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U2 2015. 11. 27. 22:30

 

 

 

4대강과 메르스, 종편 방송엔 책임이 없나

 

 

.

.​

2015-06-18

 

얼마전 낙동강 주변의 자전거 도로를 달리다 이름 모를 희귀동물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저의 자전거에 치일 뻔 했었죠. 강가에서 서식해야할 희귀동물들이 왜 도심 근처의 도로에서 발견되는지, 4대강 유역의 테니스장과 축구 연습장 건설로 서식할 곳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강 주변의 휴식처나 자전거 이용을 허용하기도 하지만 자연친화적으로 최소한의 자연의 섭리를 거스리지 않는 반면에 4대강 개발은 그렇지 않고 있는 광경이 목도된 것입니다

                   

1347000371.jpg

 

지금 이 나라에서는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 달 내내 비 구경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뭄과 홍수 예방의 4대강 개발이라고 장담하더니 MB의 거짓말만 확인하는 꼴입니다

 

그나마 우리 동네 일부에서는 수로 공사 덕분에 농사짓는 사람들의 물 걱정이 없기는하지만 이는 4대강 개발과 전혀 관계가 없는 지천의 문제입니다. 가뭄과 홍수를 막는 것은 지천의 문제이지 4대강 개발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가뭄 및 홍수 예방과 관련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기획한 예산은 지천 개발과 관련한 것이지 4대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 4대강 개발을 비판했던 필자가 4대강 중의 하나인 낙동강 개발 구역을 돌아본 것은 4대강 개발 유역의 유채꽃 축제 등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다는 소식이 있어서입니다.

 

얼마나 잘 만들었기에 젊은 남녀들이 모일까 돌아보았더니 젊은 이들이 혹할 정도로 만들었더군요. 도심과 강가의 풍취가 조화되도록 돈을 아주 많이 들였더군요. 젊은이들이 4대강 공원에 모이는 이유가 있다 싶더군요. 하지만 허무하기 짝이 없는 일이죠

 

4대강 유역 마다 한 두개의 공원도 있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모든 강변에 공원을 설치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러한 공원 풍경을 볼려고 4년내에 30조원을 투입했어야 했는지, 이러한 눈요기가 대체 경제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4대강 유역 마다 한 두개의 공원 개발이 필요하다할지라도 단기간 내에 왜 이렇게 해야하는지 등, 4대강 개발을 보며 이해하기 어려운 심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생각이 없는 일부 젊은이들의 4대강 개발 유역 관광으로 MB를 비롯해 새누리당 사람들이 착각이나 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4대강 개발의 부작용으로 발생된 녹조현상이 여전히 뚜렷한데도, 4년간에 퍼부은 30조 투입의 재정난으로 담배값 인상의 결과만 보게된 것이 작금의 현실인데도 자신의 눈요기를 위해 4대강을 구경한다는 것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스스로 물어야할 것입니다

 

MB의 허황된 4대강 유역 개발은 담배세 인상을 비롯해 각종 서민증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세금을 거둘 수 없는 한계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서민들의 호주머니로 메꾸려는 작금의 현실이 목도되고 있습니다.

 

MB와 박근혜의 허황됨과 기득권적 탐욕스러움은 그들의 무능까지 낳고 있습니다. 가뭄과 홍수 예방과는 전혀 관련 없는 4대강 개발이라는 인식 자체가 그들에게 불가능했던 것은 재벌들의 이익과 연결된 그들의 기득권적 탐욕스러움 때문입니다.

 

메르스 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삼성과 유착된 수구보수 정권이 삼성 병원의 문제를 은폐하려다 확산된 것입니다. 재벌 등의 부자세금을 막으려 서민증세로 떼우려는 그 정권이 메르스 병을 키운 것입니다

 

1125298980.jpg

 

 

 

전 세계에서 두 번째 규모로 확산된 한국내의 메르스 병입니다, 자그만치 23명이나 사망했습니다. 수 천명의 환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 만명의 사람들이 격리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독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예방 문제점이 뚫리고 드러난 문제입니다.  이러고도 손 씻으면 된다고 말하는 무책임한 박근혜, 저게 어디 제 정신이 있는 대통령입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때에 사스가 왜 빠른 시일안에 예방되었습니까?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방송장악의 언론사가 없었기에 가감없이 공개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 정부가 긴장하고 재빠르게 대처했던 것입니다. 기득권적 탐욕의 정부라면 가능하지 않는 예방입니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지금도 자신의 책임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여전히 유체이탈의 화법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죽음도 안타까워해야할 정부가 전염병 예방을 위한 모든 의혹제기에 대해 유언비어 운운하고 있습니다.

 

정작 메르스에 대한 잘못된 정보는 박근혜 자신들이 제공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 정권이 메르스에 대해 재빠르게 대처하는 박원순 시장을 수사하겠다는 검찰의 행태를 보노라면 박근혜의 치맛 폭에서 뭐하는 짓들인지.. 아연실색입니다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기득권적 탐욕이 기승을 부리는데에는 야당의 책임도 없지 않습니다. 영남 패권을 기반으로한 MB 박근혜의 기득권 탐욕에 대해 야당이 얼마나 막아 왔는지, 오히려 협조하고 동참한 것이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안철수 김한길 대표 때의 책임과 더불어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277647627.jpg

 

아시다시피 박준영 전남도지사도 4대강 개발에 동참한 바가 있습니다. 우윤근 문희상 등은 담배값 인상에 동의해주었습니다.

 

김상곤이나 문재인 당 대표가 무상급식 의제 및 소득주도 성장의 가치를 말할 때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노라 불리는 몇몇 의원들은 기득권적 탐욕의 정권을 뒷받침해주는 종편에 가서는 당의 정체성이나 당 대표를 흔들다 못해 진보의 가치를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조경태, 박지원, 황주홍, 김영환, 정대철, 박주선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들 종편들은 메르스 확산 초기에 박근혜 정부의 논리주장들을 거들기도 했습니다. 이들 종편들의 근원지인 조중동은 4대강 개발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4대강 실패 이후에도 이러한 보도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러고도 종편에서 가서 야권의 정체성을 왜곡하고 분란만 조장하던 조경태 박지원 박주선 등의 행태들을 보노라면, 천정배 지지자들조차 종편을 활용하는 행태를 보노라면 현 정권의 기득권적 탐욕에 간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필자는 얼마전 박근혜 정권이 결국 전염병 문제와 제 2의 IMF 사태로 무너질 것이라고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볼때 그렇지 않기를 바랄 뿐이지만 메르스 확산으로 소름이 끼치는군요.  김영삼 이명박 정권의 전철을 밝게될 경제 환란도 예측대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사태를 맞이하지 않으려면 새누리 정권의 대대적인 인식전환으로 잘못된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권을 내려 놓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국정원 부정선거 및 세월호 구조 무능 등 스스로 물러나야할 명분들이 널려 있습니다. 아울러 야당 또한 정신 차려야 할 것입니다

 

 

- 두루객

 

 

*서프라이즈 (http://www.surprise.or.kr/)

 

 

 

 

 

 
 
 

시사보고서

U2 2015. 1. 5. 17:35

 

 

 

 

볼썽사나운 이 전 대통령의 4대강 자화자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새해 인사차 서울 논현동 자택을 찾은 새누리당 지도부를 향해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강변한 모양이다.

 

이 전 대통령은 “외국에서는 4대강 사업의 경험을 배워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며 비판적인 여론에 섭섭한 마음을 토로했고, 김무성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는 43조원 규모,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87조원 규모의 홍수 대책 예산을 들였으나 실천이 안됐던 것을 (이명박 정부는) 20조원 정도로 했다”며 사업 성과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전직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로서 매우 무책임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본말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은 애초 목표로 내세웠던 홍수예방, 수질개선, 수생태계 복원 등에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지난달 23일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도 거듭 확인된 바 있다. 조사 대상 9개 보 가운데 6개 보에서 심각한 파이핑 현상 등이 발견돼 안전성마저 우려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 전 대통령은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태국 물관리사업 수주를 들어 ‘4대강 사업 수출’ 운운하고 부실공사와 관련해서도 “약간 그런 것(문제점)이 있지만 어떤 공사를 해도 그 정도는 있는 것들이고, 앞으로 모두 하자 보수하면 된다”며 합리화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의 ‘87조원’도 이 전 대통령이 200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주장했으나 당시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것이다. 문제의 87조원은 2007년 발표한 ‘신국가방재시스템 구축 방안’에서 건설교통부 등 7개 부처가 향후 10년간 국토관리와 방재를 위해 필요하다고 추산한 총 예산 계획이다.

 

이 가운데 하천재해 예방사업비는 14조여원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4대강 본류가 아니라 정비율이 낮은 지천에 집중 투자하도록 했다. 명백히 틀린 사실까지 동원해 4대강 사업을 합리화하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보기에 딱할 지경이다.

