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U2 2016. 2. 8. 15:14

 

 

 

(헬조선 혼용무도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들

 

 

 

 

 

 

 

루이스 캐럴의 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속 세계는 ‘말도 안되는 일들’ 투성이다. 회중시계를 꺼내 보는 토끼를 따라 이상한 나라로 들어간 앨리스는 몸이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 안고 있던 아기는 돼지로 변한다. 트럼프 나라에선 홍학 채로 고슴도치 공을 치는 크로케 경기를 한다. 이 나라의 하트 여왕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목을 치라고 명령한다. 앨리스는 이런 여왕에게 반발하다가 카드 병정들의 공격을 받고 잠에서 깬다.

소설은 캐럴이 하숙하던 집 아이들에게 들려주던 이야기가 바탕이다. 아마 아이들은 캐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흥분과 기대를 느꼈을 것이다. 터무니없는 일들의 연속이었지만, 소설 속 앨리스도 비슷한 심정 아니었을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얘기를 한 건 우리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말도 안되는 일들’의 끝판은 무엇일까라는 황당함과 아득함을 느끼고 있는 게 다르지만.

                   

             

 

 

‘혼용무도(昏庸無道·암흑에 뒤덮인 것처럼 온통 어지럽다).’ 지난해 말 교수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다. 해가 바뀌었어도 별반 사정이 달라진 것 같지 않다.

 

청년세대의 절망적인 현실을 빗댄 ‘헬조선(지옥+조선)’은 일반어로 자리 잡았다. ‘금수저’ ‘흙수저’ 등 수저로 출신 환경을 구분하는 ‘수저계급론’도 널리 쓰인다. 직업 지위와 계층의 고착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조사는 이 ‘수저계급론’이 현실임을 확인시켰다.


문제는 이런 현실에 대한 좌절과 분노를 오히려 확산시키는 일들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집권여당 실세와 의원들은 채용 비리 의혹과 ‘갑질’ 인사 청탁 논란에 휩싸였다. 아리랑TV 사장은 미국 출장길에 아내와 딸을 데리고 고급호텔에 투숙해 한끼 113만원짜리 식사를 하는 등 공금을 흥청망청 써댔다. 권력 주변에서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의 ‘민낯’이 이 정도인가. 한숨이 절로 나온다.


‘말도 안되는 일들’이 어디 그뿐이랴. ‘국가비상사태급’ 경제위기라던 청와대는 경제부처 장관들의 ‘총선 출마용 개각’을 했다. 대구에선 장관 시절 ‘총선 필승’ 건배사를 했던 전직 헌법학자를 필두로 ‘진박(진실한 친박) 연대’가 만들어졌다.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친박 실세는 ‘진박 후보’ 밀어주기 투어에 나섰다. 후보자의 비전은 없고 “내가 대통령과 가까워”라는 비정상적 정치행태만 가득하다. “헌법보다 대통령과의 관계”라는 얘기까지 버젓이 한다.


이런 수준이다보니 “진박이 아니라 짐박”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웬갖 잡박이 날아든다”는 ‘박(朴) 타령’ 등 ‘진박’들을 풍자한 패러디물들이 유행한다.


그러자 “비아냥거리고 조롱해서야 되겠냐”고 발끈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희화화한 게 누구인가. 오만과 독선과 구태로 스스로를 ‘조롱박(朴)’에 가둔 게 누구인가.


잠에서 깨어난 앨리스는 “정말 이상한 꿈이었어”라며 쏜살같이 방을 나선다. 하지만 지금 이곳의 ‘앨리스들’ 앞에 펼쳐진 세계는 꿈이 아니다. 그렇다면 ‘헬조선론’에 나오듯 ‘탈조선’ 하거나 ‘죽창’을 들어야 하나.


비극은 희극으로. 동요, 탈춤, 꼭두각시 놀음, 판소리…. 예로부터 해학 속에 녹아든 풍자는 민초들의 분출구였다. 풍자와 해학이야말로 ‘이상한 나라’를 가로지르는 방법이다. 현실의 부조리와 기득권 체제의 위선을 뒤집고 드러낸다.


사이다(속 시원함)’에 불과한 행위라고? ‘균열’이 생기다 보면 박은 깨진다. 소설가 알랭 드 보통은 “농담은 정치적 이상을 표현하고, 더 공정하고 더 멀쩡한 세상을 창조하는 방법”(<불안>)이라고 했다. 비극은 희극으로. 그것이 ‘혼용무도’의, ‘헬조선’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들의 무기다.

 

 

- 김진우

 

 

ⓒ 경향칼럼  ( http://www.khan.co.kr/)

 

 

 

 

 

 
 
 

사설과 칼럼

U2 2016. 1. 23. 14:41

 

 

 

 

눈 감고 경제 살리기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은 재계가 주동하는 ‘민생 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참가했다. 대통령이 길거리 서명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서명은 석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여당을 돕는 행동이므로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일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 탄핵감이란 주장도 나온다.

 

그런데도 총리와 장관들이 줄줄이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 서명 안 했다가는 진실성을 의심받을지 모르니까. 몇 달 전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청년희망펀드’에 대통령이 1호로 가입하자 장관, 여당 시장, 도지사들이 뒤질세라 가입하던 풍경과 흡사하다. 이는 너무나 유치한 발상이라 해외 토픽 뉴스감이다. 펀드에 돈을 모아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진다면 그것 못할 나라가 어디에 있으며, 청년실업 문제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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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서명이나 펀드나, 상식을 가진 사람은 그런 발상을 할 수가 없다. 양심이 있는 참모라면 이러면 안 된다고 대통령을 말려야 한다. 대통령이 어느 날 창의적 발상을 하고, 의논 없이 바로 행동으로 옮기고, 그 밑의 참모와 여당은 대통령한테 바른말을 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장관들의 대면보고를 받지 않으니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도 모른다. 여당 지도부와도 의논, 소통 없이 구중궁궐에 앉아 계신다. 이러니 국정이 표류하는 것 아닌가.

 

작년인가 대통령이 TV 중계에 나와서 뭔가를 설명하고는 기자들과 문답하는 장면을 우연히 보았는데, 대통령이 대면보고를 받지 않는 데 대한 질문이 나왔다. 대통령이 답하면서 뒤에 앉아 있는 참모들을 돌아보더니 “대면보고 필요하세요?”라고 묻는 게 아닌가. 대통령이 장관의 대면보고를 안 받는다는 소문이 있더니 사실이구나 하는 걸 확인하는 자리였다.

 

도대체 대면보고 없이 어떻게 복잡한 국정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지구상에 장관의 대면보고를 받지 않는 대통령은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이론과 철학이 없으니 국정의 방향이 서지 않는다. 진실하지 않은 사람을 수시로 다그치고, 국정 표류 책임을 국회에 돌리고, 참모들은 대통령 눈치만 볼 뿐 입을 다물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의 즉흥적 발상대로 그냥 이리저리 흘러가는 정부다. 이렇게 무능하고 비겁한 정부는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아이들이 눈 감고 술래잡기하는 놀이가 있다. 술래는 수건으로 눈을 가려 놓았으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방향을 알 수가 없고, 그냥 허공에다가 마구잡이로 손을 휘두를 뿐이다. 혹시 손끝에 누군가 걸려들 것을 희망하면서.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하는 정책을 보면 아무런 비전도 철학도 없이 즉흥적으로 무조건 경제 살리기 한다고 손을 휘두르는 것과 같다.

