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U2 2015. 12. 19. 17:16

 

 

 

 

 

 

기자 94%로부터 불신임을 받은 고대영 KBS 새 사장 후보

 

 

 

 

 

 

 

 

KBS 이사회가 차기 사장 후보로 고대영 KBS비즈니스 사장을 선출했다. 고 후보자는 2009년 보도국장 시절 기자협회 투표에서 93.5%, 보도본부장 시절에도 84.9%의 불신임을 받은 인사다. KBS 이사회가 공영방송 사장 후보를 선출하면서 밀실 인선으로 시민사회와 시청자의 여론 수렴을 외면하더니 급기야는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도 철저히 무시한 막무가내식 인선을 강행했다.

 

고 후보자는 공정방송 의지는 물론 도덕성 면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사장 부적격자’로 낙인이 찍혔던 인물이다. 그의 이력에는 ‘용산참사 축소 및 편파보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 검증 보도 불방’과 함께 ‘후배 폭행’ ‘기업들로부터 호화판 향응 접대’ 등 온갖 불명예스러운 추문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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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2009년 보도국장과 2012년 보도본부장 시절 연거푸 압도적 다수의 후배기자들로부터 불신임을 당한 것도 이 때문이다.

부적격·불신임 인사가 차기 사장으로 지목된 데는 여야 추천 비율이 7 대 4로 철저히 정권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KBS 이사회 구조와 무관치 않다. 
 
여기에 뉴라이트 계열의 이인호 이사장이 연임에 성공하는 등 극우·보수 인사들이 이사회를 장악하면서 사장 후보 선출 역시 시청자나 내부 구성원이 아닌 정권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면접 과정에서 야당이사 4명이 반대했음에도 고 후보자가 7표를 얻은 것은 여당이사 전원이 표를 몰아줬다는 의미다.

 

 

강동순 “고대영 KBS 사장후보 선임, 청와대서 개입”

 

 

김성우 홍보수석, 이인호 이사장에 전화로 요청” 폭로
“여당 추천 이사 7표, 대통령이 결정”…청선 “금시초문”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이 KBS 이인호 이사장과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KBS 사장 후보로 선임된 고대영 전 보도본부장을 ‘청와대 지명 후보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KBS 사장 공모에 지원해 최종 5인 후보에 포함됐던 강동순 전 KBS 감사는 13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추석 연휴 때 청와대 수석이 KBS 이사회 2명에게 전화를 걸어 고대영씨를 후보로 검토해달라고 했다고 소문이 파다했다”며 “수석이 전화했느냐고 물어보면 안 했다고 할 것이고 (전화 받은) 사람도 전화 받았냐고 하면 안 받았다고 하겠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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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탐사보도 전문매체인 ‘뉴스타파’도 이날 강 전 감사가 “청와대 김 수석이 이인호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고대영씨가 (청와대 지명 후보로) 내려가는 경우를 검토해달라고 했고 이인호 이사장이 (청와대 수석에게) 전화 받았다는 것을 누구한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강 전 감사는 “지금 절차상으로는 이사회 거쳐서 청문회 거쳐서 그 다음에 대통령이 사인하게 돼 있지만 이건 형식 논리고 맨 마지막 단계에서 7표(여당 추천 이사)를 몰아준 사람은 VIP,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강 전 감사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달 21일 야당 이사들이 1차 투표 당시 퇴장했을 때는 여당 이사 7명이 1인 2표씩 14표를 가졌고 고대영씨와 내가 5표씩 나왔다”며 “그런데 26일에는 여당 이사 7표(1인 1표)가 한쪽으로 쏠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경로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 있는 이사 한 명에게 ‘누구다’ 하면 되는 거지”라며 “이사들이 단독으로 결정한다고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2년 방송4사 연대파업할 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도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어떤 정부에든 방송은 선거 때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잘 드는 칼’ ”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방송을 중립지대에 가져다 놓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제발 정치권에서 정권이 쓰는 칼로 (방송을) 쓰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전국언론노조는 성명을 내고 “고대영씨의 KBS 사장 입성은 ‘김모 수석’의 전화 한 통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오는 16일 예정된 고대영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사실보도조차 가로막으며 공정성을 훼손하고 KBS 구성원들로부터 불신임당한 인사가 어떻게 KBS 사장 후보자 자리에 올라 곧 인사청문회를 앞두게 되었는지 분명해지는 순간”이라며 “ ‘김모 수석’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 KBS 이인호 이사장에게 고대영 선임을 주문했는지, 이인호 이사장은 이 주문을 이사회의 정부·여당 추천 이사들에게 어떻게 전달했는지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 임아영 이용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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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고대영 KBS 사장 후보 선임, 영구집권 위한 인사 쿠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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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이 KBS비즈니스 고대영 사장(60·사진)이 지난 26일 KBS 신임 사장 후보로 선임된 것에 대해 “이번 사장 선출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민언련은 27일 ‘여론장악 임무 부여한 청와대, 청부사장 선임 중단하라’는 논평에서 “고대영 사장을 KBS 차기 사장 후보자로 선출했다. 여당 추천 이사 7명, 야당 추천 이사 4명 총 재적 이사 11명 가운데 7표를 얻었다. 여당 추천 이사 7명의 표가 모두 고대영 씨에게 간 것으로 보인다”며 “지시가 없었다면 이렇게 한 마음으로 특정인에게 몰표를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민언련은 “올해 KBS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에 여당 추천으로 낙점된 이사 및 이사장의 면면을 보면 의혹은 확신으로 변한다”며 “청와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청와대의 아바타로 만들어 여론을 확실하게 통제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민언련은 또 고대영 사장에 대해 “이미 지난 사장 선임과정에서 KBS 조직원과 시민사회로부터 부적격자로 낙인이 찍힌 인물로 보도국장 시절 기자협회 신임투표에서 93.5%의 불신임을, 보도본부장 재직 시절 84.4%의 불신임을 받아 해임된 인사”라고 말했다.

민언련은 이어 “이번 고대영 사장 후보 선출이 노동개악으로 노동자들을 권력과 자본에 복속시키고, 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역사를 조작하는데 이어, 방송까지 확실하게 장악해 영구적인 집권연장을 꾀하기 위한 인사 쿠데타라고 규정한다”며 “정부의 추악한 공영방송 장악행보를 국민에게 알리고 시민사회의 투쟁의지를 모아 고대영 끌어내리기를 포함한 고대영 반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손봉석

 

 

ⓒ 경향신문 ( http://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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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이런 고대영 씨가 KBS 사장으로 복귀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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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도청의혹·천성관 스폰서 의혹 특종 누락 집중 조명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유신 때에나 가능했던 일을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방송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MBC가 오래전에 종편 채널의 하나 정도로 전락한 상항에서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KBS의 상황이 중요하다. 지난해 길환영 사장이 퇴진하는 등 변화가능성이 기대됐던 KBS가 최근에는 완전히 국정방송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KBS는 해방70주년 특집기획으로 준비했던 탐사보도팀의 취재 내용을 몇 달째 방송하지 않고 있어서 살아있는 권력은 물론, 박정희와 이승만에 대한 역사적 비판마저 금기로 만들고 있다. 친일이나 간첩조작마저 방송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진 KBS의 현실이다”_뉴스타파 최승호 앵커

KBS 신임 사장에 ‘불공정’의 대표적 인물로 꼽히는 고대영 전 보도본부장이 최종 후보로 낙점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비영리독립언론 뉴스타파가 KBS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리포트들을 선보였다. KBS에서 뉴스타파로 자리를 옮긴 박중석·김경래 기자가 취재를 맡은 점은 더 의미가 깊다. 두 기자는 KBS재직 시절 고대영 사장 후보로부터 폭행을 당한 당사자들이다.

 

뉴스타파, “이런 고대영 씨가 KBS 사장으로 복귀하려 한다”…도청의혹 집중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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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는 청와대가 고대영 씨를 공영방송 사장 후보로 낙점한 까닭을 2016년 20대 총선과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탄했다.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 14명의 KBS 사장 후보자들 중 청와대에 가장 유리하게 KBS 보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적임자를 고대영 후보로 판단했을 거라는 이야기다.

