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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2 2016. 11. 15. 18:15

 

 

 

 

하야에 직면한 박근혜, 노회찬 문재인 충고 들어야 

 

 

 

 

 

 

 

 

 

모든 국민들과 정치권이 이제 '박근혜 하야-퇴진- 탄핵' 등의 말이 유행이 되듯 오고가고 언급되는 상황 자체만으로도 박근혜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기는 할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한 억울함의 경우가 떳떳했던 것은 국민의 뜻과 반한 기득권 정치인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저지른 탄핵이었기에 그랬지만 박근혜 하야의 경우는 국민들로부터 이미 탄핵되어버린, 박근혜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국민으로부터 탄핵의 이유가 분명했기에 그 자존심의 상처는 더 할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에게서 이러한 심각성의 부끄러움이 있는지 조차도 의심스럽다. 여러차례의 사과문을 통해 드러난 것은 민심이반의 심각함을 실감하면서도 무엇이 잘못인지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기는 하지만 얄팍하게 면피해보려는 꼼수만 득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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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로 불리는 최순실 비리 및 국정문란 사태의 최대 책임자가 박근혜일 수 밖에 없는 것은, 그가 몸통이라는 여러 증거들과 더불어 정윤회 사건에서 제대로 처리했다면 이 같은 사태가 없을 거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정윤회 사건을 은폐하고 봉합한 주도자가 박근혜였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은폐 행각은 한 중위의 죽음을 비롯해 박관천 조응천 등의 고발자가 도리어 억울하게 법정으로 가는 과정의 수모를 겪어야 했다. 그 후로 최순실의 국정농단 행태가 브레이크 없이 질주되었고 이 같은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물론 최순실은 그 이전에도 대통령의 연설문 작업에 지속적으로 관여했고 국가의 기밀정보와 기록물들을 불법적으로 습득, 국정에 개입하다못해 개인의 탐욕에 이용해 먹었다.

 

표절논란을 일으킨 '크레티브 코리아'..이렇게 무성의하게 제작하며 몇십억원을 삥땅 친 당사자가 최순실 일당이었다는 사실은 최순실 사태의 상징적 모습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을 싸구려로 전락시킨 것이다.

 

최순실 사태가 아니더라도 박근혜의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쳤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때 인명 참사를 부르게한 무능과 무책임성,고의성 의혹을 제외하더라도 친일독재 미화의 국정교과서 획책이나 위안부 굴욕협상 등은 헌법 정신을 위배한 것이었고, 국정원 부정선거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민주주의 정신을 정면 부정한 국기문란이었다.

 

여기에 최순실 사태가 기름을 부은 것이다.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강남의 일개 아줌마가 절차적 정당성 결여의 사드 배치 및 개성공단 폐쇄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정책 찬반을 떠나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을 싸구려화한 것이다. 박근혜 최순실의 부친 최태민 박정희가 친일파 출신이었기에 가능한 위안부 굴욕협상이었던 것이며, 친일독재 미화의 역사교과서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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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차은택 문고리3인방 비선라인을 호가호위케한 박근혜는 재벌에게서 800억원을 거둬들여 챙겼고, 노동개악 민영화 등이 그 대가가 되어 국민들에게도 피해로 다가왔다. 검찰장악의 비리범 우병우가 이들 탐욕의 방패가 되는 등 국정전반 사유화의 박근혜가 국정농단사태의 최대원흉이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할진데 박근혜는 국민들이 무력으로 쫓아내야하거나 국회와 사법부가 법적으로 쫓아내지 않으면 물러나지 않을 태세다. 여차하면 6월항쟁 당시 이한열의 희생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될 만큼 이런 사태에도 불구 물러나지 않는 박근혜라면 대한민국이 정상이 아닌게 된다.