이 전 대통령과 김 대표의 4대강 사업 자화자찬은 국정조사 등의 필요성을 스스로 말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야당과 환경단체, 전문가 그룹 등은 4대강 사업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고 ‘재자연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감사원 감사나 총리실 조사·평가조차 4대강 사업의 효과에 적잖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극명하게 평가가 엇갈리고 논란이 계속되는 국가적 사안을 언제까지 방기할 수는 없다. 거듭 말하지만 정치적·사법적·기술적 재평가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 경향사설

 

*이명박 전 대통령 “4대강 사업, 김대중·노무현 때 못했는데 내가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야권의 비판과 관련해 “역대 정권이 더 많은 돈을 들여 정비하려고 했으나 결국 못했던 것을 해냈으니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논현동 자택으로 새해 문안 인사차 찾아온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는 43조 원 규모,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87조 원 규모의 홍수 대책 예산을 들였으나 (홍수 방지) 실천이 안 됐던 것을, (나는) 20조 원 정도로 (실천)했다”며 4대강 사업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육상 공사는 5년이 하자 보수 기간, 물 공사는 10년이 하자 보수 기간”이라면서 “약간 그런 것(문제점)이 있지만 어떤 공사를 해도 그 정도는 있는 것들이고, 앞으로 모두 하자 보수하도록 돼 있다”며 시간을 더 두고 4대강 사업의 공과를 평가해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또 태국을 위시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4대강 사업을 벤치마킹하거나 참고한 점을 언급하며 “외국에서는 4대강 사업의 경험을 배워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고 말했다.
.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1011657501&code=910100

- 댓글

Geronim: MB야, MB야 먹은 돈 내놔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먹는다

Reformer: 입이나 다물면 밉지나 않지.. 퇴임하고도 거짓말이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하천 정비는 홍수 발생이 미약한 4대강 본류가 아니라 홍수가 빈번한 지천이나 둑 정비이고 강 주변의 공원은 한 두개 설치 수준으로 장 기간의 기획이었지 보여주기식 4대강 공사를 단기간에 30조나 퍼붓었던 당신과 같은 줄 아는가

엄청난 예산을 퍼붓고도 아무도 사용안하니까 박근혜는 육지의 도심을 잇는 다리를 공사하고 자빠졌다. 부정선거로 약점이 잡힌 박근혜가 mb사업을 계승하고 있다.

4대강 공사를 통해 국민세금을 받아먹은 대기업 건설사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가해야 할 것이며

4대강 공사로 MB 등 정치인과 4대강 찬양 언론인에게 들어간 뒷돈이 얼마인지 조사해야 할 것이다

 

환경연합 “이명박 전 대통령 억울하다면 국정조사하자”

​환경운동연합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언급한 4대강 사업 인식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 인사차 자택을 방문한 새누리당 지도부들에게 “4대강 사업은 성과를 냈으며 일부 하자를 개선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4일 “이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은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는데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보고서는 실패를 명백히 지적하고 있다”면서 “사업의 핵심인 16개 보는 모두 홍수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담수한 물은 수요처와 불일치해 공급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녹조를 가중시키고 큰빗이끼벌레가 폭발적으로 증식하는 등 수질에도 악영향이 컸다. 강을 단절시키고 훼손한 생태적 피해 때문에 ‘생태적으로는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다”고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찾는 이들도 거의 없어 관광 효과를 거론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했다. 다시 말해 아무런 쓸모도 없는 사업을 위해 22조원을 들였고, 불필요한 시설 관리를 위해 비용만 더 들어간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지켜봐야 한다’며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의 결과를 부정하겠다면, 반박을 위해 최소한의 자료와 논리라도 댔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외국은 4대강 사업의 경험을 수입해가려고 하는데 국내에선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태국을 염두에 둔 발언일텐데 2013년 대규모 치수 사업을 추진한 태국 정부는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맺기도 했지만 사업의 타당성 부족과 부정부패 의혹이 불거져 현재의 군사정권에 의해 사실상 백지화한 상태”라고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의 성공을 홍보하려고 무리하게 추진했던 해외 계약이 좌절된 것인데, 차라리 계약 과정의 이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지경”이라는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를 일단락하고 갈등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원통함을 풀든 국민의 답답함을 풀든, 이제 국회는 4대강사업 국정조사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철응

ⓒ 경향신문 ( http://www.khan.co.kr/)

MB 4대강 자화자찬, 국정조사 요구 ‘기름부었다’

​야 “그토록 당당하다면 조사 응하면 될 일” 공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새해 첫날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4대강 사업의 타당성을 옹호한 것이 알려지자, 야당은 이 전 대통령을 향해 “그토록 당당하다면 국정조사에 직접 나와 응하라”며 4대강 국정조사 실현을 위한 호재로 활용하고 나섰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내용이) 부실한 감사원 감사와 총리실 조사에서도 4대강사업이 홍수 방지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이미 나왔다”며 “국민들은 4대강사업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한다. 그토록 당당하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정조사에 응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친이-친박 구도로 갈라진 새누리당에서 이 전 대통령을 직접 겨누는 4대강사업 국조를 결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겨울이 끝나 4대강 수온이 올라가면 녹조라떼 같은 환경오염, 보 균열 등 안전 문제가 다시 터져나올 것으로 보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4대강불법비리진상조사 위원장도 <한겨레>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아무리 정치적인 이유로 버티더라도 사업의 폐혜가 드러나면 눈감고만 있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새해 인사차 찾아온 여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4대강사업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 “어떤 공사를 해도 그 정도는 (문제가) 있는 것들이고, 앞으로 하자 보수하면 된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니냐”며 불만스러워한 것으로 전해졌다.

 

​“4대강 후속사업 중단하고 국정조사 해야”

시민환경단체·야권 촉구

 

국무조정실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의 조사평가 발표를 계기로 시민환경단체와 야권에서 연일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와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2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 후속 사업의 중단과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및 수사를 요구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4대강 국정조사는 어떤 궤변으로도 피할 수 없다”며 4대강 국정조사 실시를 거듭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성역과 예우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조사평가위 보고서는 4대강 사업의 타당성이 없고, 치수·이수·수질 개선·생태 복원 등 어떤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음을 확인해줬다”며 “진행 중인 영주댐 공사와 지천 정비 등 4대강 후속사업을 즉각 중단한 뒤 타당성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대강 범대위는 조사평가위가 정부에 제언한 △보 확보수량 활용 방안 구축 △전국 통합수자원 관리계획의 수립·추진 등도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은폐·보완하려는 후속사업으로 보고 중단을 요구했다.

 

 

- 이유주현 김정수

​MB의 ‘4대강 매직쇼’…손동작이 너무 보여

홍수 걱정 안 해도 된다?…4대강 주변선 원래 안 일어나
가뭄도 이젠 사라진다?…고지대·섬으로 물 어떻게 보낼 건데
‘하자 보수’만 하면 된다?…해마다 6천억씩 밑빠진 독 물붓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새해 첫날 4대강 사업에 대해 “하자보수만 하면 된다”고 감싸고 나서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무총리실 4대강 조사 평가위원회가 연말에 서둘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문제를 털고 가려던 정부의 구도가 어긋나게 됐다. 정부 여당과 보수언론이 조사 결과를 보는 시각은 친이계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평화방송>에서 한 발언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것까지 못 받아들이면 영원히 논란은 끝나지 않는다. 큰 틀에서는 성공한 사업이고 부분적으로 보완해야 될 것이 있다.”

과연 그럴까. 조사위가 “결론적으로 4대강 사업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 근거인 홍수 저감과 가뭄 대비를 살펴보자.

조사위는 “4대강 주변 홍수위험지역의 93.7%에서 위험도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제 우리는 홍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까. 이명박 대통령은 그렇게 믿는 것 같다. 그는 “4대강 사업을 마치면 해마다 나던 4조원의 홍수 피해가 사라질 것”이라고 국민 앞에서 큰소리친 바 있다. 1일 이 전 대통령을 만난 김무성 대표도 ‘김대중 정부가 43조, 노무현 정부가 87조원을 들여 막으려던 홍수 재해를 이명박 정부는 22조원으로 끝냈다’고 맞장구쳤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한두 해만 지나면 거짓임이 들통날 것이다. 왜냐하면 애초 홍수 피해가 큰 곳은 동해안과 남해안, 경기 북부, 영남 내륙 등이지 4대강 주변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침수 피해는 정비가 거의 끝난 4대강과 주변 지류에서 제방이 무너져 발생한 것이 아니라, 주로 태풍 경로나 태백산맥 등 지형적 영향을 받는 곳에서 지천이 범람하고 도심에 고인 물을 제때 퍼내지 못해 일어났다.

조사위가 인정한 것처럼 보는 애초 홍수조절 능력이 없다. 홍수가 나면 수문을 여는 게 고작이다. 강 안에 거대한 구조물을 앉혀놓았으니 오히려 범람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을 조사위도 인정했다. 4대강의 홍수위가 낮아진 것은 오로지 강바닥을 대대적으로 파냈기 때문이다. 홍수 때 수문이 제대로 안 열리거나 강바닥에 토사가 쌓인다면 홍수 위험은 당연히 커진다. 4대강 사업의 치수효과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비논리적인 이유이다.

가뭄에 대비해 13억t의 용수를 확보하겠다던 4대강 사업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물은 10%인 1억3000만t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로 드러났다. 강을 일련의 저수지로 만들면서 확보한 물을 4대강 본류 이외의 가뭄지역에 보내려면 모터를 돌려 퍼올릴 수밖에 없다. 그런 ‘용수공급체계’가 실제로 만들어진다면 아마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물지게를 지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물은 무겁다. 상수도건 하수도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는 이유다. 가뭄은 강변이 아닌 고지대나 섬에서 주로 발생한다. 강이 흐르는 가장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에너지를 써가며 물을 보내는 것이 난센스라는 건 전문가가 아니라도 안다. 조사위도 물이 꼭 필요한 곳에 보를 막지 않은 사실을 “보의 위치 선정 기준과 과정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에둘러 인정했다. 성과 운운할 일이 아닌 것이다.

정부의 하천관리예산은 4대강 사업 뒤 곱절로 늘어 약 6000억원에 이른다. 국무조정실은 곧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보강과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아무 구실도 못하는 4대강 보에 또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갈지 모른다. 근본 설계가 잘못됐는데 마무리가 제대로 안 돼 하는 하자보수로 끝낼 일은 아니다.

