세계적으로 어떤 기록이었다는 숫자놀음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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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들이 기사의 댓글에서 기록보다는 필리버스터를 왜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내용들이 이야기되고 있는지에 대해 보도해 달라고 해도 언론은 묵묵부답이었다

 

철처한 무관심, 언론의 무관심은 대중들의 눈과 귀를 틀어막는 행위다, 의회민주주의에서 행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의 의사표현 방법 중 하나인 필리버스터를 보고 '정치권이 분열되고 있다'는 멘트를 한 뉴스는 그나마 점잖은 편이었다, 대다수 종편채널은 필리버스터 자체의 의미를 깎아내리기에 바빴다

 

하지만 대중들은 더 이상 기존의 언론에서 나눠주는 정보에 안주하지 않았다. 국회방송에서 방송되던 필리버스터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연일 생중계되었고 대중들의 환영을 받았다, 밤잠을 설쳐가면서 이를 시청하는 이들이 점차 늘어갔고, 유튜브의 채팅창과 SNS는 연일 현재 진행중인 연설에 관한 내용들로 가득 채워졌다

 

그러면서 마국텔 (이하 마이 국회 텔레비젼)이란 말이 생겨났다, 실시간 개인 방송의 컨셉으로 진행되는 예능 프로그램 '마이 리틀 텔레비젼' (이하 마리텔)처럼 연설 모습을 생중계하는 유튜브 채팅창에서 시정차들이 실시간으로 의견을 내는 모습을 보고 만들어진 말이었다. 우스갯소리처럼 퍼저나간 말들은 금세 일종의 2차 창작을 만들어 냈다. 트위터의 '안사요(@NOT-buyin)'란 유저가 마리텔의 로고를 패러디해 아래와 같은 고로를 만들면서 사람들은 생중계되는 유튜브 채널들을 가지고 말 그대로 놀기 시작했다

 

유희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 (Homo Ludens)에 대해 이야기한 호이징하 (Johan Huizinga )에 의하면 맹목적인 힘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어 버리는 세계에서 그 한계를 돌파하는 방법은 놀이다.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정신이 부수고 다시 자리를 잡을 때 하나의  과잉 작용하는 것이 놀이이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거대 권력을 가진 언론이 철저히 무시한 필리버스터라는 콘텐츠는 대중들에 의해 조명 받게 되었고, 이것이 놀이를 통해 콘텍스트로 발전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현상이다. 이는 단순히 가볍게 소비한 것이 아니라, 거대한 힘을 재편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대중들이 스스로 못ㄱ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권력이 독주할 때,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는 것 만드로도 (사실 필리버스터의 맺음새가 좋지 않아 이러한 의미들의 효용이 폄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있었던 필리버스터와 이를 대중들이 소비한 마국텔이라는 코드는 여러모로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언론들이 일제히 침묵했다는 것은 꽤 아픈 부분이다.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나, 종편 채널들이 보여주는 기본적인 저널리즘 (juournalism)의 실종과 같은 모습들은 전부터 충분히 우려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막상 일이 닥치니 예상했던 것보다 더 했다. 특히 방송과 신문 등 보편적이고 그 영향력의 범위가 넓은 언론의 일괄적인 침묵은 충격에 가까운 감정을 안겨주었다. 방송이 하나의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은 곧 민주주의 위협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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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거대한 커뮤니케에션 시스템 방송을 조직적으로 장악하는 것은 민주주의와는 상당히 이질적이다, 그렇기에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는 이들이 방송 장악에 둔감한 것은 꽤나 아니러니한 일이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의 보수가 수호하려는 건 사실 민주주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사실 방송이 권력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는 상황은 소위 '자유 민주주의의 수호자'들이 그토록 배척해 왔던 일당 독재 사회주의 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방송 장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예는 구소련, 즉 소비에트 연방에서였다, 소비에트 연방에서는 1960년대에 세워진 컨트롤타워 오스탄키노의 탑이 중앙에서 모든 방송을 장악하고 통제했다. 때문에 시인 보즈네센스키는 그 오스탄키노의 탑을 두고 '이념 주입을 위한 주사기'라 표현하기도 했다. 그들이 방송을 장악햇던 이유는 명백했다. 자신들의 정책에 맞게 대중들을 제한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지금 우니라라의 방송을 보며, 또 하나의 오스탄키노의 탑이 세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오스탄키노의 탑에서 매일 틀어주던 뉴스 프로그램 브레냐의 목표는 소련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었다. 이번 필리버스터를 다루는 언론의 행태는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게다가 이러한 문제가 단지 이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세월호 사건 당시에도 언론은 마찬가지였다. 세월호 대책도, 정책 마련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중파 3사는 눈앞에 산적한 문제가 아니라 월드컵 경기 화면을 종일 반복해서 내보냈다. 국민들은 그 아래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일상을 지나왔다

 

물론 이는 언론이 아무 일도 없다고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 핍집한 일상에서의 누적된 피로로 인해 대중들이 문제시되는 이슈들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해걸 가능성이 요원하고 개인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극심한 무력감과 싸우면서 관심을 어이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 이지용

 

 

*찍설 (http://www.ziksir.com/ziksir/view/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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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의 가능성과 언론의 몇 가지 풍경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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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은 '필리버스터'를 기준으로 나뉠 것이다

"(테러방지법은) 99%의 방송·신문을 장악한 정부·여당이 1% 남은 인터넷·SNS를 장악하기 위해 나온 법이라 생각한다."

지난 25일, 5시간 20분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테러방지법과 박근혜 정부가 완전히 장악한 언론 상황을 연결지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 출신 비례대표인 만큼, 통신감청을 강화하는 등 '국민감시법' '국정원 강화법'이라 비판받는 테러방지법을 박근혜 정부의 1% 여론 장악 시도로 해석한 것이다.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와 그 생중계 유통 구조가 역으로 왜 박근혜 정권이 그렇게 테러방지법 처리에 고심인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연일 포털 검색어를 장악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유통과 여론 환기 과정을 보라. 실시간 유튜브 생중계로 3만~4만 여명이 관람하고 댓글로 소통하며, SNS와 인터넷 게시글이 폭발한다. 이러한 관심이 온라인 기사의 양산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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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야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은 국회방송(과 유튜브, <팩트TV>와 <오마이뉴스>) 생중계를 통해 어떠한 게이트키핑(뉴스의 취사·선택)도 거치지 않고 아젠다(의제)를 시청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방식이다. 생중계를 통해 "모르는 사실이었다, 좀 더 설명해 달라"는 댓글이 유독 넘쳐나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전순옥 의원이 전태일 열사의 동생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반응들이 대표적이다. 그간 언론과 방송이 보도하지 않고, 알려주지 않았던 사실에 대한 갈증이 컸다는 반증이다.

필리버스터를 향한 열기, 정권에 장악된 언론 덕분?

