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보고서

U2 2016. 2. 14. 20:35

 

 

 

 

 

심각한 ‘개성공단 폐쇄’ 파장, 누가 책임지나

 

 

[한겨레]

 

 

 

정부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폐쇄 결정의 후유증이 커지고 있다. 군사 대치 심화를 비롯해 남북 관계가 전면 대결 구도로 바뀌고, 공단 관련 기업의 직접 피해를 포함한 우리 경제의 손실도 만만찮다.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에서도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조짐이 보인다.

북한이 11일 오후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고 남북 사이 모든 연락 통로를 끊은 것은 남북 관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짐작하게 한다. 공단과 부근 지역이 유사시 북한군의 최우선 남침 통로이자 3개 사단 병력이 주둔했던 곳임을 생각하면 다시 군사기지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군사적 완충지대로서 공단이 수행했던 안전판 기능이 사라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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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은 공단 폐쇄를 ‘남북 관계의 마지막 명줄을 끊는 파탄선언이자 한반도를 대결과 전쟁의 최극단으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선전포고’라고 표현했다. 북쪽 특유의 과장을 고려하더라도 공단 폐쇄가 그런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다.

정부는 북쪽의 거센 반발에 대해 ‘예상했던 일’이라는 태도를 보인다. 힘에는 힘으로 맞설 뿐 정세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런 모습과 갑작스런 공단 폐쇄 결정 과정을 보면 일부러 남북 대결 구조를 강화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앞으로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훈련을 비롯해 대북 무력시위가 줄줄이 예정돼 있기도 하다.

공단 폐쇄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선제적 독자 제재’의 일환이라는 정부 주장도 근거가 약하다. 공단 폐쇄 결정 직후 독일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안보와 관련된 조처를 취하는 데서 주변국의 이해와 우려를 감안해 신중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단 폐쇄 결정과 한·미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협의 등을 우려한다는 뜻이다.

앞으로 남북 관계가 나빠질수록 중국의 경계심도 더 커지고, 이는 핵·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북한 관련 사안의 해결을 더 어렵게 할 수밖에 없다. 미국 국무부 또한 공단 폐쇄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두 개가 연결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지금 남북 관계는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까지 문을 닫음으로써 모든 대화와 교류·협력이 끊긴 채 전면적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도 인정하듯이 이제 남북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조성돼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태를 진정시키려 하기는커녕 오히려 위기의식을 부추기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앞뒤도 맞지 않고 목표가 뭔지도 알 수 없는 결정을 내려놓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민이 모든 부담을 지라는 식이다. 이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행태일 수는 없다.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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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자금으로 핵개발? 증거 있든 없든 정부는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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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 꼬인 정부, 핵개발 증거 알면서 침묵해왔다면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증거 없으면 '북풍공작'시인

정부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자금이 북한의 핵 개발에 사용된 증거는 있지는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증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알고도 외면해왔다면 관련 자금이동을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증거가 없다면 국민을 속인 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홍용표 통일부 장관에게 “개성공단 자금 핵개발 전용 증거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개성공단 가동중단 결정 발표 때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의 현금이 유입됐고 작년에만도 1320억원이 유입됐다”면서 “그것이 결국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증거자료 요구가 이어지자 홍 장관은 12일 “관련 자료가 있지만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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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표 장관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게 더민주의 지적이다. 2013년 3월 7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는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다액의 금융 자산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만일 정부가 전용증거를 갖고 있었다면 그동안 UN과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게 된다. 지난달 22일 홍용표 장관은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분명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UN제재에도 운영 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핵개발에 사용된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말했다면 국내적으로 거짓말이고 국제적으로 UN결의안 위반이 되어 우리가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대변인 역시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했다는 것인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물론, 전용증거가 없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다면 정부는 더 큰 역풍을 각오해야 한다.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중단 명분을 만들기 위해 ‘개성공단’과 ‘핵무기’를 연결지어 북풍공작을 벌였음을 시인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어쨌건 정부의 스텝이 꼬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 기밀사항이라는 이유를 대며 전용 증거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듯 더민주는 “대국민 공개가 어렵다면 국회 비공개 회의에서라도 사실 관계를 명확히 보고해야한다”면서 “분명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는 정부 주장을 오히려 믿기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연철 교수는 야당에 외교통상위윈회 상임위원회 소집을 제안하며 “이 일은 대한민국의 위신이 달린 문제이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명예가 달린 문제”라고 밝혔다.

​- 금준경

ⓒ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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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현금 대량살상무기 사용" 앵무새 보도 주인공은


정부의 주장을 검증하지 않는 KBS… “공영방송이 아니라 국정방송

공영방송이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온 지 오래다. 종편이 시사프로그램 위주로 편성을 채워가며 보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그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는 데 반해 공영방송은 밋밋한 보도, 친정부 성향의 뉴스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분석은 식상할 정도로 쏟아졌다.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제2기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방송뉴스이용점유율에서 KBS 뉴스 이용점유율이 2012년 55.9%에서 2015년 29.9%로 반토막이 났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하는 수치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공영방송은 기울어진 언론 지형에서 ‘균형추’ 역할을 해왔다. KBS ‘추적60분’, MBC ‘PD수첩’은 PD저널리즘의 진수를 보여줬고, 공영방송 탐사보도팀들은 기계적 균형과 받아쓰기를 거부하고 거듭되는 검증을 통해 진실을 구현해왔다. 하지만 이제 그 시절은 쉽게 되돌릴 수 없는 ‘영광의 시대’인 듯하다.

 

KBS ‘뉴스9’이 지난 12일 톱뉴스로 보도했던 <“개성공단 현금 대량살상무기에 사용”>은 KBS 뉴스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과거와는 어떻게 다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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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7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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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朴정권, 안보리 결의 위반하고 북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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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표 장관의 "개성자금 전용 증거 있다"에 총공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증거가 있다는 홍용표 장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즉각적 증거 공개를 촉구했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것을 시인한 것으로 심각한 국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2013년 3월 7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는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다액의 금융 자산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홍용표 장관은 보름 전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도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했다는 것인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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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따라서 이 문제는 정보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면서 "통일부는 즉각 증거를 공개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대국민 공개가 어렵다면 국회 비공개 회의에서라도 사실 관계를 명확히 보고해야 한다"며 즉각적 증거 공개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분명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는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개발에 전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정부 주장을 오히려 믿기 어렵게 만들 뿐"이라며,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전용 의혹은 있지만 확인된 부분이 없다'던 통일부 입장을 홍 장관이 뒤집은 데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홍 장관은 전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임금 등 현금이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된다는 우려는 여러 측에서 있었다"며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관련 자료도 정부는 가지고 있다"고 말해 파문을 자초했다.

그는 그러나 해당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공개할 수 있는 자료였다면 벌써 공개를 했을 것"이라면서 "여러가지 갖고 있는 정보사항과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것이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나중에 검토, 조치하겠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송기호 "홍용표 장관, 왜 유엔에 허위보고했나"
 
 
"2013~15년에 대량무기관련 투자 금하고 있다고 보고"
 
국제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14일 홍용표 장관이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된 증거 자료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홍 장관! 유엔에 왜 허위보고했나요?"라고 질타했다.

민변 소속인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한국은 2013년 안보리에 '한국은 북한에서의 투자의 성격과 내용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대량살상무기 관련 투자는 금지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2014년 2015년 안보리 제재위원회의 한국 방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변호사는 또한 "홍용표 장관! 개성공단 임금 70%가 핵 개발로 흘러갔다는 자료를 왜 개성공단 기업에게 알리지 않고 기업의 투자를 승인하고 임금지급 허용했나요?"라고 반문한 뒤, "공단 기업은 정부가 심사 승인한 사업만을 했습니다. 정부는 기업을 감당 불가능한 위험으로 밀어 넣었습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홍용표, 계속해서 "개성공단 임금, 핵개발 전용 자료 갖고 있다"..
핵개발 전용 알고도 3년간 자금 지원?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14일에도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된 자료를 정부가 갖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홍 장관은 특히 이같은 사실을 상당히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주장, 결과적으로 정부가 북핵 개발을 묵인해온 게 아니냐는 야당 등의 의혹 제기가 증폭되는 등 파문은 더욱 전방위로 확산될 전망이다.

홍용표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10분 방송된 KBS 1TV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은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등으로 지급받은 현금의 70%가 노동당 서기실과 39호실로 유입되고 있다"며 "특히 이렇게 유입된 개성공단 자금이 핵, 미사일 개발과 김정은 치적 사업, 사치품 구입 등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정부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어 "'그동안'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의 의미와 효과를 고려해 운영을 계속해 왔지만,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 진행함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판단 아래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요컨대 홍 장관이 '그동안'이란 표현을 사용한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상당히 오래 전에 개성공단 임금의 핵-미사일 개발 전용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해 왔다는 주장인 셈이다.