 

뉴스타파는 <고대영은 ‘KBS 국정화’ 용?> 리포트(▷링크)에서 고대영 사장 후보와 관련해 “‘국정방송 KBS를 위한 맞춤형 사장’이라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래 기자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 KBS에서는 사장이 선임될 때마다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사장 후보를 결정하는 이사회는 사장을 뽑을 때마다 무언가에 쫓기듯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청와대 낙점설이 제기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선임된 사장은 비판적 뉴스 프로그램을 방해하고 축소하고 틀어막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고 지적했다. 고대영 후보의 선임 과정에서도 ‘청와대 낙점설’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부분은 이 발언이 KBS 사장 공모에 지원한 강동순 전 후보자로부터 나왔다는 점이다. 강동순 전 후보는 친 여권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강동순 전 KBS 사장 후보는 뉴스타파의 인터뷰에서 “(KBS 이사회)맨 마지막 단계에서 7표를 몰아준 사람은 VIP”라며 “이렇게 해서 (여당 추천 이사들은)자기들끼리 공개리에 논의를 해서 결정한다. 공개투표”라고 폭로했다. 이 같은 지적에 KBS 차기환 이사는 “어느 분이 적절한지 당연히 (여당 추천 이사들끼리 모여)토론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KBS 이인호 이사장은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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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KBS 고대영 사장 후보가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권력 비판 보도가 수차례 누락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KBS 도청의혹, △천성관 총리 후보자 검증 보도 축소 등의 문제를 파고들었다. 고대영 사장 후보는 KBS 도청의혹과 관련해 이를 무마시킨 당사자이며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증 보도 특종을 누락시킨 장본인이다.

 

KBS 도청 의혹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1년 6월 국회는 새누리당이 주도해 KBS 수신료 인상안을 강행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논란이 일었던 때다. 당시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은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당대표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그런데, 다음날 새누리당 한선교 문방위 간사(현 미방위)가 “이것은 틀림없는 발언록 녹취록입니다. 몇 줄만 읽어드리겠습니다”라면서 민주당의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토씨하나 다르지 않게 언급했다. 그 후, 국회 출입이었던 KBS 장 모 기자가 도청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돼 경찰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장 기자의 휴대폰 등을 압수해 조사했지만, 밝혀진 건 없었다. 장 기자가 “(도청 의혹이 있던 날에 사용했던 휴대폰을)술에 취해 분실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고대영 당시 보도본부장이 장 기자에게 새 휴대폰을 선물한 것은 그래서 더 많은 의문을 낳게 했다. 결국, KBS 도청의혹 사건은 ‘의혹’만 키운 채 무마됐다.(▷관련기사 :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도청' 경찰에 수사의뢰)

​뉴스타파는 “당시 고대영 보도본부장은 휴대폰을 분실했다는 기자를 불러 새 휴대전화를 선물했다”며 “보도본부장이 입사한지 얼마 안 된 기자의 사소한 비품 분실을 챙긴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고대영 본부장은 KBS를 위기에 몰아넣었던 도청과 관련해 아무런 진상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당시 도청의혹에 대한 책임있는 자리에 있던 이가 고대영 KBS 사장 후보라는 지적이다.

2009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스폰서 논란에 대한 특종 기회를 무산시킨 장본인 또한 고대영 KBS 사장 후보였다. 야당의원들은 천성관 후보가 스폰서와 해외여행을 갔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지만, 천 후보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KBS 보도국 기자들은 천성관 후보자가 스폰서로 지목된 자와 해외여행을 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스폰서의 비행기표를 천성관 후보자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재했던 사실을 확인했던 것이다. 하지만 고대영 당시 보도국장은 “증거를 가져오라”며 보도를 막았다.

​뉴스타파를 통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권오훈) 정홍규 간사는 “(천성관 스폰서 의혹에 대해서는)복수의 취재원으로부터 크로스체크해서 확인된 사실이었다”며 “근데 고대영 보도국장은 ‘그냥 취재원으로부터 들은 것밖에 아니지 않느냐’, ‘증거를 가져와 봐라’라고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경래 기자는 “기사는 결국 누락됐다”며 “다음 날 KBS취재 정보를 입수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는 전격 사퇴했다. 그리고 KBS는 뒷북 뉴스를 내보냈다”고 전했다.

뉴스타파 김경래 기자는 “이런 길을 걸어온 고대영 씨가 이제 사장으로 복귀하려고 한다”며 “고대영 씨는 편성규약을 개정해 게이트키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선 제작진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려했다.

뉴스타파, KBS 간부들이 막고 있는 ‘훈장’에 주목…“박정희 비판마저 금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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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훈장’ 대특종 가로막는 KBS>라는 제목으로 KBS에서 불방 되고 있는 <훈장>과 관련한 리포트를 함께 배치했다. 해당 리포트에서 ‘간첩조작 사건’의 고문피해자 박동훈 씨는 “제대로 보도가 안 되리라 생각해 KBS 인터뷰를 거절했다”고 밝혔고, 민족문제연구소 조세열 사무총장은 “제도권 언론에서 정면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인지…”라고 우려했다. 그리고 이들의 우려대로 <훈장> ‘간첩과 훈장’, ‘친일과 훈장’ 편은 불방상태에 놓여 있다.

뉴스타파 박중석 기자는 “대법원이 지난 1월, KBS 탐사보도팀 기자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훈장을 받은 명단을 즉각 공개하라’고 판결했다”며 “1948년 이후, 비공개했던 전체 서훈자의 명단(70만 건)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KBS는 서훈자 가운데 ‘3·15부정선거 주도자’, ‘5·18민주화운동 진압자’, ‘간첩조작 대공수사관’, ‘친일행적인사’ 등에 대한 분석을 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KBS 취재진은 고문을 통해 간첩을 조작했던 대공수사관 중 일부가 보국훈장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해당 프로그램에는 공안기구가 발표한 간첩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선전도구 역할을 해왔던 과거 KBS에 대한 반성도 담겨 있었다”고 덧붙였다.

​뉴스타파는 “KBS 간부들은 데스킹 명목으로 두 달 가까이 원고 수정을 요구했다”며 “이 과정에서 고문피해자의 인권보다는 대공수사관의 명예를 더 신경 쓰는 듯한 발언들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KBS 간부들이 ‘대공활동 전체에 대한 폄훼가 없어야 한다’, ‘국방부 반론을 더 넣어라’, ‘무죄사건은 전체 간첩사건 중 극소수라는 것을 적시하라’, ‘(원래)간첩인데 고문 등 수사 절차상 하자가 발생해 무죄가 선고된 경우도 있다. 조작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라’는 등의 요구를 했다는 얘기다.(▷관련기사 : KBS ‘훈장’ 삭제된 내용은 ‘박정희가 기시 노부스케에 보낸 편지’)

뉴스타파 박중석 기자는 “KBS 탐사보도팀은 민족문제연구소와 협업을 통해 일본인들이 대거 훈장을 받은 이유가 뭔지 집중 취재했다”며 “하지만 KBS 간부들은 박정희 정권시절 무더기로 친일 인사들에게 훈장을 준 것을 방송하는 것을 꺼려했다”고 지적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조세열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박정희 전 대통령은 18년 장기집권을 했다”며 “그런데 그 부분을 드러낸다면 대한민국 훈장의 역사를 조명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박 기자는 “KBS 안에서 살아있는 권력은 물론, 박정희와 이승만에 대한 역사적 비판마저 금기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뉴스타파>는 <방송불가…‘박정희-기시 노부스케 친서’> 리포트를 통해 “KBS 간부들은 여러 가지 내용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그 중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협정 체결과정에서 기시 노부스케 일본 총리에게 보낸 두 장의 친서”라면서 국사편찬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친서의 사본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 권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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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입설’ 뭉개고 ‘고대영 사장’ 받은 KBS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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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쇠 일관’ 여당이사들과 전투력 없는 야당이사들의 합작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최고의결기구이자 KBS 사장 후보 최종 1인을 추천할 수 있는 KBS이사회의 ‘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5배수로 추려진 후보자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며 ‘KBS 사장으로 내려가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사장 공모 전부터 청와대 홍보수석과 KBS 이사장은 자주 연락해, 새 출범하는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할지도 논의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 및 인사 개입 사실이 드러나 길환영 사장이 해임됐을 때, 여당 추천 이사들의 표가 분산돼 ‘뜻밖의 인물’이 사장이 된 ‘사건’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여당 추천 이사들을 뽑을 때 각서 수준의 다짐까지 받아냈다.