인터넷과 SNS만 놓고 보면, 흡사 2008년 한미FTA 반대와 광우병 시위 정국을 연상시킨다. 2012년 12월 대선 당시, SNS가 지금보다 보편화되지 않았고, 국정원 댓글부대가 활동했다는 걸 염두에 둔다면 이번 필리버스터의 생중계 유통에 대한 반응은 가히 폭발적인 수준이라 할 만하다.        

그도 그럴 것이, 일부에선 장시간 필리버스터에 나선 의원들을 보며 '국회의원의 재발견'이라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 법조·언론·노동·의학 등 전문적인 식견을 지닌 야당 의원들이 각자 준비한 자료와 그간의 지식과 식견을 통해 테러방지법과 국정원,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차분하게 설파하는 생중계 영상은 생소하지만 분명 신선한 체험인 것이다.

과거 국회 폭력 사건의 피해자이자 당사자 중 한 명으로서 "폭력 의원"임을 고백하며 회개(?)에 나섰던 강기정 의원이 "3선을 하는 동안 이런 (필리버스터와 같은) 기회가 주어져 다행"이라는 소감도 동일한 맥락일 것이다. 그간 국회의원이란 직업이 싸우고 막말하고 부정부패와 당리당략만을 추구하는 권위적인 자리로 인식돼 왔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악마의 편집'이 불가능한 필리버스터 생중계를 통해 그들의 다른 모습과 관심을 두게 됐다는 소감들은 이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이 가져다 준 예상치 못한 수확일 것이다. 반면,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언론들의 활약은 '필리버스터 정국'에도 계속되고 있다. 흡사 필리버스터에 대한 보도 행태가 그 언론과 매체의 성격을 규정한다고 할까.  

지상파에서 유일하게 활약했던 SBS, 너마저...

"야당이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겠다며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 자체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만,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가 임박했고, 이에 따른 북한의 추가 도발도 우려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우리 국회가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건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전 세계의 눈들이 과연 지금 우리 국회를 어떻게 바라볼지도 의문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의 논평이 아니다. 지난 24일, SBS <8시뉴스> 신동욱 앵커의 클로징 멘트다. 청와대의 논평이라고 봐도 무방해 보일 정도로 청와대와 여당의 시선을 120% 반영한 멘트가 아닐 수 없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이틀 만에 나온 발언임을 감안해도 과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도합 8년, 공영방송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평가는 이제 정설이 됐다. 그 사이, SBS는 그나마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롭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신동욱 앵커의 클로징 멘트는 그런 면에서 더욱 상징적이다.

필리버스터의 의의나 내용을 애써 외면하거나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 KBS와 MBC나 여전히 막말을 쏟아내기에 바쁜 종편의 활약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보도 행태다. 활력을 잃은 방송은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기 마련이다.

필리버스터란 장사 가능한 이슈를 적극적으로 보도하기 어렵다 해도, 왜 유독 2030 세대가 생중계에 열광하는가는 분석하고 그 의의와 수용 행태를 흡수할 필요는 있을 터다. 하지만, 정권에 충성하는 지상파 고위층이 이걸 용인할리 만무해 보인다. 비극이다. 그 와중에 <중앙일보>의 헛발질을 보면, 코미디가 따로 없다. 

'필리버스터 적절하다 85%'... <중앙일보> 놀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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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야당이 43년 만에 부활시킨 '필리버스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포털에 올라온 설문 조사가 아니다. 무려 <중앙일보>가 실시 중인 설문조사다. 27일 오후 8시까지 무려 12만에 육박하는 투표가 이뤄졌다. 문제는 찬성표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점이다. 필리버스터를 향한 열기가 과열되면서 이 온라인 투표의 찬성은 80%를 넘는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 <중앙일보>도 당황했던 걸까. 아래와 같은 해명을 내놓고 있다. 

"해당 기사에 걸려 있던 디지털 썰전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는 ▶ 정청래 필리버스터 최장기록 경신... 10시간 18분 넘겨에 걸려 있습니다. 디지털 썰전은 관련 이슈의 최근 기사에 건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썰전의 원래 자리인 중앙일보 홈페이지 메인 화면 우측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표는 예정대로 29일까지 진행됩니다."

해프닝(?)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필리버스터가 한창 진행되던 와중에 최초로 이 디지털 썰전이란 투표창이 포함됐던 기사 내에서 사라졌다.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왜 예정된 29일 이전에 여론조사 창을 닫았느냐는 항의가 빗발쳤다. <중앙일보>는 결국 위와 같은 친절한(?) 설명을 내놨다. 정작 투표 결과는 적절하다 85%(10만1941명), 적절하지 않다 15%(1만8072명)로 나타났다.

이러한 압도적인 결과에 <중앙일보>도 놀랐을 법하다. 무려 <중앙일보> 사이트에서 진행 중인 이 투표 결과야말로 필리버스터의 내막과 생중계를 접한 이들의 여론을 반영하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공간이 원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와 야당 지지율이 높은 20대부터 40대까지의 여론만을 반영한다고 애써 의미를 축소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라던 젊은층과 김용익 의원이 언급한 '애니프사' 트위터 친구들이 "필리버스터와 생중계를 접하고 테러방지법의 실제 내용과 정치 현안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간증(?)을 속속 내놓는 중이다. 그렇게, 온라인과 SNS를 통해 100시간을 넘긴 '남한'의 필리버스터가 세계로 타전되고 있다.    

'5박 6일' 필리버스터, 트위터에서 검색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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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회의원들이 '테러방지법' 통과를 반대하며 싸우고 있다. <리틀 브라더>는 2015년에 번역, 출간됐는데, 서문에 한국 정부가 자행하는 감시문화에 쓴 글도 있다."

지난해 10월 출간된 소설 <리틀 브라더>의 작가 코리 닥터로우는 지난 26일(현지 시각) 양일간 자신의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필리버스터를 자세히 소개했다. 그는 필리버스터 11번째 주자였던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필리버스터 도중 자기 소설의 한국판 서문을 읽고 내용을 소개했다는 소식을 사진과 함께 전했다.

이 소식을 코리 닥터로우에게 처음 전한 것은 출판사가 아닌 한국의 한 트위터 사용자였다. 이 캐나다 출신 소설가는 트위터 팔로우 40만 명을 자랑하며 블로그 역시 트위터 못지않은 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한국어판 상황에 한국의 감시체계가 소개되기도 한 <리틀 브라더>는 해킹과 게임을 즐기던 17세 소년이 국가로부터 테러범으로 몰리는 이야기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4일, <LA타임스>는 1969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의 야당 의원들이 테러방지법 통과를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ABC> 온라인판은 한국인 객원기자의 기사를 통해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한국의 필리버스터 5일째 돌입'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그리고 이 기사들이 군소 매체와 블로그, 트위터를 통해 퍼져 나가고 있다. 트위터에서 'Filibuster'를 검색해 보시길.

