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소리

U2 2016. 4. 13. 16:22

 

 

 

 

 

헬조선 박근혜 심판의 핵심은 위안부 졸속과 노동개악

 

 

 

 

 

 

 

 

 

세월호 유족에 대한 막말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 갑질 언행과 친일독재미화의 국정 교과서에 대한 전도사 역활을 해야 비례대표 후보가 될 수가 있는 새누리당을 보더라도 새누리당은 부정부패의 기득권층의 도피처이며 대변자임을 말해준다.

 

헬조선 현상의 깊은 원인이 되고있는 새누리 정권임을 말해주는 이유는 이 뿐만이 아니다. 부당 해고를 마음대로 하도록하는 노동개악, 개인의 신상을 마음놓고 들여다볼 수 있게 한 테러방지 빙자 국정원 악법, 친일독재미화의 국정 교과서, 위안부 피해 관련 졸속 협상, 부자증세는커녕 대놓고 서민증세를 표명하는 강봉균의 새누리당이 그러하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광복의 날을 건국절로, 독재 항거의 역사와 상반된 이승만 추앙의 새누리당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 정신의 상해임시정부와 4.19혁명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정당해산감이 되어야 함에도 여전히 과반수를 훨씬 넘을 의석의 정당이 될 것이라는 선거 현실이다.

                   

 

위안부 문제 관련 일본 아베 정부에 무릎을 꿇은 졸속 협상 행태를 눈앞에서 보고도,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반대하는 협상 결과인데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조금의 의견도 반영하지 않는 협상인데도 선거로서 분노의 표시를 표하지 못하게되는 것은, 억지로라도 잘된 협상이라며 미화하는 어용 언론들의 여론지배와 야권의 분열구도를 획책한 안철수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프로의 지지율도 얻지 못하는 새누리당이 되어야 정상인 것이다

 

세상에..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소녀상이 철거되지 않을까 걱정되어 수 많은 학생들이 노숙까지하면서 지키게 하는 철거 위협 상황도 어이없지만 소녀상을 지키려는 학생들을 향해 시위법 핑계로 소환장을 발부하는 검찰은 대체 어느 나라 검사들인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리는 유네스코 문화 등재마저 못하게 되는 이런 협상을 보고도 싸고도는 조중동 종편 등의 언론들은 어느 나라 언론인지, 일본 프로야구 진출의 이대호의 몸값보다 못한 100억으로, 실질적인 사과조치도 없는데도 아베의 형식적 사과 한마디에 더 이상 위안부 문제를 논할 수 없게 한 불가역적 협상의 박근혜 정부는 대체 어느 나라의 정부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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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자신들이 자랑하는 이승만 박정희의 명백한 친일 일제부역 전력의 약점으로 상해임시정부의 정통성마저 부정할 수 밖에 없는 새누리 정권의 태생적 한계와 연결된 것이며, 이러한 친일독재 미화의 태생적 한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협조관계를 위해 일본의 역사적 잘못마저 누더기 협상으로 종용하려한 미국의 압박에 아무런 자주성의 목소리도 낼 수 없는 박근혜 정부의 친일 문제와도 연결된다.

 

그러하기에 친일 본색의 국정화 교과서 문제가 위안부 졸속협상, 국정원 악법과 노동개악 등 헬조선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역사적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정권의 약점이 재벌을 비롯한 기득권층들의 이해관계에 종속될 수 밖에 없고, 그것이 99프로의 국민들을 지배하는 힘의 지지 기반이기에 특권 계층을 위한 정책의 헬조선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상 최고의 청년실업률 현상을 보고도 진실로 걱정도 하지 않는 헬조선 정부의 한계는 친일독재 미화의 정권 본색에서 기인한다

 

헬조선의 박근혜 정부는 또한 아버지의 봉급을 깍거나 해고시켜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조삼모사식 궤변도 일삼았다. 쉬운 해고를 위한 입법이 마치 경제를 살리는 것처럼 선동한다. 철처하게 재벌의 입장에 서서 대변하는 특권계층의 정부임을 말해주는 동시에 아랫목을 따뜻하게 하는 복지로서의 경기 진작보다는 재벌을 살려야 경제가 산다는 구시대적 사고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박정희의 철권 통치때만을 기억하는 무능이다