홍장관은 그러나 자료 제시 요구에 대해선 "구체적인 자료는 정보자료인 만큼 국민들에게 공개하기 어렵다"며 거듭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통일부도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기타 비용은 미 달러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 근로자가 아닌 북한 당국에 전달되고, 궁극적으로 여타 외화와 같은 흐름을 거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중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동일한 주장을 폈다.

통일부는 "북한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우리기업들이 전달한 미 달러 현금이 아닌 '북한 원화'와 생필품 구입을 위한 '물표' 형태로 일부만 주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정부 주장에 대해 정의당 서주호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트위터를 통해 "개성공단 자금으로 핵개발? 증거 있든 없든 정부는 '멘붕'"이라며 "스텝 꼬인 정부, 핵개발 증거 알면서 침묵해왔다면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증거 없으면 '북풍공작' 시인"이라고 꼬집는 등 파장은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 나혜윤 박태견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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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격, '사드 배치-대북 강경제재 반대' 대화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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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한중 외교장관 회담 제대로 공개 안하자 즉각 공개

중국 외교부는 12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전날 윤병세 외교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사드 한국 배치 반대, 대북 강경제재 반대 입장을 밝혔음을 공개했다.

이는 앞서 우리 외교부가 발표한 양국 외교장관 회담 내용에서 빠진 것들이어서, 중국이 한국 정부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국은 지난 5일에도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간 전화 통화 사실을 밝히며 시 주석 발언을 공개하지 않자, 즉각 시 주석 발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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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왕이 외교부장이 전날 뮌헨에서 열린 윤병세 외교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이번 조치는 각방(각국)이 현재 상황에 대처하고 지역의 평화안정을 유지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이는) 분명히 중국의 전략적 안전이익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경고했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이어 "중국은 이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여, 사드 배치 강행시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기도 했다.

왕 부장은 더 나아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일 전화통화를 하고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는 점을 상기시킨 뒤, "쌍방은 당연히 서로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전략적 소통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혀 시 주석이 박 대통령에게 동일한 경고를 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이 요구한 초강력 안보리 대북제재에 대해서도 "중국은 안보리가 빨리 새로운 (대북) 결의를 통과시켜 추가조를 취하고, (이를 통해) 조선(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발전을 효과적으로 막는 것을 지지한다"면서도 "그러나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근본으로 돌아가 반도 핵문제를 협상의 궤도로 돌려놔야 한다"며 '협상'에 방점을 찍었다.

러시아 "우리가 北미사일 부품 공급했다고? 한국 사과하라"

 

 

"국정원, 증거 제시하라. 제시 못하면 우리에게 용서 구하라"

러시아가 자국이 북한에 장거리 로켓(미사일) 부품을 공급했다는 한국 정보당국의 주장에 대해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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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외무부 미하일 울리야노프 비확산·군비통제 국장은 10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시내 '로시야 시보드냐' 통신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로켓 부품을 제공했다는 한국 정보 당국의 발표는 무책임하고 아주 비전문가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만일 한국 정부가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결의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북한에 불법적으로 로켓 부품을 제공했다고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다면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만일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공식적으로 기존 발표를 취소하고 용서를 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조언한다"고 말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 7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긴급 소집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발사한 로켓의 주요 부품이 대부분 러시아에서 공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보도를 접한 드미트리 로고진 러시아 부총리는 그 다음날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로켓 생산 기술을 제공했다는 한국 정부의 지적은 전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완전한 헛소리"라고 격하게 반응했다.

​-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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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국민행동요령 배포? 진짜 전쟁하자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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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나쁜데 코리아 리스크 줄이기는커녕 도리어 키워"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국민안전처가 전쟁발발시 국민행동요령을 배포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 "진짜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인지,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과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국민들을 안중에나 두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박근혜 정권을 강력 질타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국민을 이렇게 불안하게 해도 되는 것이냐. 여당 일각에선 전쟁불사와 핵무장을 주장하고, 국민안전처는 전쟁발발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을 배포하고 있다.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안전처는 지난 12일 전쟁 발발시 대피소 위치와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책자 75만부를 제작해 학교와 주민자치센터 등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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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표는 "안보를 국내정치 목적으로 활용하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경제가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는 무모하기 그지없는 태도"라면서 "안보를 책임져야할 정부여당이, 무능한 것도 모자라 무책임하기까지 한다"며 정부여당을 싸잡아 질타했다.

그는 이어 "경제상황 전반이 안 좋다. 세계경제가 불안하고 주식도 급락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코리아 리스크를 줄이기는커녕 개성공단 중단으로 안보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코리아 리스크는 더욱 커졌다. 한반도에서는 평화가 없으면 경제도 없다. 평화가 곧 경제"라며 개성공단 폐쇄, 사드 한국배치 추진 등으로 경제를 위기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는 정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가 개성공단을 중단한다고 해서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배치에 반발하며 공조하는 태세"라면서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익은 어디로 갔나? 정부여당은 과연 국익을 생각이나 하고 있는 거냐"고 울분을 토했다.

"기업인 뒤통수 치다니, 무슨 이런 나라가 있나"

"개성공단 폐쇄는 박근혜 정권 최악의 잘못"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개성공단 폐쇄결정은 박근혜 정권 최악의 잘못"이라며 거듭 박근혜 정권을 질타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개성공단 폐쇄를 제재수단으로 사용해선 안됩니다. 오히려 어떤 정세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운영된다는 신뢰를 국제사회에 심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남북간의 합의고 약속이었습니다.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며 개성공단 폐쇄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 입주업체들과 종사자들에게 무한한 책임감과 미안함을 느낍니다"라면서 "정부의 정책을 믿고 개성공단에 진출하고 투자한 분들에게 큰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데 거꾸로 뒤통수를 맞게 만들었으니, 무슨 이런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최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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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자기들 머릿속으로 대북 무협지를 쓴 거죠, 꼴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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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에 융단폭격 가해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13일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미국에서 강하게 나간다고 하니 아무 생각 없이 선수 친다고 과잉행동을 한 거죠"라고 힐난했다.

진 교수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은 행정부의 재량에 맡긴다는 공수표에 불과합니다. 미 행정부가 그 수표를 과연 쓸 수 있을까요? 그 제재의 대상이 결국 중국인데"라고 반문했다.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초강력 대북제재법에 북한과 광물 등을 거래하는 중국기업들도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이 포함되기는 했으나, 과거 이란에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적용을 했던 것과는 달리 미 행정부에 제재 여부를 위임한 대목을 지적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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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교수는 이어 "대북강경파들의 패착. 외교안보와 남북관계를 판돈 몇 조 원짜리 거대한 도박판으로 만들어 놓고는 앞뒤 가리지 않고 올인한 겁니다"라면서 "로켓을 남한에 쏘려고 만드는 것은 아닐 테고, 결국 미국을 겨냥한 것일 터. 정작 미국에서는 강력한 대응과 보복의 ‘제스처’만 취했을 뿐인데, 그 페인트 모션에 속아 괜히 시키지도 않은 자해를 해가며 당사국보다 더 설친 셈"이라고 국내 대북강경파를 꼬집었다.

그는 정부내 대북강경파가 중국-러시아가 개성공단 폐쇄를 원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웃기는 소리"라면서 "‘공식적으로 개성공단 폐쇄하면, 우리도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외교적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중국과 러시아측에서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다는 겁니다"라고 어이없어해 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동참의 조건으로 개성공단 폐쇄를 원할 리가 없지요. 왜? 개성공단 개폐 여부는 중국-러시아의 이해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냥 변명을 했겠지요. ‘너희들도 개성공단 운영하면서, 왜 우리보고 북과의 교역을 끊으라고 하느냐’"라면서 "그 말을 ‘개성공단 폐쇄하면 우리도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다면, 그건 머저리죠. 한 마디로, 주관적 소망과 객관적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들 머릿속으로 대북 무협지를 쓴 겁니다. 꼴통들..."이라고 맹짙타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미국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제조항이 아니라 행정부 재량으로 남겨뒀고, 일본도 납북자 문제와 관련한 채널은 유지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대상이 자기들 자신이니 당연히 제재에 찬동할 리 없고.... 혼자서 자해하며 육갑 떤 겁니다"라며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 강주희

