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소리

U2 2016. 4. 13. 16:22

 

 

 

 

 

헬조선 박근혜 심판의 핵심은 위안부 졸속과 노동개악

 

 

 

 

 

 

 

 

 

세월호 유족에 대한 막말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 갑질 언행과 친일독재미화의 국정 교과서에 대한 전도사 역활을 해야 비례대표 후보가 될 수가 있는 새누리당을 보더라도 새누리당은 부정부패의 기득권층의 도피처이며 대변자임을 말해준다.

 

헬조선 현상의 깊은 원인이 되고있는 새누리 정권임을 말해주는 이유는 이 뿐만이 아니다. 부당 해고를 마음대로 하도록하는 노동개악, 개인의 신상을 마음놓고 들여다볼 수 있게 한 테러방지 빙자 국정원 악법, 친일독재미화의 국정 교과서, 위안부 피해 관련 졸속 협상, 부자증세는커녕 대놓고 서민증세를 표명하는 강봉균의 새누리당이 그러하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광복의 날을 건국절로, 독재 항거의 역사와 상반된 이승만 추앙의 새누리당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 정신의 상해임시정부와 4.19혁명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정당해산감이 되어야 함에도 여전히 과반수를 훨씬 넘을 의석의 정당이 될 것이라는 선거 현실이다.

                   

 

위안부 문제 관련 일본 아베 정부에 무릎을 꿇은 졸속 협상 행태를 눈앞에서 보고도,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반대하는 협상 결과인데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조금의 의견도 반영하지 않는 협상인데도 선거로서 분노의 표시를 표하지 못하게되는 것은, 억지로라도 잘된 협상이라며 미화하는 어용 언론들의 여론지배와 야권의 분열구도를 획책한 안철수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프로의 지지율도 얻지 못하는 새누리당이 되어야 정상인 것이다

 

세상에..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소녀상이 철거되지 않을까 걱정되어 수 많은 학생들이 노숙까지하면서 지키게 하는 철거 위협 상황도 어이없지만 소녀상을 지키려는 학생들을 향해 시위법 핑계로 소환장을 발부하는 검찰은 대체 어느 나라 검사들인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리는 유네스코 문화 등재마저 못하게 되는 이런 협상을 보고도 싸고도는 조중동 종편 등의 언론들은 어느 나라 언론인지, 일본 프로야구 진출의 이대호의 몸값보다 못한 100억으로, 실질적인 사과조치도 없는데도 아베의 형식적 사과 한마디에 더 이상 위안부 문제를 논할 수 없게 한 불가역적 협상의 박근혜 정부는 대체 어느 나라의 정부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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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자신들이 자랑하는 이승만 박정희의 명백한 친일 일제부역 전력의 약점으로 상해임시정부의 정통성마저 부정할 수 밖에 없는 새누리 정권의 태생적 한계와 연결된 것이며, 이러한 친일독재 미화의 태생적 한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협조관계를 위해 일본의 역사적 잘못마저 누더기 협상으로 종용하려한 미국의 압박에 아무런 자주성의 목소리도 낼 수 없는 박근혜 정부의 친일 문제와도 연결된다.

 

그러하기에 친일 본색의 국정화 교과서 문제가 위안부 졸속협상, 국정원 악법과 노동개악 등 헬조선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역사적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정권의 약점이 재벌을 비롯한 기득권층들의 이해관계에 종속될 수 밖에 없고, 그것이 99프로의 국민들을 지배하는 힘의 지지 기반이기에 특권 계층을 위한 정책의 헬조선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상 최고의 청년실업률 현상을 보고도 진실로 걱정도 하지 않는 헬조선 정부의 한계는 친일독재 미화의 정권 본색에서 기인한다

 

헬조선의 박근혜 정부는 또한 아버지의 봉급을 깍거나 해고시켜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조삼모사식 궤변도 일삼았다. 쉬운 해고를 위한 입법이 마치 경제를 살리는 것처럼 선동한다. 철처하게 재벌의 입장에 서서 대변하는 특권계층의 정부임을 말해주는 동시에 아랫목을 따뜻하게 하는 복지로서의 경기 진작보다는 재벌을 살려야 경제가 산다는 구시대적 사고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박정희의 철권 통치때만을 기억하는 무능이다

 

우리 사회는 이렇듯 친일독재 시대의 사고에 박혀 있는 새누리당 류 정권이 50년 이상 동안 정권을 잡거나 국회 과반수를 넘는 정치가 되는 바람에 한 가지의 정책이라도 제대로 되고 성숙된 논의 문화가 보이지 않는다. 보수편향의 자극적 기사만 쏟아내는 언론 탓도 물론 크다

 

일례로 유럽 일부의 노동 유연화는 동일노동 동일 임금 및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보장과 임금 상승, 그리고 노후 복지 정책의 자금들이 보장되기 때문에 성사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 와서는 그 모든 전제 조건들이 생략된다. 오로지 노동유연화라는 용어 하나만 가져와서 그것이 경제를 살리는 것처럼 과장한다

 

법인세 문제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 정부와 보수수구 언론에서는 법인세 인상 주장이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인상 폭이 외국의 선진국가보다 높다는 말로 반대한다.

 

그러나 유럽 선진국의 소폭적 법인세 인하 및 인상들은 노동자들을 위한 임금 상승과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그리고 기업내의 복지 등이 전제될 때 정부가 보장해주는 것이지, 무턱대고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 사회 경제가 대기업들의 지배와 영향력이 가장 높은 나라이기에 동일 잣대가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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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이라도 복지와 임금인상, 기본 소득 등 소득성장의 방법으로 아랫로부터 순환하는 경제로서 내수경기가 활성화 된다면 헬조선이라는 오명은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도 이에 깨닫지 못하는 정부라면 투표 연대로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터인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기레기 같은 언론 때문만으로 볼 수 있을까?

 

민주정부와 비교되는 기하급수적 가계부채 증가를 비롯한 경제수치 악화에다 오로지 제벌 이익만의 정책으로 서민경제를 거덜낸 박근혜 심판 과제에도 불구 자기 대권욕으로 야당파괴가 목적이 된 안철수 등의 정치권 책임도 클 것이다.