 

우리 사회는 이렇듯 친일독재 시대의 사고에 박혀 있는 새누리당 류 정권이 50년 이상 동안 정권을 잡거나 국회 과반수를 넘는 정치가 되는 바람에 한 가지의 정책이라도 제대로 되고 성숙된 논의 문화가 보이지 않는다. 보수편향의 자극적 기사만 쏟아내는 언론 탓도 물론 크다

 

일례로 유럽 일부의 노동 유연화는 동일노동 동일 임금 및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보장과 임금 상승, 그리고 노후 복지 정책의 자금들이 보장되기 때문에 성사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 와서는 그 모든 전제 조건들이 생략된다. 오로지 노동유연화라는 용어 하나만 가져와서 그것이 경제를 살리는 것처럼 과장한다

 

법인세 문제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 정부와 보수수구 언론에서는 법인세 인상 주장이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인상 폭이 외국의 선진국가보다 높다는 말로 반대한다.

 

그러나 유럽 선진국의 소폭적 법인세 인하 및 인상들은 노동자들을 위한 임금 상승과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그리고 기업내의 복지 등이 전제될 때 정부가 보장해주는 것이지, 무턱대고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 사회 경제가 대기업들의 지배와 영향력이 가장 높은 나라이기에 동일 잣대가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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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이라도 복지와 임금인상, 기본 소득 등 소득성장의 방법으로 아랫로부터 순환하는 경제로서 내수경기가 활성화 된다면 헬조선이라는 오명은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도 이에 깨닫지 못하는 정부라면 투표 연대로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터인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기레기 같은 언론 때문만으로 볼 수 있을까?

 

민주정부와 비교되는 기하급수적 가계부채 증가를 비롯한 경제수치 악화에다 오로지 제벌 이익만의 정책으로 서민경제를 거덜낸 박근혜 심판 과제에도 불구 자기 대권욕으로 야당파괴가 목적이 된 안철수 등의 정치권 책임도 클 것이다.

 

그런데도 그렇게 되지 못하는 안철수의 절박감 결핍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수천억 재산가의 한계이기도 하다. 공무원 봉급을 깍아서 청년실업을 해결한다는 발상 자체가 친 기득권, 친 재벌의 사고임을 보여준다. 

 

기득권층 편향의 경제 체제를 고치려는 방법으로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아버지의 봉급을 깎아서 청년실업을 해결한다? 소득 축소의 공무원들이 그로 인해 비리를 저지르게 되든 말든 알아서 생존하라? 가히 박근혜식 사고와 다를 바가 없다. 

 

이러하니 안철수는 야권이 왜 단일화로 박근혜 정부를 심판해야하는가를 전혀 알지 못한다. 설령 그렇게 인식을 하더라도 기본적 사고구조가 헬조선을 양산하는 새누리당 사고이다. 그에게는 오로지 야당 파괴를 통한 문재인 정계은퇴론만이 관심사였다.

 

그래서일까? 안철수는 국민들의 개인신상들이 국정원에 의해 마음놓고 노출되든 말든 관심이 없었다. 양비론적 시각으로 눈치만 보는, 그러나 태생이 부유 기득권층 속에서 온실속의 화초처럼 자라온 부류라 민주화 운동권에 대한 부채의식조차 찾을 수 없다. 그러한 안철수라면 탈당 당시부터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야 했다. 야권인 척 하며 국민을 속이는 것은 국민기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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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 빙자 국정원 악법이 정치적 반대자를 감시하고 옥죄면서 국민들의 입을 막는 공포감을 주기 위한 목적의 정권 연장법인 것은 박근혜의 IS 발언에서 이미 증명되었다. 광화문 시위대의 자국 국민을 향해 IS 테러범이라고 비유한 발언이 전세계의 웃음거리고 만든 바로 그 발언이 테러방지 빙자 국정원 악법을 위한 것이었다. 국정원 부정선거 사태에 전혀 자성이 없었음을 말해준다

 

이를 볼때 박근혜 정부의 모든 것은 일본식으로 가는 개헌을 통한 장기집권 음모이며, 그 전 단계로 파시즘으로 도래하는 국회로의 총선이 되는 것이다. 투표 연대로서 막아야할 터인데 투표 마감 시간까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유일한 방법은 국민의당을 찍지 않고 당선 가능한 야당 후보에 몰아주는 방법 밖에 없다.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 새천년민주당 - 민주노동당 4당 경쟁구도 속에서도 열린우리당이 150석을 넘는 과반수를 차지한 바가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총선에서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65프로의 투표율을 불러모은 탄핵 사건의 충격성 때문이었지, 지금은 그렇지 않다.