27일, 더민주 정청래 의원은 11시간 39분의 기록을 세웠고, 바통을 이어 받은 같은 당 진선미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트위터 공작을 요목조목 파헤쳤다.

국회 정상화와 선거구 획정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분명한 것은 이후 한국인과 한국 언론은 필리버스터를 접한 이와 그렇지 않은 이, 필리버스터에 주목한 언론과 그렇지 않은 언론으로 나뉘리라는 점이다.

​- 하성태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쓴소리

U2 2016. 3. 8. 00:12

 

 

 

 

 

'박영선 '필리버스터 눈물', 허무한 변명이었다.

 

필리버스터 중단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나 이에 대한 박영선 변명의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제 1 야당이 지레 겁먹고 후퇴할때부터 야권 분열의 악수가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박영선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의 패배가 구렁비 바위 폭파의 강정마을 문제에 올인하는 이념적 올가미 때문이었다며, 필리버스터라는 그 아까운 시간들을 필리버스터 중단 이유의 변명으로 이어갔다.  

 

그러나 지난 번의 총선 패배는 여촌야도의 구도 때문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득표율에서는 5:5였으나 수도권과 호남을 제외한 지방의 지역구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경남의 경우에도 야도 강세의 변화도 있었고, 그러나 언론장악에 의한 무방비의 노인층들은 새누리당에 표를 몰아주어 야당이 기대할만한 결과가 되지 못했다. 이러한 5:5 구도에서는 대선에서 박빙을 이루지만 총선에서는 필연적으로 야당에 불리한 것이다.

달리말해 언론장악에 의한 여촌, 인터넷 여론의 강세가 분명한 야도 현상이 설득력 있는 분석이었다. 그렇다면 불공정하고도 침묵하는 '편향된 언론'을 향해 집중 질타해야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당시 야당에서는 몇몇 지식인의 이러한 설득력 있는 분석이 있음에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방송장악 사장의 퇴진을 위한 강도 높은 투쟁에 더해 보수로 기울이며 편향되거나 체질화된 언론 환경, 보수와 진보의 균형이 아니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의 보도나 사회연대 의식의 전환을 위한 언론개혁을 위해 피터지게 노력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까지도 편향된 언론을 향한 집중 질타나 제도적 개선 노력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 미디어 악법 당시 뒷짐이나 지고 있다못해 야당의 반대 노력을 폄하하는 조경태 의원 등도 있었다.

미디어 악법 당시 뒷짐지던 이들 대부분은 지금, 김영환이나 주승용 김동철 등 안철수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테러방지 빙자 국정원 악법에도 양비론으로 일관하거나 태평천하의 모습을 보여주는 안철수 신당 탈당파의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미디어악법 반대의 단식투쟁 천정배도 지금은 종편을 활용하고 있다.

물론 한 때는 민주당이 언론에 대응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것이 되려 언론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것은 전체적인 담론의 문제의식으로 언론을 변화케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 대한 대응의 모든 것이 언론을 향한 압박으로 들렸기 때문이다

 

 

 

 그러한 대응 문건이 아니어도 심각한 왜곡의 사안 사안마다 언론의 잘못된 왜곡보도에 반박하면서 거대담론으로서 보수 편향으로 기울어진 언론의 문제와 제도적 개선을 내놓아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총선을 앞둔 지금에서는 그렇게 해야할 시간이 없다. 심각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거나 특정정당에 편향된 불공정한 보도에 대해 시민의 힘을 빌리는 등의 갖은 방법으로 따지거나 고치려하는 의지가 있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야당들은 뭔가에 대해 겁먹는 몸조심으로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되어야할 것이다

그런데도 박영선 의원은 이러한 겁보 의식에 대한 문제의식은커녕 이념 논쟁에 따른 패배의식을 선보이며 필리버스터 중단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사회 정의적 문제에도 불구 이념 문제로 폄하한 것은 스스로의 무능에 대한 변명이라 할 것이다. 안철수 김한길식의 보수적 논리 주장에 물들어 왔던 박영선 한계에 대한 변명이었다.

박영선 의원을 비롯한 김종인 지도부는 또한 총선에서 승리하면 테러방지 빙자 국정원의 국민감시 악법을 다시 개정을 할 것이니 표를 달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성이 없는 얘기이다. 필리버스터의 효과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중단한 마당에 어떻게 해서 총선에서 이긴다는 말일까?

야당이 승리해서 개정을 하더라도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개정될 수 없음은 새누리당도 또한 필리버스터를 통해 막으려 할 것이며 합의도 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테러방지 빙자 국정원 악법이 정권이 빼앗겨 그들의 음모와 비리들이 밝혀질까봐 대선에서 꼭 이겨야한다는 절박감의 공작정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설령 이러한 악법 방지를 위한 필리버스터가 야권에게 불리한 이념의 문제라 하더라도 야당이 자랑하는 정체성들을 효율적으로 전파하는 공격 능력개발도 없이 매번 이런 식으로 도망가는 선례를 보여준다면 새누리당 정권은 끊임없이 이러한 프레임들로 도발할 것이다.  강자에게는 한 없이 굴복하고 약자에게는 한 없이 짓밟는 새누리당임을 전혀 모르는 박영선인지, 그녀의 눈물들이 허무하기만 하다.

도대체가 MB의 면전 앞에서 우렁차게 조롱하고 비판하던 박영선의 그 기개는 어디로 갔을까? 세월호 부실 협상에 대한 자성은커녕 남탓이나 하면서 김한길 안철수의 보수적 코드에 물드며 당을 혼란시킨 박영선의 배경은 도대체가 무엇인가?  이러니 국정원으로부터 모종의 약점이 잡혀 있지 않는가라는 의구심만 들게 한다.

물론 당장에 야당의 선거승리가 중요하고, 필리버스터가 오래되면 야당의 실책적 행위나 발언들이 나올 수가 있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는 있다. 이 정도면 만족스러운 결과라며 그만 둘 수도 있다. 또한 필리버스터가 3월 10일까지 유지되어 다음 회기로 연장하게하는 성공이 되더라도 총선 이전에 어떻게 해서든 이러한 악법들이 통과됨은 명약관화하다

                   

 
그러나 정치는 또한 생물이라고 한다. 필리버스터가 계속 유지되면 지금보다 나은 여론의 효과와 더불어 박근혜 새누리 정권의 무리수와 악수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오히려 이러한 이유없는 중단 결정들은 야권 지지층들의 실망으로 총선에서의 동력을 상실케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몰랐던 사실들이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린 것이다

김종인의 경우에는 사회 정의의 의제에 있어 경험이 없는 관계로 겁부터 먹는 성격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오랫동안의 민주진영 소속으로서 일념해온 박영선 의원이 이렇게 피해가기만 하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대선에서도 야권은 헤매이게 되는 모습만 보여줄 것이다

강정마을 경우는 민관복합체의 사업 기획을 미군 주둔을 위한 해군기지로만 변형된 문제이다. 중국을 자극하여 한반도의 긴장 위기로 모는 것이었다. 일본 군대까지 끌어들이는 한미일 연합 훈련으로 핵개발에 기대할 수 없게하는 북한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박영선류의 야권 인사들은 과연 공격적으로 이슈화 해보았는지, 스스로의 보수적 한계로 그 프레임이 무서워 도망가놓고 강정마을 문제에 올인한 이념 문제로 야권이 패배했다고 변명하는 박영선이 아닌지, 그렇게 볼 수 밖에 없게 한다.