 

 

-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 한겨레 ( http://www.hani.co.kr/)

​‘4대강 담합’ 등 입찰제한 건설사들 사면 조치 바라며 시간벌기 ‘꼼수’

 

가처분 신청·처분 취소 소송 등 대법 판결에 시일 걸리는 점 악용

여당과 정부 일각에서 수감 중인 재벌 기업인 가석방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건설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013년 이후 4대강과 인천도시철도 공사 등에서 대규모 입찰담합으로 부과받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도 풀리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세 차례나 입찰제한 사면을 받은 건설업계가 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는 것에 대해 여론의 시선은 싸늘하다.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4대강 입찰담합이 적발돼 2013년 10월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 업자로 지정돼 무더기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당시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대림산업·GS건설·SK건설 등 6개 건설사는 15개월, 현대산업개발·경남기업·삼환기업 등 9개사는 4개월간 각각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2014년 4월에도 조달청은 인천도시철도 공사에서 입찰담합을 저지른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대림산업·GS건설·두산건설·태영건설·금호산업 등 8개사에 24개월, 고려개발·진흥기업에 6개월의 관급공사 입찰참가 제한을 통보했다.

 

 

 

이 밖에 영주댐, 대구도시철도, 경인아라뱃길, 호남고속철 공사에서도 상당수 건설사가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거나,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입찰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은 법원에 즉각 ‘입찰제한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일부 건설사는 담합 판정으로 과징금 부과 이외에 입찰제한 제재까지 받은 것은 과도하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까지 냈다. 일단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입찰제한은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뤄졌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려면 최소 2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해 그사이에 ‘모종의 조치’가 나오길 기대하고 ‘시간 벌기’에 들어간 것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초 대형 건설사 100여곳의 입찰제한을 한꺼번에 풀어준 사례가 있고, 2000년과 2006년에도 건설사에 대한 대규모 사면이 있었다. 지금까지 대형 건설사에 관급공사 입찰제한 조치가 제대로 시행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관급공사 입찰제한이 1년 이상 되면 사실상 회사 문을 닫아야 한다”며 “관급공사 비중이 전체 매출의 20%에 그치고 이익도 많지 않지만, 기업의 현금흐름에 중요하기 때문에 관급공사 입찰을 하지 않으면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게 된다”고 말했다.

시공능력 평가 수위를 다투는 건설사의 한 관계자도 “만약 1년 넘게 관급공사 수주를 하지 못한다면 해당 분야의 직원을 내보내든지, 토목·건축 분야 조직을 없앨 수밖에 없다. 매년 꾸준하게 수주가 이어져야 하는데 끊기면 기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건설업계의 주장이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한 관계자는 “조직적인 담합으로 국가 예산과 세금을 낭비한 건설사들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소송전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면서 “담합으로 배를 불려온 건설사를 상대로 이번에는 반드시 입찰제한 제재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찰제한에 대비해 이미 사업 조정에 들어간 건설사도 있다. ㄱ사는 4대강 공사 이후 밖으로 눈을 돌려 해외공사 수주에 주력하고 있다. ㄱ사 관계자는 “과거 관급공사의 전체 수주액 비중이 20% 정도였는데 올해는 5% 미만으로 크게 줄였다”고 말했다. 지난해 관급공사 수주가 한 건도 없었던 ㄴ사 관계자는 “수익성이 맞지 않는 국내 공사가 많았고, 몇 군데 입찰에는 꾸준히 참여했지만 떨어졌다”면서 “대신 해외공사 수주에 주력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 안호기

​'22조 삼킨 4대강 목적 ‘모두 실패’ 평가…합의도 없이 종결

 

2016년 4월 총선에 영향 미칠까 우려 9개월 앞당겨 마무리
면죄부 발표문에 일부 위원 반발…‘일부 성과’ 표현 미합의

국무조정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조사평가위)가 2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4대강 사업에 걸린 명분과 목적은 모두 ‘실패’로 귀착됐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의 4대 효과로 앞세운 홍수 예방, 수량 확보, 수질 개선, 생태계 복원이 무위로 그쳤거나 과잉 포장됐다는 것이다. “일부 성과가 있었다”는 보고서 결론의 표현조차 내부 반발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조사평가위는 기자회견에서 “보에는 홍수조절 기능이 없다”며 “가뭄 때 4대강 본류에서 사용 가능한 수자원은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13억㎥의 10% 정도인 1억3200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수자원이 확보된 지역과 가뭄 때 용수가 부족해지는 지역의 위치가 달라 불필요한 물을 가둬두거나, 시의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이명박 정부의 주장과 달리 보 건설은 수질을 악화시키고, 남조류 번성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평가위는 “보와 준설로 인한 강물의 체류시간 증가가 조류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며 4대강 보가 2012년 봄부터 연례행사처럼 창궐한 ‘녹조라떼’의 주범임을 분명히 했다.

 

조사평가위는 “4대강 사업 후 금강·낙동강·영산강·한강이 하천이 아닌 호소 상태로 변했다”며 “조류 농도 증가는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증가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BOD는 미생물이 물속의 유기물을 분해할 때 소비하는 산소량으로 물의 오염을 나타내는 지표로 쓰인다.

조사평가위는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생태공원과 생태하천에 대해 ‘총체적 부실’이라고 평가했다. 수변부가 직선화되면서 하중도와 모래톱이 사라져 서식처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전체 육상식물 종의 87%가 습지 생태계에 부적합한 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흐르는 물에 사는 어종은 줄어들고, 호소에 사는 어종이 늘었으며 멸종위기 동물도 급감했다.

생태 분야 조사평가위원을 맡은 주기재 부산대 생명과학과 교수는 “하안이 단순화되면서 낙동강의 둔치 5000만평 중 1000만평이 없어졌고, 166만평의 하중도가 100만평으로 줄어들었다”며 “다른 강까지 합하면 1억평 정도가 획일적인 공원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생태적 측면에서 4대강 사업은 해서는 안되는 일이었고,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생태공원과 생태하천은 전면 재검토해 토지 이용과 생물상을 어떻게 안배할지 원점에서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교수는 “자전거도로 700㎞를 만들면서 동물들의 생태통로와 같이 생태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평가위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실태가 환경단체들의 지적과 주장대로 밝혀졌음에도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고, 부작용도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초 설정한 조사기간이 9개월이나 남아 있음에도 발표를 서둘러 한 것에 대해서는 2016년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뒤집어보면 그만큼 결론을 유보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미비점도 많다는 의미다

 

실제 보의 안정성에서 주요 쟁점인 파이핑 현상은 조사를 위한 수중촬영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조사평가위원인 이광열 동서대 건축토목공학부 교수는 “파이핑 현상이 일어났는지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면서도 “주어진 시간과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면서 마무리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파이핑은 댐이나 보 상류와 하류의 수위 차로 인해 물이 새는 현상이다.

두루뭉술한 표현과 국토교통부·환경부에 면죄부를 주는 듯한 발표문 대목에는 일부 위원들이 반발해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조사평가위원은 “일부 성과가 있다는 얘기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위원들이 있었다”며 “보고서에 쓰는 용어나 표현에도 반대 목소리나 격론이 있었다”고 전했다.
 

 

 

“4대강 16개 보 홍수 조절 못해”

 

 

 

 

 

 

 

정부 조사평가위 평가결과 발표ㆍ“보의 위치 근거 없고 수질 악화”
“일부 성과” 결론에 면죄부 논란

4대강에 건설된 보들의 위치가 근거 없이 선정됐으며 4대강 보들의 홍수 조절능력이 없다는 정부 조사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4대강 사업 후 수질이 악화되었고 생태계가 훼손됐다는 사실도 공식 인정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조사평가위)는 23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의 위치 선정 기준을 조사했으나 확인하지 못했다”며 “국토부에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했으나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 

 

조사평가위는 이런 문제로 가뭄 발생 시 용수가 부족했던 지역과 4대강 사업으로 가용수량이 늘어난 지역이 일치하지 않으며, 4대강 16개 보의 홍수 조절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보 설치로 확보된 수량 중 가뭄 때 활용 가능한 양은 10%에 불과하다고 분석됐다. 환경단체들이 4대강 사업 시작 전부터 지적한 문제를 뒤늦게 시인한 것이다.

조사평가위는 보와 준설에 의해 유속이 느려져 수질이 악화됐으며, 생태공원과 생태하천도 생태계 복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조성됐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시작하면서 내세운 홍수 예방, 수질 개선, 수량 확보, 수생태계 개선 등이 모두 실패했음을 정부가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조사평가위가 당초 목적과 명분을 상실한 사업임에도 두루뭉술한 결론을 내려 4대강 논란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평가위는 발표문에서 “4대강 사업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으나 충분한 검토 및 의견수렴 없이 제한된 시간에 서둘러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부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조사평가위는 공정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전문가나 환경단체들이 불참해 ‘반쪽 기구’로 출범했으며, 찬성 쪽 인사가 위원장을 맡다 사퇴하는 등 중립성 논란이 이어져왔다. 조사평가위는 “내부에서도 보고서 내용에 대해 찬반이 갈렸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도 다수”라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평가위가 국토부와 환경부에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생태지평 명호 사무처장은 “보에 홍수조절 기능이 없고, 생태하천 조성이 부실했다는 환경단체의 지적이 확인됐음에도 조사·평가위는 사업 자체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일부 성과가 있었다는 조사·평가위의 결론은 조사 결과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환경부 “큰빗이끼벌레, 4대강 보 설치로 유속 느려져 창궐”

 

 

“유해성·생태독성 안 나타나”ㆍ민관공동조사단 발표와 상반

올해 금강·낙동강 등에서 창궐한 큰빗이끼벌레는 4대강 사업 후 유속이 감소해 발생했다는 정부 연구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지난 7월부터 분야별 전문기관에 의뢰해 올여름 4대강 곳곳에 출현한 큰빗이끼벌레에 대해 연구한 결과 보 설치로 인해 강물의 속도가 느려진 게 주된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17일 밝혔다. 큰빗이끼벌레 집단서식지의 유속은 초속 10㎝ 이하였으며 낙동강 반변천에서는 유속이 초속 5∼10㎝인 구간에 이 생물이 많이 분포했다.