 

국민의당을 배제하는 전략적 투표가 되지 않는다면 일본 자민당 장기집권 체제와 유사하게 갈 것임을, 안철수 국민의당 또한 그러한 나눠먹기 권력에 동조하는 구성원임을 볼 때, 민주사회 회복을 위한 전략적 투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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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박근혜 동시 심판의 총선 당위성

필리버스터 열기를 낳게한 은수미 의원이 출마하는 성남 중원구는 지난 총선에서 1:1 구도를 이룬 야권 단일화를 통해 의석을 차지한 곳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는 한가하기 그지 없는 국민의당의 단일화 거부로 위태롭게된 3자 경쟁이 되었다.  야권 승리를 바라는 국민의당 지지자가 맞다면 전략적 투표를 해야함이 촉구된다.

 

은수미 의원은 줄곧 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사회적 약자층에 다가갔다. 삼성전자 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과 갑의 횡포로 사회 문제가 된 영세업자 문제 현장에서도 그녀의 이름은 빠지지 않았다. 박근혜의 노동개악에 맞설 수 있는 노동전문가이기도 하다.

 

그러나 수천억의 재산가로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온 안철수에게는 은수미 의원의 가치를 알 리가 없다. 은수미 후보가 낙선하든, 언론개혁 운동가의 최민희 의원이 떨어지든, 친일미화 국정 교과서를 막으려한 도종환 의원이 낙선하든 상관치 않는다. 오로지 야당 파괴가 안철수의 총선 목표이다. 자신의 대권욕을 위한 문재인 정계은퇴만이 관심사다. 

 

 

 

 

아직도 어느 댓글에선 문재인 전 대표가 쫓아내 탈당한 안철수로 인식하는 부류가 있다. 실상 안철수의 탈당은 그의 지지율 추락이 절정에 다달았던 시기였으며, 지금 야당에선 대선후보가 될 수 없음을 판단하고 탈당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표가 하는 모든 것에 꼬투리 잡았다.  

 

당선 가능성이 전무한 충청 수도권임에도 모든 지역에 국민의당 후보를 꽂아 놓은 알박기나, 단일화에 협조 국민의당 후보에 제동을 거는 행태를 보더라도 오로지 자신의 대권욕을 위한 제 1 야당 파괴가 그의 총선 목표이다. 

 

민주정부와 비교되는 기하급수적 가계부채 증가를 비롯한 경제수치 악화에다 오로지 제벌 이익만의 정책으로 서민경제를 거덜낸 박근혜 심판 과제에도 불구 자기 대권욕으로 야당파괴가 목적이 된 안철수인 것이다.

 

그렇다면 노원병의 야권 지지층 유권자들은 이러한 안철수를 용서해서는 안된다. 황창화 후보로 표를 몰아서 안철수를 낙선케 해야한다. 안철수로의 투표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할때 안철수 당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는 이미 새누리당과의 연대를 언급한 바가 있다. 일본식으로 가는 개헌이 되든 날치기 국회로 돌아가든 상관하지 않는다.