오히려 유독 새누리당 정권에서 늘어난 북한발 긴장과 개성공단 패쇄 모습을 통해 햇볕정책의 가치를 공격적으로 설파하는 능력을 발휘해야 터인데 지레 겁먹고 도망가는 김종인 박영선을 보면서 과연 수권정당이 될 수 있는 야당인가를 묻게한다.

지난 대선도 마찬가지였다. 보수편향을 넘어 특정정당으로 기울어진 언론환경의 문제를 짚기 보다는 좌클릭을 해서 패배했다는 안철수와 한상진식의 터무니 없는 주장들이 난무했다. 그러나 결국 그 결과는 새누리당의 프레임에 춤추며 헤매이는 야권이 되고 있다.  그러한 야권 후퇴의 풍조속에서 물든 박영선의 지금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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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 제안 논란과 박영선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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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제도의 존재 이유는 최상의 권력 1인자의 독선과 독단의 패단 우려가 있기에 마련된 것이며 특정집단의 이념과 이익에 함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견제와 균형의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새누리당 정권 일변도의 그런 나라라면 자본주의 패단 일망타진의 공산당 1당 체제보다 못하는 것이며 야당이 왜 필요하겠는가. 견제와 균형이 없는 새누리당 정권 일변도의 그 나라라면 껍데기만 민주주의 제도일 뿐이다.

 

정당 또한 마찬가지다. 과거부터 당내 민주화를 끊임없이 외쳤던 것은 당내 최고 1인자의 독단과 독선을 막기 위함이 있다. 이를 위해 당내 비주류 세력들이 견제와 균형의 가치를 말하기도 하지만 당내 최고 1인자의 소통을 강조하기도 한다. 견제가 너무 지나치다보면 당의 혼란으로 비춰질 우려도 있어 소통을 강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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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때로는 당의 최고 지도자에게 전권을 맡겨 당을 일사분란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다. 당이 위기에 처해있거나 소수의 처지에 있는 상황이라면 당 대표의 구상대로 가야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거꾸로 가는 듯하다. 문재인 전 대표의 강력한 힘이 발휘되어야할 당의 위기 앞에서는 당 대표를 흔드는 세력들이 비일비재했고, 당이 안정되는 과정에서 영입된 외부인의 김종인 체제는 외부인 영입의 대표였기에 당내 소통으로 운영되어야 했음에도 김종인의 독단과 독선으로 흐르는 듯하다.

 

김종인 대표는 경제민주화의 상징으로서 영입된 외부인사이기에 당내 문화에 체화되지 않는 단점이 있었다. 비록 외부인으로서 외부인사 답게 당내 문화와 다른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해서 당의 근간까지 흔드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작금의 김종인 대표는 자신의 구상대로 가기 위한 자기정치의 독단과 독선으로 가지 않느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것이 당을 위해 도움이 되는 콘텐츠라면 모르지만, 현 정권의 경제 실정에 대한 집중을 위해 이념 논쟁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도도 이해되지만 사회정의의 문제를 이념문제로 치환시켜 이념 문제를 회피하려는 태생적 한계의 고정관념으로 당을 자기화하려는 독단과 독선이 되지 않느냐는 우려이다

 

김종인 대표가 과거에 몸담고 있는 정당에서는 그럴지도 모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자기 정치화의 독선과 독단이 가능할만치 녹녹한 정당이 아니다. 필리버스터 열기가 한 참이었던 시기에, 수 많은 시민들이 국회 앞과 TV 앞에서 응원을 보낸 상황을 보고도 어떻게 김종인 개인의 판단으로 원내대표를 윽박지르며 중단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소통이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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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합당한 설명과 해명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만둘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물어야 했다. 문재인 대표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최소한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여론을 들여다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김종인 대표가 이러한 결정을 하기까지 오로지 김종인만의 단독 결정으로 보지 않는다. 김종인 대표와 오랫동안 지인관계였던 손혜원 홍보위원장의 방송 인터뷰에 따르면 우리가 아는 김종인의 보수성과 다르게 민주개혁진보 진영과 어울리지 않는 그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사회정의적 의제에 있어 경험이 없는 관계로 겁부터 먹는 성격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다면 김종인 대표가 이렇게 결정하기까지 누구의 영향력이 가장 컸을까를 생각하게 된다. 김종인 대표와 친하다는 박영선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이다.

 

박영선은 필리버스터 연설에서 "강정마을 문제에 올인하는 이념적 올가미가 지난 총선의 패배 원인"이라 말했다. 이런 면을 봤을때 박영선은 이러한 고정관념이 뿌리 깊게 박혀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정마을 문제에 해볼만큼 해보지도 않고 변명하는... 지난 총선 패배에 대해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보단 단편적인 시각의 태생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이다

 

박영선의 이러한 태생적 한계는 팟빵 칼럼에서 MBC 출신 이용마 기자가 서술한 글에서도 확인데는데 칼럼을 읽어보니 충격이었다. 이용마 기자가 본 MBC 시절의 박영선은 열린우리당에 입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중동과 다를 바 없는 재벌 옹호론자였고 검찰이 수사한 특정한 사건과도 연루된 소문이 있다고도 전했다.

 

달리말해 열린우리당에서의 모든 행보들이 코스프레 행각이라는 늬앙스다. 세월호 부실협상과 필리버스터 중단 등의 행보는 예견된 그녀의 본성이라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입당 사이에서 고민하던 기억도 생생하다.

 

물론 과거의 행적을 근거삼아 지금의 모습을 제단할 수 없다. 소속감에 따라 체화되고 변화할 수 있다. 하지만 박영선의 최근 행보를 보노라면 MBC 기자시절의 본성이 변하지 않았음을 판단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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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대표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박영선 의원의 위험성은 단일화 제의에서도 확인된다. MBC 방송 출연에서부터 이름난 김한길과의 인연으로 끊임없이 김한길의 행보와 맞추어가며 문재인 사퇴- 전대를 주장한 바 있는 박영선 의원이기에 안철수 국민의당과의 단일화 제의가 나오게 된 배경이 박영선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역시나 이것 또한 과거로부터의 경험에서 판단하는 고정관념이 당의 결정으로 작동하게하는 위험성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 안정되게 운영되고 있는 그 원인이 김한길 박지원 주승용 등이 탈당함으로서 불어난 10만당원 바람이라는 진단이 되지 않는 박영선으로 보게한다

 

정치는 생물이기도 하면서 입체적이다. 탈당 사태 당시에는 야권분열에 대한 비판이 힘을 얻었지만 지금에서 그러한 단일화 제의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필리버스터가 계속가면 역풍이 아니라 박지원 김한길 안철수 등 이들과의 단일화 제의야말로 구태로 보이는 역풍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설령 그렇게 해서 총선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지난 번의 탈당사태처럼 반복되는 악순환만 거듭할 뿐이다. 본질적인 혁신과도 동 떨어진다. 혁신의 정당이 되어야 총선에서 승리할까 말까인데 이제와서 단일화 제의라니.. 4대강 찬동의 MB맨도 영입하는 국민의당과 단일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히려 정의당과의 연대로서 김종인의 부족한 진보성을 채우게 되면 긍정적으로 비춰질 것이다.