 

그런데도 그렇게 되지 못하는 안철수의 절박감 결핍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수천억 재산가의 한계이기도 하다. 공무원 봉급을 깍아서 청년실업을 해결한다는 발상 자체가 친 기득권, 친 재벌의 사고임을 보여준다. 

 

기득권층 편향의 경제 체제를 고치려는 방법으로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아버지의 봉급을 깎아서 청년실업을 해결한다? 소득 축소의 공무원들이 그로 인해 비리를 저지르게 되든 말든 알아서 생존하라? 가히 박근혜식 사고와 다를 바가 없다. 

 

이러하니 안철수는 야권이 왜 단일화로 박근혜 정부를 심판해야하는가를 전혀 알지 못한다. 설령 그렇게 인식을 하더라도 기본적 사고구조가 헬조선을 양산하는 새누리당 사고이다. 그에게는 오로지 야당 파괴를 통한 문재인 정계은퇴론만이 관심사였다.

 

그래서일까? 안철수는 국민들의 개인신상들이 국정원에 의해 마음놓고 노출되든 말든 관심이 없었다. 양비론적 시각으로 눈치만 보는, 그러나 태생이 부유 기득권층 속에서 온실속의 화초처럼 자라온 부류라 민주화 운동권에 대한 부채의식조차 찾을 수 없다. 그러한 안철수라면 탈당 당시부터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야 했다. 야권인 척 하며 국민을 속이는 것은 국민기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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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 빙자 국정원 악법이 정치적 반대자를 감시하고 옥죄면서 국민들의 입을 막는 공포감을 주기 위한 목적의 정권 연장법인 것은 박근혜의 IS 발언에서 이미 증명되었다. 광화문 시위대의 자국 국민을 향해 IS 테러범이라고 비유한 발언이 전세계의 웃음거리고 만든 바로 그 발언이 테러방지 빙자 국정원 악법을 위한 것이었다. 국정원 부정선거 사태에 전혀 자성이 없었음을 말해준다

 

이를 볼때 박근혜 정부의 모든 것은 일본식으로 가는 개헌을 통한 장기집권 음모이며, 그 전 단계로 파시즘으로 도래하는 국회로의 총선이 되는 것이다. 투표 연대로서 막아야할 터인데 투표 마감 시간까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유일한 방법은 국민의당을 찍지 않고 당선 가능한 야당 후보에 몰아주는 방법 밖에 없다.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 새천년민주당 - 민주노동당 4당 경쟁구도 속에서도 열린우리당이 150석을 넘는 과반수를 차지한 바가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총선에서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65프로의 투표율을 불러모은 탄핵 사건의 충격성 때문이었지, 지금은 그렇지 않다.

 

국민의당을 배제하는 전략적 투표가 되지 않는다면 일본 자민당 장기집권 체제와 유사하게 갈 것임을, 안철수 국민의당 또한 그러한 나눠먹기 권력에 동조하는 구성원임을 볼 때, 민주사회 회복을 위한 전략적 투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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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박근혜 동시 심판의 총선 당위성

필리버스터 열기를 낳게한 은수미 의원이 출마하는 성남 중원구는 지난 총선에서 1:1 구도를 이룬 야권 단일화를 통해 의석을 차지한 곳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는 한가하기 그지 없는 국민의당의 단일화 거부로 위태롭게된 3자 경쟁이 되었다.  야권 승리를 바라는 국민의당 지지자가 맞다면 전략적 투표를 해야함이 촉구된다.

 

은수미 의원은 줄곧 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사회적 약자층에 다가갔다. 삼성전자 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과 갑의 횡포로 사회 문제가 된 영세업자 문제 현장에서도 그녀의 이름은 빠지지 않았다. 박근혜의 노동개악에 맞설 수 있는 노동전문가이기도 하다.

 

그러나 수천억의 재산가로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온 안철수에게는 은수미 의원의 가치를 알 리가 없다. 은수미 후보가 낙선하든, 언론개혁 운동가의 최민희 의원이 떨어지든, 친일미화 국정 교과서를 막으려한 도종환 의원이 낙선하든 상관치 않는다. 오로지 야당 파괴가 안철수의 총선 목표이다. 자신의 대권욕을 위한 문재인 정계은퇴만이 관심사다. 

 

 

 

 

아직도 어느 댓글에선 문재인 전 대표가 쫓아내 탈당한 안철수로 인식하는 부류가 있다. 실상 안철수의 탈당은 그의 지지율 추락이 절정에 다달았던 시기였으며, 지금 야당에선 대선후보가 될 수 없음을 판단하고 탈당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표가 하는 모든 것에 꼬투리 잡았다.  

 

당선 가능성이 전무한 충청 수도권임에도 모든 지역에 국민의당 후보를 꽂아 놓은 알박기나, 단일화에 협조 국민의당 후보에 제동을 거는 행태를 보더라도 오로지 자신의 대권욕을 위한 제 1 야당 파괴가 그의 총선 목표이다. 

 

민주정부와 비교되는 기하급수적 가계부채 증가를 비롯한 경제수치 악화에다 오로지 제벌 이익만의 정책으로 서민경제를 거덜낸 박근혜 심판 과제에도 불구 자기 대권욕으로 야당파괴가 목적이 된 안철수인 것이다.

 

그렇다면 노원병의 야권 지지층 유권자들은 이러한 안철수를 용서해서는 안된다. 황창화 후보로 표를 몰아서 안철수를 낙선케 해야한다. 안철수로의 투표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할때 안철수 당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는 이미 새누리당과의 연대를 언급한 바가 있다. 일본식으로 가는 개헌이 되든 날치기 국회로 돌아가든 상관하지 않는다.