​ⓒ 뷰스앤뉴스  ( http://www.views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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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통일부의 개성공단 ‘잠정중단론’ 묵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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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강경일변도, 전면 중단조처 일방 강행
발표 당일 NSC 결정 요식행위
전문가 “북 붕괴 고려한 도박, 4월 총선 아니면 이해 못할 강수”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대응 과정에서 청와대 독주가 두드러진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5자 회담 제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도입 언급에 이어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를 폐쇄에 이르게 한 ‘전면 중단’ 결정도 주무 부처의 의견은 무시되고 청와대의 독단에 따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 논의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저항’은 무위에 그치고 개성공단 주무 부처인 통일부의 ‘잠정중단론’은 묵살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로켓 발사 직후 청와대·정부의 개성공단 제재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지난 8~9일 통일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반대하고 ‘일시 중단’ ‘잠정 중단’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2일 “홍 장관이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하더라도 일시 중단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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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소식통도 “통일부는 개성공단 잠정 중단 의견을 냈지만 흐름을 거스를 수 없었던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출입 인원 제한 외에 설비·완제품 반출 등은 하지 않는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면, 북쪽의 추방·자산동결·폐쇄 단행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청와대 일각에서 개성공단 폐쇄론이 불거졌지만 통일부의 공식 견해는 ‘개성공단은 제재 수단이 아니며 폐쇄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정부 논의 과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4차 핵실험 뒤 청와대 등 정부 내부의 개성공단 중단 검토 의견에 통일부는 부정적 태도를 견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미·일·중·러 등 주요국의 대북 제재 동향을 살펴가며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안보리 제재 결의 이후 관련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방침은 홍용표 장관의 1월22일 대통령 업무보고와 통일부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에서 거듭 확인된다.
청와대의 강공은 이달 8~9일 이뤄졌다. 특히 박 대통령이 9일 미·일 정상과 한 전화 통화에서 “유엔 안보리와 별도로 양자 차원의 제재 조치 강화”를 언급하기 전에 청와대 내부적으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소식통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10일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내려진 결정을 대통령이 추인했다고 하지만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7일 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도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결정되지 않았다. 당시 박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에서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말했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 보고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개성공단 폐쇄 문제를 들은 바 없다”고 확인했다.
박 대통령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은 북한 붕괴가 멀지 않았다는 인식과 4월 총선 등 국내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국방부 장관정책보좌관 등을 지낸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박 대통령은 이미 북한 붕괴까지 염두에 둔 대도박을 시작했다고 본다”며 “매우 비현실적인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핵 문제는 마라톤 같은 것인데 박 대통령의 행보는 100미터 경주하듯 하고 있다. 4월 총선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홍용표 장관은 “유관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부처간 이견은 없었다”고 <한겨레>에 알려왔다.

​-김진철 이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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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로 킨텍스‘평화누리 명품관’도 운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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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갑작스런 개성공단 조업 전면중단 조처로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생산제품 상설전시관인 ‘평화누리 명품관’(사진)이 개관 4개월여 만에 위기에 놓였다.

평화누리 명품관은 경기도가 입주기업들의 제안에 따라 개성공단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로를 지원하고자 지난해 9월17일 킨텍스 제2전시장 1층에 330㎡ 규모로 문을 연 상설전시관이다.

당시 개관식에 참석한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의 시금석이라면 평화누리 명품관은 대한민국 수출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국내·외로 널리 알려져 판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상징이자 이념과 체제를 넘어선 옥동자”라며 “개성공단을 앞으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큰아들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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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누리 명품관에는 개성공단내 21개 기업에서 생산한 잡화, 남녀의류, 아웃도어 등 18개 품목이 전시·판매되고 있다. 아직 홍보가 덜 된 상태임에도 개장이후 킨텍스의 비수기(12월~3월)가 시작되기 전까지 2달여 동안 2억5천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성공단 입주 의류·신발·잡화 18개 업체가 참여해 개발한 공동 브랜드 ‘시스브로’(SISBRO)는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아 킨텍스에 이어 전국 주요도시에서 판매장 개설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쪽은 밝혔다. 시스브로란 형제자매(sister & brother)를 뜻한다.

이희건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2일 “우선 큰 현안부터 추스린 뒤 다음주초쯤 참여업체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국내에서 생산해서라도 계속 참여해 전시관을 운영할 것인지 여러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들로부터 개성공단 제품의 품질과 가격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했고, 기왕이면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는 개성공단 제품을 팔아주자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돼가고 있는데 안타깝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고 물량이 많아 당장 문을 닫지는 않겠지만 개성공단이 폐쇄돼 제품이 생산되지 않으면 평화누리 명품관 운영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입주기업 쪽과 전시관 운영방안을 포함해 지원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평화누리 명품관 운영을 위해 연간 2억250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킨텍스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60여명과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한편, 경기도가 추진중인 개성공단 입주기업 물류단지 건립 계획도 차질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건의에 따라 파주지역 자유로 인근에 물류단지 건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왔다.

 

 

-고양/박경만

 

 

ⓒ 한겨레 (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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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돈 용도, 계속 말 바꾸는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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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된 걸로 보여→우려있으나 확인은 안돼→관련자료 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 원(5억6000만 달러)의 현금이 유입됐고, 작년에만도 1320억 원(1억2000만 달러)이 유입됐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 원의 투자가 이뤄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공개발표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 관련 정부 성명'에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의 하나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러나 그 뒤 이에 대한 통일부의 관련 언급이 계속 바뀌고 있다.

이날 발표 몇 시간 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성공단 자금의 대량살상무기 전용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묻는 질문에 "투명성 문제와 관련해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으로) 얼마가 들어갔다고 확인된 부분은 없으나 우려는 있었고, 그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우려는 있으나 확인된 것은 없다는 것이었다.

이 발언이 나온 뒤 몇몇 언론은 "개성공단 임금 WMD 전용 의혹? 정부의 말바꾸기", "70%가 북 노동자 몫인데…개성공단 돈으로 핵개발은 억측" 등의 기사로 비판했다.

이틀 뒤인 12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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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날 오전 이석준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개성공단 자금의 전용 의혹'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묻는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정부는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자료를 공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공개할 수 있는 자료였다면 벌써 공개를 했을 것"이라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검토하고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요약하면 전용의혹을 입증한 증거자료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0일 성명 발표문에  확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는 유보적인 표현을 왜 썼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 시절 정책보좌관을 지낸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개성공단 임금은 그 용도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그런 자료가 있기 어렵다고 본다"면서 "개성공단 자금 전용논란은 남북관계에 대단히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관련 자료가 있다면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장관 발언 사실이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시인한 것"

김 교수는 그 이후 자신의 페이스 북에 올린 글에서 "홍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회원국에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다액의 현금을 포함한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 금지를 의무화한다'는 2013년 3월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를 위반했음을 시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국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홍 장관은 1월 22일 통일부 업무보고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분명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UN 제재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며 "만약 핵개발에 사용된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말했다면 국내적으로 거짓말이고 국제적으로 UN결의안 위반이 되어 우리가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 문제는 '정보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므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며 "정보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하니, 비공개로 회의를 열어 의혹을 해소하면 된다. 아무리 선거가 바빠도 이 일은 대한민국의 위신이 달린 문제이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명예가 달린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 황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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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중단은 법 위반, 소송에서 정부 패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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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아산 상무 출신 정영훈 변호사 "헌법소송과 민사소송 가능"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은 법 위반이고, 헌법소송과 민사소송에서는 분명 정부가 패소할 것"이라는 법률가의 주장이 나왔다.

정영훈 변호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지는 위법"이라며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폐쇄의 근거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아산 상무를 지낸 정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으로 '진주갑'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다. 그는 "선거운동 때문에 '개성공단 폐쇄의 법적근거'에 대해 검토하지 못하다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재산권 보호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심각하여,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다"고 했다.

"헌법소송과 민사소송에서 분명 정부가 패소할 것"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투자금에 대해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데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이렇게 중차대한 정부 성명에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라 표현"한 것이 문제라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관련해, 그는 "제가 현대아산에 근무하던 2006년과 2009년 채택된 1695호와 1718호를 검토했던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도 개성공단이 문제되었으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등과 연관성이 없는 '상업적 거래'로 인정했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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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대한민국헌법과 연결 지어 설명했다. 그는 "헌법 제23조에서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영업의 자유도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의 통치행위 이론도 약해진 시대에, 정부가 법률도 아닌 성명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정 변호사는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경영활동이 경제원리와 기업의 지율성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돈을 벌겠다는 경제원리에 따라 이란도 가고 북한도 가고, 소련도 가고 달나라에도 간다"고 했다.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과 관련해, 그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남북관계 발전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계획에 따르면,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킨다고 되어 있다"고 했다.

정영훈 변호사는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투자금이 북한의 핵개발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즉각 밝혀야 한다"며 "국회 정보위나 외통위에서 비공개로 밝혀도 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성공단에서 한 기업활동으로 지급된 임금 등이 상업적거래가 아님을 입증하여 유엔결의안에 따른 제제 대상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면, 정부의 이번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지 조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위법한 조치이고, 총선을 앞둔 대통령과 청와대의 정치행각에 행정부가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놀아났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라 했다.

그는 "장관들의 형사상의 책임은 면할지 몰라도 헌법소송과 민사소송에서는 분명 정부가 패소할 것"이라고 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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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임금으로 핵개발? 가능성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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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쌀 구입비 계산해 봤더니..."
 

개성공단관리위 10년 법무팀장 출신 김광길 변호사의 반박

"(2004년부터)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 원(5억6000만 달러)의 현금이 유입됐고, 작년에만도 1320억 원(1억2000만 달러)이 유입됐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 원의 투자가 이뤄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의 하나를 이렇게 설명했다.

"북측 노동자들 임금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으로 전용된다는 의혹은 개성 공단이 만들어질 때부터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 번 점검했었다. 2007년과 2008년 무렵에 이런 조사를 해봤다.