 

단일화 없이 이길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단편적인 생각이다. 지금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이 영남의 민국당 추락과 유사하게 하는 호남지역과 야권 지지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최선의 길이다.

 

지금의 20대 층에서는 민국당이는 이름이 생소하겠지만 민주국민당은 지금의 안철수 국민의당과 유사했다. 김윤환 등의 민정당 출신들과 김광일 김상현 김동주 등 공천과 관련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체제에 반기를 들며 탈당한 노회한 정치인들이었다. 

 

선거초반 민국당의 위세는 한나라당을 위협할 만큼 하늘을 찔렀지만 "민주당 2중대"라는 한나라당의 끊임없는 공세로 짓밟혔다. 위기를 느낀 영남의 지지자들도 민국당을 외면했고 결국 1석으로 그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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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대선에서 실패한 것은 지역감정 조장 등으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하는 등, 민국당과 다를 바 없는 구태로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교훈삼아 더불어민주당도 안철수 국민의당의 구태 모습과 차별되어야 한다.  

 

이 당시 민국당에 대한 '민주당 2중대'라는 공격은 터무니 없는 내용이었지만 정치공학적으로 보았을 때는 설득력이 있었다. 하물며 실제적으로 '새누리 2중대'가 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은 '2중대'라는 비난을 톡톡히 맛보야함이 분명하다. 

 

안철수 국민의당은 실상 위안부 굴욕협상에서도, 테러방지 빙자 국정원 악법에서도, 선진화법 폐지 논란에서도 새누리당에 힘을 실어주거나 양비론으로 일관했다. 국민의당 구성원들도 4대강사업 찬동의 MB맨, MB측근이었던 이태규, 김용판 은폐 행각 비호의 경찰인사 등 새누리당으로 착각될 정도다.  호남내의 탈당파 또한 새누리당의 악법정국에서도 뒷짐을 지거나, 세월호 거리투쟁 반대서명자로 이루어져 있다. 창당 발기인 명단에서도 비리 범죄 경력자들이 만만치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볼 때 국민의당을 찍으면 국민의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새누리당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당이 스스로 몰락하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가면 국민의당 후보들 스스로 자진 사퇴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끝까지 가는 후보도 있겠지만 어차피 호남 밖의 투표자들은 거대 두 양당 지지자의 투표 변화가 아닌 무당층일 것이다. 

 

여차하면 호남 자민련에 불과한 국민의당이 될 터이지만 충청도에서의 자민련은 충청도 석권이 아니었다. 충청도에서만 당선되는 자민련이라는 뜻이지 충청도 = 자민련이 아닌 것이다. 

 

국민의당도 아마 그런 모습의 호남 자민련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 더민주당은 전국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된다. 이렇게 해서 영남에서도 야권세가 서서히 뻗어가는  정당구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호남의 경쟁구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전국정당이다.​

​*오마이뉴스 블로그 - 해의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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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마 기자가 박영선 선배에게 보내는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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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선배

선배를 맨 처음 만난 건 2001년 5월쯤이었을 겁니다. 당시 경제부에서 금융권을 담당하던 제가 선배를 만난 건 어쩌면 대단한 행운이었습니다. 선배가 진행하던 <경제매거진>의 마지막 방송에 제가 갑자기 파견되어 방송을 했지요.

제 아이템은 구조조정과 관련된 노동자 문제였던 걸로 압니다. 선배는 제 아이템에 대해 좋은 평을 해주셨고, 저 역시 <경제매거진> 폐지에 저항하던 박 선배의 심정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인연이었는지 다른 팀원들과 함께 선배의 집에 초대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뒤 박 선배는 경제부장으로 영전했습니다. 저는 대단히 짧았지만 인상 깊었던 만남으로 인해 선배에게 인간적인 호의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선배가 경제부장으로서 보여줬던 모습은 너무 큰 실망이었습니다. 재벌의 이익을 옹호하는 논리에서 한 치의 벗어남이 없는 경제부 기사에 깜짝 놀랐습니다. 박 선배의 경제부 논조는 '조중동'의 반복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었지요. 박 선배와 제가 경제문제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함께 경제부에서 일을 한 적도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대와 너무 다른 박 선배의 경제관에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경제부를 운영하던 박 선배가 어느 날 열린우리당에 입당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놀랄 일이었죠. 야당과 비슷한 경제관을 가진 분이 갑자기 여당으로 갔기 때문이지요.

연이어 나를 당혹하게 만든 박 선배

그런데 박 선배는 저를 또 한 번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박 선배가 국회 재경위를 맡아 재벌을 비판하며 심상정·김현미 의원과 함께 주목받는 여성 의원 3인으로 거론되었기 때문이지요.

경제부장 시절 누구보다 재벌 비호에 앞장섰던 분의 갑작스러운 변신이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막후에서 시민단체 출신 비서관이 박 선배에게 재벌 비판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그럴듯한 소문도 들렸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국회에서 좋은 일을 하면 그만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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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 정치권에서 승승장구하던 박 선배가 저를 다시 놀라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원내대표가 되어서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할 때입니다. 세월호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박 선배가 보여준 나이브함과 과단성에 무척 당혹했습니다.
'주변에서 함께 논의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나' 하는 의혹이 들 정도로 소통이 되지 않는 독단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연속 말이지요. 세월호 사안은 여야가 적당히 주고받을 가벼운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박 선배가 세월호 때 보여주었던 문제가 이후 정치과정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소위 비주류가 합법적으로 선출된 주류 당 대표를 흔들 때, 적당히 중립지대를 차지하면서도 비주류에 편향된 많은 행보를 보았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탈당할 때 함께 나가지 않으며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급기야 이번에는 여야의 중간지대에 서서 필리버스터를 그만두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셨더군요.

박 선배는 항상 저를 놀라게 하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분입니다. 그건 아무래도 적절한 타이밍의 결단력과 과감한 추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박 선배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두고 보좌를 잘 받으면 추진력이 있어서 큰일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독단으로 인해 대형 사고를 칠 수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문제나, 이번 필리버스터 중단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하기 전에 많은 소통이 필요합니다. 특히 박 선배의 개인적인 정무적 판단이 많이 작용한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박 선배에게는 조중동의 사고방식이 이미 내면화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열린우리당에서 재벌을 비판하던 때를 제외하면 박 선배의 모습은 사실 일관됩니다. 조중동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것이죠. 재벌 비판으로 잠시 가려졌을 뿐이지요.