그렇다고 탄핵을 추진하자니 이명박 박근혜 정권들어 공공성 가치가 결여된 구성원으로 비정상적 구조가 된 국가기관들로 인해 어렵게된 처지다. 헌법재판소 판관들이 최순실 메뉴에 따라 판결문을 보지않고 통진당 해산을 결정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결국 국민들중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 박근혜가 물러날 수 밖에 없는 사태 밖에 없고, 이러한 우려 속에서 최소한 정치적으로 협상해보자는 것이 문재인 전 대표의 거국중립내각인 것이다. 당장의 하야보다 내년 3월까지 과도내각 통한 조기대선을 치루고 박근혜가 물러나는 방안의 노회찬 제안도 있다

이렇듯 문재인 전 대표와 노회찬 의원의 제안은 여러 경우를 감안해 최소한 박근혜를 정치적으로 배려해주면서 혹시 모를 희생이나 혼란상을 막아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배려마저 거부하는 박근혜라면 퇴진론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전 대표의 단계적 퇴진론이다. 지지율 1위 주자로서 순서를 밟겠다는 책임감이다

물론 문재인 전 대표가 박근혜 하야나 탄핵을 말하고 싶지 않아서 안하는게 아니다. 집권 가능성 높은 지지율 1위의 야권주자로서 순서를 밟는 책임감이다. 박근혜 행보를 지켜보면서 결정적일 때 치고나고야 힘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는 야당지지자의 집단지성도 필요하다. 더민주 집권시 툭하면 하야론 남발 상황도 고려한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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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 후 대선을 치루면 문재인 전 대표가 유리하다. 그러나 지지율 1위 주자가 앞장서면 지지율 1위 주자의 대권욕심으로 흐려진다.  

그런데도 박원순 서울 시장은 야권 주자마다의 각자 역활론을 왜 모르는지, 이재명 박원순 시장이 강경하게, 문재인 전 대표는 그 반대로 신축성 있게 가는 역활론을 모른다는 것인지, 존재감 확인 위한 엉뚱한 총구로 하야촉구 촛불민심에 자중지란만 일으켰다

 

그런데도 문재인 전 대표가 박근혜 하야를 말하지 않는다고 문재인=박근혜 이렇게 욕하는 부류들 보면 머리가 나쁘거나 알면서 떠드는 것이다. 지지율 1위 주자가 앞장서면 대통령 해먹을려고 저런다고 떠드는 것들을 생각해 절차를 밟는건데 트럼프 식으로 말해야 알아처먹겠나..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다

지지율 1위 주자의 책임적 모습이라면 적어도 박원순 식 주장이 아니라 노회찬 제안이 박근혜 하야 여론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으면서도 대안을 가지는 수권정당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그런면에서 문재인 전 대표나 추미애 대표도 신축성 있게 야권연대 회복의 마음으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의제화시키야 한다. 거국중립내각이 1년여 동안 계속되면 애초의 취지가 퇴색될 것이므로 하야 이후의 2개월내 대선의 급박함의 문제를 풀면서 하야 여론을 수렴하는 노회찬 의원의 제안을 재빠르게 수용하며 포용하는 신축성이 있어야할 것이다

노회찬 의원의 내년 3월 조기대선 제안은 또한 야권 일부의 불순한 내각제식 개헌론을 차단할 수 있는 묘수이기도 하다. 거국내각론을 기회삼아 비박계까지 끌어들이는 '대선 전 개헌 음모'를 막기 위해선 조기 대선을 위한 짧은 기간의 과도내각이 적절하다

 