 

이번 연구에는 국립환경과학원 외에 학계와 민간연구소도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큰빗이끼벌레가 발아하는 4∼5월 평년보다 강수량이 적었던 것도 금강 세종보·공주보 주변 큰빗이끼벌레 창궐의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1981~2010년 4~5월 대전의 평균 강수량은 92.7㎜였지만 올해는 54.5㎜에 그쳐 유속이 느려졌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큰빗이끼벌레에서 유해성과 생태독성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충남 민관공동조사단이 큰빗이끼벌레가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한 것과는 상반된 내용이다.

 

 

 

시민단체, MB 자택 앞에서 “생태계 난장판 만든 4대강 수사해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자택 앞에서 ‘4대강 사업의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위원회는 24일 오전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와 검찰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무조정실이 구성한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두고 “건강검진에서 암, 고혈압, 당뇨 등 중병이 드러났는데 의사는 ‘별문제 없다’고 한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22조원을 쓰고 생태계를 난장판으로 만든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뿐 아니라 수사도 필요하다”며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기자회견을 연 직후 ‘녹조라떼’, ‘국정조사 초대권’ 등이 그려진 대형 사진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 김기범

 

ⓒ 경향신문 

 

 

 

 

​ "4대강 조사위, 파이핑 현상 숨겨... MB에게 면죄부 줬다"


[현장] 환경단체 4대강 사업 국정조사 요구

​대형 보(洑)에 물이 새지만 안전하다는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아래 4대강 조사위)의 4대강 사업 조사 발표에 대해 환경단체와 야당 등은 총체적인 부실 조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아래 4대강 범대위)는 23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4대강 조사위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에 면죄부를 줬다고 평가했다. 때문에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4대강 조사위는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한 민간위원회다. 조사위는 지난 1년 4개월간 4대강 사업의 시설물 안전과 사업효과 등을 조사, 평가해왔다. 이날 조사위는 4대강 사업 조사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부 보에서 균열과 누수가 발견됐지만 구조적으로는 안전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관련 기사 : 4대강조사위 "사업 급히 진행, 6개 보 물받이공 누수")

1년 4개월 조사했지만... "책임 규명, 4대강 복원 계획 전혀 없다"

                   

 

 

기자회견에서 명호 생태지평 사무처장은 "4대강 조사위의 발표로 홍수저감 효과가 없고, 수질 개선사항이 없다는 환경단체의 지적이 다시 확인됐다"면서도 "그러나 4대강 조사위는 4대강 사업자체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고 책임규명·복원에 대해서도 근본적 평가가 부재했다"고 비판했다.

박창근 교수(카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는 4대강 조사위가 가장 논란이 되는 파이핑 현상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이핑 현상이란 보 아래 흙 속으로 들어간 물이 하천 지하에 물길을 만들어 보 하류 쪽으로 물이 뿜어져 나오는 현상으로, 물과 함께 흙도 같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 본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환경단체의 문제제기가 지속돼 왔다.

 
이날 4대강 조사위는 "낙동강의 구미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와 금강의 공주보·백제보 등 6개 보 아래 물받이공에서 물이 새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누수 현상이 파이핑으로 연결되는지 단정하지 않고 세부 조사를 거쳐 향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보고서 초안에는 '다량의 누수가 파이핑으로 인한 현상일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용출 또는 누수현상'으로 단어가 변경됐다"며 "이는 논란이 되는 파이핑 현상을 숨기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앞서 4대강 조사위 소속 이동열 위원은 "전문가들이, (표현하기에) 누수가 적절하다고 판단했고 파이핑 가능성이 있지만 더 조사를 해봐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교수는 조사위의 공정성·객관성에도 의문이 제기했다. 그는 "국무조정실 산하의 조사위는 국토부, 환경부의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됐고 이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는다"며 "그들의 자료는 언제나 바뀔 수 있어서 이런 조사 발표는 이명박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총체적 부실 조사"... 국정조사 목소리 높아져

이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오늘 발표로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점은 분명해졌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책임자들은 수사대상으로 올라야 하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연합)과 정의당 등 야당도 논평을 내고 국정조사 요구에 힘을 실었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의 조사결과는 일말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린 알맹이 없는 속 빈 강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오늘 4대강 조사위 결과는 4대강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강조한 대국민보고이자 양심선언"이라며 "22조 4천억을 들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아름다운 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도 이날 논평에서 "억지와 부실투성이 조사평가는 4대강사업에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일방적 조사평가가 날림으로 확인된만큼 답보상태에 있는 국정조사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4대강 범대위는 오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조사위 보고서에 대한 분석 자료를 발표할 예정이다.

- 이희윤 강민수

"정부 4대강조사위 보고서 부실... 후속사업 중단해야"

 

 

 

 

 

 


4대강 범대위 등 민간전문가들 기자회견... "1100여 명 서훈도 취소해야"

 

​보(洑)에 물이 새지만 안전하다는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아래 4대강 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대해, 환경단체·환경전문가들은 "총체적 부실덩어리인 4대강 사업에 면죄부를 준 꼴"이라며 비판했다. 한편 이들은 내용적으로는 "오히려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4대강 사업이 무용지물이자 실패한 사업임이 재확인됐다"고 결론 내렸다.

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가 모인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교수·변호사들이 모인 4대강조사위원회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국무총리실 4대강 조사위 결과발표에 대한 분석평가 기자회견'을 했다. 앞서 4대강 조사위는 1년 4개월간 조사해온 결과를 23일 발표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4대강조사위 "사업 급히 진행, 6개 보 물받이공 누수")

                   

 

이들은 "국무총리실 4대강조사평가보고서의 세부 내용은 사실상 4대강 사업의 실패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며, 보고서에 어떤 한계와 문제점이 있는지, 그럼에도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2시간 가량 조목조목 설명했다.

기자회견은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와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등 전문가들이 수자원, 수질, 생태계, 문화재, 농업 등 5개 분야별로 분석 내용을 설명하고 의미와 문제점 등을 짚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4대강 조사위가 낸 보고서 화면을 일일이 캡처해 넣는 등 60여 페이지짜리 분석자료를 내고, 종합평가와 함께 향후 과제 등도 설명했다.

"타당성 평가 언급조차 없는 부실조사... 파이핑 현상, 민감해서 숨겼다"

이들은 종합평가를 통해, 4대강 조사위의 한정된 활동범위와 편향된 인선, 정치적 배경에 의한 조사기간 단축 등 구성부터 이미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결과보고서에 "4대강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언급조차 없다"며, "수질오염지표인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등 기존 감사원 조사결과의 지적사항도 반영치 못한 부실조사"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국무조정실 4대강 조사위 보고서의 확인 사항과 주요 문제점으로 ▲ 무용지물인 16개의 보와 준설사업 ▲ 수질 악화와 생물다양성 감소로 인한 회복 불가능 상태의 수생태계 ▲ 기초침하, 파이핑 현상 등이 일어난 구조물 관련해 보수공법 및 시공의 부적절함 등을 짚었다.

수자원 분야를 맡은 박창근 교수는 4대강 조사위가 가장 논쟁적인 '파이핑(piping) 현상'을 감췄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조사위는 6개 보에서 파이핑 현상을 발견했음에도 보고서에 이를 '누수·용출 현상'이라고 바꿔 표현했다, 그러나 하천공학에서 '용출'이라는 말은 안 쓴다"고 말했다. 이어 "파이핑이라고 쓰면 너무 민감하니까 '누수'로 고쳤다, 발표 전에 (조사위) 내부에서도 용어를 두고 싸웠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파이핑 현상은 보 아래 흙 속으로 들어간 물이 물길을 만들어 보 하류 쪽에서 뿜어져 나오는 현상이다. 환경단체들은 이 경우 물과 함께 흙도 빠져나가기 때문에, 파이핑 현상이 계속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보 구조물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그 위험성을 지적해왔다.

실제로 조사위는 23일 발표한 보고서 52쪽에서 "한강 이포보 등 9개보 조사결과 6개보에서 용출·누수 현상이 발견됐다, 이는 보 상류로부터 기초지반을 통해 침투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파이핑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애매하게 표현했다. 그러면서도 "파이핑 현상이 지속되면 기초지반의 토사유실 등이 발생해 기초침하 등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6개보에 대한 정밀 조사를 통해 항구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썼다.

박 교수는 "그 동안 정부는 보에서 파이핑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는 거짓으로 판명됐다"며 "콘크리트 강도 부족, 내부균열과 파이핑 현상 발생 등 보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보는 안전하다'는 조사위의 입장은 납득이 어렵다, 결론적으로 조사위는 나름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했으나 발표 전에 정치적으로 왜곡됐다고 본다"고 총평했다.

"주변 생태계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어... 남은 4대강 사업 전면 중단해야"

수질 부문을 맡은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정부는 그동안 4대강 '녹조라떼' 현상에 대해 가뭄과 기후변화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설명했으나, 수질 악화는 보와 준설로 인한 체류시간 증대가 조류 농도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녹조현상의 근거로 주장해온 높은 기온과 일사량 등은 단편적 영향만을 미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어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개선 효과를 홍보했으나, 보 건설로 인한 호소화(湖沼化, 호수와 늪 등으로 변하는 현상)와 강물의 체류시간 증대는 조류나 유기물의 침강성(저절로 가라앉는 현상)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 개선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다.