 

안철수라는 이러한 자질부족의 인사도 총선에 나서고 대선까지 꿈꿀 수 있게 한 직선제 쟁취는 누가 이루었는가. 전두환 독재에 맞서 싸웠던 운동권 학생들이 아니었나?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의 안철수라면 최소한의 부채의식이라도 있어야할 터인데 오히려 황창화 후보의 운동권 전력까지 문제삼다니.. 염치가 없는 일이다

 

황창화 후보의 운동권 자부의식은 조선 동아일보 새누리당의 적반하장으로 보이는 운동권 청산 주장에 대한 대응인데도 "운동권이 시대 흐름에 맞냐""는 엉뚱한 질문의 안철수, 김무성 식의 무대포식 화법과 달랐을 뿐 가히 새누리당 성향이 아닐 수 없다.  운동권이 아닌 안철수여서가 아니라 운동권 부정 의식으로 매도하는 안철수라서 새누리당과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노원병의 유권자들이 안철수 후보에 투표하는 것은 새누리당 후보에 투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정통적 야당 지지자라면 황창화 후보에 투표하는 것이 정도이다. 안철수는 이미 검찰의 조작 수사와 법원 판결 오류의 상황이 명백함에도 한명숙 전 총리를 부패범으로 몰았다. 한명숙 전 총리를 보필하던 황창화 후보이기에 황창화 당선이 가치가 있다.

 

수도권의 국민의당 지지자들도 새누리당 확장을 막고 야권의 승리를 원하는 것이 맞다면, 당선 가능성의 야권후보에게 몰아주는 전략적 투표를 해야하지만, 노원병의 경우 앞으로도 야권의 갈등 원인이 될 안철수는 예외이다. 황창화 후보에 몰아주는 집단 표현이 되어야한다.  

 

국민의당 이용호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색깔론으로 부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매도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그러므로 호남의 유권자들도 국민의당 후보에 찍을 이유가 없다. 

 

광주 방문 길에서 백허그 경호로 눈쌀을 찌푸리게한 안철수, 연대거부 관련 비난이 두려웠던 것일까?  문재인의 소통 행보와 비교된 안철수의 모습에서도 정치의식이 높은 호남의 유권자들이 국민의당을 지지해야할 이유가 없다.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도 호남의 유권자들이 국민의당 후보에 투표할 이유가 없다. 수도권 충정권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호남권에서만 통하는 국민의당이 된다면 무슨 역량으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봉건적인 정서의 잣대로 대의를 그르친다면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호남의 50 대 이상층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아 전략적으로 투표해야함을 촉구한다.  안철수 국민의당을 거부하는 호남이라면 이는 정치개혁면에서나, 정권교체의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점에서나 크나큰 이득이다. 

 

혹자는 대선후보가 당 대표까지 한 것은 문제라며 문재인 전 대표를 비판하지만, 그렇게 보는 기준이라면 당 대표까지 했던 대선후보의 정동영 안철수 이회창 등은 무엇이며, 차기 대선후보로 나설 정치인으로서 당을 운영하는 경험이나 당에 대한 혁신의 성과로서 경쟁력을 이룰려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정서적인 시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양당 기득권을 혁파하자는 안철수의 멘트에서도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유시민의 국민참여당 당시 양당 기득권 혁파 주장에 콧방귀도 안뀌던 박지원 등의 물갈이 대상자들이 모여있는 국민의당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 정계은퇴는커녕 개헌음모 가능 의석의 위기 앞에서도 분열을 획책을 하는 것에 대한 핑계일 뿐이다. 

 

야권연대를 주도했던 참여당의 유시민이라 점에서 이와 비교되는 연대 거부의 안철수에 투표하는 것은 배알도 없는 것이 된다.

 

실상 안철수 국민의당은 여러차례 국회 선진화법 개정이나 노동개악 등 새누리당에 협조하거나 연대할 것을 표명했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국민의당 모두가 새누리당의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에 적극적으로 동의한 구성원이라는 것이다. 영호남 기득권 토호세력들에게 유리한 선거제도와 언론환경을 통해 영구히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번 총선에서 모든 상식적 유권자들이 박근혜와 안철수 세력을 동시에 심판하고 청산해야할 이유는 여기에 있다.  시민들의 힘으로 상식의 사회로 회복하고 정치개혁을 이루는 유권자 혁명이 되어야 한다.

 

 

새정연 탈당 과정에서 보인 안철수 의원의 억지적 명분과 행보들은 대선 과정의 단일화 잡음들이 누구의 책임이었는가를 국민들 사이에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 모두에게 승부의 여백을 남기는 협상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무리한 요구의 몽니였음을 재확인하게 하였다.

탈당 과정에서도 안철수는 다르지 않았다. 그는 그 어떠한 혁신안 수정에도 트집을 잡을 기세였다. 오로지 문재인 없는 새정연이 아니면 탈당을 하겠다는 기획 아래 트집을 위한 트집에 골몰했다. 문안박 연대도, 혁신위원장 제안도, 공동대표 제안도 거부했다. 탈당 명분만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다

그에게는 정당하게 선출된 당 대표로서 새정치의 과제였던 혁신안 완수를 위해 노력하는 문재인 대표인지 아닌지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았다. 자기 계파의 당권 쟁취를 통해 대선을 먹겠다는 계산만이 우선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탈당을 하겠다는 계산만이 앞섰다

 

이는 안 의원이 문재인 전 대표에게 전대를 요구했던 것에서도 드러났다. 안철수의 전대 요구가 무리한 요구의 오류임은 문재인 비판의 박용진 전 대변인도 인정했다. 총선을 앞둔 전대는 줄서기의 부작용만 있을 뿐이라는 주장이었다. 이를 모르지 않는 안철수의 전대 요구는 문재인 전 대표를 당권 투쟁의 대상자로만 보고 흔든 자질 없음이었다

 

안철수 의원은 새정연의 전직 대표로서의 무책임한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마치 새정연의 총선패배를 학수고대하는 듯이 "이대로 가다가는 새정연은 총선에서 망한다"는 주술만 거듭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추락이 자신의 목표임을 밝힌 솔직한 고백이었다. 