 

방향 설정이 없으니 성공할 확률은 제로다. 보여주기는 보여주기로 끝날 뿐이다. 몇 년 뒤 청년희망펀드의 재원 조달과 용처의 적법성을 놓고 국정조사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왜 대통령이 대면보고를 안 받는지 나는 그게 매우 궁금한데, 어느 민완기자가 좀 캐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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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구하기 입법의 내용은 경제활성화법과 노동입법인데, 하나같이 논란거리다. 법안의 종류가 많아 일일이 논할 지면은 없으나 경제 살리기와 거리가 멀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게 많다. 예를 들면 영리병원의 도입, 귀족 국제학교 설립, 재벌들의 문어발 확장 도와주기, 부동산 투기 조장 종합판 이런 것들이다.

 

게다가 파견법을 바꾸어 파견을 더 쉽게, 더 널리 하겠다고 하니 이미 비정규직 세계 1위인 한국을 더욱 지옥으로 몰아넣겠단 말인가. 이런 입법이 민생 살리기, 경제활성화라는 탈을 쓰고 등장하니 표리부동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는 민생과 아무런 관련도 없고, 정확히 말하자면 재벌 살리기, 경제 망치기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역사에서 재벌 편이었던 하딩, 쿨리지, 후버가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고, 재벌과 맞싸웠던 시어도어 루스벨트,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최고 대통령이란 사실을 새겨보기 바란다. 부자, 재벌 편들었던 레이건, 부시(아버지와 아들)가 결국 경제를 망쳤고 지금도 진행 중인 경제위기의 주범이란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부가 진정 민생과 경제를 염려한다면 답은 대통령 아주 가까이 있다.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공약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가 그것이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오리무중이고, 김종인 위원장은 야당으로 옮겼다. “증세 없는 복지”를 한다더니 “복지 없는 서민 증세”만 열심히 하고 있다.

 

한때 보수 쪽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가리켜 ‘잃어버린 10년’이라 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난맥상을 보면 그 정도 수식어로는 부족할 듯싶다. ‘악몽의 10년’이 되지 않을까. 나는 그게 두렵다.

 

 

ⓒ 경향 - 이정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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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를 위한 정부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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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터넷에서 ‘흙수저 빙고게임’이 유행하고 있다. 일명 가난 공감 놀이로, ‘화장실에 물 받는 다라이 있음’ ‘부모님이 정기 건강 검진 안 받음’ ‘여름에 에어컨 잘 안 틀거나 에어컨 자체가 없음’ ‘집에 곰팡이 핀 곳 있음’ 같은 항목이 25칸에 담겨 있다.

 

빙고하려고 가벼운 마음으로 펜을 들었는데 항목을 다 채웠다는 한 네티즌의 ‘웃픈’ 댓글에 각자 몇 줄을 그었다며 부모에게 기대기 힘든 흙수저들의 푸념이 이어진다.

 

최근 흙수저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이가 있으니 바로 최경환 경제부총리다. 세대 간 부(富)의 이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상속세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은 양극화 해소에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였다.

 

구조적인 소비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이 필요하다는 논리까지는 그렇다 쳐도, 그 방법이 부자 부모 돈을 자식 세대에게 넘기겠다는 것이라니 아연실색하다. 청년들에게 괜찮은 일자리와 적정 임금을 보장하자는 방향이 아니라 세금 적게 내고 부모 돈을 물려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쪽이라니.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을 마치 노인세대에서 젊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이라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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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1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한 야당의원이 금수저, 흙수저를 거론하며 결국 증여세 과세 대상자를 줄인다는 거 아니냐는 지적하자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도 부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왕에 편법 증여와 상속이 만연하니 양성화시키고 제도화하자고 말했다.

 

부와 가난의 대물림이 고착화하면서 우리사회의 양극화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소득이 너무 적어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미달자를 통계에 포함하면 국민 3명 중 1명(33.64%)이 최저임금만큼도 벌지 못한다. 개천에서 용 나기 힘든 세상에 대한 개탄이 최 부총리 귀에까지는 가 닿지 않는 듯하다.

 

정부가 저소득층 국민에게는 눈감고 지금도 남부럽지 않게 먹고 사는 금수저들에게 조금 더 넉넉하게 쓰라고 부모 돈을 얹어 주자는 것인데, 과연 증여세가 줄면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될 만큼 부자들이 소비를 더 늘릴까. 괜스레 열심히 일하는 젊은이들만 맥 빠지게 한 것은 아닌지. 청년을 핑계 삼아 부자감세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정부의 행태가 볼썽사납다.

 

박근혜 대통령이 노사정 대타협의 기치를 이어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뜻으로 15일 청년 고용 지원을 위한 ‘청년 일자리 펀드(가칭)’를 제안하고 첫 기부자로 나선 것 역시 박수를 받기 힘들다. 정부기관을 움직여 정책으로 큰 그림을 제시해야 할 대통령이 참모들과 사전 논의도 없이 깜짝쇼를 펼친 것부터 문제다. 청년 일자리가 펀드 조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거니와 필요하면 국가 예산을 편성해야 마땅하다.

 

대통령이 운을 뗀 마당이라 거국적 국민운동으로 확산될 조짐인데 아직 구체안이 나오지도 않은 데다 이렇게 모은 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일지 의문이다. 청년 취업과 창업 시범사업과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지원에 쓰일 예정이라지만 지금 있는 정부부처 산하 교육기관도 넘쳐난다.

 

청년들이 교육이 부족해서 취업을 못 하는가. 과연 기업들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을 늘릴까.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지도층의 의무)’ 실천이라는 용비어천가도 들리지만, 오히려 정부가 더 내놓을 대책은 없다고 시인한 것 아닌가 싶어 절망감마저 든다.

 

성인이 되면서 누구나 노력한 만큼 가질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다지만 그래도 노력하며 살아가는 건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는 희망 때문이다. 흙수저들이 절망하는 사회가 과연 앞으로 뻗어 나갈 수 있을까.

 

현실적 여건상 어려움이 크더라도 최소한 정부의 기조는 노력하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공정한 사회에 둬야 한다. 불공정한 룰을 고칠 생각은 안하고 흙수저들의 희생과 노력만 요구하니 이 나라를 지옥에 빗댄 ‘헬조선’ 같은 신조어가 나오는 것 아닌지.

 

 

- 채지은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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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해고·연금 축소·무한 경쟁…불안한 삶에 ‘더 멀어진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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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국민행복시대’
수도권 스트레스 가장 높아…‘건강하지 않다’ 인식도 늘어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차에 ‘정신적·육체적 행복감’이 대폭 떨어진 것은 취업난과 소득정체 등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과도한 경쟁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함께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경제성장 4%, 국민소득 4만달러라는 목표를 세웠지만 저성과자에 대한 쉬운 해고, 각종 연금 축소 등 경쟁 강화와 사회안전망 축소가 계속되어서는 국민들이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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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통계청의 ‘지역통계’를 통해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과 2014년을 비교해보면 주요 행복지수가 후퇴했다. 지난해 ‘스트레스 인지율’은 17개 시·도 중 12개 시·도에서 전년보다 높아졌다. 스트레스 인지율이란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이다’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다.