                   

 

생태계 부문을 발표한 이준경 위원장도 "4대강 사업은 결국 4대강 강기슭 형태를 단순화 시키고, 주변 생태계 생물다양성을 감소시켜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낙동강은 1천만 국민이 먹는 식수원이다, 국민들이 직접 마시는 물이라는 부분에서 그 수질에 대해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서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도 주요하게 지적됐다. 황평우 전 문화재청 전문위원은 "수질도 중요하지만 문화재는 우리의 정신인데, (사업 도중) 고조선 시대 유적이 나왔는데도 4대강 사업을 한다고 밀어버린다"며 "이건 야만적인 사업이다, 수십 년 된 우리 역사문화가 (4대강을 추진한) 2년 남짓 만에 사라졌다는 것은 모두가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보 확보수량 활용 방안 구축, 하천유지유량 재산정 등 4대강 조사위가 보고서 말미 제시한 '대정부 제언(개선과제)'에 대해서도 "대부분 실패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은폐하거나, 혹은 보완하려는 후속사업"이라며 "아직 완공되지 않은 영주댐 공사 등 4대강 사업과 후속사업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향후 과제로 "타당성 없는 국책사업을 추진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 공사 과정의 담합비리와 뇌물수수 등 각종 불법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 혹은 특별검사와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4대강사업을 이유로 훈·포장을 받은 1100여 명에 대해서도 서훈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유성애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쓴소리

U2 2014. 12. 14. 11:05

 

 

 

4대강 빠진 ‘빅딜’, 타협 아닌 의무 방기다

 

 

[한겨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10일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특위 및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빅딜’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4대강 사업 국정조사는 실종됐고, ‘정윤회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도 포함되지 않았다. 정치란 게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타협의 예술’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핵심 현안들을 물건 흥정하듯 주고받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여야 모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사안들은 모두 국회가 진지하게 접근하고 깊숙이 다뤄야 할, 어찌 보면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과 맞닿아 있는 것들이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왔고, 자원개발과 방위산업 문제도 예산을 낭비하고 비리 의혹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행정부의 정책 잘못과 비리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건 의회의 기본 기능이기에, 사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선 벌써 국회가 나서 조처를 취했어야 옳다. 공무원연금 개혁 역시 중요하긴 마찬가지다. 이런 사안들을 ‘빅딜’이란 이름 아래 ‘뭐는 넣고 뭐는 빼는’ 식으로 타협을 하면, 4대강과 같은 사안은 국회에서 아무런 책임추궁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된다. 이는 국회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 상원이 수년간 중앙정보국(CIA)의 테러용의자 고문 실태를 파헤쳐 행정부의 치부를 드러낸 건, 의회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적인 사례다. 민주당 출신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 정보위원장은 보고서 내용과 범위를 축소하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의 요청을 거절하고 원안 공개를 밀어붙였다. 전직 대통령과 정부를 보호하려고 핵심 사안의 조사를 회피하는 새누리당이나, 그걸 용인해주고 “우리가 이겼다”고 자평하는 새정치연합은 이걸 보면서 무엇을 느낄지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무원칙한 ‘빅딜’을 하니, 협상이 끝나고도 계속 뒷말이 나오면서 갈등이 끊이질 않는다. 벌써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처리와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동시에 시작해 동시에 끝내야 한다”고 고리를 걸었다.

 

행정부 비리를 추궁하는 일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제도를 바꾸는 일을 연계해서 한꺼번에 해치우자는 건 누가 봐도 억지다. 지금 ‘빅딜’ 대상에 오른 사안들은 하나하나 모두 국민의 관심이 큰 현안이기에 국회에서 책임감을 갖고 별개로 다뤄나가는 게 옳다.

 

 

 

 

 

 

 

'4대강 국정조사’ 반드시 필요하다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를 연내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방위사업 비리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시키로 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우선적으로 요구해온 공무원연금 개혁과 이른바 ‘사자방(4대강 사업·자원외교·방위사업)’ 국정조사 중 일부를 주고받는 ‘빅딜’을 한 것이다. 4대강 사업 국정조사는 새누리당이 완강히 반대해 제외됐다고 한다. 새정치연합은 추후 재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자방 중 유일하게 ‘사’만 빠져 사실상 4대강 국정조사를 보류하는 쪽으로 여야 사이에 암묵적 타협을 이룬 것이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 조사와 면밀한 검증은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4대강 사업이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재앙을 예고하고 있는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매년 여름 반복되는 ‘녹조라떼’와 큰빗이끼벌레 창궐에서 입증되는 수질 악화, 수생태계 교란 등 날로 생태 재난이 가시화되고 있다.

 

졸속 건설과 건설 비리가 잉태한 4대강 보(洑)의 안전 문제도 심각하다. “4대강 사업은 예방투자이니 사업이 끝나고 나면 관리비가 획기적으로 줄 것”(이명박 전 대통령)이란 호언과 달리 유지·보수에만 해마다 50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세금 먹는 하마’가 되었다. 내년 예산도 5552억원에 달한다.

 

4대강 사업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총체적 실패”로 판명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수질개선과 수량확보 등의 목표까지 달성하기 어렵고, 홍수예방 목표도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완공 3년이 지났지만 4대강 사업의 목표로 제시된 수량확보, 가뭄해결,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어느 하나 달성된 게 없다.

22조원의 국민 세금을 낭비한 사상 최대 토건사업의 ‘실패’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와 검증이 한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 조사, 국토부·수공 등 사업주체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무엇이 잘못되었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려야 출구를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매년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소요되고, 생태 파괴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속히 보완책을 세워야 할 상황이다. 보완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도 객관적인 조사·평가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국회 국정조사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이유다.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기 전에 4대강의 재자연화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세력의 저항에 굴복해 끝내 이를 외면한다면 미래세대에 온 부담과 고통을 떠넘기는 죄악을 짓는 일이다.

 

 

- 사설

 

 

 

 

 

 

 

친이계 “4대강 국조 없을 것”···MB “그렇게 돼야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등 이른바 ‘4자방’ 비리 의혹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이계 의원들이 한 데 모여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아랍에미리트(UAE) 방문길에 오르기 며칠 전 새누리당 친이명박계 의원들로부터 당내 상황 보고를 받았다.

야당이 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등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새누리당 지도부도 일부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는 상황이었다.

 

 

 

한겨레는 “친이계 의원들은 ‘지도부가 4대강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는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마시라’고 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그래. 그렇게 돼야지’라는 반응을 보인 뒤 류우익 초대 대통령실장, 곽승준 전 미래기획위원장과 2박4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행 비행기에 올랐다”고 전했다.

특히 “친이계 의원들이 ‘4대강 국정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전한 것은 원내지도부와 조율을 거친 결과다. 4대강 사업은 이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처음부터 이를 실패로 규정해온 야당 요구에 맞장구치는 건 안 된다’는 의견을 지도부에 강하게 피력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 당내 친이계가 ‘4대강 국조 거부’로 의견을 모아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전 대통령 쪽은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긴장을 놓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대통령을 최근 만난 한 핵심 측근은 “4대강이든 자원외교든 비리가 있으면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에 대해 감쌀 생각이 없다는 게 이 전 대통령 생각”이라면서도 “그러나 ‘전 정권 국책사업에 대해 (야당이) 정치적 공세를 벌이거나, 현 정권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지난 정권을 끌어들이는 건 옳지 않다’는 게 이 전 대통령의 뜻”이라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 주변에선 “더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강경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친이계 중진 의원은 “4대강이든 자원외교 등 전직 대통령 망신 주기를 위해 국조를 한다면 당의 분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 ( http://www.khan.co.kr/)

 

 

 

 

 

 

 

MB 자원외교’ 국조 합의…4대강은 불발

 

 

 

 

 

여야, 방산비리는 검찰수사뒤 결론..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연내 구성키로

 

여야는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문제점을 파헤칠 국정조사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를 연내에 구성하고, 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시하기로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 양당 이완구·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른바 ‘2+2 회담’을 열어 이렇게 합의했다. 야당이 요구해온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중 4대강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양대 국정조사는 사실상 개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와, 정부·공무원노조·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내에 구성하기로 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온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과 유기홍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시기와 관련해 “언제까지라는 것은 합의 내용에 없었다”며 “계속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서 새누리당은 내년 2월 중 처리를, 새정치연합은 상반기 중 처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또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선거구제 개편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개헌특위 구성 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비선 실세 국정개입 논란’에 관한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황준범

 

 

ⓒ 한겨레 ( http://www.hani.co.kr/)

 

 

 

 

 

 

 

우윤근과 새누리, 4대강 비리 조사 뺐다고?

 

 

 

 

 

 

 

 

물론 새누리당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4대강 비리 조사를 넣지 못했다고 말하지만 새누리당 반대를 핑계로 "어쩔 수 없었다"고 졸속 합의에 변명하는 식의 새정치민주연합의 태도는 아주 상습적이다. 안철수 김한길 박영선이 왜 정치적 추락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아직도 정신을 못차린다.

 

이쯤되면 당내에 우윤근 사퇴의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세월호 합의 파동에 물러난 박영선이라면 우윤근도 그래야 한다. 더욱이 우윤근은 싸워보지도 않고 지례 겁먹고 합의하는 사꾸라 본질이다. 

 

그래도 열린우리당 시절의 천정배 원내대표나 이명박 정권 때의 민주당에서는 몸싸움이나 신경전까지하면서 결국 합의해주고 물러났다.  그런데 우윤근이나 안철수 때의 전병헌은 지례 자기들이 숙이고 갔다. 이 무슨 이런 야당이 다 있는가

 

 

 

세월호 만큼이나 심각한 문제가 4대강 사업이고 4대강 사업 비리 조사를 반대하는 새누리당 태도를 볼 때도 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명박 뿐만 아니라 박근혜에게까지 뻗쳐있다.