 

 

 

민주당을 먹었다는 발언의 안철수 의원에 대한 뒷말에서 보듯이 그는 MB 정권에서 온갖 혜택을 받았지만 새누리당 내에서 자리잡을 구석이 없게되자 민주 진영으로 옮겼을 뿐, 그의 모든 행보들은 철처하게 새누리당 이익을 위한 야권 분란의 4년이었다. 호남의 몇몇 사쿠라 세력들을 포섭하고 이용해 야권을 파괴시키려는 첩자 의구심도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일까? 그는 몸소 탈당하고 분당함으로서 야권의 총선 목표 전략에 고추가루를 부리는 행보만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데도 호남 외에는 연대하되 호남 내에서는 국민의당이 대안이 되어 경쟁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호남 유권자가 있다면 재고되어야 한다

 

호남내의 경쟁 구도는 더민주당과 정의당이 되어야 정상적인 것이지 국민의당이 대안이 될 수 없다. 국민의당이 대안이 되는 것은 정치발전 측면에서도 옳지 않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 체제의 공천 파동이 있다하여 국민의당이 대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안철수 국민의당과 달리 김종인 외에 더민주당 모두가 김종인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대안을 찾는다면 정의당이어야지 국민의당이 대안이 되는 것은 정치후퇴다.

 

안철수 의원은 새정연 시절엔 4.19와 5.18을 당의 강령에 삭제하려던 대표이기도 했다. 이희호 여사와의 대화 자리에서 몰래 녹음하는 녹취록으로 인해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녹취록의 내용도 보수언론을 통해 조작하는 사기극으로 밝혀졌다. 호남 유권자를 향한 기만으로서 이와 관련한 책임을 아랫사람으로 떠 넘긴바가 있다.

 

이렇듯 호남에서도 안철수 국민의당은 대안이 될 수 없다. 물갈이 되어야할 의원들이 공천을 받고 대거 당선된다면 5.18 광주 정신의 호남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호남 젊은층의 투표 참여가 중요하다

 

이들 탈당파 출신 호남 의원들의 공통점은 총선을 앞둔 공천권 지분을 위해 당을 흔들었고, 공천이 되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해 새정연을 탈당한 점이다. 공천의 문제로 당 대표를 흔드며 혼란케한 모두이다. 이들은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보수본색의 정체성 문제도 곁들어 있었다.  세월호 거리투쟁에 반대 서명을 한 것으로도 공통점을 가진다. 새누리 성향이면서도 야권인 척하는 국민기만의 구태이다. 

 

탈당한 장병완 의원은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 황제노역 판결로 물의를 일으켰던 호남 향판 장병우 판사의 형님이며 부패 토호세력 비호의 카르텔이 아니냐는 의심이 짙다

 

 

 

임내현 의원은 성추행적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고 탈당의 변에서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새정연을 '종북'으로 매도한 보수수구 본색의 검사 출신이다. 유성엽 의원은 듣기에도 민망한 조폭 수준의 막말로 당내에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대의적 명분의 막말이라면 그나마 용인되나 그런 것도 아니었다.

 

주승용 의원은 정몽준 김한길이 만든 정당 등 여러차례 탈당과 당명을 거친, 여수내에서 오랫동안 기득권에 안주한 다선 의원이다. 그는 도둑이 제발 저리듯 공천에서 탈락할 것을 대비해 공천권 지분 요구로 문재인 대표를 흔들던, 조직내의 불협화음도 마다하지 않는 구태 행각도 서슴치 않았다

 

박지원 의원은 성완종 뇌물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새누리 홍준표 지사에 '홧팅'을 외치기도 해 연루 의혹을 낳기도 했다. 전당대회 폭력 사건 등 다선의 구태 의원으로서 정계은퇴론이 불거지자,호남민심 운운 주술의 지역감정 조장 등 공천권 쟁취 목적으로 이유 없는 당 대표 흔들기의 주도 역활도 했다  

 

박주선 의원도 모바일 부정선거로 수사를 받았고 박근혜 캠프행으로 가려다 그친.. 종편 출연을 통해 당의 정체성을 흔드는 등. 야권의 혼란을 낳은 주도자였다. 자리 보존을 위해서라면 자기부정도 서슴치않는 구태 전형이었다

 

김영환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로 가려다 비난받고 되돌아온 케이스이다. 이명박 대선 캠프행의 본질에서 보듯이 민주개혁 진영에 대한 부정의 이념적 집착에 매달렸다.

 

천정배 의원은 지도부로서 셀프 단수공천을 했고, 경쟁 후보를 다른 지역으로 보낸 갑질 공천으로 잡음을 일으켰다. 상대를 향해 연일 지역주의적 발언으로 자신의 무능을 감추려한다. 이런 모습은 호남정치의 대표라 말할 수 없다. 호남에도 인물이 있다면 열성적으로 지지할 터이지만 천정배는 아니다.

 

김한길 의원은 더 이상 설명도 필요 없는 계파 파벌주의의 화신이었다. 자기 계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차례의 '정당파괴'도 서슴치 않았다. 정동영 안철수 박영선 이종걸 권은희 등 당의 혼란 때마다 중심에 있던 김한길로 인해 추락한 정치인들이 수도 없이 많다.  

 

권은희 의원은 자신으로의 전략공천으로 선거를 망친 안철수 김한길 대표 시절과 연결된다. 국정원 부정선거 은폐 고발자로서의 본연보다는 계파적 사심의 행로로 인해 실망을 준 케이스이다. 박원순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 악용된 권은희 의원이었고 허동준 기동민의 갈등을 불러들여 선거 전패를 낳기도 했다  

 

문병호 의원은 ‘무종3월’로 병역을 면제받은 점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김동철 의원은 무리한 해외 출장으로 입방아에 오르내린 적도 있다. 당의 대의보다는 계파싸움 혈안의 표본이었다.

 

물론 더민주당에 남아있는 의원들 중에는 탈당파 그룹의 모습과 유사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은수미나 김경수 이용섭 등 그렇지 않는 구성원들이 더 많다. 그에 비해 국민의당내 호남 탈당파 구성원들 모두는 예외가 없다. 

 

 

-오마이뉴스 블로그: 해의 바다

 

 

 

 

 

 

 
 
 

세상읽기

U2 2016. 2. 8. 15:14

 

 

 

(헬조선 혼용무도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들

 

 

 

 

 

 

 

루이스 캐럴의 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속 세계는 ‘말도 안되는 일들’ 투성이다. 회중시계를 꺼내 보는 토끼를 따라 이상한 나라로 들어간 앨리스는 몸이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 안고 있던 아기는 돼지로 변한다. 트럼프 나라에선 홍학 채로 고슴도치 공을 치는 크로케 경기를 한다. 이 나라의 하트 여왕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목을 치라고 명령한다. 앨리스는 이런 여왕에게 반발하다가 카드 병정들의 공격을 받고 잠에서 깬다.