 

영남권에서 전년 대비 증가율이 높았다. 울산의 증가율이 4.7%포인트로 가장 높았고, 경북(2.6%포인트), 경남(2.1%포인트), 부산(1.6%포인트) 순이었다. 수도권에서도 인천 1.6%포인트, 서울 1.3%포인트, 경기 0.6%포인트 높아졌다. 충청권은 떨어진 곳이 많았다. 충북은 마이너스 0.3%포인트, 대전은 마이너스 0.5%포인트였다. 세종은 5.8%포인트나 떨어졌다.

 

증가율이 아닌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의 비율(절대치)은 수도권이 높았다.
 
인천(33.2%), 서울(30.6%), 경기(30.2%)가 나란히 1~3위였다. 10명 중 3명 이상이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충남(30.1%), 충북(29.4%), 대전(28.7%), 세종(28.5%) 등 충청권도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밀도의 수도권과 인구가 급속히 유입되는 충청권은 타 지역에 비해 경쟁이 심한 특징이 있다.
 
지난 1년간 연속적으로 14일 동안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을 느낀 ‘우울감 경험률’은 17개 시·도 중 16개 시·도에서 일제히 상승했다. 강원(2.3%포인트)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세종(2.0%포인트), 충북·충남(1.9%포인트), 광주(1.8%포인트), 제주·울산(1.7%포인트)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1.1%포인트), 인천(0.8%포인트), 경기(0.5%포인트) 등 수도권도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증가했다. 대전만 유일하게 전년보다 0.9%포인트 떨어졌다. 절대치로는 충북(8.8%), 인천(8.3%), 서울(8.1%), 강원(8.1%) 등이 높았다. 도시와 시골 할 것 없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다.
 
자신의 건강수준이 ‘매우 좋다’ 또는 ‘좋다’고 응답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도 16개 시·도에서 전년보다 떨어졌다. 강원(-4.2%포인트), 전남(-4.1%포인트), 경북(-4.0%포인트)에서 많이 떨어졌다. 인천(-3.9%포인트), 경기(-0.8%포인트)도 떨어졌지만 서울만 유일하게 0.2%포인트 높아졌다.
 
국민들의 정신적·육체적 행복감이 갈수록 나빠지는 것은 사회가 경쟁을 강조하면서 정서적 취약성을 방치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경쟁 스트레스가 과도해지면서 생존까지 위협받는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쉬운 해고’와 복지축소는 설사 성장이 이뤄지더라도 사회적 스트레스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나미심리분석연구원 이나미 원장은 “가족 해체가 진행되면서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성공해야 한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등 고도성장의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계속 피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박병률

 

 
ⓒ 경향신문 ( http://www.khan.co.kr/)

 

 

 

 

 

 
 
 

사회진단

U2 2015. 12. 27. 23:40

 

 

 

 

끊이지 않는 기득권의 갑질, 엄정히 다스려야

 

 

 

 

 

 

기득권층의 갑질이 또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몽고식품 김만식 명예회장이 수개월간 자신의 운전기사를 구둣발로 걷어차는 등 잦은 폭행과 폭언을 해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 불매운동이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김 명예회장은 사퇴했다. 이어 운전기사에게 사과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론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앞서 아모레퍼시픽은 본사 지위를 남용해 10년 가까이 독립사업자인 판매사원을 임의로 배치하는 횡포를 부리다 고발당해 재판을 받게 됐다. 인권유린 못지않은 갑질이다. 이 회사 최고경영자 서경배 회장은 올해 한국이미지 디딤돌상, 사랑받는 기업 대통령 표창 등을 수상해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부각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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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맘때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돈 많은 이들의 갑질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부잣집에서 태어난 이른바 ‘금수저’라는 공통점이 있다. 갑질 배경에는 세습 및 가족 경영에서 비롯된 제왕적 기업 지배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근로자를 종 부리듯 여기는 그릇된 기업문화에 익숙해진 것이다.

 

몽고식품 김 전 명예회장은 선친이 창업한 회사를 이어받았고, 아들에게 대표이사 자리를 물려줬다. 서경배 회장은 창업주의 차남인데, 그의 20대 초반 딸은 자산이 4000억원을 넘는다. 조현아 전 부사장 역시 창업주의 손녀이다.

 

올해 개봉한 영화 <베테랑>은 15세 이상 인구 열 명 중 세 명이 볼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인기몰이를 한 이유는 극악한 갑질을 일삼는 재벌가 자제를 응징함으로써 관객에게 통쾌함을 선사했기 때문이다. 금수저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물론 모든 재벌가 자제가 갑의 횡포를 부리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재벌가 자제는 운 좋은 금수저일 뿐이라는 게 국민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를 괴롭히고 사익을 챙기는 갑질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갑질 금수저에게 더 이상 ‘수신제가(修身齊家)’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기대할 수 없는 지경이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어떤 이유로도 종업원을 폭행하면 안된다고 규정했고, 위반 시 일반 형법보다 엄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만큼 몽고식품 폭행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은 죄만큼 벌을 주는 게 공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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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금수저들의 특별한 승진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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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의 연말 인사가 막바지에 돌입했다. 경영여건 악화로 승진자보다 퇴직자가 많고 마른 수건도 쥐어짜는 등 어느 때보다 우울한 인사철이다. 하지만 재벌가 3~4세는 예외처럼 보인다. 한화는 어제 김승연 회장의 장남인 동관씨(32)를 상무가 된 지 1년 만에 전무로 승진시켰다.

 

현대중공업도 최대주주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 기선씨(33)를 전무로 올렸다. 허창수 GS 회장 외아들인 윤홍씨(36)는 GS건설 전무로, 허영인 SPC그룹 회장 장남인 진수씨(38)는 파리크라상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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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코오롱 회장의 장남 규호씨(31)는 차장 입사 3년 만에 상무보가 됐다. 보해양조도 창업주의 손녀인 임지선씨(30)를 부사장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또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인 태영씨(39)는 부사장으로,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딸인 정유경씨(43)는 백화점 사장으로 승진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녀 서현씨(42)는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이 됐다.

재벌가 자녀들의 초고속 승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조기 유학을 거쳐 20대 중·후반에 입사한 뒤 30대 초반에 임원이 되는 게 한국 기업의 일상화된 승계 패턴이다. 굳이 금수저 운운하지 않더라도 족벌 세습 체제의 진면목은 이런 모습을 통해 잘 드러난다.

 

해당 기업들은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따른 인사라고 설명하지만 그들이 가족이 아니라면 이런 초고속 승진은 어림도 없었을 것이다. 특히 올해는 어려운 형편을 들어 임직원들을 많이 내보내고, 변화와 혁신을 강조해온 터여서 이런 승진 파티는 더욱 불편하다. 더구나 이들은 한결같이 등기이사에 오르지 않았다. 권한만 갖고 책임은 회피한 것이다.