2009년 11월, 2012년 12월, 지난해 7월 KBS 사장 공모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시다가, 이번에 지원했을 때에는 1차 투표에서 5표를 얻어 고대영 후보와 함께 ‘다득표자’로 이름을 올린 강동순 전 KBS 감사가 밝힌 내용이다. 강동순 전 감사의 말을 뒷받침하듯 KBS이사회는 사장 면접에서 마치 합심한 듯이 한 사람에게 표를 몰아줬고, 덕분에 고대영 후보는 일사천리로 최후의 1인이 됐다. (▷ 관련기사 : 강동순 “고대영 KBS 사장 선임, 김성우-김인규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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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KBS의 끈끈한 관계는 이미 1년 전, KBS 보도책임자였던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입을 통해 ‘증언된’ 바 있다. 정확한 시점과 구체적 지시 내용, 풍부한 사례 등이 언급된 데다, 대정부 질의에서 ‘KBS에 해경 비판 리포트는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지 묻자 정홍원 총리가 시인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을 때 사실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KBS기자협회 역시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말을 사실로 판단했다. 사장 임명제청권이 있는 KBS이사회도, 최종 임명한 청와대도 길환영 사장을 지켜주지 않았고, 결국 그는 해임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권오훈, 이하 새 노조) 노보를 통해 드러난 강동순 전 감사의 폭로는, 3년 간 KBS를 책임지는 사장을 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얼마나 노골적으로 관여했는지를 보여주는 ‘폭탄급 발언’이었다. ‘KBS와 청와대의 지나치게 가까운 사이’ 때문에 홍역을 치른 지 불과 1년 6개월 여 만에 또 다시 유사한 폭로가 나온 것이다. 더구나 김성우 홍보수석, 이인호 이사장, 조우석 이사, 김인규 전 KBS 사장 등 수많은 인사들의 실명이 거론됐고, 사장 공모 전후 벌어진 이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청와대 개입설’은 고대영 후보가 KBS 사장으로 안착하는 데 어떤 위력도 발휘하지 못한 채 하나의 해프닝으로만 처리됐다. 방송법 개정으로 올해 처음 치렀던 KBS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구색 맞추기 정도의 질의응답을 했던 국회와, 의혹의 중심에 서 있고도 ‘뭉개기’에 앞장 선 KBS이사회의 공조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청와대 개입설’ 폭로, 적극적으로 뭉갠 KBS이사회

 

언론현업·시민단체에서 공영방송 KBS 사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뽑는 것이 아니라 최악을 막아 보자는 수준까지 내려간 ‘사장 공모’에서, 마지막 걸림돌로 희망을 가졌던 것이 국회 인사청문회였다. 그러나 증인·참고인 한 명 불러내지 못한 청문회는 흐지부지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곧 사장이 될 고대영 후보를 감싸기 급급했으며, KBS 사장 청문보다 내년 총선이 급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역시 폐부를 찌르기는커녕 헛발질만 했기 때문이다. (▷ 관련기사 : 고대영 KBS 인사청문회는 왜 ‘무기력’하게 끝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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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과 이사들의 이름이 실명 혹은 익명으로 거론돼 강동순 폭로의 중심에 있었던 KBS이사회 역시 거센 의혹 해명 요구를 적극적으로 ‘무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나갔다. 강동순 폭로 이후 미디어오늘 보도(▷링크)를 통해 손병두 박정희기념재단 이사장과 이인호 이사장이 KBS 사장 공모를 할 때 ‘입 맞추기’를 했다는 새로운 정황이 포착돼, 의혹은 커져갔지만 KBS이사회는 꼿꼿했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과 수차례 통화를 해 ‘큰 그림’을 그린 것으로 지목되는 이인호 이사장은 모든 문제제기를 부정했다. 고대영 후보 선임에 대해 이인호 이사장의 이름이 많이 나온다는 지적에 그는 “그냥 그건 무시하라”며, ‘청와대 개입설’에 대해 “떨어진 사람(강동순)이 보복성으로 이것저것 떠드는 걸 뭐라고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미디어오늘 기사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손병두 이사장과 이인호 이사장의 대화를) 우연히 듣는다는 것도 우스운 소리다. 상대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야당이사 4인은 ‘청와대 개입설’은 KBS이사회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배하고 중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문제이니만큼 지난 18일 이사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여당이사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는 여야 7:4 구조 속에서 언제나 우위를 차지하는 여당이사들은 안건 상정 여부마저 표결하자고 주장했고, 결국 제대로 된 논의도 되지 못한 채 안건은 부결됐다.

 

강동순 전 감사의 폭로 내용이 허위라면, 있지도 않은 KBS이사회와 청와대의 ‘특수관계’를 만들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강동순 전 감사를 고발하자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야당이사들은 법적 조치가 어려우면, 의혹을 깨끗이 해소할 수 있도록 KBS이사회 명의로 ‘공식입장’이라도 내자고 말했으나 모두 거부됐다.

 

“이사회 회의는 공개해야 한다”를 원칙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 취지를 무시한 채, 여당이사들 주도로 이사회를 비공개로 한 덕에 직접 취재를 해야 했지만 그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인호 이사장, 조우석 이사 등 실명으로 언급된 이사들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여당이사들은 ‘묵묵부답’이라는 전략을 통해 역대급 폭로를 해프닝으로 축소하는 데 성공했다.

 

야당이사들의 ‘무기력’도 한 몫 했다. 야당이사들은 매번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중요한 문제를 ‘이사회 회의’라는 공개적 논의의 장으로 끌어오는 것조차 버거워했다. 막 나가는 여당이사들에게 제동을 걸지도 못했고, 판도를 뒤집을 만한 ‘강수’를 두지도 못했다.

 

야당이사들이 억울해 할 만한 ‘여야 7:4 구조’는 변치 않는 상수다. KBS 내부 구성원들과 언론시민사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데다, 청와대 입김이 들어갔다는 구체적 폭로가 나온 인물이 KBS 사장으로 오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더 분명하고 강했다면 이렇게 맥없이 여당이사들의 ‘뭉개기’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안건 상정이 부결되고 나서 야당이사들이 한 것이라곤 “이후 KBS 독립성 훼손에 관하여 쏟아지는 모든 비판에 대한 책임은 다수 이사들이 져야 할 것”이라는 성명 한 장뿐이었다.

 

그 사이, 인사청문회도 수월하게 넘겼고 KBS이사회 여당이사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보호를 받으며 추가 문제제기까지 사실상 ‘원천 차단’한 고대영 후보는 KBS 사장이 된다.

- 김수정​

ⓒ 미디어스(http://www.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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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벨스 뺨쳤던 이명박근혜 언론장악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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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사장 투입→징계·해고 남발→편파적 심의제재→언론의 자기검열 확산

 

“낙하산 사장 한 사람에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다.” MBC에 김재철 사장이 왔을 때도 그랬고 YTN에 구본홍 사장이 왔을 때도 그랬다. 정연주 사장이 KBS에서 쫓겨나고 이병순과 김인규 사장이 왔을 때도 그랬다. 정의감 넘치는 기자와 PD들이 권력의 엄포와 압박에 이렇게 속절없이 무릎을 꿇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 한때 당연하게 즐겼던 2580과 PD수첩과 추적 60분과 백분토론은 사라지고 난 뒤에야 그 가치를 알게 됐다. 

광우병 촛불 집회가 한창이던 2008년 봄 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하던 시민들이 여의도까지 걸어서 행진해서 “힘내라 MBC”를 외치고 “정연주 퇴진 반대”를 외쳤다. 그랬던 MBC가 ‘엠빙신’이 되더니 이제는 ‘아웃 오브 안중’이 됐다. KBS는 정권의 충실한 나팔수 역할에 그치지 않고 극우 프로파간다의 총본산이 됐다. YTN 역시 언젠가부터 존재감이 사라졌다. 비슷비슷한 온갖 예능 프로그램이 넘쳐나지만 방송 뉴스가 진실을 말하지 않은지 오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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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 정권의 언론장악 프로세스는 세계 언론사에 길이 남을 만큼 집요하고 악랄했다.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내고 징계·해고를 남발하면서 기자와 PD들 사이에 위축효과가 확산되고 자기검열을 하게 됐다. 온갖 특혜를 쏟아부어 보수 성향 신문사들에게 지상파 수준의 커버리지를 확보한 방송 채널을 안겨줬고 유료방송 시장을 쥐락펴락하며 시청률을 보장해 줬다. 공영방송의 손발을 묶고 조중동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곧바로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을 틀어쥐기 시작했다. 정연주 KBS 전 사장 사퇴 압박이 신호탄이었다. 검찰이 배임 혐의로 기소했고 국세청 소송을 조정으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감사원 특별감사 받기도 했다. 이를 근거로 그해 8월 KBS 이사회는 정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가결했고 이 대통령은 정 전 사장을 전격 해임한다.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방송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결정이었다.

 

YTN에는 그해 7월 MBC 보도본부장 출신으로 이 전 대통령 대선 캠프 특보를 맡았던 구본홍씨가 사장으로 내려온다. 구 전 사장은 노조의 출근 저지 투쟁에 밀려 호텔을 전전하다가 밤늦게 몰래 회사에 잠입하거나 한 번 출근하면 며칠씩 사장실에서 먹고 자면서 파행적인 경영을 계속했다. 그해 11월 돌발영상 출신의 노종면 당시 노조 지부장을 비롯한 기자 6명이 해임됐다. 대법원은 2014년 11월에야 기자 6명 중 3명에게만 복직 판결을 내린다. 