북한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전부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북측 노동자들의 쌀 소비량과 그 쌀 구입비를 계산해봤는데 물류비가 적게 드는 중국 동북3성 지역의 저렴한 쌀값을 기준으로, 임금의 절반이 조금 못 되는 정도가 필요했다. 여기에 주거비와 의류 비용까지 추가하면 전용할 수 있는 몫 자체가 거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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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행정·지원기관인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서 약 10년간 법무팀장으로 일했던 김광길 변호사는 12일 방송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한반도 통일이야기, 속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에서  "개성공단에 근무하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핵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면서 홍 장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2004년 10월 개성공단관리위 창립 때 법무팀장을 맡아 2013년 2월까지 근무한 데 이어 2014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중국 연변대 교환교수로 북중경제협력에 대해 연구했다. 현재 그는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쌀 구입비에 주거비·의류비까지 추가하면 전용할 몫 거의 없어"

김 변호사는 또 "개성공단 초기에 북측의 중앙지도개발총국과 계약을 맺고 근로자들에게 식품·의류 등 생필품을 공급하는 호주교포 송용등씨는 북측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상당액이 자기에게 온다고 진술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용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동안 통일부가 밝혀온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면서 "요즘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북한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들 하는데, 다 뺏겼으면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나"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통일부는 전체 임금 중 북한 당국이 교육과 의료 등에 대한 공공서비스 관련 인력지원과 사회간접시설 구축비용으로 쓰는 '사회문화시책비로 30%를 가져가고 남은 70%를 현물(물품교환권)과 현금으로 노동자들에게 지급한다'고 설명해왔으며, 2006년 11월에는 임금 지급액의 70% 정도가 순수하게 북측 근로자에게 간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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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또 "북한 근로자들이 현물을 받는 개성시내 물자보급소에 개성공단관리위 직원들이 가서 어떤 물자가 배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사진도 찍어서 통일부에 보고한 적도 있다"라면서 "미국의 의회조사국도 임금 전용 문제를 지적한 것은 거의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개성공단 중단 성명발표 뒤,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됐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얼마가 들어갔다고 확인된 부분은 없으나 우려 등은 있었고,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성명 취지와는 다른 말을 한 것이다. - 기자 말)

북, 남측 자산 전면 동결... "몰수 안한 것은 여지 남긴 것"

김 변호사는 북한이 개성공단의 모든 남측 자산을 전면 동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자존심을 강조하는 북한이 '우리도 화났다, 하기 싫으면 당신들 나가'라고 한 것이지만, 몰수가 아니라 동결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기대 섞인 전망'이라고 전제한 뒤 "임금 등 북한이 남한에게 받아야 할 돈과 남한이 갖고 나와야 할 물품 등이 상당수 그대로 남은 상황인데 이는 남북이 다시 만나야 할 여지를 남긴 것"이라면서 "부부 관계로 보면 별거는 했지만 최종 이혼을 위해서는 법정에서 다시 만나야 할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김 변호사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안보분야, 경제분야 그리고 법치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최전방 군사지역이었던 개성에 공단이 만들어짐으로써 얻은 안보적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이제 다시 군대가 주둔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북한이 입는 경제적 손실보다 우리 기업인들의 피해가 훨씬 큰 것은 물론이고, 개성공단이 폐쇄된 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 즉 코리아리스크가 높아지면서 금리·주식 등의 변동성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정부는 어떤 법적 근거로 우리 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못하게 하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말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우리 헌법은 국가안보 등 긴급상황에서는 대통령이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내리고 그 뒤에 국회 승인을 받게 해놨는데, 이번처럼 대통령도 아니고 장관이 나와서 가동 중단을 선언한 것은 법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가 분석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방침의 문제점과 그의 개성공단 생활 등을 담은 <한통속>89회는 팟빵과 팟캐스트에서 들을 수 있다.
 

​- 황방열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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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2 2016. 2. 10. 21:50

 

 

 

 

 

북한의 로켓 발사와 사드를 통해 본 외교무능 박근혜

 

 

 

 

 

 

 

 

북한은 왜 하필이면 남한내의 총선을 앞둔 설날 연휴에 맞추어 광명성 4호의 로켓을 발사했을까? 남한의 사드 배치론을 불러들일 로켓발사가 될 것임을 알면서도 강행한 것은 사드 배치를 유도해 중국과 남한의 외교 갈등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노림수였는지, 사드 배치의 배경을 아는 것인지, 별로 두렵게 여기지않는 사드로 생각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분명한 것은 새누리당 집권 이후로 남북관계가 연일 시끄럽다는 것이다. 왜 새누리 (한나라당)이 집권할 때면 남북의 사이가 이토록 일촉즉발의 불안감만 조장되는지 이제는 냉정하게 생각할 때라는 것이다.  

 

남한 승전보의 서해교전을 제외하곤 남북한의 이렇다할 사건 사고들이 많지 않았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비해 새누리 정권 들어서는 8년 동안 연평도 사건이나 천안함과 핵실험, 지뢰사고 등 수도 없이 터지고 있다. 천안함 침몰과 지뢰사고가 북한의 소행이라는 주장이 맞다고 전제한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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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사람들은 끊임없는 병역기피 의혹 구설수에도 불구 자신들이 집권할 때만이 북한의 핵을 막을 수 있고,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해 왔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새누리 집권 이후의 북한 도발과 남한의 피해는 배가 되었고 북의 핵 개발 기술도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  

 

고작해야 대북 제재 및 대북 확성기 확대 등으로 호들갑을 떨었지만 국내용의 선전 구호에 불과할 뿐 실제적인 억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낮은 단계의 핵개발 기술을 선보이는 북한만 보이고 있다.

 

대북 확성기로 인해 북한 당국이 굽히고 수그려 졌다는 '박비어천가'를 그렇게도 목놓아 부르짖었지만 북한의 핵개발 소식만 들려온다. 남북한의 정상회담 내용의 가치를 폄하하고 남북 대화의 창구를 차단하더니만 도대체 얻은게 무엇인지, 정치적 해결이 없는 대북 강경책은 도리어 북의 브레이크 없는 핵개발을 방치하게 된 결과만 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외교 무능의 칠푼이 박근혜는 보다 더 신경질적이었는지 모른다. 한반도의 극단 대결 구도를 낳게하다못해 한국을 향햔 중국발 경제 제재가 예상되는 사드 배치를 대안이라고 내놓는다. 

 

사드는 핵 미사일을 방어할 능력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울 만큼 아직까지 그 성능이 검증 안된 무기이며, 오히려 사드 배치의 지역 주민들에게 부작용만 예상된다. 기술 이전의 약속 없이 받아들인 KFX 공군기 수입 사태의 2탄이라 할 수 있는 글로벌 호구의 박근혜임을 확인케 한다

 