물론 가족경영을 다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 해외에서는 가족경영으로 발전하는 기업도 있다. 하지만 그런 기업들은 특별대우가 아니라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실력을 쌓아야만 입사하고 승진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유권과 경영권을 통째로 넘겨주는 한국과는 다르다.

 

그러다 보니 한국 기업의 이사회나 주총은 형식적이고 무기력하며 주주의 역할도 미미하다. 결과적으로 롯데 같은 경영권 잡음이 발생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다. 기업의 임원은 핵심 의사 결정권자이다. 해당 기업 운명은 물론 국가 경제의 미래도 좌우된다. 승계 규정은 물론이고 경영진을 추천하고 선임하는 절차와 기준에 대한 투명하고 공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경향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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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특약점 일방 계약 해지 '갑질 논란’

 

“바로 옆에 직영점 차려 장사 못하게 하겠다” 협박

 

아모레퍼시픽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8일 아모레퍼시픽 방문판매사업부장을 지낸 이모(52) 전 상무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과 이 전 상무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아모레퍼시픽 제품을 유통하는 독립 사업자인 방문판매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3686명을 본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다른 신규 특약점 또는 직영 영업소로 재배정해 옮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특약점과 방문판매원 간에 체결한 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당사자들 동의 없이 당사자 간 계약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아모레퍼시픽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기존 특약점과 방문판매원 사이의 계약을 종료시키고, 다른 특약점과 방문판매원 사이에 새로 계약을 맺도록 했다”며 “아모레퍼시픽이 직접 나서 실적이 우수한 방문판매원을 주도적으로 선정했고, 방문판매원을 빼앗긴 특약점은 즉시 매출이 하락했다”고 말했다.

 

방문판매원을 빼앗긴 특약점들은 아모레퍼시픽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제품을 공급하지 않을까봐 두려워 반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약점들과의 관계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아모레퍼시픽이 ‘갑질’을 일삼은 것이다. 특약점은 ‘설화수’와 ‘헤라’브랜드 등 아모레퍼시픽의 고가 브랜드 화장품만 판매한다. 

아모레퍼시픽은 숙련된 방문판매원이 많을수록 특약점의 매출은 늘어나는 구조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방문판매원을 일방적으로 전출시켰다. 2회 이상 방문판매원을 빼앗긴 특약점만 70개에 이르고, 5회에 걸쳐 방문판매원을 빼앗긴 곳도 있는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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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811

 
 
 
*‘갑질’ 아모레퍼시픽, 이번엔 택시 폭행 직원 감싸기 논란
 
 
갑질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이번에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자사 직원들을 그대로 회사에 두는 '가벼운' 생색내기 징계만 내려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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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은 지난 6일 새벽 홍대입구역에서 만취한 커플이 예약 승객을 기다리던 콜택시에 탑승하면서 시작됐다. 하차를 요구하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심지어 '승차 거부'로 112에 신고하기도 했다. 택시기사는 커플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남자는 운전석 문을 열고 다짜고짜 택시기사에게 발길질을 했다. 택시기사가 방어하자 여자친구도 폭행에 동참했다. 택시기사는 얼굴과 손목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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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재벌 미성년 자녀들 주식 1조 원 넘어

 

 

재벌 오너의 미성년 자녀가 보유한 주식 총액이 1조 원을 넘어섰다. 
 
4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지난달 말 종가 기준 1억 원 이상의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만 19세 이하(1995년 9월 30일 이후 출생자) 미성년 주식 부자가 보유한 주식가치 총액은 1조58억 원으로, 연초의 3673억 원에 비해 무려 173.9%나 급증했다. 미성년 주식 부자의 보유 주식가치가 1조 원을 넘어선 건 처음이다. 
 
미성년 주식 부자는 모두 262명으로, 연초의 236명보다 26명이 더 늘어났다. 이들 중 100억 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 주식 부자는 16명으로, 연초 대비 12명이나 늘어났다. 

이와 같은 급증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상장사 오너 일가의 주식 증여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부모나 친족에게서 주식을 물려받은 상장사 오너가의 미성년자 수는 8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8명보다 29명 많았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가액도 1408억원에서 98.2% 늘어난 2790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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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3만명, 4조 증여 받고 ‘흙수저’ 222만, 6조 대출 받고…

18∼25세 청년들의 두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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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18∼ 25세 청년들의 두 모습

 

2013년 2월 대학을 졸업한 최모(25)씨는 2010년 ‘든든학자금’ 대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 607만원, 생활비 50만원을 빌려 썼다. 하지만 지금까지 취업이 안 돼 대출을 전혀 갚지 못하고 있다. 같은 해 졸업한 김모(23·여)씨도 2011년 이 대출로 등록금 457만원, 생활비 200만원을 빌렸지만 겨우 180만원을 상환했을 뿐이다.  

반면, 같은 시대를 전혀 다른 세상 속에서 보내는 청년도 많다. 지난 한 해 동안 6000여명의 20대 청년이 부모로부터 1조원에 육박하는 재산을 물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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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출을 앞둔 ‘1825세대’(18∼25세)의 경제적 불균형이 점점 더 심화되면서 한국사회 전체에 ‘양극화’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청년들의 신조어가 된 ‘금수저·흙수저’ 논쟁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은 한국장학재단·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2014년 총 222만명이 모두 6조8600억여원의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대출자의 95%가 1825세대다. 연도별로는 2010년 23만명 수준이던 대출 인원이 지난해 배 이상(58만여명) 늘었고, 대출 금액도 2010년 8400억여원에서 지난해 배 가까이(1조6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인원과 대출 잔액 역시 급증했다. 2010년 미상환자가 16만9087명, 대출 잔액은 8006억원이었으나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91만명, 5조8588억원으로 늘었다. 1인당 643만원의 빚을 진 셈이다. 든든학자금은 취업 후 기준 소득(2015년 기준 연소득 1856만원)이 발생한 뒤부터 상환한다. 결국 91만여명은 취업을 못 했거나 기준 소득조차 받지 못하는 ‘나쁜’ 일자리를 얻은 셈이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8학기 동안 7100만원을 빌려 쓰고도 경제적 궁핍 때문에 전혀 갚지 못한 사례도 있다.

이들과 달리 같은 기간 3만1400여명의 1825세대가 4조1600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6100여명이 토지, 건물, 유가증권, 금융자산 등 총 7843억원을 증여받았다. 이후 매년 6000∼7000명이 7000억∼8000억원의 재산을 증여받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증여 재산이 9685억원에 달해 ‘1조원 증여’를 눈앞에 뒀다.  

박 의원은 “취업 전부터 청년세대의 양극화가 이처럼 고착화된다면 그 사회는 결코 통합을 이뤄낼 수 없다”며 “좋은 일자리, 공정한 과세 등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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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흙수저…“넌 뭘 물고 나왔냐” 묻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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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가장 슬프게 한 ‘신조어’ㆍ‘고용절벽’에 상대적 박탈감 커져

올해 한국 경제는 그 어느 해보다 ‘위기의 경고등’이 많이 켜졌다. 저금리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중국의 저성장 우려에 따른 수출 감소, 빈부 양극화 등 가계와 기업 모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경영권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도 빠지지 않은 한 해였다. 구조조정, 전세대란, 초저금리 등 올해 경제계를 달군 이슈들을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시리즈를 싣는다.