소설은 캐럴이 하숙하던 집 아이들에게 들려주던 이야기가 바탕이다. 아마 아이들은 캐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흥분과 기대를 느꼈을 것이다. 터무니없는 일들의 연속이었지만, 소설 속 앨리스도 비슷한 심정 아니었을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얘기를 한 건 우리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말도 안되는 일들’의 끝판은 무엇일까라는 황당함과 아득함을 느끼고 있는 게 다르지만.

                   

             

 

 

‘혼용무도(昏庸無道·암흑에 뒤덮인 것처럼 온통 어지럽다).’ 지난해 말 교수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다. 해가 바뀌었어도 별반 사정이 달라진 것 같지 않다.

 

청년세대의 절망적인 현실을 빗댄 ‘헬조선(지옥+조선)’은 일반어로 자리 잡았다. ‘금수저’ ‘흙수저’ 등 수저로 출신 환경을 구분하는 ‘수저계급론’도 널리 쓰인다. 직업 지위와 계층의 고착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조사는 이 ‘수저계급론’이 현실임을 확인시켰다.


문제는 이런 현실에 대한 좌절과 분노를 오히려 확산시키는 일들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집권여당 실세와 의원들은 채용 비리 의혹과 ‘갑질’ 인사 청탁 논란에 휩싸였다. 아리랑TV 사장은 미국 출장길에 아내와 딸을 데리고 고급호텔에 투숙해 한끼 113만원짜리 식사를 하는 등 공금을 흥청망청 써댔다. 권력 주변에서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의 ‘민낯’이 이 정도인가. 한숨이 절로 나온다.


‘말도 안되는 일들’이 어디 그뿐이랴. ‘국가비상사태급’ 경제위기라던 청와대는 경제부처 장관들의 ‘총선 출마용 개각’을 했다. 대구에선 장관 시절 ‘총선 필승’ 건배사를 했던 전직 헌법학자를 필두로 ‘진박(진실한 친박) 연대’가 만들어졌다.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친박 실세는 ‘진박 후보’ 밀어주기 투어에 나섰다. 후보자의 비전은 없고 “내가 대통령과 가까워”라는 비정상적 정치행태만 가득하다. “헌법보다 대통령과의 관계”라는 얘기까지 버젓이 한다.


이런 수준이다보니 “진박이 아니라 짐박”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웬갖 잡박이 날아든다”는 ‘박(朴) 타령’ 등 ‘진박’들을 풍자한 패러디물들이 유행한다.


그러자 “비아냥거리고 조롱해서야 되겠냐”고 발끈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희화화한 게 누구인가. 오만과 독선과 구태로 스스로를 ‘조롱박(朴)’에 가둔 게 누구인가.


잠에서 깨어난 앨리스는 “정말 이상한 꿈이었어”라며 쏜살같이 방을 나선다. 하지만 지금 이곳의 ‘앨리스들’ 앞에 펼쳐진 세계는 꿈이 아니다. 그렇다면 ‘헬조선론’에 나오듯 ‘탈조선’ 하거나 ‘죽창’을 들어야 하나.


비극은 희극으로. 동요, 탈춤, 꼭두각시 놀음, 판소리…. 예로부터 해학 속에 녹아든 풍자는 민초들의 분출구였다. 풍자와 해학이야말로 ‘이상한 나라’를 가로지르는 방법이다. 현실의 부조리와 기득권 체제의 위선을 뒤집고 드러낸다.


사이다(속 시원함)’에 불과한 행위라고? ‘균열’이 생기다 보면 박은 깨진다. 소설가 알랭 드 보통은 “농담은 정치적 이상을 표현하고, 더 공정하고 더 멀쩡한 세상을 창조하는 방법”(<불안>)이라고 했다. 비극은 희극으로. 그것이 ‘혼용무도’의, ‘헬조선’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들의 무기다.

 

 

- 김진우

 

 

ⓒ 경향칼럼  ( http://www.khan.co.kr/)

 

 

 

 

 

 
 
 

사회진단

U2 2016. 1. 1. 02:18

 

 

 

올해 사자성어 혼용무도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에 책임을”

 

 

 

 

 

 


교수신문 선정 “메르스 무능·삼권분립 훼손·국정교과서 국력낭비…국가조직, 개인이익만 추구”

 

한 해를 나타내는 사자성어로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에 책임을 묻는다는 뜻의 ‘혼용무도(昏庸無道)’가 선정됐다. 메르스 사태 대처의 무능, 삼권분립의 훼손, 국정교과서 강행에 따른 국력낭비 등이 이 같은 성어의 선정에 배경이 됐다. 

 

20일 온라인 교수신문에 따르면, 이 신문이 선정한 사자성어는 ‘昏庸無道’였다. 혼용무도는 나라 상황이 마치 암흑에 뒤덮인 것처럼 온통 어지럽다는 뜻으로, 혼용(昏庸)은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를 가리키는 혼군(昏君)과 용군(庸君)이 합쳐져 이뤄진 말이며, 각박해진 사회분위기의 책임을 군주, 다시 말해 지도자에게 묻는 말이라고 교수신문은 풀이했다.

 

이 성어의 ‘혼용’은 고사에서 흔히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임금을 지칭하는 昏君과 庸君을 함께 일컫고, 무도는 세상이 어지러워 도리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음을 묘사한 논어의 ‘天下無道’에서 유래했다고 교수신문은 전했다. 이를 추천한 이승환 고려대 교수(철학)는 “한자문화권에서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성어”라고 설명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승환 교수는 “연초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온 나라의 민심이 흉흉했으나 정부는 이를 통제하지 못하고 무능함을 보여줬다”며 “중반에는 여당 원내대표에 대한 청와대의 사퇴압력으로 삼권분립과 의회주의 원칙이 크게 훼손됐고, 후반기에 들어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국력의 낭비가 초래됐다”고 비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밖에도 올해의 사자성어 후보에 오른 성어들은 △사시이비(似是而非) 14.3% △갈택이어(竭澤而漁) 13.6% △위여누란(危如累卵) 6.5% △각주구검(刻舟求劍) 6.4% 등으로 모두 위태롭고 혼란스러운 2015년 한국사회를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성어들이다. 