이런 얘기가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박 선배 주장대로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달 투표할 생각이 뚝 떨어졌습니다.

제가 돌아가야 할 MBC를 생각하면 야당이 과반을 차지해야 하고, 그럴 수 있다고 지금까지 자신을 스스로 독려해왔지만, 필리버스터 중단으로 그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생각입니다. 누가 바보에게 지휘봉을 맡기려고 하겠습니까?

​- 이용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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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의 눈물'은 오만한 자기변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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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승리' 위한 필리버스터 중단, '더하기' 아닌 '뺄셈'의 정치

 

​필리버스터 중단을 결정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박영선 의원이 국회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의식한 것인지 '모든 비난의 화살을 저에게 쏘십시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영선 의원의 눈물은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에 분노한 국민의 마음을 해소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작위적'이라며 박영선 의원을 비난하는 온라인의 댓글과 의견이 넘쳐났습니다.

사실 필리버스터 중단은 언제든 이루어질 수 있었고, 국민들 또한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너무 무기력하게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에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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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 문제나 4.13 총선에서의 역풍을 우려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분명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박영선 의원의 눈물은 너무 설득력이 부족했습니다.

박영선 위원은 "과반 의석을 갖지 않는 한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끝내면,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했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은 통과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일까요?

과반 의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박영선 의원은 마치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던 새누리당의 17대 국회 모습을 기억한다면 반드시 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일을 잘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던 2006년.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안에 반대해 57일간의 장외투쟁을 했고, 결국 그들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노무현이었기에 그들의 장외투쟁이 가능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소통, 합의, 대화라는 방식을 택하지 않기 때문에 장외투쟁을 해봤자 장외투쟁이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상황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고 해도 과연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에게 '과반 의석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눈물로 호소해야 할까요. 그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당이 과연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처절한 반성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필리버스터 중단이 총선 승리를 위한 길인가

박영선 의원은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선거법을 통과시키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13대 총선에서 집권당이었던 민정당은 125석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평화민주당 70석, 통일민주당 59석, 신민주공화당 35석을 합치면 여당보다 더 많았습니다. 여소야대가 됐습니다. 결국, 노태우 정권은 3당 합당을 통해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했습니다.

이후 14대, 15대, 16대 총선을 보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은 없었습니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열풍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18대,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중간중간 합당 등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던 일도 있지만, 이것은 국민의 정치적 행동이 반영된 결과물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역대 총선을 통해 본다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면 꼭 야당이 승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회와 선거 일정 문제 등의 역풍으로 야당이 반드시 패배한다고 미리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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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어떤 이슈가 유권자를 사로잡고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는 박영선 의원의 주장은 국민을 설득하기 힘듭니다.

정치 블로거로 각종 데이터와 자료를 수집해봐도 정치는 살아 숨 쉬는 생물과 같아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 그 누가 온라인 당원 가입으로 지지율이 다시 오르리라 예상했습니까? 올랐던 지지율이 떨어졌다가 다시 필리버스터 때문에 올랐습니다. 이것을 예측했던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에 있었을까요?

총선에서 승리하고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국가 안보와 경제 논리에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논리에 찬성하는 시민이 많을수록 언제든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정치를 자꾸 당장 한두 달 앞에 벌어지는 선거의 잣대로만 보지 맙시다. 총선에서 무엇을 국민에게 이해시키고, 대선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민을 사로잡고, 지방선거에서 어떤 인물을 내세울지 등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선거에 이기려는 명분을 찾으려고 했다면, 국회 마당에서 국민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토론하고 이를 생중계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박영선 의원의 착오는 국민이 만들어 놓은 지지율과 관심과 기대를 자신들의 잣대로만 생각하고 결정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더하기의 정치'가 아닌 '뺄셈의 정치'를 한 셈입니다. 뺄셈은 자신들이 해놓고 눈물로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 지지해달라'는 호소는 오만한 자기변명에 불과합니다.

​- 임병도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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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코난더기: 멋진 여성의원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대표시절에 박영선 의원의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필리버스터 중단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니 정말 실망스럽네요. 이 기사를 보면 원래 조중동식 사고를 가졌다고 하는데 사실이라면 그동안 속았다는 기분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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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박영선, 보수기독 기도회서 항복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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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도회서 동성애법·차별금지법 등 반대 뜻 밝혀
주최쪽 “여러분이 모인 위력앞에 항복 선언 하신 것”

​보수 기독교계가 주최한 국회 기도회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동성애 혐오성 발언을 해 기독교계로부터 “두 당 대표가 항복 선언을 했다”는 말을 들은 영상(▶영상 바로가기)이 공개됐다.

 

대한민국 살리기 나라사랑운동본부(대표 이영훈 목사)와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대표 전광훈 목사)는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나라와 교회를 바로세우기 위한 3당 대표 초청 국회 기도회’를 열었다. 전광훈 목사가 유튜브 계정이 올린 영상을 보면, 보수 기독교계 교인들은 이 자리에 모여 동성애와 이슬람에 대해 노골적인 혐오성 발언을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연단에 올라 “오늘 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주장하시는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인권 관련 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당에서도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대신 국회 기도회를 찾았다고 밝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이렇게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인권 관련 법 이거 저희 다 반대한다. 누가 이것을 찬성하겠느냐”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며 “특히 동성애법, 이것은 자연의 섭리와 하느님의 섭리를 어긋나게 하는 법이다. 이런 법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자리에 계신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모든 목사님과 기독교 성도들과 정말로 뜻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무리 발언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인권 관련 법, 그리고 이슬람 문제, 저희는 결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동성애 혐오성 발언에 더해 이슬람 혐오성 발언도 덧붙인 셈이다. 박 의원은 2013년 김한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적이 있다.

 

사회자인 전광훈 목사는 김무성 대표와 박영선 의원의 발언이 끝난 뒤 “여러분들이 모인 이 위력 앞에 두 당 대표님이 오셔서 항복 선언을 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훈

ⓒ 한겨레 (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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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등 차별금지 반대 박영선, 한기총에 왜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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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일수록 동성애자에 대한 제도적 보장과 배려는 확대된다. 이에 대한 논쟁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보수단체처럼 악취가 풍겨나는 집단적 반대 강요나 사상검열의 행태는 드물다.

 

이 나라 차별금지 반대 집단들은 차별금지법 찬성의 진선미,박원석 의원 등을 악마로 표현하는 그림의 악취나는 게시물만 양산할 뿐이지 이성적 논쟁이라곤 불가능한 집단이다. 형식적 의식에만 집착, 소수자에 대한 배려 감정의 소양이 없는 한국 기독교인지 묻고 싶어진다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동성애를 요구하거나 강요한다면 죽어도 싫다며 손사례치겠지만 그렇다고 동성애자의 권리를 박탈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이슬람교를 믿던 불교를 믿던 그 누구도 종교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으며, 권력화된 일부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종교 일원화는 봉건 조선시대 숭유억불 정책과 다를 바 없다. 그러고도 자유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을까?