 

안철수라는 이러한 자질부족의 인사도 총선에 나서고 대선까지 꿈꿀 수 있게 한 직선제 쟁취는 누가 이루었는가. 전두환 독재에 맞서 싸웠던 운동권 학생들이 아니었나?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의 안철수라면 최소한의 부채의식이라도 있어야할 터인데 오히려 황창화 후보의 운동권 전력까지 문제삼다니.. 염치가 없는 일이다

 

황창화 후보의 운동권 자부의식은 조선 동아일보 새누리당의 적반하장으로 보이는 운동권 청산 주장에 대한 대응인데도 "운동권이 시대 흐름에 맞냐""는 엉뚱한 질문의 안철수, 김무성 식의 무대포식 화법과 달랐을 뿐 가히 새누리당 성향이 아닐 수 없다.  운동권이 아닌 안철수여서가 아니라 운동권 부정 의식으로 매도하는 안철수라서 새누리당과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노원병의 유권자들이 안철수 후보에 투표하는 것은 새누리당 후보에 투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정통적 야당 지지자라면 황창화 후보에 투표하는 것이 정도이다. 안철수는 이미 검찰의 조작 수사와 법원 판결 오류의 상황이 명백함에도 한명숙 전 총리를 부패범으로 몰았다. 한명숙 전 총리를 보필하던 황창화 후보이기에 황창화 당선이 가치가 있다.

 

수도권의 국민의당 지지자들도 새누리당 확장을 막고 야권의 승리를 원하는 것이 맞다면, 당선 가능성의 야권후보에게 몰아주는 전략적 투표를 해야하지만, 노원병의 경우 앞으로도 야권의 갈등 원인이 될 안철수는 예외이다. 황창화 후보에 몰아주는 집단 표현이 되어야한다.  

 

국민의당 이용호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색깔론으로 부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매도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그러므로 호남의 유권자들도 국민의당 후보에 찍을 이유가 없다. 

 

광주 방문 길에서 백허그 경호로 눈쌀을 찌푸리게한 안철수, 연대거부 관련 비난이 두려웠던 것일까?  문재인의 소통 행보와 비교된 안철수의 모습에서도 정치의식이 높은 호남의 유권자들이 국민의당을 지지해야할 이유가 없다.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도 호남의 유권자들이 국민의당 후보에 투표할 이유가 없다. 수도권 충정권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호남권에서만 통하는 국민의당이 된다면 무슨 역량으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봉건적인 정서의 잣대로 대의를 그르친다면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호남의 50 대 이상층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아 전략적으로 투표해야함을 촉구한다.  안철수 국민의당을 거부하는 호남이라면 이는 정치개혁면에서나, 정권교체의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점에서나 크나큰 이득이다. 

 

혹자는 대선후보가 당 대표까지 한 것은 문제라며 문재인 전 대표를 비판하지만, 그렇게 보는 기준이라면 당 대표까지 했던 대선후보의 정동영 안철수 이회창 등은 무엇이며, 차기 대선후보로 나설 정치인으로서 당을 운영하는 경험이나 당에 대한 혁신의 성과로서 경쟁력을 이룰려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정서적인 시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양당 기득권을 혁파하자는 안철수의 멘트에서도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유시민의 국민참여당 당시 양당 기득권 혁파 주장에 콧방귀도 안뀌던 박지원 등의 물갈이 대상자들이 모여있는 국민의당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 정계은퇴는커녕 개헌음모 가능 의석의 위기 앞에서도 분열을 획책을 하는 것에 대한 핑계일 뿐이다. 

 

야권연대를 주도했던 참여당의 유시민이라 점에서 이와 비교되는 연대 거부의 안철수에 투표하는 것은 배알도 없는 것이 된다.

 

실상 안철수 국민의당은 여러차례 국회 선진화법 개정이나 노동개악 등 새누리당에 협조하거나 연대할 것을 표명했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국민의당 모두가 새누리당의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에 적극적으로 동의한 구성원이라는 것이다. 영호남 기득권 토호세력들에게 유리한 선거제도와 언론환경을 통해 영구히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번 총선에서 모든 상식적 유권자들이 박근혜와 안철수 세력을 동시에 심판하고 청산해야할 이유는 여기에 있다.  시민들의 힘으로 상식의 사회로 회복하고 정치개혁을 이루는 유권자 혁명이 되어야 한다.

 

 

새정연 탈당 과정에서 보인 안철수 의원의 억지적 명분과 행보들은 대선 과정의 단일화 잡음들이 누구의 책임이었는가를 국민들 사이에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 모두에게 승부의 여백을 남기는 협상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무리한 요구의 몽니였음을 재확인하게 하였다.