 

MBC도 가만 내버려두지 않았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김우룡 전 이사장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큰집(청와대)’에서 엄기영 당시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 “엄 사장에게 문 걸어 잠그고 이사들 사표 받아오라고 시켰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김 전 이사장에 따르면 후임인 김재철 사장은 “‘큰집’에 불려가 ‘쪼인트’를 까이고 매도 맞고” 한 뒤 “MBC 내부의 좌파 70~80%를 정리”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한 차례 물갈이되자 본격적인 언론 장악이 시작됐다. 검찰은 2009년 광우병 의혹을 보도했던 ‘PD수첩’ PD들을 체포했다. 노종면 YTN 전 노조 지부장이 체포된 것도 ‘PD수첩’ 수사가 한창이던 무렵이었다. 그해 4월에는 촌철살인의 클로징 멘트로 인기를 끌었던 신경민 MBC 뉴스데스크 앵커가 경질됐고 PD수첩 PD와 작가들이 줄줄이 검찰에 체포됐다. 방송인 김미화씨와 김제동씨 등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교체되기도 했다. 

비판 언론에 대한 탄압의 첨병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었다. 방통심의위는 과거 방송심의위원회 시절과 달리 정부 비판 프로그램에 징계를 쏟아냈다. 광우병 위험 논란을 다룬 MBC ‘PD수첩’이 시청자 사과 명령을 받았고 천안함 침몰 사고 의혹을 다룬 KBS ‘추적60분’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노조 관계자를 인터뷰하면 사측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공정성 위반이라며 징계를 때리기도 했다. 

급기야 2011년 12월 국민일보가 전면 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이듬해 1월에는 MBC, 3월에는 KBS와 연합뉴스, YTN이 동시다발적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MBC의 170일 파업은 사상 최장기 파업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낙하산 사장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정치권도 요지부동이었다. KBS와 MBC가 정권에 장악된 상태에서 민간인 불법사찰이나 4대강, 한미 FTA 등의 이슈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이 의제를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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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이 떠난 KBS와 MBC 뉴스는 저널리즘의 바닥을 보여줬다. 멀쩡한 프로그램이 불방되거나 뉴스가 사라지고 동물 뉴스와 날씨 뉴스가 부쩍 늘어났다. 파업이 끝났지만 MBC는 파업에 참가했던 기자·PD들을 현장에 복귀시키지 않았다.

현장을 뛰어다녀야 할 기자와 PD들이 브런치 만들기 교육을 받거나 신사옥 건설팀 등에 배속돼 허송세월하는 동안 시용기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엠빙신’이라는 말을 썼다는 이유로 권성민 PD가 해고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짓밟은 공영방송을 선전 도구로 적극 활용했다. 길환영 전 KBS 사장이 청와대 방송 개입 논란으로 사퇴한 뒤 조대현 사장은 납작 엎드렸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망명설을 보도한 책임자를 징계하고 이인호 KBS 이사장의 눈치를 보며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하기도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친일 인사들에게 훈장을 남발했다는 다큐멘터리 ‘훈장’은 제작을 거의 끝내놓고 반년 가까이 방영 날짜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조대현 사장의 후임으로 오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고대영 사장 후보는 보도국장 재직 시절 기자들의 불신임을 받고 쫓겨난 사람이다. 후배 기자를 폭행한 전력도 있고 멀쩡한 특종을 불방 시켜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사상 최악의 사장 후보라는 평가지만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KBS 내부를 단도리할 강성 인사를 내리 꽂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MBC는 더욱 무기력하다. 공안검사 출신 고영주씨가 방문진 이사장에 선임된 것은 가뜩이나 영혼을 잃고 헤매는 MBC를 철저하게 능멸하고 묶어두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 TV조선이 개국 이래 처음으로 MBC를 앞질렀다고 환호작약할 정도로 MBC는 바닥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가 그동안 숱하게 제기됐던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을 다시 들고 나온 것도 심상치 않다. 급기야 MBC는 ‘일베’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박근혜 정권 들어 노골적으로 정파성을 드러냈다. 세월호 참사와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논란 등 정부 비판적인 논조를 견지한 JTBC를 잇따라 심의 대상에 올려 중징계를 때린 반면 막말·편파방송을 일삼는 TV조선·채널A·MBN은 솜방망치 징계에 그쳤다. 같은 종편이지만 JTBC와 다른 종편을 심사하는 태도는 전혀 달랐다. JTBC가 보수 집단의 ‘표적 징계’ 대상이 됐다는 의혹이 뒤따랐다.

방송 장악은 KBS와 MBC 뿐만 아니라 SBS와 YTN으로 확산됐다. 조중동과 종편의 헤게모니가 한국 언론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언론은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 그리고 JTBC 정도가 고작이다. 연합뉴스와 서울신문, 국민일보는 심지어 기자들의 시국선언 참여를 징계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올바른 교과서’라는 프레임을 확대 재생산하고 쉬운 해고를 ‘노동개혁’으로 포장하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게 현실이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언론장악은 언론인들에게 굴종과 자기검열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악랄하고 잔혹하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교묘하게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언론을 장악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정권의 산하기관 취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수 전북대 교수는 “사회와 정부에 대한 견제·비판이 의무인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금 상황은 언론 장악을 넘어 언론의 실종 상태로 진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김유리

ⓒ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

 

 

 

 
 
 

언론개혁

U2 2014. 11. 24. 20:00

 

 

 

 

“KBS·EBS 공공기관 지정은 반민주적 폭거”

 

 

 

 

 

 


언론노조·KBS본부·EBS지부 반대 성명…20일 새누리당 앞 규탄 기자회견

 

새누리당이 KBS와 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하자 언론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20일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여당의 언론장악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새누리당 의원 155명은 지난 13일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KBS와 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공영방송사들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정부가 공영방송사 사장 선출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조항도 눈에 띈다. 공공기관장 선출을 필요에 따라 주무기관장이 복수로 추천해 공공기관 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람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KBS와 EBS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가 된다. 

 

또한 기획재정부 장관에 경영실적에 따라 공공기관을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KBS와 EBS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방송사들은 독립적인 운영과 방송을 할 수 없게 된다. (관련기사 <김무성 등 여당의원 155명, KBS·EBS 공공기관 지정 추진?>)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은 19일 성명을 내고 “예산과 결산심사를 빌미로 KBS와 EBS를 정권의 발아래 두고 정권의 입맛대로 길들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까지 나선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反민주적 폭거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EBS지부(지부장 한송희)도 이날 성명을 통해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어 국민을 속이고, 정권을 연장하겠다는 비열한 술수가 아니면 이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KBS본부(본부장 권오훈)도 18일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KBS는 예산통제는 물론이고 보도·프로그램 통제, 이사장·사장선출 개입까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 의해 무방비상태로 유린당할 수 있는 완전한 국영방송으로 전락한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를 비롯한 언론시민단체는 20일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박근혜정권-새누리당은 공영방송을 손아귀에 넣으려는 공운법 개정안 발의 즉각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지금도 숨막힌다, 여당은 공영방송 장악 시도 중단하라”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언론노조, KBS·EBS 노조 총력투쟁 경고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방송인총연합회, 언론시민단체가 KBS와 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을 규탄했다. 

 

 

이들은 20일 여의도 새누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민주적 입법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언론단체들은 “KBS와 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놓은 뒤 예산과 인사를 통제하고, 더 나아가 입맛에만 맞는 보도와 프로그램만을 편성하도록 감시하겠다는 마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 155명은 지난 13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새누리당은 개정안을 내면서 KBS와 EBS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 공영방송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KBS와 EBS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정부는 이 방송사들의 사장 선출에 적극 개입할 수 있고, 재정 상황을 이유로 방송사를 해산할 수도 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와 전국언론노조 EBS지부를 비롯한 언론노조, 언론단체들은 이번 조항이 공영방송사를 장악하기 위한 제도적 음모라고 보고 있다.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민주국가에서 언론은 독립돼야 하고 방송 독립성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에 대해 “독재정권을 만들어서 일당독재를 꿈꾸는 집단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권오훈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KBS본부 조합원들은 새누리당의 공운법 개정안 발의는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초를 허무는 폭거로 규정한다”며 개정안 철회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주식 KBS PD협회장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KBS 보도를 통제하고 프로그램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는데, 이제는 KBS를 국영방송화해 정부 산하 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마지막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송희 EBS 지부장은 “이 법이 통과되지 않은 지금의 언론환경도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숨이 막힐 지경인데 새누리당이 사익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일산 신사옥 건설로 매년 100억 이상의 손실이 예상되는 EBS는 공중분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조수경

ⓒ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

 

 

 

 

 

KBS ‘국영방송화’하려는 새누리당 제정신인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드러난 한국 사회의 온갖 병증(病症) 가운데 하나가 바로 KBS의 뒤틀린 모습이었다. 공영방송이라는 간판을 달고는 있지만 청와대로 상징되는 정치권력의 직간접적인 통제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은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우연히 이 사건을 통해 그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났던 것이다.