한 취업포털업체 조사에서 올해 가장 슬프게 만든 신조어로 ‘금수저’와 ‘흙수저’를 꼽았다. 잘 나가는 부모 덕에 경제적 부담 없이 취업준비를 하거나 쉽게 직장을 구하는 ‘금수저’ 계층과 달리, 아무런 배경이 없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흙수저’들의 박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취업준비생들의 온라인 카페에는 “헬조선(지옥과 조선의 합성어)에는 4개 계급이 있다. 금수저·은수저·동수저·흙수저”라는 자조가 넘쳐난다.

부의 대물림과 불평등의 고착화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올 상반기 청년 실업률(10.2%)이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내년 정년 연장 시행을 앞두고 ‘고용 절벽’에 대한 우려로 취업준비생들의 불안과 절망감이 어느 해보다 컸다. 여기에 잇따라 불거진 고위층 자제들의 특혜 취업 논란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부조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한국 사회에서 개인의 능력과 노력보다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들도 속속 등장했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는 ‘한국에서의 부와 상속, 1970~2013’ 논문에서 “부의 축적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상속·증여가 기여한 비중은 1980년대 27%에서 2000년대 42%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국민소득에서 상속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1980년대 5.0%에서 2010년대엔 8.2%로 뛰었다. 김 교수는 고령화가 진행되고 성장률이 떨어질수록 노력으로 부를 축적할 기회는 줄고 상속받는 부가 더 중요해진다는 우울한 진단을 내놓기도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개천에서 용 나올 확률’이 18%에 그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KDI는 ‘세대간 계층 이동성과 교육의 역할’ 보고서에서 임금수준이 최하위 25%에 속하는 아버지로부터 최상위 25%에 속하는 임금을 받는 아들이 나올 비율은 18%인 반면, 최상위 25% 수준의 임금을 받는 아버지로부터 최상위 25% 수준의 임금을 받는 아들이 나오는 비율은 36%로 두 배나 높다고 분석했다.

성공하려면 노력보다는 학벌·연줄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팽배해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은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 상승 가능성이 작다’고 생각했다. 20대에선 계층상승이 어렵다고 답한 비율이 2년 새 10.4%포인트(70.5%→80.9%)나 급증했다. 지난 18일 건물 옥상에서 투신해 사망한 한 서울대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신적 귀족이 되고 싶었지만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수저 색깔이었다”는 글을 남겼다.

30살 부사장·31살 상무…재벌 3~4세들, 대거 임원 승진

올해 국내 대기업 임원 인사에서 총수 일가 3~4세들이 대거 승진했다.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 정기선 현대중공업 상무(33)는 전무로 승진했다. 상무 시절 기획실 총괄부문장을 맡아왔으며, 이번에 조선·해양영업 총괄부문장까지 담당하게 됐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장남 김동관 한화큐셀 영업실장(32)도 전무로 승진했다. 김 실장은 한화가 신성장동력으로 미는 태양광사업을 이끌고 있다

​GS그룹에선 허준홍 GS칼텍스 법인사업부문장(40)과 허윤홍 GS건설 사업지원실장(36)이 전무가 됐다. 허 부문장은 허만정 창업회장 장손이며, 허 실장은 허창수 GS 회장 외아들이다.

코오롱 이웅열 회장의 장남 이규호 코오롱인더스트리 부장(31)은 2012년 차장으로 입사한 지 3년 만에 상무보가 됐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의류·화학 소재 등을 생산하는 주력 계열사다.

유통업계에도 3~4세 승진이 두드러졌다.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딸 정유경 (주)신세계 부사장(43)은 그룹 내 백화점부문 총괄 사장으로 승진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장남 허진수 전무(38)와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의 장남 박태영 전무(39)도 각각 부사장에 올랐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홍석조 회장의 장남 홍정국 상무(33)도 전무로 승진했다. 입사 2년7개월 만이다. 보해양조 창업주의 손녀인 임지선 대표이사(30)도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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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들이 모의국회 열어 ‘신랄한 정치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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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반석고 학생들 개최ㆍ싸움질·날치기 모습 연출ㆍ방청석에선 조롱·야유

23일 오후 대전 유성구 반석고교 강당. 학생들이 직접 대본을 쓰고 연출한 연극 <반석 모의국회>가 열렸다.

어색한 정장 차림에 색조 짙은 분장을 한 학생들이 무대에 오르고 환한 조명이 밝혀졌다. 가슴에 커다란 ‘금배지’를 달고 국회의원으로 변한 학생들이 대사를 이어갔다. 민생법안 처리를 놓고 ‘싸움질’을 하고, 국회의원 연금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모습이 연출되자 방청석에서 조롱 섞인 야유가 쏟아졌다.

반석고 2학년 학생 20여명은 이달 초 기말고사를 끝내고 모의국회 공연 준비를 시작했다. 올해 초 1년 선배들이 처음 시도했던 고교생들의 모의국회 ‘바통’을 후배들이 이어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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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준비팀을 꾸려 직접 대본을 쓰고 오디션을 통해 함께할 친구들을 모았다. 2주 정도 주말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습한 결과물이 이날 무대에 올려졌다. 짧은 연습 기간이었지만 학생들은 능청스러운 연기를 선보였다. 중간중간 보여주는 어색한 연기도 학생들에게는 재미있는 볼거리였다.

철저한 자료 조사와 10여차례의 대본 수정을 거쳐 오른 이날 무대에서 학생들이 주목한 것은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해 ‘금수저’와 ‘갑질’ 논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 민감한 정치·사회적 이슈였다.

연극은 초등학교 교실에서부터 시작되는 차별과 부당한 현실을 꼬집는 것에서 출발했다. ‘금수저’ 아들의 반장 선거를 앞두고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진실한 사람을 선택해달라”고 말하는 엄마의 모습과 거짓 공약으로 당선된 반장에게 학생들이 “국정화 동화책 집필진은 왜 밝히지 않느냐”고 따지는 장면에서는 폭소가 터져나왔다.

의원 역할의 한 학생은 무대에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여당 의원은 돈과 ‘빽’을 이용해 국회에 입성한다”며 “진보성향의 초선의원은 시민운동가인 친구와 함께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법을 발의하지만 민생을 외면하는 의원들에게 가로막혀 좌절하고 만다”고 말했다.

한 시간 남짓 이어진 고교생들의 신랄한 정치풍자는 “노동자들을 위한 법 만들기에 다시 도전하겠다”며 의지를 다지는 초선의원과 “지금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로 보일지라도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이 진심이라면 기필코 바뀔 거야”라고 외치는 시민운동가의 모습으로 끝맺음됐다. 강당에는 큰 박수와 함성이 울려퍼졌다. 