탈당 과정에서도 안철수는 다르지 않았다. 그는 그 어떠한 혁신안 수정에도 트집을 잡을 기세였다. 오로지 문재인 없는 새정연이 아니면 탈당을 하겠다는 기획 아래 트집을 위한 트집에 골몰했다. 문안박 연대도, 혁신위원장 제안도, 공동대표 제안도 거부했다. 탈당 명분만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다

그에게는 정당하게 선출된 당 대표로서 새정치의 과제였던 혁신안 완수를 위해 노력하는 문재인 대표인지 아닌지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았다. 자기 계파의 당권 쟁취를 통해 대선을 먹겠다는 계산만이 우선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탈당을 하겠다는 계산만이 앞섰다

 

이는 안 의원이 문재인 전 대표에게 전대를 요구했던 것에서도 드러났다. 안철수의 전대 요구가 무리한 요구의 오류임은 문재인 비판의 박용진 전 대변인도 인정했다. 총선을 앞둔 전대는 줄서기의 부작용만 있을 뿐이라는 주장이었다. 이를 모르지 않는 안철수의 전대 요구는 문재인 전 대표를 당권 투쟁의 대상자로만 보고 흔든 자질 없음이었다

 

안철수 의원은 새정연의 전직 대표로서의 무책임한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마치 새정연의 총선패배를 학수고대하는 듯이 "이대로 가다가는 새정연은 총선에서 망한다"는 주술만 거듭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추락이 자신의 목표임을 밝힌 솔직한 고백이었다. 

 

 

 

민주당을 먹었다는 발언의 안철수 의원에 대한 뒷말에서 보듯이 그는 MB 정권에서 온갖 혜택을 받았지만 새누리당 내에서 자리잡을 구석이 없게되자 민주 진영으로 옮겼을 뿐, 그의 모든 행보들은 철처하게 새누리당 이익을 위한 야권 분란의 4년이었다. 호남의 몇몇 사쿠라 세력들을 포섭하고 이용해 야권을 파괴시키려는 첩자 의구심도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일까? 그는 몸소 탈당하고 분당함으로서 야권의 총선 목표 전략에 고추가루를 부리는 행보만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데도 호남 외에는 연대하되 호남 내에서는 국민의당이 대안이 되어 경쟁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호남 유권자가 있다면 재고되어야 한다

 

호남내의 경쟁 구도는 더민주당과 정의당이 되어야 정상적인 것이지 국민의당이 대안이 될 수 없다. 국민의당이 대안이 되는 것은 정치발전 측면에서도 옳지 않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 체제의 공천 파동이 있다하여 국민의당이 대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안철수 국민의당과 달리 김종인 외에 더민주당 모두가 김종인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대안을 찾는다면 정의당이어야지 국민의당이 대안이 되는 것은 정치후퇴다.

 

안철수 의원은 새정연 시절엔 4.19와 5.18을 당의 강령에 삭제하려던 대표이기도 했다. 이희호 여사와의 대화 자리에서 몰래 녹음하는 녹취록으로 인해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녹취록의 내용도 보수언론을 통해 조작하는 사기극으로 밝혀졌다. 호남 유권자를 향한 기만으로서 이와 관련한 책임을 아랫사람으로 떠 넘긴바가 있다.

 

이렇듯 호남에서도 안철수 국민의당은 대안이 될 수 없다. 물갈이 되어야할 의원들이 공천을 받고 대거 당선된다면 5.18 광주 정신의 호남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호남 젊은층의 투표 참여가 중요하다

 

이들 탈당파 출신 호남 의원들의 공통점은 총선을 앞둔 공천권 지분을 위해 당을 흔들었고, 공천이 되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해 새정연을 탈당한 점이다. 공천의 문제로 당 대표를 흔드며 혼란케한 모두이다. 이들은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보수본색의 정체성 문제도 곁들어 있었다.  세월호 거리투쟁에 반대 서명을 한 것으로도 공통점을 가진다. 새누리 성향이면서도 야권인 척하는 국민기만의 구태이다. 