 

사시이비는 겉은 옳은 것 같으나 속은 다르다는 뜻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나 사실은 틀린 경우 쓰는 말이라고 교수신문은 전했다. 공정·객관 등으로 묘사되는 정부의 각종 정책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을 신랄하게 비판한 말이라 한다.

 

이를 선택한 ㄱ교수는 “사회 각 분야에서 올바르게 큰 방향을 잡은 듯 했지만 자기이익을 대변하는 소인배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석길암 금강대 교수(불교학)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비롯한 최근 정부정책을 보면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거나,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근거를 왜곡하거나 없는 사실조차 날조해 정당성을 홍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러나 이 같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갈택이어는 못의 물을 모두 퍼내어 물고기를 잡는다는 뜻으로, 목전의 이익만을 추구해 미래의 생산적 기회를 상실하는 모습을 일컫는 말이다. ㄴ교수는 “정치인들이 목적을 잊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함이 지나쳐서 나라의 국력을 고갈시키고 있다”라고 꼬집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위여누란은 달걀을 쌓은 것 같이 위태로운 형태라는 말로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뜻이며, 각주구검은 판단력이 둔하여 융통성이 없고 세상일에 어둡고 어리석다는 의미로 쓰인다.

 

후보로 선정된 사자성어 외에도 마른 나무에서 물을 짜내려 한다는 뜻으로 사회적 약자의 일방적인희생을 강요하는 사회분위기를 꼬집은 ‘건목수생(乾木水生)’과 목이 마르고서야 우물을 판다는 뜻으로, 일을 당하고 나서야 황급히 서두른다는 풀이의 ‘임갈굴정(臨渴掘井)’도 후보로 추천됐다.

 

또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해 자유로운 역사연구를 제한한다며 이를 ‘분서갱유(焚書坑儒)’로 묘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대우탄금(對牛彈琴, 소에게 거문고를 탄다) △은감불원(殷鑑不遠, 멸망한 은나라의 전철을 밟고 있다) △인누수구(因陋守舊, 고루하고 불합리한 옛 제도와 정책을 인습해 고수한다) 등 비판적인 사자성어들이 2015년의 어지러운 단상을 압축적으로 설명했다고 교수신문은 평가했다.

 

교수신문은 이를 두고 이 같은 올해를 비판적인 뜻의 성어를 선택한 교수들의 시각에 대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비롯해 사건사고에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으며, 정치적으로는 십상시 파동과 성완종 리스트, 해외 자원비리, 사자방 등 거듭된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며 “노동법 개정이나 열정페이 논란 등에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자사고 폐지나 육아대란 등을 야기했다”고 해석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해 설문에 응답한 한 교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모든 다양성의 후퇴”라며 “대통령은 국가를 사유화하고 여당은 이에 굴종하고 있다. 모든 국가조직과 사조직이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며 개탄했다고 교수신문은 전했다.

 

 

- 조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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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군 혼군 용군, 혼용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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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란한 지도자의 종류도 한가지가 아니다. 폭군, 혼군(昏君 혹은 暗君), 용군(庸君)으로 나눈다.


율곡 이이는 ‘임금의 도리(君道)를 논’하면서 이렇게 구별했다. 즉 폭군이란 “욕심이 지나치고 바깥의 유혹에 빠져 백성의 힘을 다 빼앗아 충언을 물리치면서 자기만 성스러운체 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자”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혼군(혹은 암군)은? “정치를 잘하려는 뜻은 있지만 총명하지 못해 현명한 자 대신 간사 무능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자들을 기용해서 패망하는 군주”라는 것이다. 용군은 “나약하고 과단성이 없어 구태만 되풀이 하다가 나라를 망치는 지도자”다.(<율곡전서> ‘잡저·동호문답’)


■“고기죽 먹으면 되잖아”


이제 대입해 보자. 재능은 탁월했으나 여인(말희·달기)의 유혹에 빠져 충신(종고·기자 등)의 말을 듣지 않고 폭정을 휘두른 하 걸왕과 상 주왕이 폭군의 대명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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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군은 누구일까. 진(秦) 2세 호해(재위 기원전 210~207)가 대표주자라 할 수 있다. 아방궁 공사를 만류하는 대신들에게 “내 맘대로 하고 싶어서 황제가 됐는데 무슨 헛소리냐”고 일축했다. 사마천은 이를 두고 ‘인두축명(人頭畜鳴),’ 즉 ‘사람의 머리를 하고 짐승의 소리를 내뱉는다’고 혀를 찼다. 진(晋)혜제(290~307)는 어떤가.


큰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굶어죽자 “왜 고기죽을 먹지 않는거냐(何不食肉미)”고 고개를 갸웃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후한의 마지막 황제인 영제(168~189)는 용군에 속할 것이다. ‘십상시’의 손아귀에서 놀아난 영제는 유력한 환관이던 장양과 조충을 ‘나의 아버지 장상시, 나의 어머니 조상시’라 추켜세웠다.


조선의 연산군은 어떨까. 하필이면 호해를 롤모델로 삼아 ‘임금 마음대로 살겠다’고 했고, 간신 유자광과 임사홍을 믿었으니 굳이 분류하자면 혼군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백성의 힘을 다 빼앗았다는 점에서는 폭군의 오명을 써도 되겠다. 이이의 분류법에 따르면 3자 간 경계는 모호하지만 미묘한 차이도 감지할 수 있다. 혼군과 용군의 경우 지도자의 무능에 강조점을 둔다면, 폭군은 독선과 불통에 따른 폭정의 뉘앙스가 물씬 풍긴다. 백성을 도탄에 빠뜨렸다는 점에서는 셋다 도긴개긴이지만….