모의국회를 준비한 김현지양(17)은 “결국은 우리의 미래이고 사회적 모순이 집약된 문제라 생각해 비정규직을 큰 주제로 삼았다”며 “농민이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민중총궐기 등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담지는 못했지만, 정치에 무관심한 친구들에게 지금의 정치·사회 현실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공감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 이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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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키워드… 청년층 좌절감 드러난 ‘헬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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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빈곤율, 남녀 간 임금격차, 노동시간 등 불명예 1위

‘헬조선’이라는 단어는 2015년 한국의 사회상을 압축적으로 표현했다. 올해 9월 무렵부터 인터넷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한 이 표현은 어느새 기성세대에게도 낯설지 않다. 문자 그대로 지옥을 뜻하는 ‘헬’(hell)에 ‘조선’(朝鮮)을 붙인 이 합성어는 지옥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로 절망이 만연한 사회라는 의미를 띠고 대한민국의 별칭으로 빠르게 자리잡았다.

‘헬조선’의 용법은 권력층의 부정부패는 물론, 실업·비정규직 등 노동문제, 출산과 보육에 앞서 결혼조차 쉽지 않은 세태, 사회구성원들의 낮은 시민의식이 드러나는 장면 등 사회 구석구석의 부조리를 모두 포괄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퍼졌다. ‘헬조선’보다는 덜 쓰이지만 동의어로 인식되는 ‘지옥불반도’나 ‘망한민국’ 등의 표현만 봐도 이들 표현을 일상적으로 쓰는 청년층의 좌절감이 잘 드러난다.

출생부터 부모 따라 계급구조 굳어져

일정한 시기를 유행한 표현이 시간이 흐르면서 식상하게 여겨지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 ‘헬조선’ 용법 역시 지겹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에서의 ‘헬조선’ 용례는 결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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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입사 1년차까지 포함된 희망퇴직 계획을 세웠다가 그룹 총수의 철회 방침에 따라 입사 3년차 이상부터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한 두산인프라코어의 모습이 ‘헬조선’의 단적인 예다. 삼성물산에서도 건설부문을 중심으로 입사 연차나 직급과 관계 없이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도입하려 하는 ‘일반 해고’가 포함된 법안까지 통과된다면 ‘헬조선’은 청년세대를 넘어 중·장년세대까지 공유하는 현실이 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단골 꼴찌’처럼 한국 사회가 ‘헬조선’인 근거를 제시하는 주장에 비춰봐도 한국은 청년세대에만 가혹한 나라는 아니다. 자살률, 산재 사망률, 남녀 간 임금격차, 저임금 노동자 비율, 노동시간 등은 한국이 불명예스러운 1위 자리에 오른 항목들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특히 노인 자살률과 노인 빈곤율은 수년째 한국이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여기에 OECD에서 복지와 사회보장을 위한 공공지출 비율이 가장 낮고,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노동하는 기간이 가장 긴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헬조선’에서 살다 늙으면 사회나 국가의 도움을 바랄 여유도 없이 죽기 전까지도 일만 하다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갖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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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현재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나 일자리는 구했지만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과 상대적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 덧붙여 수직성이 강한 권위적 직장문화에 거부감을 느끼는 직장인들 대부분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보통의 노력을 넘어선 ‘노오력’을 해봐도 기대한 성과를 손에 잡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데 있다. 이미 태생적으로 주어진 부모·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등으로 갈리는 자신의 신분을 넘어설 수 없게 계급구조가 굳어져 버린 탓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계층 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도 20대 이상 성인남녀 중 81%가 ‘노력해도 계층 상승이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75.2%)보다 5.8%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특히 20대의 계층 상승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2년 새 70.5%에서 80.9%로 10.4%포인트 높아졌다. 또 저소득층에서도 계층 상승 가능성이 낮다는 답변 비율이 2년 전 75.8%에서 86.2%로 10.4%포인트 올랐다.

연구원에 따르면 “20대는 부모의 지원으로 생계부담이 적고 좋은 직장을 얻어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세대”지만 “청년 실업률이 크게 상승하고 비정규직 비중도 증가하면서 계층 상승 인식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올라갈 사다리가 없는 청년들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자신이 ‘흙수저’라는 자조와 함께 ‘금수저’를 향한 반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 대한 불만, 여기저기서 표출

“‘헬조선’에서는 ‘탈(脫)조선’만이 살 길”이라면서도 한국을 떠날 여유조차 없는 대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은 한국 사회에 대한 불만을 다방면에서 경험하고 있다. 시민의식과 배려가 모자란 일부 시민들을 벌레를 가리키는 ‘~충(蟲)’으로 폄하할 정도로 혐오와 경멸이 사회 전반을 뒤덮는 정서로 자리잡은 점도 ‘헬조선’의 단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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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는 ‘갑질’이 판치는 일터에서 갑질에 시달리던 시민들이 또 다른 갑질의 주체로 변할 수 있는 감정적 위기에 몰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상사나 손님, 민원인 등의 갑질에 당하며 감정노동을 수행한 이들이 자신의 모멸감을 보상받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김찬호 성공회대 초빙교수는 “여전히 전통적인 신분 관념이 강하게 지배하는 한국 사회에선 학력, 빈부, 외모, 지위 등을 기준으로 자기와 타인을 위 아래로 자리매김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적대적 감정들이 기득권층에 대한 반감으로 집약된 표현이 ‘죽창’이다. 현실을 성토하는 이용자들이 모인 ‘헬조선’ 사이트 홈 화면에 걸린 문구도 “죽창 앞에선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이다. 비록 아직까지는 ‘헬조선’의 현실을 타개하겠다며 현실에서 ‘죽창’을 위시한 실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의 박탈감과 분노가 확산될 경우 기성 정치체제 자체에 반기를 드는 무차별적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다.

무분별한 분노의 표출은 ‘헬조선’의 현실을 개선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불평등의 정점에 놓인 현재의 청년세대가 분노를 통해 불평등을 바로잡는 데 나서라는 주문은 속속 나오고 있다.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이달 펴낸 <왜 분노해야 하는가>라는 책에서 한국 사회가 특히 소득불평등의 정도가 극심한 사회라는 경제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의 청년세대가 분노하고 일어나 현실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장 교수는 책에서 “청년세대의 아픔은 결코 스펙 쌓기와 자기계발, 긍정과 힐링으로 치유될 수 없다”며 “청년세대가 스스로 이를 깨닫고 자신만이 아니라 세상을 힐링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이러한 ‘헬조선’의 청년 ‘잉여’ 인력을 바라보는 눈길이 마냥 관대한 것만은 아니다. 한 보수언론은 ‘헬조선’ 담론에 대해 “아무 일도 안 하며 ‘헬조선’ 불만 댓글… ‘잉여’인간 160만명으로 급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통계상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인력들이 ‘헬조선’이라는 표현을 퍼뜨리며 불만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해당 기사가 인용한 통계상의 ‘쉬었음’ 분류에 해당한 20~30대 인구는 29.7%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상술하지 않았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저서 <쓰레기가 되는 삶들>에서 ‘잉여’를 조장하는 사회구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잉여’란 여분, 불필요함, 무용함을 의미한다. 유용성과 필수불가결함의 기준을 설정하는 필요와 유용성이 무엇이든 말이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당신 없이도 잘할 수 있고, 당신이 없으면 더 잘할 수 있다.”