 

탈당한 장병완 의원은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 황제노역 판결로 물의를 일으켰던 호남 향판 장병우 판사의 형님이며 부패 토호세력 비호의 카르텔이 아니냐는 의심이 짙다

 

 

 

임내현 의원은 성추행적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고 탈당의 변에서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새정연을 '종북'으로 매도한 보수수구 본색의 검사 출신이다. 유성엽 의원은 듣기에도 민망한 조폭 수준의 막말로 당내에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대의적 명분의 막말이라면 그나마 용인되나 그런 것도 아니었다.

 

주승용 의원은 정몽준 김한길이 만든 정당 등 여러차례 탈당과 당명을 거친, 여수내에서 오랫동안 기득권에 안주한 다선 의원이다. 그는 도둑이 제발 저리듯 공천에서 탈락할 것을 대비해 공천권 지분 요구로 문재인 대표를 흔들던, 조직내의 불협화음도 마다하지 않는 구태 행각도 서슴치 않았다

 

박지원 의원은 성완종 뇌물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새누리 홍준표 지사에 '홧팅'을 외치기도 해 연루 의혹을 낳기도 했다. 전당대회 폭력 사건 등 다선의 구태 의원으로서 정계은퇴론이 불거지자,호남민심 운운 주술의 지역감정 조장 등 공천권 쟁취 목적으로 이유 없는 당 대표 흔들기의 주도 역활도 했다  

 

박주선 의원도 모바일 부정선거로 수사를 받았고 박근혜 캠프행으로 가려다 그친.. 종편 출연을 통해 당의 정체성을 흔드는 등. 야권의 혼란을 낳은 주도자였다. 자리 보존을 위해서라면 자기부정도 서슴치않는 구태 전형이었다

 

김영환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로 가려다 비난받고 되돌아온 케이스이다. 이명박 대선 캠프행의 본질에서 보듯이 민주개혁 진영에 대한 부정의 이념적 집착에 매달렸다.

 

천정배 의원은 지도부로서 셀프 단수공천을 했고, 경쟁 후보를 다른 지역으로 보낸 갑질 공천으로 잡음을 일으켰다. 상대를 향해 연일 지역주의적 발언으로 자신의 무능을 감추려한다. 이런 모습은 호남정치의 대표라 말할 수 없다. 호남에도 인물이 있다면 열성적으로 지지할 터이지만 천정배는 아니다.

 

김한길 의원은 더 이상 설명도 필요 없는 계파 파벌주의의 화신이었다. 자기 계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차례의 '정당파괴'도 서슴치 않았다. 정동영 안철수 박영선 이종걸 권은희 등 당의 혼란 때마다 중심에 있던 김한길로 인해 추락한 정치인들이 수도 없이 많다.  

 

권은희 의원은 자신으로의 전략공천으로 선거를 망친 안철수 김한길 대표 시절과 연결된다. 국정원 부정선거 은폐 고발자로서의 본연보다는 계파적 사심의 행로로 인해 실망을 준 케이스이다. 박원순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 악용된 권은희 의원이었고 허동준 기동민의 갈등을 불러들여 선거 전패를 낳기도 했다  

 

문병호 의원은 ‘무종3월’로 병역을 면제받은 점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김동철 의원은 무리한 해외 출장으로 입방아에 오르내린 적도 있다. 당의 대의보다는 계파싸움 혈안의 표본이었다.

 

물론 더민주당에 남아있는 의원들 중에는 탈당파 그룹의 모습과 유사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은수미나 김경수 이용섭 등 그렇지 않는 구성원들이 더 많다. 그에 비해 국민의당내 호남 탈당파 구성원들 모두는 예외가 없다. 