 

청와대의 개입으로 KBS가 참사를 계속 왜곡보도하자 유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항의시위에 들어갔고, 기자·PD들의 파업과 보도국장 사퇴, 사장 해임 등이 숨 가쁘게 이어졌다. 궁지에 몰린 청와대가 사장과 보도국장 사퇴를 주도했음은 물론이다.

 

 

 

이처럼 KBS의 인사와 보도제작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정부·여당이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KBS를 아예 ‘국영방송’으로 만들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새누리당 의원 158명 중 155명이 지난 13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현행 공운법 6조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는 기관으로 KBS와 EBS를 명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따로 명시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KBS와 EBS는 ‘그 밖에 자율·책임경영이 필요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해당돼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새누리당은 “공공기관의 취약한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 운운하며 둘러대고 있지만 소가 웃을 일이다.

 

KBS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보도제작·예산·인사·조직은 물론 기관의 통폐합과 기능조정, 심지어 해산까지 정부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사실상의 ‘국영방송’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또한 사장 임명도 대통령이 추천하는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우스꽝스러운 구조가 된다. 한마디로 KBS에 대한 통제와 간섭을 법과 제도의 이름으로 자행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KBS를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쯤으로 통제하려는 반민주적 공운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끝내 법안 통과를 시도한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의 명운을 걸고 이를 저지해야 한다. 종편에 선거광고방송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경우처럼 이번 공운법 개정안에도 애매모호한 모습을 보인다면 제1야당으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

 

 

 

 

 

 

 

새누리 ‘KBS·EBS 공공기관’ 지정 개정안 발의… 언론단체 “국영방송화” 반발

 

 

새누리당 국회의원 155명이 지난 13일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여의도가 시끌시끌하다. KBS·EBS를 공공기관 울타리로 넣으려는 이 법안을 두고 언론단체들은 “사실상의 국영방송화”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이현재 의원은 이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공공기관의 취약한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법안에는 새누리당 의원 거의 전원이 서명했다.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에는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가진 경우 등’ 조건에 따라 공공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강제가 아니라 선택사항이며, 지정할 수 있는 기관에서 KBS·EBS는 제외해 놨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지정을 강제화하고, KBS·EBS의 예외조항을 삭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두 방송사는 공공기관이 되는 셈이다.

언론단체들은 청와대와 여권이 법 개정을 통해 KBS의 예산·경영·인사 등에 광범위하게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관계자는 “공공기관운영법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예산·인사·조직운영은 물론 기관의 통폐합과 기능 조정, 심지어 해산까지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다”며 “방송법·교육방송공사법도 유명무실해진다”고 말했다.

KBS 관계자도 “KBS와 EBS는 이미 국회·방송통신위원회·감사원 등에서 사실상 통제를 받는다”며 “특히 국회가 국정감사·기금심사 등을 통해 경영전반을 들여다보는 상황에서 또 다른 감시는 불필요하다”고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KBS 사장 임명 과정에도 청와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현재 사장 임면권을 가진 KBS 이사회는 여야 추천 7대 4, EBS 이사회는 여야 추천 6대 3 비율로 구성돼 있다. 현재도 두 방송사 이사회는 사장 선출과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부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개정안대로라면 KBS·EBS 사장 후보를 대통령과 주무기관장이 추천해 정부가 좀 더 노골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된다.

언론단체들은 20일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KBS는 예산 통제와 보도·프로그램 통제, 이사장·사장 선출 개입까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 유린당해 완전한 국영방송으로 전락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조 EBS지부도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어 국민을 속이고, 정권을 연장하겠다는 비열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 이범준

 

 

 

 

 

 

선거법까지 고쳐 종편에 특혜 주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지난 7일 종합편성채널(종편)에 후보자 연설과 선거광고방송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고 한다. 현행 선거법은 지상파와 보도전문채널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정당의 정강·정책, 후보자 정견 등의 선거광고방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종편도 이런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 발의자인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것” 운운하며 취지를 설명했다지만 불공정·편파방송을 일삼아온 종편의 반사회적 행태를 생각하면 이런 주장은 그야말로 소가 웃을 일이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종편에 수많은 특혜를 베풀었고, 종편은 정부·여당 옹호와 야권·시민사회 적대라는 보도방식으로 그것에 보답했다. 이번 개정안 역시 종편에 광고수익을 안겨주려는 정부·여당의 꼼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

종편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방송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선정적이고 저질적인 보도로 여론을 왜곡하기 일쑤였다. 선거 때마다 극도의 여권 편향을 드러냈으며,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간첩조작,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등의 주요 사안에 대해서도 왜곡과 날조를 일삼았다.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터무니없는 보도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제재는커녕 중간광고, 의무전송 등 엄청난 특혜를 종편에 부여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선거광고라는 선물보따리를 건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강력한 반대는커녕 철저히 침묵하거나 애매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개정안에 사실상의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종편과 불필요한 적대적 긴장관계를 조성하지 않겠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기회주의적 행태야말로 결국에는 자신들에게 재앙으로 되돌아올 것임을 새정치연합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종일편파방송’해서 종편···DJ·盧 때였으면 난리”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의 편파성 보도 논란과 관련, “종편이 ‘종일편파방송’의 줄임말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한 후, “TV조선 ‘돌아온 저격수다’는 징계만 15번, 권고 9번을 받았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어 “유도에서도 두 번 경고(받으)면 절반 유효로 쳐준다“면서 ”제재가 실효성이 없으니 제재 받아도 또 어기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패널도 70%가 여당 편이다. 이런 방송이 어디 있나”라고 반문한 뒤, “패널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정권 때(김대중·노무현) 이렇게 했으면 난리 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이어 “종합편성채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지 않고 보도채널인양 하루종일 시사관련 프로그램만 내놓고 있다”며 “기존 프로그램 편성 계획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또한 편파성이 없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점수를 누적해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구성, 전반기 종편의 방송내용 자료를 제출받아서 살펴보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종편 ‘막말·폭언 방송’에 관대해진 방통심의위

출연자 야권 비하·인신공격 발언 ‘문제없음’ 처분 남발
정호준 의원 자료 공개… 제재율 올 들어 절반으로 하락

종합편성채널(종편) 보도·시사 프로그램 출연자들의 막말과 폭언에 대한 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위원장 박효종) 제재율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야권·시민사회에 대한 노골적인 비하나 인신공격 시비가 늘고 있지만, 방심위 심의에서는 ‘문제없음’ 처분이 남발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이 방심위에서 입수해 28일 공개한 ‘종편 심의 건수 대비 제재조치 비율’을 보면 2012~2013년 50%를 상회했던 종편 제재율은 올해 1~8월에 절반 수준인 24.5%로 떨어졌다.

 

 

 

방심위는 올 8월까지 102건의 종편 프로그램을 심의한 결과 26건에 대해서만 제재처분을 내렸다. 80건을 심의해 42건(52.5%)을 제재한 2012년과 105건을 심의해 53건(50.5%)을 제재한 2013년에 비해 올해 심의 건수는 급증했지만 제재율은 현저히 감소한 것이다.

방심위는 지난 1월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시국미사를 언급하며 “정의구현사제단은 조폭사제단”이라고 방송한 MBN <시사스페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대담 프로그램에서 출연자 개인 견해를 밝힌 수준”이라며 ‘문제없다’고 결론내렸다. TV조선 <돌아온 저격수다>에서 나온 “민주당과 야당이 반대하면 잘한 정책”이란 발언도 지난 3월과 같은 이유로 제재하지 않았다.

방심위는 TV조선 뉴스 프로그램에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은 사소한 문제”라고 지적한 부분을 보고 시청자들이 방송의 편향성을 문제 삼았지만 “다양한 의견 개진이 가능한 시사·대담 프로그램의 장르적 특성을 고려할 때 문제 삼기 어렵다”고 밝혔다. 채널A <정치이야기 시시비비>에서 나온 “민주당 집권 때 국정원이 김정일 비자금 심부름을 했다”는 출연자 지적은 “사실을 종합해 소개한 것”이라고 두둔했고, “유시민 전 장관은 싸가지”라고 한 TV조선 출연자 발언은 “해학적 표현”이라고 비호했다.