 

자원외교 비리야 워낙 엄청난 규모의 예산 탕진이어서 비리조사에 반대할 수 없고 정치인 뒷돈과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어서 새누리당이 합의할 수 있었지만 4대강 사업 비리는 이명박을 비롯해 새누리당 정치인들의 뒷돈으로 흘려갔을 정황이 매우 깊은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엄청난 반대여론 속에서도 이를 찬양하고 추진할 수 없었다

 

설령 박근혜나 친박계 호주머니와는 관계가 없을지라도 부정선거 약점을 틀어쥐고 있는 이명박 쪽의 압박 가능성이다. 이런데도 4대강 비리에 끈질기게 묻지도 않고 조사에서 제외한 새정치민주연합, 그래놓고 선거에서 이길려고 했는가.

 

선거 패배 때마다 좌클릭 탓하면서 중도타령이나 하는 조경태,김한길,김영환,황주홍 이런 부류들과 우윤근이 도대체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새정치민주연합,  담배세 인상 합의해주고도 잠이오나  


정치인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서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이야 어떻든 말든 관심이 없다. 표를 위해 서민들을 찾아가 굽신거리다가도 선거 지나면 나몰라라 하는 여야 정치인이다.

집집마다 "돈 내라"라고 들어오는 갖가지 명목들, 어떻게 해서든 서민들 호주머니 속의 돈만 뜯을려고 안달난 정부기관과 재벌들,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살라고 하면서 재벌의 이익만 대변하는 정부 행태가 박근혜 정부들어 더 심해졌다.

나날이 올라가는 건강보험료도 부담스러운데 건강보험료와 전기세 등의 인상 폭이야 한달에 한 번씩만 느끼는 부담이지만 2000원 이상의 담배값 인상은 매일 매일 피부에 와닿게 서민증세를 실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야의 정치인들은 별 것 아닌 것으로 느꼈나보다. 자기들이 담배를 안피운다고, 자기들에겐 부담이 없다고 하찮게 여긴 것이다.

 

 

 

문제는 담배값 인상이 부자감세를 용인하고 4대강 사업 빚을 갚는데 쓰여진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게 그 피해로 다가온 줄은 꿈에도 몰랐다.

새마을 운동 사업이나 박정희 기념관 공사, 달나라에 우주선을 보내겠다는, 되지도 않을 박근혜 쪽지예산에는 엄청난 돈을 펑펑 쏟아부으면서도 아이들을 돌보고, 학생들의 점심을 위해 쓰이는 예산에는 돈이 없다고 엄살을 떤다.

부자감세로 빵구난 예산들을 부자증세로 채우면 될 것을 애꿎은 흡연자들을 몰아세웠다, 담배값 인상으로도 모자라니 갖가지 세금 명목을 더 부가하거나 인상한다.

그런데도 소위 야당이라고 명함을 내미는 정치인 작자들이 이에 합의해주면서 예산안을 무사히 통과준 야당이라며 자랑하고, 새누리당 정치인들과 악수하며 실실 웃고 있었다.

웃기는 것은 예산안 통과 시점을 여당이 아니라 야당인 문희상이 못 박았다는 것이다. 당내의 강경파를 잠재우고 새누리당을 압박한 것이라고 스스로 자찬한단다. 뭐 이런 야당 대표가 다 있는가

이명박 정부 때의 야당은 그래도 끝까지 저항하면서 질질 끌려가는 쇼라도 했다. 그런데 문희상은 저 것이 어떤 문제가 있든 없든, 자기 스스로 새누리당에 다가가 굽신거렸다. 지 딴에는 그걸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다는 소리가 나오면 누구에게 유리한지 정말 모른단 말인가.

누더기 예산안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갈등 없는 연내 합의 통과' 아니면 야당이 욕 듣는다는, 실체 없는 것에 매달리는 문희상을 보노라면 한나라당이 왜 야당시절에 높은 지지도를 구가했는지, 집권 여당 작금에는 그 수 많은 삽질에도 왜 지지율이 건재한지, 새정치연합이 왜 낮은 지지도로 헤매는지 알 것만 같다.

진영 구분이 명확한 작금의 정치구도에서 새누리당 지지도는 그대로인데 까칠스러운 잠재적 야권 지지자들의 실망도가 늘어난 것임에도 그들은 여전히 중도니 뭐니 이런 타령이나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조경태는 새누리당에 알랑빵구를 끼나 보다.

지지자들을 쓰레기로 취급하는 '문희상, 우윤근, 박영선'이 이를 말해준다. 한나라당 (새누리당)은 철처하게 자신의 지지자들 이익과 이념을 위해 꼴통 짓도 마다하지 않는데 명분적 도덕적 우위의 야권임에도 야권 지지자들을 거들떠 보지 않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지금 낮은 지지도가 당연한 것 아닌가

                   

 

이러니 저소득층들은 선거에서 투표를 포기하거나 지역주의 잣대로 새누리당에 투표한다. 저소득층이나 서민층을 위한 새정치민주연합, 즉 민주당의 노력이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이다.

 

계층간의 투표 형태를 올바르게 정리할 의지도 능력도 없으면서 정권 잘못의 반사이익에만 기대하며 선거 때를 기다리는 잔머리만 보인다. 이러니 민주당은 그 동안 호남표만 얻는 정당으로 남은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고도 민주당이 지금까지 중도 타령이나 해왔던 데에 있다. 선거 패배 때마다 '중간층' 타령이나 하면서 자신들의 태생적 보수적 보신적 한계의 무능을 돌아보지 않는다. 선거 때만 서민정치 구호. 그러나 평상시에는 새누리당과 쎄쎄쎄 하고 만다.

역시나 평민당 출신은 어디 가지 않는다. 문희상을 두고 친노라고 찌껄이는 소리에 웃음이 나왔다. 그러나 문희상하면 평민당 이미지였다. 평민당 중에서도 보수 이미지였다. 후단협에 줄서지 않아 교묘하게 피했을 뿐이지, 상황적 일시적 수단의 실용주의를 절대시하며 당내 개혁파를 모독한 문희상의 편지가 문희상의 본질이었다.

여러 계파를 아우른다는 명목으로 문희상 우윤근을 내세운 새정치민주연합의 허구성이다. 안철수 김한길 이은 2탄이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몰라도 문희상은 3 번씩이나 박근혜가 당을 주도한 시기에 맞물려 당직에 오르고 굽신거렸다. 희한한 일이다. 마치 박근혜의 빠로 보일 정도다.

대선 이후 비대위 시절에는 안철수의 멘토라는 한상진 교수를 끌여들여 야성 없는 민주당으로 만들어 버렸다. 중도 타령이나 하면서 사꾸라 야당을 가능케한 한상진과 죽이 맞았다.

우윤근도 열린우리당 시절에 지지자들의 갈망을 배신한 인물이다.국회 청문회나 국정감사 때의 우윤근을 보면 여당인지 야당인지 모를 정도로 불안한 정치인으로 보였다. 이런 정치인을 원내대표로 내세운 새정치는 새정치가 아니라 비루한 정당으로만 보였다.

이에 따라 문재인은 이들과 거리를 두고 비대위원에서 물러나고 당권도 포기해야 한다. 문희상 우윤근 등 이런 류들이 있는 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자산인 문재인에게 마이너스가 될 뿐이다.

 

 

담배값 합의한 우윤근?

 

 

제 아무리 당권 싸움에 혈안이 된 새정치민주연합이라지만, 우윤근이 친노라고 주절대는 정동영을 보면 한심하기 이를 데 없었다. 참여정부에서 일했던 모든 사람이 친노면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했던 정동영은 무엇이었을까?

 

정동영의 이러한 딱지 붙이기 행각은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내의 개혁적 친노세력에게 당내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죽이게 한다. 우윤근과 문희상은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정동영의 실용주의 노선과 궤를 같이 했던, 상황적 일시적 수단의 실용주의 잣대를 절대시하며 당내 개혁파들을 모독한 사람이었다.

 

정동영도 이러한 실용주의적 의원들과 합세하며 당내 개혁파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당원이 주인이 되는 결정권을 요구한 열린우리당 참정연 사람들과 대립관계에 있었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문재인도 문희상과 우윤근이 주도하는 비대위 체제에서 벗어나 당권 도전을 포기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과 썪는 관계로 문재인 지지자들도 이들을 비판하기가 부담스러워지는 한계가 엿보인다

 

 

 

더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 총회로 담배값 인상에 합의해주고 우윤근 원대대표가 합의해 줄 것이라는 소식도 들리니 어찌하여 서민증세를 비판한 새정치민주연합이라 할 수 있는가. 새누리당이 합의해 준 법인세 인상 수준이 전면 개선의 수준이라도 된단 말인가. 이 만큼 했으니 이해해 주겠지 생각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한계만 드러냈다

 

말로만 끝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구호식 정치가 새삼 확인되고 있다.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법을 합의해준 안철수의 반서민 정치의 2탄이다. 모든 계파를 아우른다는 명목으로 문희상 우윤근을 내세운 새정치민주연합의 허구성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바로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저소득층들이 투표를 포기하거나 지역주의적 잣대로 새누리당에 투표하는 것이다

 

누누이 말했지만 문재인의 심각한 문제점은 당내에 대한 온정적 태도이다. 쌍용차 노조와 밀양 송전탑 반대 할머니를 찾아간 문재인임에도 불구 문재인을 부정하면서 진보라고 말하는 정동영의 입버릇이 무색할 정도로 문희상 우윤근 등 이런 부류와 차별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물론 천편일률적으로 당내와 당 대표에 대한 비판적 모드로 가자는 뜻이 아니다, 문재인은 엄연히 새정연의 구성원이고 새정연 사람이기에 어느 정도의 온정적 태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에 대해 유약함으로 보는 외부의 시각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자기만의 일정선의 원칙을 그려야 한다.