 

격양가의 시대는 없지만…


그러니 맹자는 이런 무능하고 제 멋대로 임금의 정치는 곧 혁명을 부른다고 설파했다.


“못을 위하여 고기를 몰아 주는 것은 수달이다. 나무 숲을 위하여 참새를 몰아 주는 것은 새매다. 탕무를 위하여 백성을 몰아 준 자는 걸주이다.(爲淵驅魚者獺也 爲叢驅爵者鸇也 爲湯武驅民者 桀與紂也)”(<맹자> ‘이루 상’)


무슨 말이냐면 폭군들인 하 걸왕과 상 주왕의 실정은 곧 민심의 이반을 낳았고, 그 흩어진 민심은 새 주인인 상 탕왕과 주 무왕에게 옮겨갔다는 뜻이다. 상나라 탕왕이 혁명을 일으켜 하나라 걸왕을, 주나라 무왕이 상나라 주왕을 각각 정벌한 것을 지칭한다.


정치의 지향점은 물론 요순 시대일 것이다. 요순시대가 어떤 때인가.


“요임금 때 50살 된 이가 길에서 땅을 두드리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 이를 본 어떤 이가 ‘위대하도다. 요 임금의 덕이요.’라고 운을 떼자 노래를 부르던 이가 말했다. ‘나는 해가 뜨면 일을 하고 해가 지면 쉬면서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고 밭을 갈아서 밥 먹을 뿐이다. 임금님의 대체 나에게 무슨 상관이랴.(日出而作 日入而息 鑿井而飮 耕田而食 帝力於我何有哉)’”(<논형> ‘예증’)


이것이 ‘격양가’의 유래이다. 즉 임금이 누구인지 몰라도 잘먹고, 잘사는 이상사회가 바로 요순시대이며, 그런 정치를 한 이가 바로 성군(聖君)인 것이다. 그러나 요순의 정치를 따라가기는 언감생심이 아닌가. 역대 군주들은 요순과 같은 성군은 아니더라도 성군을 지향하는 군주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 예컨대 이이는 문란한 정치를 분류법은 언급하면서, 한편으로는 ‘잘하는 정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잘하는 정치에도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임금의 재지(才智)가 출중해서 호걸을 잘 부리면 잘하는 정치가 되고, 재지는 좀 부족하더라도 어진 이에게 맡긴다 해도 잘하는 정치가 된다.”(<율곡전서> ‘동호문답’)


이이는 전자를 격양가가 울려퍼진 태평성대의 성군시대라 했다. 그렇다면 후자는? 이이는 상나라 태갑과 주나라 성왕을 후자의 대표주자로 꼽았다. 즉 두 사람은 군주의 자질은 모자랐지만 그야말로 현명한 신하를 발탁함으로써 성군에 버금가는 명군의 반열에 올랐다는 것이다.


“태갑과 성왕은 부족했다. 만약 성스러운 신하(聖臣)의 보좌가 없었다면 나라가 전복됐을 것이다. 그런데 태갑은 이윤(伊尹)에게 정사를 맡기고, 성왕은 주공(周公)에게 정사를 맡겼다. 이로서 덕(德)을 기르고 학업을 닦아 대업(大業)을 이었으니, 이것이 이른바 어진 신하에게 정사를 맡겨 왕도를 행한 자이다.”


이이는 또 후자의 예로 춘추 5패 중 한사람인 진 문공과 제 환공, 한 고조, 그리고 당 태종, 송 태조 등을 예로 들었다. 그야말로 귀신의 경지인 성군은 못되더라도 ‘사람만 잘 쓰면’ 명군의 대열까지는 합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랬으니 순자는 “현명한 군주는 휼륭한 인재를 구하는 일을 서두르고, 우매한 군주(암군)는 세를 불리는 일을 서두른다(明主急得其人 而闇主急得其勢)”(<순자> ‘군도’)고 했다. 이 순간 되새겨봐야 할 구절이 아닌가.

 

■“황제는 야위지만 백성은 살찐다”

 

 

좋은 신하의 쓴소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려주는 당나라 현종의 일화도 있다. 즉 당나라 현종은 처음엔 명군이었다가, 훗날 혼군으로 전락했다. 그런데 호화잔치가 열리면 현종은 늘 안절부절 못해 ‘이 일은 한휴(韓休·673~740)가 아느냐’고 물었다. 한휴의 사나운 간언이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현종이 ‘이 일을 한휴가 아느냐’고 묻는 그 순간, 이미 한휴의 매서운 상소문이 도달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현종의 좌우 신하들이 한휴를 겨냥해서 현종에게 이렇게 말했다.


“한휴가 정승이 된 이후에 폐하께서 전보다 사뭇 여위셨습니다.”


그러하 현종은 한탄하면서 이렇게 대꾸했단다.


“나는 비록 여위었지만 천하 백성은 살쪘구나.’

이 한휴의 일화는 연산군 시절인 1495년(연산군 1년) 손순효가 다름아닌 연산군에게 감히 전해올린 상소문이다. 당시 판중추부사 손순효는 바른 말을 했던 대간들이 잡혀가는 불상사가 발생하자 ‘다른 사람들은 입을 모두 닫고 있는 상황에서 분연히 일어난 것’이다. <연산군일기>는 “다른 재상들이 입을 닫고 있는 가운데 손순효의 상소가 올라오자 모두들 시원하게 여겼다”고 기록했다.

 

손순효는 언로(言路)를 막으면 안된다고 감히 아뢰면서 “전하께서는 요순 같은 성군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이하의 임금이 되겠습니까”라고 다그쳤다. 그러고보면 연산군에게는 그나마 이런 ‘목숨을 내놓고 바른 말을 했던’ 신하들이 있기는 했다. 그 말을 임금이 잘 들었다면 혼군이니 폭군이니 하는 말을 듣지 않았을 것인데 안타까운 일이다. 하기야 <주역>의 64괘 중에는 이런 괘가 있다. 명이(明夷)라는 괘인데, 이것은 암군(暗君)이 위에 있으면 밝은 신하가 해침을 당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신하라도 임금을 잘못 만나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불현듯 이런 구절이 떠오른다. <한비자> ‘관행(觀行)’이다. 명군과 암군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다.