그나마 올 들어 확 줄어든 종편 제재에는 간첩조작사건에 휘말린 유우성씨를 출연시킨 jtbc <뉴스 큐브6>와 진도 해역에서 다이빙벨을 인터뷰한 jtbc <뉴스9>, 세월호 침몰 때 부모와 형을 잃은 7세 소년을 인터뷰한 MBN의 <뉴스특보> 등이 포함됐다. 여권에 불리하거나 보수단체들이 문제제기해 법정제재를 받은 보도들이다. 방심위가 입맛에 따라 ‘표적심의’를 하고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종편 앵커들 목소리는 왜 커졌을까요


무심코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리모컨으로 음량을 높인 것도 아닌데 갑자기 볼륨이 커진 듯 진행자의 쩌렁쩌렁 울리는 큰 목소리에 너무나 단호한 어조의 목소리를 듣고 순간 ‘이제 북한 방송도 고정 채널로 방송되나’란 생각을 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북한 방송이 아니라 종편 채널의 시사프로그램이었습니다. 남성 앵커의 목소리가 워낙 큰 데다 눈을 부릅뜨고 특정 정당을 비난하는 내용이어서 북한 방송인 줄 착각한 것입니다. 물론 그 프로만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종편 뉴스프로나 시사프로 진행자들은 유난히 목청이 큽니다. 예전엔 정확한 발음과 신뢰감을 주는 중후한 이미지가 앵커의 기준이었는데 요즘은 성량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최한 ‘종편 시사토크 프로그램에 대한 진단과 평가’ 토론회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종편의 주시청자층은 50~60대이고 특히 낮에 집에 있는 비율이 높은 이들을 위해 낮 시간대에 주로 맞춤형 시사프로를 방송한다고 합니다.

 

노안으로 눈이 시큰거려 종이 신문이나 컴퓨터를 오랜 시간 보기 힘들고 슬슬 난청도 와서 나긋나긋하고 조용한 목소리는 잘 안 들리는 세대에게 볼륨을 높이지 않아도 큰 목소리를 내주는 종편 시사프로가 같은 시간대의 지상파 뉴스보다 시청률이 높은 것도 이해가 갑니다. 홀로 사는 한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거실과 안방의 텔레비전을 모두 켜서 종편을 틀어놓는다고 합니다. “하도 시끌벅적거려서 마치 여러명의 식구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가끔 싸우는 것 같기도 하지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손영준 국민대 언론정보학교 교수는 큰 목소리, 강한 어조, 편향적 내용으로 흥분상태를 보이는 종편을 ‘흥분하는 저널리즘’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앵커들의 목소리가 커졌을까요. 대부분 목소리가 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두려움이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혹은 자신들도 난청이어서 상대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리니 일단 크게 내는 경우도 있지요.

가랑비에 옷 젖듯 하루 종일 큰 목소리로 편향적 내용을 전달하는 시사프로그램이 ‘흥분하는 저널리즘’이 아니라 ‘흥분하는 시청자’ ‘흥분하는 국민’을 만들까 걱정스럽습니다. 종편 시사프로들의 앵커가 북한 방송을 고스란히 흉내내는 것이 설마 통일을 대비한 사전 준비는 아니겠지요.


- 구교형 유인경  

 

 
 ⓒ 경향신문 ( http://www.khan.co.kr/)

 

 

 

 

 

 

 

종편에 선거운동방송 허용, “날개 달아주는 격”

 

 

 

 

 


언론노조, “선거에 직접영향 미칠 것…폐해는 상상초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종편에 선거방송광고와 후보자연설을 허용하는 법안 상정은 앞두고 있다. 언론계는 “종편은 선거운동방송을 하기에 치명적 하자가 있다”,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고 있는 종편에 또 하나의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 이하 언론노조)은 6일 “국회가 종편에 선거방송광고가 후보자연설방송을 허용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의 일부 개정을 시도하려 한다”며 “종편은 선거운동 방송을 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공직선거법> 상 현재 선거방송광고와 후보자 연설, 대담·토론 등이 가능한 방송사는 지상파와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공동체라디오, 보도전문PP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늘(6일) 상임위를 열어 종편에 선거방송광고 등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을 포함한 200여개의 법안을 일괄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 국회, 종편에 선거방송광고·후보자 방송연설 허용할 듯)

언론노조는 “선거방송 자격이 있는 방송사업자는 후보자가 소속된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및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송광고, 후보자나 연설원의 방송연설, 후보자의 경력방송, 중앙선관위가 주관하는 후보자 토론회 중계 그리고 후보자 초청해 대담과 토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후보자에게 선거운동 자유를 보장하고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됨됨이와 공약 등의 정보를 정확하고 널리 제공해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선거방송을 위해서는 해당 채널이 내용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지만 이런 점에서 종편은 “치명적 하자”가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언론노조는 “종편은 극단적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며 공정성, 객관성 평가에서 낙제점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제재 결과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2013년과 2014년 종편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와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해 법적 제재를 받은 분야는 95% 이상이 보도·교양 프로그램이었다. 지상파와 비교해도 2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2012년 18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의 심의 결과에서는 종편의 제재 건수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을 뿐 아니라, 중징계에 해당하는 법정제재를 받은 방송프로그램은 17건이었다. 같은 기간 지상파는 3건에 불과했다.

 

언론노조는 “종편이 선거운동방송을 하게 되면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폐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면서 “종편의 선거운동 방송시설 지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 역시 같은 날 성명을 내어 “종편의 선거방송허용은 종편 4사가 집요하게 요구해 온 숙원사업을 허용해주는 또 하나의 특혜법안”이라고 쓴 소리를 던졌다.

 

민언련은 “방통위와 중앙선관위,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호응 아래 또 하나의 종편 특혜법안이 6일 상정돼 13일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변변한 대응이 없다”며 “큰 문제가 없다고 치부하는 것이라면 이는 큰 오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종편에게 선거방송광고와 선거방송연설까지 허용하게 한다는 것은 종편에 또 하나의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선거기간 종편이 야당 인사들에 대해 종북 마녀사냥 등을 해왔다고 이들은 비판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제1야당으로 자리를 보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당의 명운을 걸고 이번 개정안을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안행위는 이날 상임위를 개의할 예정이었으나 <공직선거법> 등을 일괄사정하려 했으나 ‘세월호3법’과 관련해 <정부조직법> 시행시기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을 보이면서 파행 중이다.


새누리당,KBS·EBS ‘직접통제’ 시도
공공기관운영법 개악…공영방송 ‘수익성’ 강조

공공기관의 퇴출을 대통령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새누리당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정권의 KBS·EBS 장악을 위해 설계됐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됐다.

 

새누리당은 지난 11월 13일 이현재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 의원 155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만큼 사실상 당 차원의 개정안 제출로 볼 수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문종 위원장을 비롯한 조해진(간사)·강길부·권은희·김재경·류지영·배덕광·서상기·심학봉·이군현·이재영 의원도 발의에 동참했다. 새누리당은 “공공기관의 취약한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으로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곳을 퇴출할 수 있게 했다”면서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법안의 발의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에 ‘퇴출기관’을 대통령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과 현행법으로 불가능한 KBS와 EBS의 공공기관 지정을 가능하게 한 점은 사실상 언론장악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비판 또한 제기됐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KBS와 EBS에 대해 무엇을 담고 있나

가장 큰 문제는 새누리당이 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중 제4조(공공기관)에 있다. 현행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1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정 가능 기관은 △정부가 출연한 기관,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1/2를 초과한 기관,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 이사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등이다.

 

현행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2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EBS)다. 현행법 상 KBS와 EBS는 공공기관 지정이 불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 지정이 불가능한 사항을 규정한 2항을 삭제돼있다.

 

새누리당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제4조 1항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정부가 직접 또는 다른 기관과 함께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혁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 “지정할 수 있다”에서 “지정해야 한다”고 임의규정도 같이 손봤다. 또, “공공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법령상의 근거, 출연 등 재원구조, 지분보유, 정부보증, 사실상 지배력 확보 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결국 KBS와 EBS의 공공기관 지정을 가능케 하는 규정들이다.

 

KBS·EBS 공공기관 규정되면?…이사회 결의로 해산&정부 개입 심화

KBS와 EBS가 실제 공공기관으로 규정될 경우 새누리당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퇴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새누리당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제7조의 2(공공기관의 해산)를 통해 공공기관의 해산 요건을 직접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설립 목적의 달성·존립기간의 만료·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이사회의 결의 등 사유에 따라 공공기관의 해산이 가능하다. KBS와 EBS라는 공영방송 역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이 가능해진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범위가 전국적이며 서비스 중단 시 이를 대체할 별도의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해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고도 규정했는데, KBS와 EBS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지만 해산이 결정되면 이를 유예할 수 있을 뿐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결론적으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KBS와 EBS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운영법>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혁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 조항에 따라 “경영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련 지침의 제정, 혁신수준의 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또, 해당 법 제11조(경영공시)에 한정돼 있기는 하지만 기획재정부 장관은 “혁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도 돼있다. 사실상 정부가 KBS와 EBS의 ‘인사’에도 개입할 여지가 마련되는 셈이다.