 

야당에 대한 지지자들의 무기력증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아무 말도 안하니까 알아채지 못하는 상황을 떠나서 제발 문재인 스스로 자신의 당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살펴보기를 바란다. 스님에게 죄송한 말이지만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 모습"이 되지 말기를 바란다

  

지금 상황에선 이명박 비리 수사 촉구와 더불어 서민의 이익에 전착하는 문재인이 되어야 함에 기대할 수 밖에 없다. 그럴려면 문희상과 우윤근 등 당내의 보신주의적 보수주의자들을 시크하게 물리치며 독자 행보 하여야 한다. 

 

문재인에게 바라는 것은 오로지 '참여정부에서 일한 민주당 인사들과의 함께하기" 수준이 아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의제가 몸에 배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신재생에너지 문제에 전착하라고 말해도 듣지 않던 정의당마저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바란다.

 

이명박보다 철처하게 가진자들 입장만 대변하는 박근혜 무리들과 완벽하게 차별되는 대선 인물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노회찬, 천호선, 심상정이나 그 밖의 새인물에 기대할 수 밖에 없거나 전략적 논리적 총명함의 유시민을 부를 수 밖에 없다.

 

우선 문희상 체제의 비대위원에서 사퇴해야 한다.  문재인에게 마이너스다  담배값 인상만 하더라도 새누리당이 저렇게  강경하게 양보하지 않는 것은  야성을 잃은 새정치민주연합을 상대로 자중지란을 일으키려는 목적이란 것을 정말 모른단 말인가

 

 

*한토마 - boxer

 

 

 

 

 

 

 

 

"4대강 댐과 보 없애면 스스로 복원될 것”

 

 

 

 

 

 

 

미국 하천 전문가 콘돌프 교수 내성천 답사…“빠를수록 좋아”

세계적인 하천 전문가인 마티어스 콘돌프 미국 버클리대 교수(사진)는 12일 “4대강의 댐과 보를 없앤다면 강이 스스로 복원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댐과 보 제거는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콘돌프 교수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청강연회에서 “댐으로 인해 침전물이 쌓이고 준설이 계속되며 제방으로 인해 강이 단절돼 있는 상태가 이어진다면 4대강의 문제점은 계속되고 강의 생태계는 심각하게 퇴화될 것”며 이같이 밝혔다. 하천 지형학자이자 강 관리·복원 전문가인 그는 전날 육지화가 진행되고 있는 낙동강 내성천 일대를 답사했다.

                   

 

그는 “건설된 지 오래된 댐이나 보는 제거하면 오래 쌓인 퇴적물이 하류에 한꺼번에 쏟아져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4대강 유역의 댐과 보는 퇴적물이 쌓일 만한 시간이 없어서 환경에 큰 영향 없이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콘돌프 교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이름과는 달리 하천에 악영향을 끼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은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개념상으로 보면 분명히 복원사업이 아니다”라며 “강에 스트레스를 주고, 충격을 주는 행위였다”고 말했다.

콘돌프 교수는 미국 콜로라도와 캘리포니아, 스위스 제네바, 대만에서 하천복구 프로젝트의 과학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0년, 2011년 방한해 4대강 사업 현장을 조사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강연회는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 흐르는강을위한의원모임이 외국 전문가의 시각으로 4대강 사업과 댐 정책의 대안을 모색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들은 오는 15일 일본의 토목공학 전문가인 이마모토 히로타케 교토대 명예교수와 함께 금강과 경남 지리산 용유담을 답사할 예정이다.
 

 

 

ⓒ 경향신문 - 김기범

 

 

 

 

 

 

 

 

MB 보고 있나? 4대강 이렇게 망가졌다

 

 

 

 

 

 


홍수 조절 실패와 생물다양성 파괴... 녹조 등 현재진행형인 문제

​혈세 22조가 들어간 4대강사업에도 올 여름 몇몇 지역에서는 가뭄으로 심각한 물부족을 겪었고, 부산에서는 홍수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강에서는 녹조에 더해 큰빗이끼벌레까지 창궐했다. 환경변화에 비교적 강한 어종인 강준치가 낙동강에서 폐사하고, 강바닥은 펄로 변하며, 정수장에서의 화학적 응집제 사용이 크게 증가한 것과 또 이로 인한 유해성 여부 등을 언론이 다루었다. 이미 강이 아닌 강들은 올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왔다.

"크고 작은 홍수를 겪었습니다. 속타는 가뭄도 만났습니다. 은어가 펄떡이는 강은 옛날 이야기로만 전해 들었습니다. 더러워진 강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살리지 않는다면 이 이야기는 자손 대대로 이어집니다."

40초짜리 어느 홍보 동영상 내용이다. 왠지 낯설지 않은 이 동영상은 누군가 지금의 4대강을 겨냥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4대강살리기사업 논란이 한창이던 2009년 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국민 홍보용으로 20억을 들인 방송광고다. 22조를 쏟아붓고 난 지금 4대강은 어떤가?

                   

 

4대강사업은 대국민홍보를 통해 "4대강살리기"를 하면 "홍수피해와 물 부족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고 하였는데, 물론 올 여름에 보았듯이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아니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이었다.

홍수와 가뭄 등은 태풍처럼 지구가 존재하는 한 늘 생기는 자연현상이고 그 피해를 근절할 수는 없는 것이다. 때문에 인류가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 정부가 22조를 쓰기 위해 국민들을 상대로 일종의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이다

유럽 하천관리의 오랜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는 아마도 강을 길들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었을까?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유럽은 강을 지배하려 했고, 홍수조절의 스펀지 역할을 하는 범람원에 제방을 쌓고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했으며, 강을 가로막는 댐을 세웠다.

강에 예기치 못한 변화와 피해가 여러 형태로 나타났고, 그 시대 최고의 기술체계가 홍수피해 등에 대응하는 계산법을 내놓으면 강은 비웃듯 넘어섰다. 그로 인한 피해는 범람원에 사람이 무엇인가를 더 들여놓고 제방 등을 더 높이 쌓은 만큼 커졌음은 잘 알려져 있다.

결국 독일 등 유럽은 1980년대에 들어서는 무렵 원래의 강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가장 큰 이익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현재는 원래 강이 흐르던 공간을 다시 강에게 돌려주는 방향의 노력들이 유럽연합에서 진행 중이다.

'4대강 살리기'사업, 무엇을 살리기 위한 사업이었나

4대강사업 기간 중 독일의 다양한 하천관리 자료를 번역해 한국사회에 제공한 임혜지 박사와 번역연대의 자료 중 독일연방환경부의 교사용 학습교재(강, 물 이상의 존재)에는 홍수발생의 주원인으로 "1. 하천에 너무 가까운 주거지역, 2. 하천에 대한 공사" 등을 우선 들고 있는데 물론 이런 것은 독일만의 시각은 아니다.

2000년 12월 효력을 발생한 유럽연합 물관리기본지침은 모든 회원국에 대한 지침을 통해 2015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면서 지침의 주목적이 "모든 하천을 자연스러운, 또는 자연에 최대한 근접한 형태로 되돌리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회원국에게 고액의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하고 있다. 이런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 천문학적인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하천 토목공사를 통해 "홍수피해와 물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공언은 허황되다.

널리 아는 것처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서 시작됐다. "대운하도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선언 이후 발표한 '4대강하천정비사업'이 '4대강을 포함한 국가하천정비는 97.3% 끝났다'는 2006년 건교부의 발표에 발목 잡히자 하천생태계를 살리겠다며(그로 인해 한국의 강들은 졸지에 죽은 강이 되어버린) 등장한 것이 '4대강 살리기'이다.

 

 

조삼모사의 이 세 사업은 김정욱 교수가 지은 <나는 반대한다>에서 밝혔듯이 모두 14조 원이 건설회사에 돌아간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업이 끝나고 4대강은 강 고유의 흐름을 멈춰야 했지만 사업에 참여한 대형 건설업체들의 광범위한 담합이 밝혀지면서 불법의 검은 돈이 이 사업의 밑바닥에서 활발하게 흘렀음이 드러났다. '4대강 살리기'사업은 무엇을 살리기 위한 사업이었나?

'4대강살리기'사업 마스터플랜의 핵심은 5.7억㎥(폭 100m 높이 5.7m 길이 1천km의 분량/실제 집행은 4.5억㎥ 규모)의 모래를 4대강에서 파내고 16개의 보(댐) 설치를 통해서 낙동강 6.7억㎥ 등 8억㎥의 추가용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최소수심은 낙동강을 기준할 때 4.0~6.0m를 유지한다. 이것이 강을 살리는 것과 무슨 상관일까?

우선 수심을 깊게 유지하는 것이 수생태계에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자. 독일 알폰스 헨리히프라이제박사의 4대강사업소송 법정제출 감정서를 참고하면, 준설로 수심이 깊어지고 따라서 수량이 증가하면 산소공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수량대비 수표면적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수심이 1m까지 낮거나 2m까지인 구역은 물살과 바람을 통해 대기로부터 산소를 공급받는다. 수심을 낮추는 모래섬은 강변과 마찬가지로 물의 산소공급에 도움이 된다. 즉, 단순한 깊이의 변화만으로도 수생태계는 큰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강이 깊어질수록 산소는 부족해지기 때문에 강생태계는 악영향을 받는다.

강을 첩첩이 가로막은 16개의 댐은 위 광고에 등장한 '은어가 펄떡이는 강'의 가장 큰 적이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동서고금의 명언은 첩첩이 강을 가로막는 큰 구조물로 흐름이 멈춘 강에서도 그 의미를 확인하는 데 별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한편 보(댐)가 강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한국과 독일의 몇몇 전문가자료는 보에 의해 침전된 진창 등에 기인하는 특정조건 하에서 급격한 산소소모에 의한 물고기 대량폐사 가능성을 언급한다.