물론 박근혜 정부도 또한 사드 배치가 핵 미사일을 억제시키는 무기가 아님을, 중국의 반발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국익을 훼손하는 것임을, 성능 의문의 사드 배치가 국내적으로 부작용만 낳게 됨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총선을 앞두고 사드 배치 협약에 임하는 커밍아웃의 배경에는 남북대결 구도가 극심해야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이길 수 있다는 북풍 습관의 사고와 더불어 마치 북의 핵개발을 기다렸다는 듯이 무기 장사하려는 미국의 압박도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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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다 오바마가 이란의 핵 개발에 대한 협상 태도와 달리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인내전략으로 맞서고 있는 것과 연관된다. 북의 도발을 빌미로 한반도내의 군사 전력 증강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려는 목적의 선상에서 사드 배치를 요구한 것이다. 사드는 실제로 북의 도발은 핑계일 뿐, 거리상으로 볼때 중국이 목적이 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준비 당시 미국 당국은 알고 있었지만 핵실험 행로를 간파할 수 있다고 자랑했던 국정원이나 국방부는 전혀 몰랐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사실에 의해 무능한 정부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오히려 정부의 이러한 인정 발언은 미국의 인지 상황에 불구 사전에 경고하지 못한 미국 정부와 청와대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사드배치론을 펴기위해 기다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다. 그렇지 않다면 남북대화 차단으로 북한 관련 정보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무능해질 수 밖에 없는 국정원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북한의 핵 미사일도 또한 만에 하나 남한을 향한 위험성도 있겠지만 미국을 향한 대미 협상용이며, 만에 하나 미국의 극단적 공격과 대북 강경 제재에 대비하는 방어용이라 할 수 있다. 만약에 남한을 향해 쏘려는 핵미사일 목적이라면 남북한 모두가 공멸하는 결과가 될 것임을 북한도 미국도 남한도 모르지 않으므로 그렇게만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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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박근혜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각오해서라도 미국의 압박과 전략에 'NO'라고 말하지 못한다. 중재자 위치의 역할보다는 미국과 일본의 청부업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태생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약점에서 기인한다. 국정원 부정선거 그 이상의 부정선거 기밀 및 친일 본색과 더불어 그 보다 더한 치명적인 약점들이 태생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할 수가 없는, 비단 그것이 박근혜 뿐만 아니라 새누리 정권 구성원들의 약점들과 연계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현 정권이 위안부 할머니의 동의없이 일본의 아베에게서 치욕적인 굴욕협상을 선보인 것도, 자위대의 해외파견법이 통과되어도 아무 말도 못하는 비굴함의 외교를 보이는 것도 그럴 수 밖에 없는 정권의 약점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태생적 한계와 약점들을 철처하게 이용한 아베와 오바마가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을 보게되면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을 향하여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할 말을 하면서 등거리 외교를 유지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외교의 가치가 새삼 다시 보게 된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개성공단 중단 조치로 개성공단 상주의 업자들을 어렵게 할 만큼의 어린아이식 단편적인 맞대응의 박근혜 정부를 보노라면 어른스러웠던 민주정권이 그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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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때의 약속에 따라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넘겨주겠다는 미국인데도 남한 정부 스스로가 받지 않겠다며 도리어 손을 빌린 글로벌 호구의 박근혜 정부와 비교될 수 없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외교 능력이 만약 현 상황에 적용된다면 한반도 외교에 대한 무성의함과 문외한인 미국의 오바마를 직접 찾아가 설득하려 했을 것이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곧바로 북한에 대한 대화 압박으로 이어져 핵개발을 억제하는 효력이 발동되었을 것이다. 사드니 대북 확성기니 대북제재니 하는 이 따위의 방식으로는 북의 도발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민주정권 때에도 북의 핵실험이 있었지만 부시의 강경자세로 인해 햇볕정책이 흔들린 결과이며, 긴 여정으로 볼 때 남북 대화를 통해 억제하려는 과정에서 조금 비틀어진 것일 뿐이다. 그 어느 정권이든 꾸준하게 유지된 햇볕정책이라면 소기의 성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현 상황은 글로벌 무능 호구의 박근혜식 무개념의 대북정책 때문에, 자국의 이기주의 혈안에 맞서 중재자 역활을 해야할 지도자의 나라가 없는 관계로, 외교 경험 전무의 북한 수장 김정은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주체할 수 없는 행보만을 보이고 있다.  그들로서는 그럴 수 밖에 없게하는 북한 주변의 상황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지금 동북아 내에는 중국 외에는 탁월한 개념의 지도력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지도자의 국가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한 중국 또한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에 일념해서 믿을 수도 없다. 우리의 이익과 연결되는 동북아 안정을 위해 중재하는 한국이 되지 않는 한, 북한 도발의 한반도 위기 상황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방정식과 별개로 북한의 태도가 그 이전과 다른 수상스러운 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북한이 왜 남한 총선을 앞둔 설날 연휴에 맞추어 로켓을 발사하였는가이다. 

 

설날 연휴 '민족 대이동' 기간을 노리어 관심을 끌려는 노림수만으로 보기에는 어딘가 석연치가 않다. 사드 배치 유도로 중국과 남한의 갈등을 조장하면서 미국을 향한 대미 협상용의 노림수 해석은 이미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는 바, 그렇지 않고는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남은 것은 그렇다면 북한은 왜 설날 연휴에 맞추어서 쏘았느냐는 의문만 남는다. 지난 총선과 대선 당시 즈음에서 미사일 발사를 공언하고 실행했던 것이 과연 모두가 우연의 일치였는지, 남북 대화를 성사시킨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의 행보는 야당에서도 경계하고 비난해야할 대상이 아닌가라는 시각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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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북한의 핵개발은 김정은이든 김정일이든 '반전반핵'의 진보의 가치를 위해서라도 규탄해야할 대상이다. 미국이나 자국의 핵개발을 용인하면서 북한은 안된다는 이중성의 보수세력과 달리 '반전반핵'의 일관된 진보적 가치로 본다면 북한 또한 규탄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북한의 로켓발사를 규탄하면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스탠스는 반전반핵의 가치면에서 매우 잘한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경우는 보다 더 차원이 다른 해석의 결론으로 바라봐야할 것 같다. 북한은 대선에서의 미사일 발사가 새누리당에게 유리하고 야권에게 불리한 것을 알면서도 감행했다. 어느 탈북자의 전언에 따르면 3대세습의 북한으로서는 세습체제의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북한이 명분상으로 낫다고 말하는 북한 당국자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도 또한 박근혜의 김정일 찬양 발언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당선으로 민주주의 척도에서 훨씬 비교되느니 박근혜가 대선에 당선되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낫다고 보았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남한 북한의 대결구도를 낳게하는 새누리당이야말로 북한에겐 그들의 주민결집 면에서 낫다고 보았지 않았을까?

 

실제로 지난 3년간, 더구나 국정원 부정선거 파문이 일어난 그 시기. 김정은과 박근혜는 서로 짜고치는  '치고 박기' 쇼의 의심이 묻어나는 행동을 했다. 국내 문제를 덮기위해 벌이는 쇼가 아니냐는 의구심이었다.

 

이 과정에서 서로간에 주고 받는 뒷돈이나 묵인이 없었는지, 마치 김일성의 독재체제와 박정희의 군부독재 체제에 대해 쌍방이 서로 인정해주며 간섭하지 않는 협약의 7.4 남북 공동성명의 뿌리가 박근혜 김정은의 적대적 공생관계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시선의 의구심을 놓칠 수가 없다

 

북의 핵실험과 핵개발은 일본의 우경화를 더욱 공고히 하게 하고, 한반도내 미국의 군사전력 증강의 빌미를 주다못해 남한내의 강도 높은 보수화나 선거에서의 새누리당 '북풍' 유혹을 가져다 준 것임에도 북한이 강행하는 것은 북한은 더 이상 남한내의 어떤 정치세력에게도 도움이 안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북한에 대처하는 박근혜 정부의 불장난도 더욱 더 불안케 한다.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중단 등 철없는 어린아이식 해법만 난무한다. 이에 대한 비판의 대안으로 남북대화의 가치를 주장할라치면 통일에 대한 준비 비용을 '퍼주기'라는 말로 반박하는 부류들을 보면 더욱 암울하다. 퍼주기로 말할 것 같으면 김영삼 이명박 등의 한나라당도 못지 않았는데 이 같은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대답도 하지 않는다   

 

어찌했든 박근혜가 말하던 '통일대박'이나 '유라시아 철도 개발'이라는 호언은 말뿐인 허구로 드러나고 있다. 아무런 인내도 없이 이러한 구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준비없는 대통령의 망상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지식 부족의 모습을 보나 사고의 협량함으로 보나, 국정원 부정선거라는 태생적 약점으로 보나, 친일 사관의 역사 의식으로 보나, 정책 이해도가 전무한 것으로 보나 이미 무너져야할 박근혜 정권이지만 그나마 방송장악으로 근거히 정권을 유지한 것을 보면, 동네 이장감도 안되는 박근혜에게는 참으로 대견스럽기만 하다. "저런 사람도 대통령도 하고 근거히 유지되는구나"라는 자괴감만 든다

 

 

*오마이뉴스 블로그 - 해의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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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은 화풀이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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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보복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정부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발표했다. 성명은 “기존의 대응 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계획을 꺾을 수 없다”고 전면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의 우려는 충분히 공감한다. ‘기존 대응 방식’의 한계는 누구나 느끼는 바일 것이다.

그러나 대응 방법이 개성공단 가동의 전면 중단이 될 수는 없다. 개성공단은 12년간 남북 경제협력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았다. 남과 북은 물론, 국제사회도 남북 상생을 위해 발전시켜 가야 할 모범적 사업으로 평가해왔다. 북측이 전방 군부대를 철수시킨 자리에 세운 공단이라는 점에서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의 결실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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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이 박근혜 정부 출범 즈음 5개월간 정상 가동을 못했을 때 정부가 공단 정상화를 촉구했던 것도 이런 공단의 가치와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2013년 4월3일 통일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을 정상화시키지 않는 것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난과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정부는 2003년 4월26일 성명에서도 “우리 기업들은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기업을 크게 걱정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가 비판하던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스스로 행함으로써 정부는 이제 기업에 피해와 고통을 주는 당사자로 전락했다. 그것도 2013년 개성공단 정상화에 관한 남북 합의를 깨면서 단행한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성이 성공의 열쇠라는 신념은 이렇게 무너졌다.

이번 중단 조치는 2003년 북한의 일시적 가동 중단보다 더 위험한 논리를 담고 있다. 정부 성명은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결국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그런 과격한 주장을 하려면 최소한의 근거라도 제시해야 한다. 만일 근거가 없다면, 북한으로 간 모든 현금과 투자가 핵개발용이라고 단정 짓는 그런 무모한 주장을 정부가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 게다가 남북 교류와 협력의 오랜 역사와 정당성을 깡그리 무시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마당이라면 더욱 그렇다.