“남는 것으로 부족분을 채우고, 짧은 것은 긴 것으로 이어나가는 사람을 현명한 임금이라 한다.(以有餘補不足 以長續短之謂明君)”

 

이것이 어지러운 시대, 지도자의 역할이 아닐까 한다. 교수신문이 올 한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혼용무도(昏庸無道)’를 꼽았다. ‘혼군와 용군’을 뜻하는 ‘혼용’과 <논어>의 ‘천하무도’ 구절의 ‘무도(無道)’를 뽑아 만든 성어라 한다. 지금 이 순간 교수들이 뽑은 ‘혼군 용군’의 용어를 이이의 분류법에 대입해보라.

 

- 이기환

 

ⓒ 경향칼럼 ( http://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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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2015, '혼용무도'의 시간…정치권 5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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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의 세밑 풍경은 4개월 가량 남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할 거 없이 살얼음판 갈등으로 점철되고 있다. 

 

나라 상황이 암흑에 뒤덮인 것처럼 온통 어지럽다는 뜻의 '혼용무도(昏庸無道)'가 교수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로 뽑힌 것은 올해 정치판이 보여준 예측 불가능한 상황, 혼란의 연속을 대변하고 있다.

 

올 한 해 우리 사회를 '멘붕'에 빠트렸던 정치뉴스는 무엇일까?

2015년 갑오년을 마무리하면서 '2015년 5대 정치뉴스'(시간별)를 선정했다.

 

□ 성완종 스캔들, 권력실세 금품 수수 의혹…이완구 총리 낙마

 

= 2015년 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해외 자원개발 비리와 관련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4월9일 급작스럽게 자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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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의원이기도 했던 성 전 회장이 사망 직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권력 실세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폭로해 정치적 스캔들로 확대됐다.

 

특히 김기춘, 허태열, 이병기 등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 홍준표 경남지사,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부산시장(서병수) 등의 이름이 적힌 메모가 발견되면서 검찰수사가 불가피해졌고 이 과정에서 이완구 당시 총리는 임명된 지 두 달도 안 돼 자진사퇴해야 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홍준표 경남지사와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 혼용무도, 朴 대통령의 배신과 진실의 '낙인정치' =

 

교수신문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한 혼용무도는 논어의 천하무도(天下無道)에서 유래한 말로 '혼용'은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를 가리키는 혼군(昏君)과 용군(庸君)이 합쳐진 말이고, 무도(無道)는 세상이 어지러워 도리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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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고 무능한 군주로 인해 어지러워진 세상은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와도 맥이 닿아 있다. 1인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국회 법안과 당 정책을 관할하는 원내대표를 투표로 선출했지만 박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한마디로 원내대표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다. 

 

지난 2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청와대 견제'와 '총선승리'를 내걸고 당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하지만 그는 지난 6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인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시행령에 대한 국회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고, 유 전 원내대표를 겨냥해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 대통령 '비토'로 원내대표 사퇴, 삼권분립은 어디에? 진박은 누구? = 이후 새누리당내 친박계 의원들을 앞 다투어 유 전 원내대표의 '사퇴'를 압박했다.

 

의원들의 재신임을 받아야 하는 원내대표이지만 수적 열세를 보인 친박계는 전방위적으로 압박했고 끝내 그는 원내대표 선출 5개월 만에 물러나야 했다. 

 

입법부의 한 축인 여당 원내대표가 의원들에 의해 재신임받기 보다 대통령의 '비토'와 상대계파들의 압박에 못 이겨 사퇴한 것 역시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일이다. 이에 유 전 원내대표는 사퇴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노골적인 '배신의 정치'는 '진실한 사람'으로 대칭된다.

 

비박 혹은 탈박은 '배신의 아이콘'으로, 친박은 '진실한 사람' 딱지를 붙여 박 대통령의 영향력이 큰 대구-경북(TK)의원들을 긴장시켰다. 이른바 진박(眞朴) 논란이 그 반증이다. 현 정부에서 고위직에 있었거나 청와대에서 활동한 비서관 등 일부 총선 출마자들이 모두 진박으로 분류되고 있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집필진-편찬심의위원 비공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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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역시 국론분열을 야기했다. 지난 11월3일 교육부가 발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확정고시는 '블랙홀'이 되어 국회 일정이 마비됐다.

 

특히 국민 절반 이상이 국정화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강행하자 야당은 집단 반발에 나서며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 했다. 이로 인해 새해 예산안을 심사해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중단됐다. 전 야권이 함께 국정화 반대 시위와 문화제를 연이어 열었고 여야 대치 상황이 장기화됐다.

 

예산안 정국으로 인해 야당이 보이콧을 해제하고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여전히 논란 속에 있다. 정부가 국정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들을 비공개하면서 여러 잡음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는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 민주화의 '별', YS '통합과 화합' 남기고 서거 = 민주화의 또 다른 상징인 'YS',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난 11월22일 서거했다.

 

향년 88세의 일기로 서거한 고 김 전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 정치권 소식 중 가장 큰 사건이다. IMF 국제금융사태와 측근 비리 등으로 역대 정부 중 저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서거 국면에서 그의 민주화 투쟁과 문민정부 시절 하나회척결 및 금융실명제 등 업적이 재조명됐다.

 

특히 고 김 전 대통령은 '통합과 화합'을 유훈으로 남겨 갈등과 반목을 반복하는 정치에 고민을 안겼다. 

 

 제1야당 분당 위기, 안철수 새정치 탈당 문재인 '정면돌파'

 

= 12월 최대 뉴스는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탈당이다. 안 의원의 탈당으로 제1야당의 분당이 가시화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 분열이 우려되고 있다. (개인의견: 글쎄다.. 안철수 의원이 과연 그간의 행간을 보아서 야권으로 볼 수 있는 인물인지..  호남내의 물갈이 대상과 함께하는 신당이라해서 야권이라는 것인지.. 야권 분열이 우려된다면 모든 야권인사들이 안철수 의원이 야권 인사가 아님을 각인하는 지혜를 발휘해야할 것이다,)

 

*조세일보 - 박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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