 

<공공기관운영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 ‘혁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공공기관혁신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위촉한 사람이 맡도록 규정돼 있다. 위원회의 구성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원장의 추천(단, 노동계의 경우 노동부장관 추천)’으로 명시돼 있다. 혁신위원회는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맡게 되는데 ‘노사관리’는 방만경영 지표로 평가 기준에 필수 포함돼 있다.

 

“공영방송, ‘공공성’보다는 ‘수익률’ 우선시 될 것”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방송법>은 방송에 대해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국민문화의 향상 도모,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그렇지만 새누리당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수익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KBS와 EBS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위한 방송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박준형 공공기관팀장은 <미디어스>와의 전화연결에서 “<공공기관운영법>으로 KBS와 EBS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기관운영 자율성이 제약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방송사의 임원추천 이사와 임명 구조 또한 변경될 수 있다는 뜻이다. 박 팀장은 “무엇보다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과 경영평가의 역시 적용 받게 된다”며 “경영평가의 경우 수익성을 기준으로 두기 때문에 공영방송 역시 수익성을 중심으로 운영되거나 정부정책이행 정도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또, 임금체계와 성과급 등에 대한 세세한 규제를 받게 돼 노동기본권이 훼손될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 권순택

 

 

 

 

 

“공영방송이 이롭겠나, 국영방송이 이롭겠나?”
공운법 개정, “공영방송 정부여당 산하에 두겠다는 뜻”

“(새누리당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이) 굉장히 비의도적이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노골적이라고 판단한다. 지난 2006년, 2007년, 2008년 3년 논의 기간을 거쳐서 예외조항을 어렵게 확보했다. 당시 입법을 검토한 국회의원이라면 절대 지나칠 수 없는 예외조항을 일부러 굳이 삭제하겠다는 것은 그 의도가 너무 노골적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가해진 보도 통제와 궤를 같이 하는, KBS를 국영방송화해서 정부여당의 산하기관이나 정책홍보기관으로 만들겠다는 ‘화룡점정의 장치’가 아닌가 한다”
- 안주식 KBS PD협회장

 

새누리당이 공공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한다는 취지 아래 KBS, EBS를 공공기관 지정 예외대상에서 빼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표 발의자 이현재 의원)을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 발의에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문종 위원장을 비롯해 155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새누리당은 현행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2항 삭제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는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경우,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결국 KBS와 EBS를 공공기관으로 두겠다는 것인데, 새누리당의 개정안 제7조의 2에 따르면 △설립 목적의 달성·존립기간의 만료·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이사회의 결의 등 사유에 따라 공공기관의 해산이 가능해 파장이 예상된다.  (▷ 관련기사 : <새누리당,KBS·EBS ‘직접통제’ 시도>)

                   

 

언론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방송 장악은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서 약속드릴 수 있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무색하게 이미 ‘진행중’인 언론장악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선포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한 언론단체들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언론노조 강성남 위원장은 “새누리당은 언론노조에 그런다. 왜 우리를 욕만 하느냐고. 저희는 정말로 새누리당과 정책협의를 하고 싶다. 상식에 기초해서 공운법에 대해 논하고,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하고 싶다”며 “제가 볼 때 (새누리당은)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자본주의를 정착시키는 일당독재, 일인독재를 꿈꾸는 집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언론노동자를 우습게 알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정당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상식이 이 땅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새 노조) 권오훈 본부장은 “올해 상반기 KBS에서 벌어졌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다. 청와대 눈치만 보면서 사사건건 보도에 개입했던 그 사장은 지금 물러났지만 여전히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KBS를 이른바 공공기관 운영법이라는 족쇄를 통해 다시 한 번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 노조는 새누리당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발의’는 공영방송뿐 아니라 이 나라 민주주의를 기초를 허문 폭거로 규정한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공영방송을 탄압하고 옥죄고 통제하고 장악하려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기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이하 EBS노조) 한송희 지부장은 “법이 만약 통과되면 국영방송이 되는 것이다. 국민들 입장에서 공영방송이 이롭겠나, 국영방송이 이롭겠나. 국익을 위해서도 공영방송으로 가야 한다. (법 개정 시) 이로운 곳은 집권여당 뿐”이라고 꼬집었다.

 

KBS PD협회 안주식 협회장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가해진 보도 통제와 궤를 같이 하는, KBS를 국영방송화해서 정부여당의 산하기관이나 정책홍보기관으로 만들겠다는 ‘화룡점정의 장치’가 아닌가 한다”며 “길환영 사장 보도 통제에 대해 PD협회는 가장 앞장서서 싸웠고 지금 굉장히 부족하지만 제작자율성 불씨를 살리려고 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정부여당이 다시 공공기관운영법이라는 제도를 통한 역습을 해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PD협회는 현행대로 새누리당이 입법한 대로 진행된다면 지금이라도 연출자의 지위, 제작자의 지위를 버리고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청와대 앞에서 이 겨울을 보낼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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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편향담론 학습시간…이것이 3년차 ‘종편’

 

종합편성채널 개국 3년. TV조선의 시사프로그램도, JTBC의 예능프로그램도 익숙해졌다. 개국 당시 종편승인철회를 외쳤던 언론계에서도 이제는 종편을 하나의 방송사업자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종편에 대한 평가는 어떠해야 할까.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 ‘미디어 산업 생태계 속의 종편채널 요인에 대한 평가’ 토론회에서 종편의 ‘민낯’이 수치로 드러나며 비판적 평가가 등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JTBC를 제외한 종편3사는 종합편성이 아니란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내용에 따르면 JTBC의 지난해 프로그램 제작비는 2001억원을 기록해 전년(2012년)보다 400억 원이 증가했다.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에 제작비를 쏟아 부은 결과이다. 반면 채널A는 같은 기간 689억 원의 제작비를 지출해 전년보다 250억 원이 감소했다.

 

MBN은 지난해 887억 원의 제작비를 지출하며 전년대비 40억 원 감소를 기록했다. TV조선 제작비는 같은해 691억 원으로 전년대비 140억 원 감소했다. 종편3사가 시사토크쇼로 제작비를 줄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자연스럽게 편성의 보도채널화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반면 JTBC의 제작비는 CJ E&M 계열 방송사의 총 제작비와 맞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JTBC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토론회에 참석한 임석봉 JTBC정책팀장은 “우리는 콘텐츠에 투자하며 정책목표에 맞게 노력해왔는데 올해 재승인에서 종편의 정책목표에 대한 실적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석봉 팀장은 “추후 재승인 심사에선 정책목표 실적을 반영해야 한다”며 차등 있는 심사를 주장했다. 

 

윤성옥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팀이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보름간 종편4사의 편성표를 분석한 결과 TV조선은 뉴스 2425분, 시사프로 2675분을 편성했다. 보름간 무려 5100분이었다. 같은 기간 MBC의 뉴스‧시사 편성은 2320분으로 TV조선의 절반을 못 미쳤다. TV조선의 뒤를 이어 채널A가 4440분을 기록했다. KBS 1TV는 2325분, 영국 BBC는 2450분의 편성시간을 나타냈다. 윤성옥 경기대 교수는 TV조선의 뉴스‧시사편성을 두고 “필요 이상으로 공익적인 채널”이라고 평가했다. 

 

종편3사가 제작비를 아끼고 뉴스‧시사편성에 초점을 맞춘 결과 종편은 살아남았다. 11월 닐슨코리아의 채널시청률에 따르면 KBS 1TV 6.488%, KBS 2TV 5.007%, MBC 4.617%, SBS 3.806%, EBS 0.771%, tvN 0.925%, MBN 1.895%, TV조선 1.583%, 채널A 1.427%, JTBC 1.214%를 기록했다. 종편 4사의 합산시청률은 KBS 1TV 시청률과 맞먹는다. 방송광고도 지상파는 지난해 광고 매출이 전년대비 1158억 원 줄었으나 종편은 전년대비 646억 원 증가했다.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은 “광고주들은 종편4사를 한 묶음으로 광고비를 균등집행하고 있다. 광고시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종편 사업자 네 곳을 던져놓은 것부터 정책실패”라고 지적했다.