 

남북 교류와 협력을 통해 화해하고 상생하며 북한의 변화를 촉진한다는 원칙은 특정 정권의 성향을 넘는 초당적 합의 사항이었다. 여러 번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어도 변함없이 이 원칙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런데 공단 전면 중단의 명분이 아무리 궁색하다고 해도 경협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태도는 피해야 한다. 남북 간 교류와 경협이 결국 북핵 개발에 기여했다고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역시 교류·협력의 원칙에 입각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기 부정이나 다름없는 주장이다. 그리고 아무리 공단 중단을 정당화할 길이 없다고 해도 경협 자체를 아예 부정하고, 개성공단을 사실상 문 닫는 결정을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공단의 전면 중단은 대북 제재 효과라는 관점에서도 실효성이 없다. 북한이 대남 압박을 위해 스스로 폐쇄한 공단이 대북 제재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한 나라의 정부라면 이성을 잃은 조치를 막을 정책 결정 체계는 최소한 갖춰야 한다.

 

대북 보복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그런 식의 화풀이는 곤란하다. 통로를 모두 막아버리면 정부도 길을 잃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할 일은 안정과 평화의 조성이다. 불안과 군사적 긴장 부추기기가 아니다. 정부는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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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도 일제히 "북 장거리 로켓 발사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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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7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대해 야당은 일제히 “한반도 평화에 대한 도발”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야당은 설 민심잡기 행보 등 잡혀있던 일정을 취소하고 긴급 회의를 여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정의당은 한창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북한이 지난 4차 북핵 실험에 이어 또다시 무모한 군사적 행동을 감행했다”며 “우리 사회와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이번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이유로도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적 도발은 용인될 수 없다”며 “오늘 미사일 발사는 민족과 국제사회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북한은 섣부른 군사 행동에 대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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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변인은 “오늘의 사태를 불러 온 박근혜 정부의 위기관리 실패 또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 당국은 강경한 대북제재만으로는 남북의 평화와 안정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제 확성기 방송하듯 대북 경고와 제재에만 몰입하지 말고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평화 정착 방안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오전 11시30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상임위 연석회의를 열고 북한을 규탄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한반도 평화에 무한한 도발”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는 동북아 평화 안정을 지키는 대전제”라며 “북한이 남과 북의 약속을 저버리고 핵무장을 가속화하는 것은 연쇄적인 핵무기 경쟁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UN의 제재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북한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고 북한 당국이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도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만반의 안보 태세를 갖춰야 한다. 더민주도 정부의 대응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동북아 평화 문제에 적신호가 터졌다”면서 “무엇보다 UN 안보리의 제재력이 복원되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6자 회담이 실효성 있는 절차를 통해 복원되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평화문제에 관한 불안은 대책이 없는 상황으로 놓여질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달 6일 핵실험 때 국정원이 정보수집 활동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지적됐다”면서 “이번에는 1만km 정도의 비행이 가능한 핵 IBCM급 로켓발사체의 이동이 국내 정보망을 빠져나갔다는 것 자체가 경악스럽다”고 국정원의 정보능력 부재를 질타했다.

 

국회 국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윤후덕 의원은 “북한이 쏜 장거리 미사일의 궤도는 동창리에서 남쪽 궤도로 날아갔고, 우리의 백령도, 그리고 제주도의 서남방을 지나서 필리핀, 이어서 남쪽으로 날아가는 궤도를 그렸다”며 “지금까지 합참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이 미사일은 IBCM급이라고 볼 수 있다. 대략 5500km이상, 6000km ~ 10000km 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표창원 비대위원은 “지금 북한에서는 권력층, 귀족들이 몰려 사는 평양을 제외하고는 전 국토에서 국민들이, 인민들이 굶주리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핵무기 개발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결코 북한이 해서는 안 될 망동”이라고 말했다.

 

표 위원은 “더민주는 정부의 대북제재와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를 하고 있다”면서 “다만 새누리당 일각에서 우리도 NPT를 탈퇴하고 핵을 개발해야한다는 둥 위험하고 국제사회의 합의에 반하는 주장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 위원은 “이번 북한의 준동을 계기로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종북몰이도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들은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며, 정부 여당에서도 이러한 잘못된 남남 갈등, 종북몰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다렸다는듯이 사드 배치 협의라니?"

"대중국 설득과 비용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 선행돼야"

 

더불어민주당은 7일 "마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기다렸다는 듯이 국방부가 오늘 사드 배치를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우리 당은 그동안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충분한 여론 수렴과 신중한 판단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면서 "사드 배치는 동북아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고, 특히 중국의 반발을 불러 대중국 외교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을 설득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감수해야 할 경제적 불이익과 외교·안보적 불안을 고려한다면 한미 양국 정부의 대 중국 설득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아울러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막대한 군사비용만 부담할 수도 있다는 점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는 대중국 설득과 비용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정부여당의 사드 배치 밀어붙이기를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뷰스앤뉴스 기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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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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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치 않은 중국의 사드 반발...주중 한국대사 초치, 환구시보는 ‘단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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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지난 7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후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히자 중국이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사드 논의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신중한 처리를 촉구한데 이어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했다.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 7일 오후 김 대사를 긴급 소환해 한미가 사드 배치 논의를 시작한다고 선포한 데 대해 항의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그러면서 류 부부장이 중국의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에도 외교채널을 통해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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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말 부임한 김 대사가 중국 외교부에 초치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한미의 사드 논의 발표 당일 저녁 김 대사를 초치한 것은 중국이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김 대사가 정통 외교관이 아니라 군 출신 인사라는 점에서 중국의 우려는 더 깊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대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장을 지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가 주중대사로 부임할 때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중국을 설득하는 임무가 부여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없지 않았다.

 

김 대사는 지난해 5월 홍콩 봉황망과 인터뷰에서 “사드는 기본적으로 북한외에는 우리나라를 지향하지 않는 미사일에 대해서는 쓸모가 없다”며 “중국이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꾸준하게 사드가 거론되는 근본 원인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역내 불안정 상황 조성이 한국은 물론 중국에도 전혀 안보적 차원이나 전략적 이익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영 환구시보는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논의한 것은 단견’ 이란 제목의 논평을 7일 내보냈다. 신문은 “군사전문가들은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의 미사일이 감시대상에 포함되며 이는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험하게 만들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국방부는 사드 배치가 북한만을 대상으로 사용되며 중국의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이같은 설명은 무기력하고 헛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환구시보는 “한국내 사드 배치 논의는 10년이 넘었으며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그동안 사드를 배치하고 싶어한다는 지적도 받았으나 중국의 반대 등으로 뚜렷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번에 한국이 태도를 바꾼 것은 전략적 비전이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중국이 사드배치를 막을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결과가 무엇이든 중국은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오관철

 

 

ⓒ 경향신문 ( http://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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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가 뿜는 초강력 전자파, 대구에 배치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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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주민 피해를 전제한 '사드'의 불편한 진실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기점으로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관련 입지 선정을 두고 심각한 논란이 예상된다. 강력한 전자파 문제를 비롯해 개발 제한 등의 문제가 얽히면서 제 2의 밀양송전탑 문제가 터져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금까지 사드 도입 논란은 도입을 하느냐, 마느냐 여부에서 갈렸을 뿐이었다. 북한의 도발, 중국 및 미국과의 관계 등 국제 정치 문제가 주된 쟁점이었다. 그러나 국방부가 7일 북한의 위성 추진체 발사를 계기로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두 갈래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즉, 한반도 지정학적 문제와 함께, 국내 정치 문제가 대두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핵 미사일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사드 배치 협의는 우리 생존을 위해 당연한 일"이라며 "사드는 공격용 아닌 방어용이다. 우리 생사가 걸린 이 사안에 대비해서 국제적 이해 관계는 부차적 문제다. 누구의 눈치를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사드 배치를 적극 지지했다.  
그런데 김 대표가 '국내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까?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도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까?  
 
사드, 엄청난 주민 희생 전제제대로 아는 국민 있을까?
 
한미 공식 협상이 공표된 이상, '사드를 배치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결국 사드는어느 곳에 배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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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핵심 장비인 AN/TPY-2 레이더는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전자파를 발생시킨다. 미 육군에서 만든 사드 운영교범과 전문가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레이더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로 281미터(m), 세로 약 94.5미터 크기의 면적(축구장 4개 크기)이 필요하다. 레이더 정면을 기준으로 좌우 각각 65도 각도, 즉 전방 130도 각도 안의 3.6킬로미터(km)안(약 15만 평 크기)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고, 5.5킬로미터(km)안에는 비행기, 선박 등 방해물이 없어야 한다.  
쉽게 말해 사드 부지 앞 5.5킬로미터를 깨끗이 비워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드가 배치될 곳 인근의 민가는 전부 이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소 15만 평 안에는 사람이 아무도 거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는 그런 곳이 사실상 없다고 한다.  
미국이 사드를 사막 한가운데 배치하거나, 해안에 배치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평택, 원주, 대구 등이 유력한 사드 부지로 꼽히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인구 밀집 지역이자, 각종 군 비행장, 군 장비 등이 몰려 있는 평택은 사실상 사드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주 역시 마찬가지다. 이때문에 <세계일보>는 지난해 3월 주한미군 사정에 밝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 "지난해 11월 괌을 비롯한 미 본토에서 10여명 내외의 실사팀이 사드 배치 후보지 조사를 위해 방한해 한달여 동안 적격지를 물색한 결과 대구를 선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대구 지역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그러나 만약 주한미군이 사드 배치 유력지로 대구를 거론한다면, 당장 부딪히게 될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력한 전자파에 대한 우려 문제다. 이는 건강 문제, 환경 문제가 얽혀 있다. 둘째, 개발 제한 지역 선정에 따른 주민 반발 문제다. 최소 15만 평은 아무도 살지 못하게 된다. 셋째, 수 조원 대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운용비용 분담 문제다. 사드 도입은 미군이 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부지 비용을 대야 하고, 매년 천문학적 운용비를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두 국민 세금이다.  
 