 

 

 

참고로 2012년 10월 금강에서의 물고기 떼죽음 원인에 대해 충남민관합동조사단은 발생 1년 후, 30만 마리 폐사 및 4대강사업으로 인한 용존산소 부족으로 결론 내렸다(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1년 넘는 조사 끝에 '6만 마리 폐사 및 원인불명'이라고 발표하였다).

독일도 법으로 금지한 준설, 4대강은 왜?

4대강에서 모래를 4.5억㎥ 파낸다는 것은 생태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준설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독일의 연방환경부 2009년 학생용 학습교재는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의 특징으로 강바닥을 보강하거나 파내지 않은 본 모습 그대로의 하천이 지닌 구조적 다양성과, 자연스러운 상태의 하천에서는 그 안과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장애 없는 이동 등을 언급한다.

강이 구조적으로 다양하다는 것은 다양한 서식처를 통해 다양한 수중생물들이 살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4대강사업은 수질정화 기능을 하는 4.5억㎥의 모래만 파낸 것이 아니고, 저서생물을 포함한 수중생물의 서식처를 총체적으로 파괴했다. 수심이 얕은 여울의 맑은 모래에서만 사는 토종 어류이자 법정보호종 1급인 흰수마자를 4대강사업 구간에서 더 이상 발견할 수 없는 이유다.

조개류는 준설과정에서부터 가장 큰 타격을 받았는데, 이런 민물조개의 몸속에 산란하는 각시붕어 등 납자루아과 어류 역시 똑같은 타격을 받는다. 김정욱 교수는 <나는 반대한다>에서 "4대강 토건공사는 특정한 생명체를 죽이는 집단학살(genocide)이다"라고 했다. 현재 사업구간에서 발견되지 않는 종들을 통해 4대강사업이 끼친 생물다양성 훼손의 심각함이 보여진다.

'생명이 깨어나는 강'을 노래한 4대강사업의 이런 반생태성은 물론 수중생태계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강을 통째로 개조한 4대강사업은 수수만 년 한반도 고유의 강에 적응하며 살아온 모든 생명들에게 결코 이롭지 않다. 16개 댐이 수중생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고 있다면, 하천습지를 훼손하면서 설치된 1757km의 레저용 자전거도로는 매일 강과 육지를 오가야 살 수 있는 동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한다. 심지어 자전거도로를 끼고 강과 산 사이에 베를린장벽 같은 가림막을 설치한 곳도 있다.

물에 강한 강변의 버드나무들이 물에 반쯤 잠긴 채 떼로 고사한 풍경을 보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나마 이들은 공사 시작과 함께 아예 통째로 사라진 습지의 나무나 풀들에 비하면 그래도 좀 더 생명을 누린 편이다. 자라나 꼬마물떼새 등은 가장 물이 많이 빠지는 시기를 기다려서 강변 모래나 자갈에 알을 낳는데 이렇게 강습지의 계절적 변화 등을 이용해 번식하는 생명들에게 흐름이 멈춘 강은 영원한 불임이다.

지구를 이동하며 한반도 강의 모래톱을 찾는 철새들에게도 4대강사업은 치명적이다. 이들이 사라진 해평습지에 설치한 쌍안경 구조물은 아마도 한때 이곳을 찾아 지구 저편에서 날아온 새들을 기억하라는 깊은 뜻을 담고 있는지 모른다.

 

 

 

'4대강살리기'사업은 이렇듯 강을 살리는 것과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오히려 강의 생명들에게는 치명적이기까지 하다. 그렇다고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홍수피해와 가뭄피해 등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문제에 있어서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올 여름부터 4대강 문제를 집중보도한 JTBC 8시 뉴스 타이틀을 훑다보면 4대강사업은 불량품을 모아놓은 테이블 같다는 느낌이 든다. 강 생태계를 크게 훼손하면서 4대강에 추가로 확보한 8억톤의 용수는 놀랍게도 정해놓은 사용처 없이 그저 담아놓았을 뿐이어서 가뭄에 물이 부족한 농지에 물을 대 줄 생각은 없어 보인다. 4대강사업 이후 확보한 관개용수로가 하나도 없다는 뉴스가 반증한다.

환경부가 확인한 녹조 등 이상 징후는 최근 3년 새 10배 이상 증가했고, 유례없는 광범위한 녹조로 식수안전을 위해 고도처리정수장도 대폭 더 지어야하는 상황이다. 낙동강 정수장에서 발암물질 검출이 증가한다는 보도 등도 있는 터라 적지 않은 재정을 투입해야 될 이런 시설확충이 식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씻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물론 돈을 더 들여 고도처리를 하면 물맛은 더 안 좋아진다는 것은 나쁜 쪽의 보너스다. 4대강사업, 왜 한 것일까?

 

4대강사업은 당장 쓸 곳 없는 추가용 용수를 낙동강에서만 6.7억 톤을 확보하는 것으로도 부족했는지 천혜의 모래강 내성천에 낙동강 중하류의 유지용수용 물을 1.8억 톤 더 확보하기 위해 4대강사업의 하나로 총사업비 1조 1215억 원을 들여서 영주다목적댐을 짓는다.

 

 

 

명색이 다목적댐인데, 국가명승지 2곳이 있는 내성천 하류 25km 구간에 홍수방지 등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이 올 가을 시작되었다. 영주댐 공사가 시작된 지 5년째에 접어들면서 강은 크게 변하고 있으며, 한반도 최고의 모래강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소리가 높다. 정말 왜 영주댐을 지어야 하는 것일까?

4대강사업은 유럽연합의 하천관리방식과 달라도 너무 다르지만 최병성 목사가 펴낸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의 첫 장은 4대강사업이 추진될 시기의 대한민국 하천법 중 최상위법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이 유럽연합이 지향하는 하천관리 개념을 다음과 같이 포함하고 있음을 소개한다.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홍수와 더불어 살아가기(Living with flood)'라는 개념으로 홍수방어 대책을 전환해야 한다"

하천법이 정하는 계획체계에 속하지 않은 4대강사업이 당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22조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는 국가사업 등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2조의 4대강사업은 보건설과 준설이 시급한 재해예방 사업이라며 이를 받지 않았다. 4계절에 걸쳐 생태계를 조사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는 단 4개월 만에 끝내버렸다. 이런 일들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또 이런 일들은 1차 담합, 2차 담합, 심지어 청와대의 담합조율 정황 확인 등의 보도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 것일까?

사람들이 4대강사업에 대해 여러 질문들을 던지는 중요한 이유는 4대강사업이 녹조와 식수문제, 막대한 유지보수비 등을 통해 여전히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에도 이후 영양댐, 지리산댐 등 14개댐의 건설 추진되고 있다. 홍수예방 등 명분의 국가하천 정비사업이 내성천, 임진강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강생태계의 생명들이 여전히 긴박한 위협에 처해있으며, 또 사법정의가 훼손된 채 그대로 두면 4대강사업의 속성이 어느 때든 옷을 갈아입고 우리 사회의 어느 곳이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유감스럽게도 현 정부가 2013년 9월 구성한 4대강사업평가조사위원회는 이런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우리가 궁금해 하는 사업추진 배경, 불법비리 규명 등과 관련된 조사항목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 주로 보 구조물의 안전성, 수질, 수생태계 등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는데 어떤 조사결과를 발표할지 모르지만, 이미 이런 내용의 상당부분은 우리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그 문제점을 익히 들어온 것이 아닌가?

4대강사업,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의 강, 이대로 내버려 둘 것인가? 

 

 

- 박용훈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MB '자원외교' 앞으로도 31조 더 든다"

새정치 "부실 확인된 사업인데 못 빠져나와…국정조사 해야"

 

야당이 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등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 주장을 연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미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투자된 비용 외에 앞으로 더 들어갈 비용이 5년간 31조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야당에 의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는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 시절 결정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2018년까지 31조 원 이상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외 자원 개발 총투자비는 이미 투입된 41조 원에서 더욱 크게 증가, 5년 후 약 72조 원을 상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대부분의 해외 개발사업은 탐사·개발·건설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사업비가 수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집행하게 되는 특성이 있다"며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3사가 이명박 정부 당시 결정해서 진행 중인 사업 상당수가 아직 사업비 투자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석유공사가 15조4000억, 가스공사가 14조, 광물자원공사가 1조5000억"이라며 "그래서 2018년까지 31조를 더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부실이 확인된 사업에 대해서 지금 빠져나올 수도 없다"는 것. 이어 그는 "이렇게 많은 돈을 자원 3사는 부채를 차입해서 감당하고 있는데, 부채 규모가 엄청나다"며 "매년 이자만 해도 수 조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 개발사업은 2012년 1800억 원을 손해보고 포기할 수도 있었던 사업이었으나, 엄밀한 사업타당성 분석 없이 현재까지 무리하게 추진돼 2조 원에 가까운 추가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 진상조사위는 추가 투자의 세부 내역에 대해 "가스공사는 이라크 주바이르 사업 3조, 이라크 아카스 사업 1.4조, 호주 GLNG 사업 1.2조 등 22개 사업 14조 원"이라며 "석유공사는 다나 사(社) 생산·탐사에 4.2조, 하베스트 2.8조, 이글포드 2.4조 등 15조4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점들이 나올 것 같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를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간 당이 주장해 온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정당성을 재강조했다.  

 

앞서 역시 국회 산업위 소속인 새정치연합 전순옥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로부터 '투자 사업별 향후 계획'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석유공사는 비(非)유망자산으로 평가된 23개 사업에 앞으로도 4조5000억, 가스공사는 18개 사업에 2조6000억을 계속 투자할 예정"이라며 "총 7조3000억"으로 추가 투자 규모를 산정한 바 있다. 이날 홍 의원과 야당 진상조사위의 발표는 당시 전 의원의 추계보다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관련기사 : MB 자원외교 파장, 최경환 "도의적 책임 느끼지만…")


 

- 곽재훈

 

 

프레시안 ( http://www.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