-김태훈

ⓒ 경향신문 ( http://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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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과 '금수저', 대한민국 이대로는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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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을 아시나요?  

5~6년 전부터 젊은이들은 스스로를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라고 자조했다. 그러다가 수년 전부터는 취업과 주택 마련까지 포기한 '5포 세대'를 얘기하더니 최근에는 인간관계와 희망까지 포기한 '7포 세대' 그리고 아예 포기하는 항목을 일일이 셀 수도 없다는 'n포 세대'라는 말까지 등장하였다.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한 청년층의 비관적인 인식은 급기야 '헬(Hell=지옥)조선'이라는 말을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다. 이 말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퍼졌지만 그에 대한 공감대는 치열한 경쟁과 빚에 짓눌리고 고용 불안과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중장년층이나 빈곤과 외로움에 한탄하는 노년층까지 퍼지고 있다. 

'헬조선'이 단순한 유행어만은 아닌 것이, 실제로 '지옥'같은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엠브레인이 지난 2월 발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전국 19세~59세 성인 남녀 1000명 중 76.4%가 '이민을 생각해 본 적 있다'고 답했다. 20대(77%), 30대(84%), 40대(78%), 50대(65%) 등 전 연령대에 걸쳐 고루 분포돼 있었다. 구체적으로 이민을 고려한 이유로는 '갈수록 빈부 격차와 소득 불평등이 심해져서'(37.8%)를 가장 많이 꼽았다. (☞관련 기사 : 정부 탓도 지친 '헬조선' 백성들…"한번 흙수저는 평생 흙수저")

젊은이들의 경우 이민이 생각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상 이민 관련 커뮤니티들에서 활발하게 정보를 주고받으며 해외이민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민 쇼핑‧이민 카톡방‧이민 적금‧이민 계'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관련 기사 : 이민 적금·이민 스터디…2030 청춘 이민족 新풍속도) 특히 고학력 엘리트 젊은이들이 복지가 잘 갖추어진 북유럽으로 이민을 떠나는 흐름이 등장했다고 한다. (☞관련 기사 : [Why] 북유럽 가서 살겠다는 30代들… 前직장 알아보니 삼성·LG 많더라)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고려하면 이민을 통한 인구 유입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터인데 거꾸로 우리나라의 인적자원이 해외로 떠나가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민 갈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책 없이 노동 시장에서 탈출하는 소위 '니트족(Not in Employment, Education, Training)'이 되기도 하는데, 비경제 활동 인구 중 '일할 생각이 없거나 구직을 포기한 사람'이 2005년 14%에서 2013년 30.5%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관련 기사 : 니트족 급증, 구직 포기자 '100만' 시대 "개인의 문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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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상황을 떠나고 싶은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중층적인 민생고이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노동 시장의 열악한 현실이다. 고용 불안과 저임금, 열악한 노동 조건이 만연되어 있으며 번듯한 정규직 일자리는 매우 제한되어 있는 현실, 노동자의 인권 보호는 미흡하고 단결권과 파업권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현실 말이다. 젊은이들은 이러한 현실을 풍자적으로 표현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사회를 비판하고 있는데, 일례로 익숙한 동화들을 '헬조선' 버전으로 각색한 이야기들을 두 가지만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인어공주 이야기다.


"마녀님, 저 정직원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로 이직해 와. 대신 너의 목소리를 받아가마." 인어공주는 정사원이 되었지만, 월급이 내려가고 야근 수당은 나오지 않았고 휴일도 사라졌습니다. 목소리를 잃어 노동청에 신고하지도 못하게 된 인어공주는 사회의 거품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다음은 성냥팔이소녀 이야기다. 
"성냥 사세요." 소녀는 성냥을 팔았습니다. 월급은 세후 130만 원, 월 200시간을 넘는 임금 없는 추가 근무, 영하를 넘나드는 가혹한 근무 환경. 소녀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성냥을 피우자 회사는 상품을 무단 사용한 소녀를 고소했습니다. 
'헬조선'의 헬이 열악한 노동 시장 등 민생고를 지칭한 것이라면, '조선'은 무엇인가? 왜 '헬코리아'가 아닌 '헬조선'이란 말인가? 한국을 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늘의 현실이 태생에 의해서 지위가 결정되는 과거의 신분 사회를 닮아가고 있다는 인식을 담은 것이다.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한 경쟁에 의해 능력과 노력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기본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들은 이런 인식을 '수저론'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부모의 재산과 사회적 지위에 따라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등을 구분하고, 금·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면 영어 유치원과 사교육을 거쳐 명문대와 어학 연수까지 마치고 취업 시장에 나오게 되지만, 동·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면 학자금 대출로 인한 빚만 안은 채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부모의 부나 지위를 이용해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특급 금수저들을 보면서 흙수저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계층 상승을 할 수 없다는 열패감에 빠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계층 간 이동 혹은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지만 지난 8월말 현대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설문 조사를 보면 이 문제에 관한 국민의 인식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드러난다. (☞관련 기사 : 한국인 10명 중 8명 "노력해도 계층 상승 어렵다")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계층 상승 가능성이 낮다는 부정적 응답률이 2013년 75.2%에서 2015년 81.0%로 5.8%포인트 상승하였다. 국민 5명 중 4명이 한국 사회에 대해 매우 비관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누구보다 희망과 기대에 차있어야 할 20대 청년층의 응답이 70.5%에서 80.9%로 10.4%포인트 악화되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를 청년 실업률의 증가(8.0%→10.0%)와 청년층 고용에서 비정규직 비중(29.7%→30.9%)이 상승한 결과로 해석했다. 월 소득 300만 원 미만 저소득층에서 부정적 응답이 75.8%에서 86.2%로 10.4%포인트 악화됐고, 순자산 규모가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78.6%에서 84.8%로 상승해서 소득과 부가 작을수록 미래에 대해 비관적임을 알 수 있다. 

 

피케티의 세습 자본주의와 한국 

작년 이맘 때 한국은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열풍에 휩싸인 바 있다. 하지만 피케티가 제기한 불평등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념적인 찬반 논쟁에 치우쳤고, 그의 이론과 실증적 연구가 한국의 현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케티의 방대한 책에는 수많은 통찰과 분석이 담겨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세습 자본주의(patrimonial capitalism)'를 향해 가고 있으며 이미 이에 근접하였다는 것이다. 세습 자본주의란 한 사회의 최상층에게 있어서 상속 자본에서 얻는 소득이 일을 해서 얻는 소득보다 월등하게 많은 경우를 일컫는다. 