"머리 위 강력한 전자파 이고 살 주민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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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 21일 YTN에 출연했던 보수 성향의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언론이 제대로 다루지 않는 문제들을 자세하게 소개한 적이 있다.

 

그는 사드 배치 찬성 여론이 높게 나온 여론조사와, 실제 도입될 때 민심에는 괴리가 있을 것임을 지적했다. 핵발전소 문제나, 방폐장 문제와 비슷하다. 핵발전소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국민은 많다. 그러나 자신의 지역에 핵발전소가 들어온다고 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신 대표는 "이를테면 가장 최근에 조사했던 (여론조사에서) 사드의 찬성이 30%가 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러면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없다고 본다. 왜, 우리 국민이 이러한 사실(사드 배치의 부작용 등)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한 여론조사였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사드 배치가 우리 국민의 큰 희생을 전제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관련해 그는 "우리 국민들이 '이 정도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정도와 (사드 배치를) 바꿔야지, 그냥 어물쩡 지금처럼 해 주고 거기다가 더해서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까지 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경고했다.  
사드와 관련된 신 대표의 설명이다. YTN 인터뷰 전문은 다음 링크를 통해 볼 수 있다. (☞관련기사 : "평택 미군기지 내 '사드' 배치 땐 주민 위험")
"사드의 레이더,TPY2 레이더가 있는데, 레이더는 전파를 쏴서 뭔가를 보는 것이다. 그 전파, 전자파가 너무 강력한 것이다. 전방 130도 각도로 100m 내에는 어떤 사람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3.6킬로미터 내에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은 들어가서는 안 되고 들어갔다가도 빨리 나와야 된다. 지나가야 된다. 거기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테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이착륙할 때 휴대폰 끄라고 하지 않느냐? 전자파 때문에 기기에 이상이 생길까 봐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이 레이더는 엄청난 전자파 아니겠나. 이 레이더의 5. 5km까지는 항공기, 선박 이런 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 
다 살펴봐도 대한민국에 3.6킬로미터 이내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면 누군가는 몇 십 세대, 몇 백 세대를 다 이주를 시켜야 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동안 미국이 자기네들 기지 내에 배치를 하면 되는 것을 자기네들이 굳이 배치하지 않고 한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 왔었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여론이 비록 사드 배치에 대해서 우호적이라고 하더라도 아무 대가 없이 해 줄 수가 있을까. 제주 해군기지 관련해서 우리 해군이 사용하는 제주해군기지가 대선 2번을 거치면서 핫이슈가 됐었다. (...) 제주해군기지가 15만평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3.6킬로미터 내에 사람들을 두지 않으려고 하면 이건 15만평 넘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사회적 갈등. 그러니까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다."
전자파 문제에 대해서도 신 대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내놓았다. 
"이를테면 우리가 휴대폰을 귀에다 대고 한 20분을 통화하면 얼굴이 뜨겁지 않느냐. 그게 바로 전자파다. 우리가 계속 살면서 그런 엄청난 전자파를 계속 쬐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끔찍한 일이다. 저도 의학이나 물리학자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얘기할 수 없지만, 사드의 레이더가 일본에 두 대가 있는데 거기도 전자파 때문에 일본 교토대학에서 연구한 자료가 있다.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환경론자들이 반대하고 하니까 해 봤더니 철새는 영향을 주지 않더라. 왜 영향을 주지 않느냐. 철새는 날아서 지나가기 때문에 영향을 안 주더라.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것을 뒤집어보면 철새가 지나가지 않고 거기에 있으면 영향을 준다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을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한다. ()
미국은 사드를 사막지역에 배치를 한다. 괌에도 바닷가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사드를 수입하려고 계약된 곳도 카타르, UAE인데 여기도 사막지역과 해안지역에 하려는 것은 이란 때문이다. 그래서 페르시아 연안 바닷가에 배치를 한다. 그리고 일본에도 사드 TPR종 2대가 있는데 전부 우리의 동해안, 일본은 서쪽해안이 된다. (우리의) 동해안 지역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민가가 없다. ()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인구 밀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서해지역에 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서해는 많은 항공기들의 항로이기도 하다. 또 거기는 우리 어선들이 많이 또 조업을 하는 어장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해상 수송로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해에는 우리는 배치할 수가 없다. () 
(사드 레이더 각도를 올리면 안전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사드 레이더가 비추는 곳부터 5도 각도로 위로 올간다. 그래서 (전자파가) 밑으로는 가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과연 쉽게 수긍할 국민들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러면 그 3.6킬로미터 내에 우리집이 있는데 산 위로 지나가니까 나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생활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이, 과연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 박세열

 

 

프레시안 ( 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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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과학자 “탄도미사일 실험 아니라 위성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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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물리학자 데이비드 라이트 ‘우려하는 과학자들의 모임’ 글로벌안보프로그램 팀장은 7일 북한이 발사한 로켓을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위성 발사 실험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미사일 개발 현황에 정통한 라이트 박사는 이날 경향신문과 e메일 인터뷰에서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로켓은 2012년 것과 로켓 추진체의 낙하 지점이나 발사각, 궤도 등이 거의 비슷하다는 점에서 북한이 2012년과 거의 비슷한 실험을 했을 것으로 분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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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 박사는 은하 4호가 우주공간에 올라갈 때까지 그린 궤적은 2012년과 마찬가지로 발사의 의도가 탄도미사일 실험보다는 위성 발사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북한이 쏘아올린 것이 2012년과 비슷한 것일 경우 사거리 1만2000㎞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해당하는데 로켓 엔진이 연소하는데 걸린 시간이 ICBM의 경우보다 두 배 가량 긴 600초 가량이라는 것이다. ICBM을 위한 것이라면 훨씬 일찍 속도를 높여야 하고 더 높이 날아올라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미국의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의 우주물체 추적 시스템에 따르면 8일 오전 8시(한국시간) 현재 광명성 4호는 극궤도를 따라 고도 498㎞ 상공을 초속 7.61㎞의 속도로 돌고 있다.

하지만 똑같은 로켓 발사를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 되풀이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러한 의문에 그는 “북한이 2012년에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었지만 그 위성은 이내 궤도를 이탈해버려 지상과 제대로 교신할 수 없었다”면서 “북한이 똑같은 실험을 되풀이하는 목적 중 하나는 지상과 교신할 수 있는 위성을 쏘아올림으로써 위성 작동에 대한 노하우를 얻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 로켓은 매우 복잡한 기술 체계여서 모든 하부 시스템이 신뢰성 있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발사를 해봐야 한다”며 “한번 성공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직접 발사해보는 것 말고는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2012년 발사한 것에 약간 변화라도 줘서 발사해 실패한다면 자신이 가진 원천기술에 결함이 있었는지 새로 도입한 기술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내기 어렵다”며 “로켓 개발 초기 단계에는 똑같은 시스템 하에서 반복적으로 발사를 해봐야 도움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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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라이트 박사도 이번에 발사한 로켓에 사용된 기술이 탄도미사일에 이용된 기술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북한이 이번 위성 발사에서도 탄도미사일 제조에 필요한 기술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능력이 얼마나 증대됐는지와 직결되는 문제는 이번에 은하 4호 로켓에 실은 광명성 4호 위성의 무게이다. 북한이 핵탄두의 중량을 얼마나 소형화했는지는 여전히 논쟁의 영역에 속해 있지만, 은하 로켓이 1000㎏ 정도 무게의 탄두를 실을 정도로 개조된다면 이는 알래스카나 하와이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된다고 그는 말했다.

 

북한이 핵탄두 중량을 500㎏까지 소형화했다면 지금 기술로도 미국 본토까지 보낼 수는 있다. 하지만 북한이 ICBM의 재진입 과정에서 공기와의 마찰로 탄두가 타버리는 것을 막아내는 기술을 실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는 당장 현실화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아니다. 무엇보다 이번처럼 로켓 발사장에서 발사하는 체제로는 미사일 조립과 연료 주입 과정이 노출되어 선제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전용으로는 의미가 없다.