 

 

-오마이뉴스 블로그: 해의 바다

 

 

 

 

 

 

 
 
 

세상읽기

U2 2016. 4. 13. 08:07

 

 

 

 

‘을들’의 권리, 투표로 찾자

 

 

 

얼마 전 기사화됐던 대형 프랜차이즈 회장의 경비원 폭행, 재벌 3세를 수행하는 기사가 경험한 폭언과 폭행은 슬프게도 놀라운 사건이 아닌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갑질’의 한 사례일 뿐이다. 그들은 엄연히 계약관계에 놓인 고용주와 고용인이지만, 현실에서는 주종관계에 가까웠다. 정해진 시간에 건물의 문을 닫는 원칙을 지켰던 경비원은 회장의 심기를 건드렸고, 수행기사가 살아오면서 습득했던 사회적 룰은 재벌 3세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2014년 발생한 ‘땅콩회항’ 문제가 언론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른바 ‘갑질’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대중적 공감이 형성됐고, 드라마와 영화에서도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대중적 인기를 끈 영화 <베테랑>은 관객의 가슴을 갑갑하게 했던 재벌을 응징하는 과정을, 드라마 <오만과 편견> <개과천선> <리멤버-아들의 전쟁> 역시 권력을 등에 업고 약자 위에 군림하려는 세력에 맞서 싸우는 주인공들의 힘겨운 과정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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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자본권력을 통해 약자를 억압하고 부정을 일삼는 과정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면서 대중적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 방법을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했다.

정의와 원칙이 통하지 않는 관계가 이렇게 비일비재하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무원칙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자본으로 구성된 권력관계라는 것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자본의 권력은 우리를 불의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참고 외면함으로써 작은 권력이라도 얻으려는 수동적인 삶을 선택하게 만들고 있다.

일례로 문자로 해고를 통보받는 경비원들, 종업원을 무례하게 대하는 손님들처럼 우리 역시 계약관계가 아닌 주종관계로 사람을 대하는 문화에 익숙해진 것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할 때인 것 같다.

최근 갑질이 버젓이 자행되는 세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던 단계에서 더 나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보여주는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있어 반갑다. 드라마 <욱씨 남정기>의 주인공 옥다정은 불의를 외면하고 침묵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소심한 남정기를, 함께 불의에 맞서 싸우는 동지가 되도록 변화시킨다. 결국 갑질은 을들의 침묵 때문이며, 갑질을 없애기 위해서는 을들 스스로가 수동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상태에서 변화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드라마 <동네 변호사 조들호>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처음에는 혼자 갑질의 부당함에 맞서 싸우다 모든 것을 잃고 좌절했지만, 저항의 방식이 변화해야 함을 동네 영세상인이 처한 명도소송에 맞서는 과정에서 깨닫는다. 그는 자포자기하고 있던 주변 상인들이 스스로 변화를 선택하고 연대하도록 만들었다.

 

 

이렇듯 앞의 두 드라마는 주인공을 통해 갑질은 ‘을들’이 수동적이고 패배주의적으로 침묵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누군가 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길 기다리지 말고 을들 스스로 부당함에 맞설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고통과 희생의 짐을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눠 질 것을 당부한다. 결국 을들이 침묵을 깨고 연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태원에 위치한 ‘테이크아웃드로잉’은 재건축 명목으로 임대인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했지만, 이 부당한 계약이 가지고 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네 주민들, 예술가들, 학자들, 카페 손님들 모두 힘을 모아 오랫동안 투쟁을 했고, 결국 건물주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여러 번의 강제진압으로 연대한 사람들 모두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지만 결국 임대인과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이 합의에서 멈추지 않고, 소송 과정에서 연대했던 ‘맘 놓고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들의 모임’과 함께 위기 상황에 놓인 임차인들과 연대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드라마 <동네 변호사 조들호> 속 에피소드는 결국 현실을 소재로 구현한 ‘허구의 세계’가 아니라 ‘구현된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매일 힘겨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우리 역시 ‘변화’가 쉽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부당함을 참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참고 외면한다고 내가 부당한 권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살얼음판 위를 걷는 삶을 벗어나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의 시작은 멀리 있지 않다. 선거권 행사가 바로 그것이다. 나의 한 표 행사가 정치계뿐만 아니라 내 삶의 터전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연대를 향한 변화의 시작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이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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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U2 2016. 2. 8. 15:14

 

 

 

(헬조선 혼용무도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들

 

 

 

 

 

 

 

루이스 캐럴의 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속 세계는 ‘말도 안되는 일들’ 투성이다. 회중시계를 꺼내 보는 토끼를 따라 이상한 나라로 들어간 앨리스는 몸이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 안고 있던 아기는 돼지로 변한다. 트럼프 나라에선 홍학 채로 고슴도치 공을 치는 크로케 경기를 한다. 이 나라의 하트 여왕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목을 치라고 명령한다. 앨리스는 이런 여왕에게 반발하다가 카드 병정들의 공격을 받고 잠에서 깬다.