                   

 

19세기 '벨 에포크' 시대의 유럽은 상속 재산이 노동 소득보다 중요했던 전형적인 사례인데, 발자크의 소설 <고리오 영감>에서 악당 보트랭이 출세욕에 불타는 법대생 라스티냐크에게 아무리 노력해서 성공하고 출세해도 부잣집 딸과 결혼하는 것만 못하다고 조언하는 것에 당시의 실상이 담겨 있다. (피케티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이 조언은 19세기 유럽의 현실을 매우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상속 재산 기준으로 상위 1%가 놀고먹으며 버는 자본 소득만 해도 상위 1% 임금의 2.5배가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는 사람보다 상속자들이 더 많은 부와 특권을 누리는 사회다. 과연 한국의 현실에 이러한 분석이 적용될 수 있을까? 경제학계가 이 문제를 소홀히 하는 사이에 이 땅의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라는 신조어와 '수저론'을 통해서 한국은 이미 노력보다 태생이 중요한 세습자본주의 사회가 되었다고 외치고 있다.

 

피케티에 의하면 세습 자본주의가 성립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국민 소득 대비 상속 자본의 규모가 커야한다. 이는 다시 자본/소득 비율이 6~7 정도로 충분히 크고, 자본의 대부분이 상속 자본일 것을 요구한다. 둘째, 상속 자본의 분배가 극도로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 피케티는 미국과 유럽의 부국들이 첫 번째 조건은 이미 거의 충족하고 있으며 두 번째 조건은 아직은 충족되지 않지만 점점 충족되어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진단한다.

 
한국의 경우 자본/소득 비율은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민간부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의 자본/소득 비율은 2005년 5.89에서 2012년 7.02로 상승하였는데, 피케티가 분석한 주요 국가들 중에서 일본, 프랑스, 호주가 7을 상회할 뿐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는 5 내외의 수준을 보인다. (한국의 자본/소득 비율이 높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소득 대비 토지 가격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전체 민간 자본에서 상속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는 선진국 중에서도 프랑스의 경우에만 이를 비교적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아직 이를 파악할 길이 없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프랑스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에 상속 자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 인구가 실질적으로 정체 상태에 접어들었고 성장률이 저하되었으므로 이 비중이 점차 늘어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상속 자본의 집중도도 역시 파악하기 어려우나 자본 소득이 고도로 집중되어 있음에 비추어 자본의 소유, 특히 상속 자본의 소유는 매우 집중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2014년 10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2년 배당 소득·이자 소득 100분위 자료'에 의하면 배당 소득의 경우 최상위 1%와 10%가 각각 전체 배당 소득의 72.1%와 93.5%를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자 소득의 경우에도 최상위 1%와 10%의 몫이 각각 44.8%와 90.6%로서 높은 집중도를 나타냈다. 반면 노동 소득의 경우에는 각각 6.4%와 27.8%로서 집중도가 훨씬 덜하다. 사업 소득이 주를 이루는 종합 소득에는 자본 소득과 노동 소득이 혼재되어 있는데, 집중도도 양자의 중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피케티의 조건에 맞추어 한국의 상황을 평가하기에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지만, 고도 성장기가 끝나고 갈수록 부의 대물림이 두드러지면서 세습 자본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최상층만을 보았을 때는 이미 세습 자본주의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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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최고 부자들은 자신의 손으로 부를 일군 경우가 별로 없고 대부분 선대의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다. <재벌닷컴>이 작년 봄에 집계한 '대한민국 상장사 100대 주식 부자' 중에서 85명이 세습 재벌 가문이었다.
 
게다가 우리나라 재벌들은 재산만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권까지 상속한다. 이들 2세, 3세 세습 경영자들이 지배하는 재벌들은 한국 경제를 압도하고 있다. [그림 3]은 10대 재벌의 자산과 매출액을 GDP(국내 총생산)에 대한 비율로 평가했을 때 2003년~2012년 사이에 50% 내외에서 84% 정도까지 급속도로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피케티는 세습 자본주의의 도래를 막기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한계 세율 80%의 소득세와 더불어 순자산 기준으로 부유층에 대한 한계 세율 1~2%의 자본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한다. 국제적 자본 이동을 감안하여 국제적 금융 정보 공유에 입각한 투명성 제고를 주장하며, 이상적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자본세를 부과하자고 한다.
이러한 정책은 우리나라에도 매우 필요한 정책이다. 단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보다는 성장을 더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속 자본의 비중과 집중도의 상승 속도가 선진국보다 느릴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세율은 조금 낮추어도 된다. 필자는 복지 재원 마련까지 고려하여 소득세 최고 세율을 45%,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로 인상하고, 종부세를 개편하여 부유세를 도입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유종일, '불평등 축소: 다차원적 접근', 한국경제학회 발제 자료, 2014년) 나아가 허술한 상속 세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피케티가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교육 기회의 평등 문제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사회적 이동성을 제고하는 유효한 수단이었던 교육이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초래하는 입시 제도와 소득에 비해 과도한 대학 등록금 등으로 인하여 이제는 오히려 계층 간 격차를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시 구별 아파트 매매가와 서울대 합격 확률 사이에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교육 기회의 실질적인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포괄적인 교육 개혁이 요구된다. 
그런데 피케티가 시장 경쟁에 들어가기 이전에 형성되는 불평등, 즉 재산 상속과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에만 초점을 둔 것은 시장에서 벌어지는 기회의 불공정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후자의 문제도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시장에서 자본력·정보력·협상력 등 힘의 우위에 있는 자가 열위에 있는 자를 차별하고 약탈하는 문제가 만연해 있다. 먼저 성 차별, 소수자 차별, 비정규직 차별 등 사회적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차별금지법이 시행되어야 하며,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는 부모의 영향력에 의한 자녀 취업도 차별 금지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 나아가 비정규직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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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에서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강자들은 독점과 담합에 의해 독점 지대를 창출하고, 대정부 로비에 의해 이권을 확보하며, 기업 집단에서 발생하는 사업 기회를 편취한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된다. 강력한 경쟁 정책과 정부의 투명성 제고 및 일감 몰아주기 등 회사 기회 유용 금지가 필요하다.
독점적 초과 이윤이 존재하는 대기업이나 금융권 등에서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점차 낮아지고 주주나 CEO들의 몫은 커지는 것도 편취의 한 형태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제고하여야 하며, 이는 완전 고용을 지향하는 거시 경제 정책과 노동 3권의 강화를 필요로 한다. 
한국 경제에서 약탈의 대표적인 양태는 소위 갑을 관계다. 원청 기업과 하도급 기업 사이에 또는 본부와 대리점이나 가맹점 사이에 성립하는 갑을 관계에서 부당한 방법에 의해 갑이 을을 약탈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일컫는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행위 규제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을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단결권 보장이다. 미래를 고려할 여유가 없는 경제적 약자를 유인하여 자기 파괴적 거래에 끌어들이는 약탈적 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규제의 강화와 복지의 강화가 모두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특히 약탈적 대출의 규제가 중요하다.
'헬조선'이라는 신조어와 '수저론'이라는 사회 이론으로 불공정한 현실을 고발하고, 외국 이민이나 '니트족'이 되어 한국 노동 시장을 거부하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변화의 희망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다.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과세정책과 교육개혁, 그리고 강자에 의한 차별과 약탈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와 약자의 협상력 제고 정책이 시대적 과제다. 이것이 결국 경제 민주화와 복지 국가가 지향하는 바일 것이다.
- 유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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