 

북한이 2012년에 쏜 광명성 3호 위성은 100㎏이라고 스스로 밝혔지만 이번 것은 무게, 길이 등 제원을 밝히지 않았다. 라이트 박사는 광명성 4호의 무게는 북한이 직접 밝히지 않는 한 알아낼 길이 없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발사 직후 소집된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정보 습득 경위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로켓에 실린 물체의 무게를 200㎏ 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미사일 발사”라는 표현을 혼용해서 쓰고 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규탄 성명에서 “미사일 발사”라고 했고,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라고 했다. 미국 전략사령부는 로켓이 발사된 직후 궤도를 추적한 뒤 내놓은 성명에서 이번 발사를 “미사일 발사”라고 규정하면서도 “북미 지역에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라이트 박사는 “중요한 것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이용될 수도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고, 현 시점에 그것을 할 능력이 있거나 핵탄두를 충분히 소형화할 능력이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두 가지 영역에서 모두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라며 “제재에만 의존해온 미국의 대북 접근법은 이러한 진보를 막는데 효과적이지 않다. 이제 미·북 간의 직접 대화를 포함한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 -워싱턴|손제민

 

 

 

 

 

 

 
 
 

언론개혁

U2 2014. 6. 3. 13:36

 

 

"朴대통령이 핵무장 선언?", YTN 대형오보 파문

 

 

 

 

 
<WSJ> 인터뷰 오역했다가 혼쭐  

 

YTN이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4차 핵실험시 독자적 핵개발을 하겠다고 밝혔다는 대형 오보를 냈다가 사과방송을 하는 등 혼쭐이 났다.

YTN은 이날 새벽 5시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인용해 박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경우 한국도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고 보도, 파문을 일으켰다.

                   

 

NYN 보도는 곧바로 포탈의 주요뉴스로 걸리는 등 큰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YTN 보도는 "북한 핵실험은 주변국들이 핵무장으로 자국을 보호하는 도미노 현상을 낳을 것"이란 박 대통령의 통상적 발언을 독자적 핵무장 발언으로 확대해석한 것이었고, 청와대는 YTN에 강력 항의하며 즉각적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박 대통령이 독자적 핵무장 선언을 했다는 보도는 국내외적으로 미증유의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초대형 오보였기 때문이었다. 특히 박 대통령의 선친인 고 박정희 대통령이 생전에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한 바 있어 더욱 큰 외교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이에 YTN은 보도 다섯시간 뒤인 오전 11시 "오늘 오전 5시 뉴스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 내용을 전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시청자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박 대통령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경우 한국도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서겠다'고 언급한 적이 없음에도 영문 기사 원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에 대한 해석 오류로 결과적으로 오보를 하게 됐다"고 고개를 숙였다.

YTN은 "이같은 보도로 시청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 거듭 깊이 사과드리며 YTN은 앞으로 더욱 정확한 보도를 통해 시청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파문 진화에 부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이례적으로 논평을 통해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었다면 한반도의 비핵화를 꾸준히 추구해 온 우리나라의 입장을 단숨에 뒤집어버리고 동북아에 긴장을 조성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다"며 "국가의 안보와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을 YTN이 신중하지 못하게 보도한 것"이라고 YTN을 꾸짖었다.

 

 

- 이영섭

 

 

ⓒ 뷰스앤뉴스  ( http://www.viewsnnews.com/)

 

 

 

 

 

 

YTN, 김정은-무인기 사진 합성… '조작' 논란

 

 

 

 

YTN "단순 실수, 조작 아냐"… 새정연, 방심위에 심의 요청

 

YTN이 최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경기도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를 합성한 그래픽 사진을 보도에 사용해 '사진 조작' 논란이 일고 있다.

YTN은 지난 9일 '김정은, 무인기를 공격용으로 활용 지시' 보도를 전달하며 김 위원장이 앞에 놓인 무인기를 보고 있는 앵커백(앵커석 배경에 보이는 그래픽 사진)을 내보냈다. 10일 '북 김정은, 공군 전투비행술 대회 참관' 보도에서도 같은 사진을 썼다.
 

 

 

 

그러나 해당 사진은 전혀 다른 두 개의 사진을 겹쳐 합성한 사진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김 제1위원장이 북한 1501부대를 시찰하는 모습과 지난달 11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무인기 관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 나온 무인기 모습을 합성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한 누리꾼의 지적에 의해 알려졌다.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po******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이 포털 게시판에 해당 사진을 올리며 "(김 제1위원장이)바라보고 있는 각도도 실제인 것처럼 맞췄다. 실제처럼 보이고 싶은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꼭 이 시기에 합성사진으로 국민 감정을 다른 곳으로 몰아간다면 뉴스가 아니라 선동"이라고 꼬집었다.

해당 게시글은 사회적관계망(SNS)을 통해 곳곳에 퍼지고 있는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도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전혀 다른 두 개의 사진이 겹쳐지면 김정은이 무인기를 보는 사진으로 바뀐다"며 "겹쳤을 뿐 조작은 아니라는 거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YTN은 단순 착오일 뿐 조작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앵커백을 담당하는 편집을 한 그래픽팀이 '김정은'과 '무인기' 관련 사진 자료를 단순 합성하면서 생긴 실수라는 얘기다.

YTN은 11일 공식 입장을 내고 "앵커 배경화면은 통상 기사의 실제 화면을 사용하기도 하며 기사에 나오는 상징물을 합성해 만들기도 한다"며 "해당 앵커 배경화면은 김정은 제1위원장과 무인기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준다는 의도였지, 실제 장면인 것처럼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YTN은 방송 과정에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지도 않았고 가질 이유도 없다"며 "앵커 배경화면을 만들 때 시청자들의 오해가 없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문제가 된 보도 영상은 YTN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에서 삭제됐다.

그래픽 조작 의혹이 일자, 새정치민주연합 공정언론대책 특별위원회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YTN 심의를 요청했다. 고의든 아니든 징계 사유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공정대책위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만일 의도적인 것이라면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대하게 훼손한 것이고, 실수라면 보도전문채널로서의 자격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며 "더욱 사실이 아닌 자료를 방송에 두 차례나 사용함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왜곡된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용‧해석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키 어렵다"며 심의 요청 사유를 밝혔다.


- 서어리


 

프레시안 ( http://www.pressian.com/)

 

 

​YTN, ‘김정은·파주 무인기’ 무리한 화면 합성 논란

 


의도적 조작 의혹 불거져 …YTN “의도 아닌 실수, 관행상 있는 일”

​YTN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북한 공군 전투비행술 대회 참석 내용을 보도하면서 최근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와 김 위원장의 사진을 무리하게 합성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YTN은 지난 9일 <“김정은, 무인기를 공격용으로 활용 지시”>라는 제목의 리포트 기사를 전달하면서 김 위원장이 무인기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배경화면을 내보냈다. YTN은 또 10일 김 위원장이 공군 지휘관들의 첫 전투비행술 대회에 참석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도 같은 배경화면을 사용했다.

하지만 이 화면은 지난해 3월24일 김 위원장이 북한 1501부대를 방문했을 때 찍힌 사진과 지난달 11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무인기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YTN이 촬영한 영상을 합성한 것으로 지난 9일 YTN 편집부에서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이 1501부대를 시찰하는 모습 사진은 지난해 3월25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것으로, 실제로 김 위원장은 무인기가 아닌 무기 엔진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난달 15일 이 사진이 공개된 후 사진의 왼쪽 하단에 최근 파주와 삼척에서 발견된 무인기의 날개 모양과 유사한 물체가 보여 이것이 무인기일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당시 YTN은 “김 위원장이 보고 있는 엔진은 무인기에서 발견된 엔진과는 다르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YTN도 해당 사진의 물체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무인기와 동일한 것인지 확인하지 못했으면서 마치 북한에서 만든 무인기가 확실할 것처럼 보이게 화면을 편집한 사실이 드러나자, 누리꾼들은 “조작의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청자를 우롱하는 것이다”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한 누리꾼은 “이것은 실제처럼 보이고 싶은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위험이 닥쳐도 국가를 믿지 못하고 스스로 알아서 탈출해야 하는 나라에서 이젠 뉴스 배경사진도 꼼꼼히 보며 의도를 구별해야 하니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힐난했다.

이 같은 의도적인 사진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박철원 YTN 홍보팀장은 “의도를 가지고 그런 배경화면을 만든 건 아니고 좁은 공간에 두 개 팩트(fact)의 사진 같이 집어넣다 보니 공교롭게 김 위원장의 시선에 무인기 걸린 것”이라며 “보통 다른 방송들도 관행적으로 두 개의 사진을 합성해서 하나의 사진처럼 작업하기도 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처음 무인기 관련 보도의 배경으로 사용했을 때는 문제제기가 없었는데 이번엔 시간 관계상 무인기와 관계없는 리포트에도 이 화면을 불러 쓰는 실수로 논란이 된 것 같다”며 “문제가 된 리포트의 배경화면을 다시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 강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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