 

 

 

그러나 아쉽게도 한기총 등의 이 나라 일부 기독교 보수단체들은 입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운운하면서도 민주주의 다양성을 부정하기도 한다. 마치 하나의 사상으로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북한의 유일사상을 보는 듯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동성애자에 대한 제도적 보장과 이슬람교 차별 금지의 차별금지법 등의 민주주의 다양성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

 

우클릭을 하고자하는 정치인이나 우파라고 자랑하는 이가 있다면, 북한의 획일화를 비판하는 보수주의자가 있다면 오히려 차별금지법에 찬성해야 맞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수층 끌어안기 우클릭을 한답시고 한기총에 찾아가 차별 반대 주장에 춤춘 박영선의 행보는 참으로 무개념의 무지가 아닐 수 없다. 더불어 민주당이라는 당명과도 어울리지 않는 행보이다.

 

특히나 한기총 등 일부 기독교 보수단체들의 차별 금지법 반대, 즉 동성애자 반대나 이슬람교 차별은 종교 본연의 목적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더 다분하다. 새누리당과의 유착으로 자기 종교의 권력화를 꾀하는 집단이다. 그러다보니 이들에게 동성애자 문제는 야당 정치인에 대한 사상 검열 도구로 쓰이는 것이다.

 

종교 본연의 목적이 있는 한기총이라면 한기총은 자유민주주의나 보수단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한다. 자신들 스스로가 말하는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가, 특히나 이 나라의 보수단체에게는 독재 반대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북한 공산주의 획일에 반대하는 반공의 뜻을 가지므로, 종교 획일화의 한기총에게는 다양성 보장의 자유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기독교만의 세상을 강요하려거든 기독교만 믿는 나라로 가시라

 

이들은 종교세 납부도 거부한다. 종교세를 추진할라치면 발악하며 들고 일어난다. 그래놓고 대한민국 사회에 한기총의 권력화를 꾀하려 한다. 권력을 갖고 싶으면 세금이라도 내던가 하여야할터인데, 세금을 내더라도 이들에게 기울어진 권력화도 용인이될 수 없을진데,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정치인이라면 낙선운동 등의 방법으로 끊임없이 압박을 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단체에 눈치보며 찾아가 차별금지반대에 찬성발언 했다는 박영선 최고위원, 육성으로 직접 들으니 한심스럽다못해 창피하기 그지 없다. 최소한의 중립적 언어도 아니었다. 애매모호함의 김무성보다 노골적이었다고 한다.  역시나 MBC 시절의 박영선은 열린우리당에 입당할 사람이 아니었다는 MBC 출신 이용마 기자의 비판이 떠오르기만 한다

 

선거에 앞서 방문하지 않을 수 없다는 변명은 어불성설이다. 정당으로서 특정 종교에 기울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들어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었다. 박영선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표를 위해 간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기총 등의 보수단체에 기울이지 않던 그 간의 야당 행보를 이념적 배타성으로 본 박영선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야당에 대한 지독한 이념적 편견이 작동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그것이 대단한 변화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문제는 박영선 의원의 한기총 방문이 개인 자격이 아니라는 것이다. 야당을 대표해 갔다는 것이다. 한기총 집단이 좋으면 박영선 개인자격으로 가면 될 것을, 그녀는 한기총 회장 앞에서 "더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수차례 언급하며 더민주당을 모독했다. 자신의 생각을  정당 전체의 생각인양 호도한 것이다

 

이럴 것 같으며 왜 더민주당에 남았는가?  국민의당으로 출마하면 3당 대결로서 낙선할까봐 더민주당에 남은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도부 제의를 거부하고 평당원으로서 남아 총선을 준비 했어야했다. 당 대표 흔들기 세력과 당 사수파 사이에서의 줄서기로 몸값을 높이더니 당 지도부에 오르고 당의 정체성을 혼돈시키고 있다.

 

박영선에게는 무엇보다 세월호 부실협상에 대한 자성이 우선되어야했다. 그러나 그녀는 대다수 야권 지지자들의 비판 여론을 하찮게 여기고 있다. 이러하니 지난 번의 필리버스터 중단의 변명처럼 당에 대한 그녀의 위험성이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국민의당 김한길 의원도 예전에 발의한 바 있다. 야성상실의 사쿠라 김한길 의원도 발의한 차별금지법인데도 차별금지 반대의 박영선이라면 박영선이 얼마만큼의 천박성인지 알 수 있다

 

 

​*한토마 - box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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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동성애 혐오발언 논란은 흠집내기"라고 주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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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제기된 ‘동성애 혐오발언’ 논란에 대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행사 자체는 물론, 일련의 관련 보도들에는 “소수약자들을 자극해서 야당을 상처주기 위한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본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박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3당 대표 초청 국회기도회’에 참석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인권관련법, 이거 저희 다 반대한다”며 “동성애법 이것은 자연의 섭리와 하나님의 섭리를 어긋나게 하는 법”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 의원은 4일 허핑턴포스트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한 비판을 “단편적인 보도들”, “의도적인 보도”로 규정하며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우선 자신이 참석했던 해당 행사의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그 모임 자체가 보수적인 기독교단체 모임이었고, 사실상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지지해주기 위한 모임이었는데 다른 당 대표를 오라고 했다”며 “우리 대표가 가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있어서 (제가) 대신 간 것이다. 거기에 너무 비중을 두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영훈 목사님이 오신다고 해서 그래서, (그 분은) 교계에서 존경받는 분이니까 믿고 갔다”며 “그런데 이후 벌어지는 상황이 균형을 잃고 의도적으로 야당을 흠집 내기 위한 쪽으로 흘러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예를 들면 (제가) 소수 약자에 대한 배려나 그런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날 주제 자체가 자연의 섭리 이런 것에 치우쳐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발언을 그렇게 유도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몰매 맞을 분위기였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동성애법을 반대한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기독교가 대부분 그 문제에 대해 민감하고 예민하다. 그런데 마치 야당을 이상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걸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박 의원은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발언을 비판하는 것은 ‘의도적인 공격’이자 ‘야당 흠집 내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날 행사가 그렇게 공개적인 행사도 아니었다”며 “(이런 곳에서 나온) 그 말을 가지고 양쪽에서 야당을 공격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소수약자들을 자극해서 야당을 상처주기 위한 의도가 다분히 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기사를 보면 다 의도적”이라며 “중립적인 시각을 가지고 (기사를) 안 쓰는 게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시장이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한 얘기를 비틀어서 공격하는 것과 똑같다”며 “의도적으로 야당을 흠집 내기 위해서 일부러 보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차별금지법이나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힐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별로 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이런 건 사실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 박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저랑 인터뷰 했다고 기사 쓰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당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종교단체에서 대표가 와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박 의원이 대신 간 것 뿐”이라며 “특별히 의미부여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허완 ​

*허핑스턴포스트 코리아 (http://www.huffingto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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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마지노선’ 차별금지법은 먼 나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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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에 무슨 내용 담겼길래…

법안 통과 반대 보수단체, 성적지향·임신출산·종교 등 5가지 ‘독소조항’ 제외 주장

2003년 4월 25일, 당시 19살이었던 윤현석씨(필명 육우당)는 동성애자인권연대 사무실에서 자살했다. 동성애자이자 천주교 신자였던 윤씨는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현실에 절망해 세상을 떠났다.