 

김동원 팀장은 “정체되고 있는 광고시장에서 지상파의 독과점 지위 약화는 지상파 콘텐츠위기로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SBS 내부에선 2015년 드라마 편성을 줄일 것이란 얘기가 돌고 있다.

 

종편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비관적이었다. 윤성옥 경기대 교수는 “보수에 편향된 종편이 국민들에게 정치학습을 시키고 있다”며 “그날그날 이슈를 수다 떨 듯 소비하며 일방의 관점을 강요하거나 추측이나 소문으로 정치적 사안에 접근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방청석에 있던 박건식 한국PD협회장은 “제가 생각한 종편의 정책목표는 보수정권 획득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으로 종편은 정책목표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2009년 방송통신위원회가 걸었던 종편출범의 정책목표는 여론다양성 제고, 글로벌미디어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이었다.

 

‘정권 획득’에 발 벗고 뛰었던 종편에 남은 건 심의제재 건수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결현황에 따르면 종편4사의 뉴스‧시사보도 심의제재건수는 135건으로 나타났다. TV조선이 66건, 채널A가 35건으로 많았다. JTBC가 15건으로 제일 적었다. 윤성옥 교수는 이를 두고 “종편은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품위유지 조항을 위반한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윤 교수는 이어 “지상파는 특정분야(여당과 정부)를 회피하고 있지만 종편은 특정분야(야당과 진보단체)를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지상파3사의 심의제재 건수는 37건이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정 MBN기획팀장은 “종편은 낮 시간대 시사보도프로그램에서 시청층을 창출해냈지만 프로그램의 질적 문제에 대해선 우리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해 대구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종편의 해악은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정의, 합의, 평등이란 가치를 자신들의 이해관계로 확대 재생산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해 교수는 “대구에 가면 전부 TV조선과 채널A를 틀어놓는다. 본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준다고 말한다. TK에선 종편을 보는 게 일종의 애국행위”라고 평했다. 김 교수는 “종편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종편의 광고는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한 뒤 “학자들은 종편에 의해 여론 다양성이 얼마나 망가지고 담론지형이 무너졌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디어오늘- 정철운

 

 

 

 

 

 

 
 
 

언론개혁

U2 2014. 6. 30. 21:05

 

 

‘특별다수제’ 방식 KBS 사장 선출, 해볼만하다

 

 

 

 

 

 

[한겨레]

 

 

 

 한국방송의 양대 노조와 16개 직능협회가 새 사장 선임 방식으로 ‘특별다수제’(이사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를 한국방송 이사회에 요구했다. 양대 노조와 16개 직능협회면 사실상 구성원 전체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다. 이사회와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현행 방송법상 새 사장은 1개월 안에 뽑도록 돼 있기 때문에 특별다수제를 법으로 제도화하는 데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 만큼 이번에는 이사회가 특별다수제 방식으로 사장을 뽑고, 이후 방송법을 개정해 법률로 확정하는 것이 좋겠다.

  

                              

 

 현행 한국방송 이사회 구성과 선임 절차로는 제2의 길환영 사태를 막을 수 없다. 이사회는 정부·여당 추천 이사 7명과 야당 추천 이사 4명으로 구성되고 이들이 과반수 찬성으로 사장을 뽑는다. 정부·여당을 좌지우지하는 대통령이 사실상 이사회를 지배하고 사장을 낙점하는 구조인 셈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해 권력의 직할통치를 막는 손쉬운 방안이 특별다수제다.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할 경우 야당 추천 이사들의 동의를 얻어야 사장을 정할 수 있고, 그런 절차를 거쳐 뽑힌 사장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특별다수제 실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최소 요건을 충족시키는 한 방안이기도 하다. 지난해 여야 정치권이 언론공정성특위를 가동한 것은 대선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뜻이었지만, 8개월 동안 공전만 하다 빈손으로 끝나고 말았다. 야당 의원들이 이 제도를 제안했지만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별다수제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상식 있는 언론학자들도 대부분 찬성하고 있다. 그런 제도를 거부한 것은 방송을 계속 권력 밑에 두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었다. 결국 길환영 사태가 터지고 말았다.

 

이번에 한국방송 구성원 전체가 특별다수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한국방송 정상화를 위해 다행스런 일이다. 이 기회에 한국방송 구성원들이 제안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사들이 사장 후보를 내정하지 않고 언론·시민단체가 참여한 사장추천위원회가 적합한 인물을 추천하는 것은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권력 입김을 차단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한국방송이사회와 정치권은 특별다수제를 수용하는 용기를 보여주기 바란다. 이번 사태를 겪고도 ‘제2의 길환영’이 또 나온다면 그 후폭풍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KBS 이사회 앞두고, ‘특별다수제’ 목소리 높아져

 

 

 


KBS본부 설문조사 결과 89.2% “도입해야”, 사추위도 85.7% 찬성…전망은 불투명  

 

25일 KBS 이사회를 앞두고 이사회가 ‘특별다수제’를 수용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KBS 이사회(이사장 이길영)는 총 11명의 이사 중 과반인 6명만 동의하면 KBS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여당추천이사 7명, 야당추천이사 4명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니 ‘특별다수제’를 통해 사장 임명제청에 총 8명의 이사들의 동의를 얻자는 취지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권오훈·KBS본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KBS에 근무하고 있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1561명 가운데 89.2%가 ‘11명의 이사 중 8명 이상의 찬성으로 (KBS 사장을) 임명제청하도록 하는 특별다수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KBS 구성원들은 지난 16일 사내 양대노조와 직능단체들의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언론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는데 이번 여론조사에서 85.7%가 이 역시 사장 선임에 필요한 제도라는데 동의했다.

 

해당 여론조사에 따르면 KBS 직원 가운데 77.1%가 차기 사장의 우선 조건으로 ‘정치적 독립성’을 꼽았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원하는 직원들이 상당수이고, 이들이 정치적 독립성의 방식으로 특별다수제와 사추위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KBS본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KBS본부는 “설문조사 결과 직원 대부분이 정치적 독립성을 갖춘 사장 선임과 보도 독립성, 제작 자율성 강화를 시급한 과제로 생각하는 만큼 이사회는 직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반드시 특별다수제와 사추위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KBS 사내 토론회에서도 두 제도에 대한 이사회의 수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는 “사추위에서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 이중 특별다수제를 통해 단수 후보를 선출한 뒤 만장일치로 새로운 사장을 뽑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도 이날 “KBS 이사회는 사추위, 특별다수제, 청문회 실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KBS 이사회에서 이를 관철시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지난 18일 이사회 당시 사내 구성원들의 요구에 대해 이사들 끼리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자리에서 대부분의 여당추천이사들은 이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부터 사장 공모가 시작되는데 애초 예정된 20일에서 25일로 이사회를 미룬 것도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KBS 여당이사들 또 ‘특별다수제·사추위’ “전면 거부”

 

 

 

 


“방송법 위배” 주장, 야당이사 “원칙대로 갈 것”…30일 재논의하기로

 

KBS 이사회가 25일 오후 4시부터 2시간여에 걸친 회의에서도 특별다수제와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를 이번 사장 선임과정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결정하지 못했다. 여당 추천 이사들의 반대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오는 30일 재차 이사회를 열어 해당 방안의 채택여부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KBS 안팎에서는 길환영 사장이 정치적 편향성 시비로 사장직에서 해임된 만큼, 기존 사장임명 제청방식을 바꾸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KBS 양대 노조는 위 두 가지 방안을 이사회가 수용할 것을 요구하며 25일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특별다수제는 현 여당추천이사 7명, 야당추천이사 4명의 이사회 구성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해, 이번 사장 선임과정은 8명의 이사들의 동의가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사장추천위원회도 이사회 끼리 사장선임을 논의하는 것이 아닌 각계가 참여해 사장 선임의 공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날 이사회에서 여당추천위원들은 위 두 가지 방안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에서 사장을 이사회 과반수 찬성으로 청와대에 추천하는 현 제도가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두 제도는 위법성이 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환 야당추천이사는 “여당추천이사들은 두 가지가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채택할 수 없다는 논지였다”며 “오늘 분위기 그대로 예측을 한다면 두 방안이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추천이사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이사회는 월요일까지 숙고 후 이를 재논의 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규환 이사는 “야당추천이사들은 길환영 사장의 해임에 교훈을 얻어 새로운 사장 선임에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사장선임과정을 전과 같이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며 “야당추천이사들이 소수이긴 해도 원칙대로 기본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정도를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권오훈) 측은 “일단 이사회에서 재논의를 하기로 한 만큼 우리는 계속 특별다수제 채택을 요구할 것”이라며 “양대 노조가 함께 천막농성에 돌입했고 위 두 가지 제도 모두 채택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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