소설은 캐럴이 하숙하던 집 아이들에게 들려주던 이야기가 바탕이다. 아마 아이들은 캐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흥분과 기대를 느꼈을 것이다. 터무니없는 일들의 연속이었지만, 소설 속 앨리스도 비슷한 심정 아니었을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얘기를 한 건 우리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말도 안되는 일들’의 끝판은 무엇일까라는 황당함과 아득함을 느끼고 있는 게 다르지만.

                   

             

 

 

‘혼용무도(昏庸無道·암흑에 뒤덮인 것처럼 온통 어지럽다).’ 지난해 말 교수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다. 해가 바뀌었어도 별반 사정이 달라진 것 같지 않다.

 

청년세대의 절망적인 현실을 빗댄 ‘헬조선(지옥+조선)’은 일반어로 자리 잡았다. ‘금수저’ ‘흙수저’ 등 수저로 출신 환경을 구분하는 ‘수저계급론’도 널리 쓰인다. 직업 지위와 계층의 고착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조사는 이 ‘수저계급론’이 현실임을 확인시켰다.


문제는 이런 현실에 대한 좌절과 분노를 오히려 확산시키는 일들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집권여당 실세와 의원들은 채용 비리 의혹과 ‘갑질’ 인사 청탁 논란에 휩싸였다. 아리랑TV 사장은 미국 출장길에 아내와 딸을 데리고 고급호텔에 투숙해 한끼 113만원짜리 식사를 하는 등 공금을 흥청망청 써댔다. 권력 주변에서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의 ‘민낯’이 이 정도인가. 한숨이 절로 나온다.


‘말도 안되는 일들’이 어디 그뿐이랴. ‘국가비상사태급’ 경제위기라던 청와대는 경제부처 장관들의 ‘총선 출마용 개각’을 했다. 대구에선 장관 시절 ‘총선 필승’ 건배사를 했던 전직 헌법학자를 필두로 ‘진박(진실한 친박) 연대’가 만들어졌다.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친박 실세는 ‘진박 후보’ 밀어주기 투어에 나섰다. 후보자의 비전은 없고 “내가 대통령과 가까워”라는 비정상적 정치행태만 가득하다. “헌법보다 대통령과의 관계”라는 얘기까지 버젓이 한다.


이런 수준이다보니 “진박이 아니라 짐박”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웬갖 잡박이 날아든다”는 ‘박(朴) 타령’ 등 ‘진박’들을 풍자한 패러디물들이 유행한다.


그러자 “비아냥거리고 조롱해서야 되겠냐”고 발끈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희화화한 게 누구인가. 오만과 독선과 구태로 스스로를 ‘조롱박(朴)’에 가둔 게 누구인가.


잠에서 깨어난 앨리스는 “정말 이상한 꿈이었어”라며 쏜살같이 방을 나선다. 하지만 지금 이곳의 ‘앨리스들’ 앞에 펼쳐진 세계는 꿈이 아니다. 그렇다면 ‘헬조선론’에 나오듯 ‘탈조선’ 하거나 ‘죽창’을 들어야 하나.


비극은 희극으로. 동요, 탈춤, 꼭두각시 놀음, 판소리…. 예로부터 해학 속에 녹아든 풍자는 민초들의 분출구였다. 풍자와 해학이야말로 ‘이상한 나라’를 가로지르는 방법이다. 현실의 부조리와 기득권 체제의 위선을 뒤집고 드러낸다.


사이다(속 시원함)’에 불과한 행위라고? ‘균열’이 생기다 보면 박은 깨진다. 소설가 알랭 드 보통은 “농담은 정치적 이상을 표현하고, 더 공정하고 더 멀쩡한 세상을 창조하는 방법”(<불안>)이라고 했다. 비극은 희극으로. 그것이 ‘혼용무도’의, ‘헬조선’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들의 무기다.

 

 

-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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