 

윤씨가 자살한 결정적인 계기는 동성애자를 비판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논평이었다. 2003년 초,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상 유해사이트 목록에서 동성애 관련 사이트를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그러자 한기총은 “동성애를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로 심판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기총의 논평이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윤씨는 “죽은 뒤에는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죠”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떴다.

 

10년이 지난 4월 25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고 육우당 10주기 추모기도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동성애자인권연대뿐만 아니라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한기연),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차세기연) 등 진보적 기독교단체와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함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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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회 참가자들은 윤씨뿐 아니라 차별 속에서 세상을 떠난 다른 성소수자들을 추모했다. 어떤 이는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폭력에 시달린 생애를 살았고, 누군가는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가족에게 밝힌 뒤 집에서 쫓겨났다. 한 참가자는 “동료가 죽었을 때 장례식장을 방문하기가 망설여졌다”며 “장례식장에서 ‘이 친구와 함께 동성애자 단체에서 활동했었다’는 말을 떳떳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생각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건 불합리

 

50대 중반의 김 시인은 그동안 주방보조, 아이돌보미 등 비정규직 일자리를 전전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계속된 압수수색과 재판, 주변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오랫동안 일을 할 순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물질적 손해 이전에 마음의 상처가 크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지 않나”라고 말했다.

 

보수·기독교계의 시각은 강경하다. 홍재철 한기총 회장은 4월 13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동성애는 방종이고 타락이죠, 정신적인 질병입니다. 치료해야 됩니다. 약물로도 안 돼요” “성경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6000년 동안 변함이 없었어요. 그때도 남색·여색을 처형하라고 했습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 또한 홍 회장은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에 “낙선운동 내지는 정당 해체까지 주장할 예정”이라고 경고하며 “4월 중순부터 국회의원들의 전화에 불이 날 겁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의원실 전화에는 불이 났다. 한기총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뜻을 같이해온 ‘차별금지법 반대 범국민연대’는 홈페이지와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차별금지법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의 명단을 공유했다. 또한 이들은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 및 차별금지법을 심사하게 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공유했다.

 

차별금지법 발의에 참여한 의원실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화공세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의 비서관은 “차별금지법을 철회하라는 전화와 팩스가 매일같이 온다”며 “항의전화를 거는 분들이 이성적으로 대화하려고 걸어온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의 비서관은 “하루에 적게는 50통, 많게는 100통 정도 전화가 오는데 대부분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합법화법이라며 철회하라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찾아오더니 한참을 설교만 하다가 간 적도 있다”고 말했다.

 

얼마 전까지 국회에는 3건의 차별금지법 법안이 올라와 있었다. 김재연 김한길·최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별도로 법안을 올렸다. 김한길·최원식 의원은 보수단체와 한기총의 반발에 밀려 4월 24일 법안을 자진 철회한 반면, 김재연 의원은 법안을 철회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일반적인 법안은 발의된 뒤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 표결을 통해 법제화한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발의된 김재연 의원의 차별금지법안에서 명시한 ‘차별의 범위’가 23가지에 달하기 때문에, 고용에서의 차별문제를 심사할 환경노동위원회를 포함해 총 6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차별금지법은 소수자 인권 지키는 최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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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기독교 단체들은 구체적으로 차별금지법의 어떤 내용에 반대하고 있을까. 차별금지법반대범국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의 ‘차별의 범위’에서 ‘성적 지향·임신 또는 출산·종교·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전과’ 다섯 가지를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본부 대표는 위의 다섯 가지가 포함된 대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주체사상·동성애·청소년 임신이 확산되고, 미성년자 성폭행 전과자가 학교 선생이 될 수 있으며, “이슬람교의 폭력과 여성인권 유린”을 비판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샤론 바른성문화국민연합 사무국장은 “차별금지법을 모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독소조항’에만 반대하는 것”이라며 “한국 사회를 위해 동성애가 퍼지는 것을 막자는 것이지 동성애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까지 용인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재연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의 처벌조항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가 성별·장애 등의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줬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악의적으로 차별금지법이 금지한 차별행위를 할 경우, 가해자가 최저 500만원 이상의 배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측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멸시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은 소수자의 인권을 지키는 최저선”이라고 말한다.

 

김재연 의원측은 “예전에는 민주노동당 의원들만 차별금지법에 적극적이었는데, 민주당까지 약 70명의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나서니까 보수·기독교계에서 실제로 법이 통과될 것이라 생각하고 저항하는 것”이라며 “성적 지향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 핵심적인 항목을 제외한 채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제외된 항목들은 ‘차후에 논의하자’며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경에 대체 뭐라고 쓰여 있을까

 

주류 보수 기독교계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핵심 논리는 “성경에서 동성애를 죄악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주류 기독교계는 구약성경의 창세기, 레위기, 신약성경의 로마서 구절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들이 제시한 성경구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성경 내용은 모두 개역개정 성경을 인용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창세기 19장 3~7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 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레위기 18장 22절, 레위기 20장 13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로마서 1장 27절)

 

이 중 창세기 19장의 내용이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다. 성경에 따르면 기독교의 신 여호와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선한 사람을 10명만 찾아내면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 했다. 하지만 선한 사람 10명은 결국 나타나지 않았고 여호와는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 멸망시켰다. 보수 기독교계는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우리가 너의 손님들과 상관하겠다”고 한 것이 바로 동성애를 지칭한다고 보고 있다. 김규호 선민네트워크 대표(목사)는 “성경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대표적인 죄를 동성애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성경의 여러 곳에서 남자가 남자를 취하는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라고 적혀 있는데 이걸 축소해석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진보 기독교계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와 동성애가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다. “상관한다”는 표현 역시 원문을 따져보면 외지인을 불러내 모욕감을 주겠다는 의미일 뿐이라는 것이다. 보수 기독교계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동성에 대한 집단강간을 시도한 자들에게 신이 벌을 내린 것이지 성적 지향으로서의 동성애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다. 또한 진보 기독교계는 로마서 구절 역시 성인 남성들의 소년을 상대로 한 강제적 성관계를 비판한 것이며, 이는 현대적 동성애와는 다른 것이라 보고 있다.
 

- 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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