물론 문재인 거국내각 제안이 갈수록 정답임을 알게한다..박근혜는 끝가지 하야를 거부할 것이고 탄핵 또한 시간상 구성상 불가능하다. 결국 황교안 아닌 야당추천 총리로 대선 관리하는 것이 관권선거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특검 강화 및 하야 압박이 계속되어야할 것이고 조기대선을 위한 과도내각의 노회찬 제안이 가장 합리적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는 수순이 해법.. - 국회가 총리 추천해 새 내각 구성되면 朴대통령 국정서 손 떼야.. 새누리가 총리 추천? 잔꾀 부리지 말라"는 기사에서 보듯 문재인 전 대표의 거국내각 제의는 박근혜 정권의 성찰적 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공범 새누리당의 거국내각 주도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것이며 내각 총사퇴-대통령 탈당-진상규명,박근혜 수사 -국회협의로 총리임명 등의 과정이 되어야 국민이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순실 사태로 거국내각이 논의되자 손학규 김종인 김한길 등을 거명하다못해 내각제식 개헌론 지피는 국민의당과 일부 야권 행태는 새누리당이 원하는대로 하고있다. 사회정의적 시민소통의 능력은커녕 김칫국부터 마시는 비루함으로 이들은 야권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와중에 청와대가 만약 문재인 노회찬의 진정성 있는 정치적 해결의 노력을 무시하고 정치권내 개헌론자들을 이용하는 잔꾀를 부린다면 청와대 뿐만 아니라 개헌론자들 모두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서 국민에 의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문재인 노회찬의 정치적 해법이 절대적인게 아니다. 거국중립내각이나 과도내각 모두 의전만 치루는 2선 후퇴의 박근혜가 되는 것이다. 그 어떤 식이든 사실상 식물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이럴바에야 내가 박근혜라면 차라리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의 모양새가 낫다는 말이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팽배해 있다. 그 이후의 법적 처벌 문제는 박근혜의 업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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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태를 트윗에서 적은 글로 요약해 보았다. 

 

최순실 차은택 문고리3인방 비선라인을 호가호위케한 박근혜는 재벌에게서 800억원도 해먹어..노동개악 민영화 등이 그 대가가 되어 국민도 피해..검찰장악의 비리범 우병우가 이들 탐욕의 방패가 되는 등 국정전반 사유화의 박근혜가 국정농단사태의 최대원흉이다

 

최순실 비리 게이트의 몸통이 박근혜 청와대임이 입증되는 것은 최순실 비리행각 방식이 40년전 퍼스트레이디 당시 박근혜 최태민의 부정축재 방식과 같기 때문이다. 각종 명목으로 강제적 지원금을 거둔 방식이 창조경제 명목의 차은택 최순실의 모금비리와 유사

 

최순실 사태 관련 박근혜 담화문은 마치 자신이 최순실의 피해자인양 감정 호소의 코스프레, 최순실 개인비리로 모는 꼬리자르기..800억원 비리도 죄가 아니라며 미화. 그러면서 검찰수사 받겠다? 검찰과 수사 짜맞추기 암시해..사이비 종교 아니라는 황당변명

 

최순실 비리 게이트에 대한 박근혜 해명과 발언들은 최순실과 깊은 관계를 부정하지 않는 것..미르 재단을 변호한 발언 자체가 이젠 대놓고 합리화하며 800억원 삼키겠다는 것..최태민과 40년전 방식 고수..특검 및 정권교체 아니면 막지못하고 조사 불가능

 

박근혜, 최순실 재단 비리에 대한 해명과 모순적 변명은 박근혜- 최순실의 비리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줘..자발적 기업모금이라며 미르 K스포츠 변호하는 발언 자체가 최순실과 깊은관계 아니라는 청와대와 김태흠 주장 뒤집은 것..위법조사 발언과도 모순

 

박근혜 재산 환수법이 필요하다, 재단이라는 위장으로 대기업 돈 뜯어 모은 800억원, 박정희가 부일장악회를 강제로 빼앗아 운영한 정수장학회,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6억원, 국민세금으로 거둬들인 박정희 사업자금 등 모두 국가로 귀속 저소득층 복지에 쓰여야

 

최순실 본명은 최필녀.. 정수장학회 이사장도 최필립..  박정희가 권력의 총칼로 뺏은 부일장학회 장물의 정수장학회를 최태민 일가가 박근혜와 함께 전두환 집권 이후로 가져갔다는 것인데 최순실 사태의 작금에서 최소한 정수장학회를 국가로 귀속시켜야한다

 

최순실, 국가기밀인지 몰랐다고? 허위공세로 판명된 NLL 대화록 국가기록물 불법공개 논란이 한창이던 때인데 몰랐다? 이런 무지한 자와 국정판단 박근혜? 테블릿 관련 거짓말에서 보듯이 최순실 인터뷰는 국내언론 검찰을 향해 그런 조작내용으로 도와달라는 것

 

최순실 아바타의 박근혜가 케이팝 관련 예산 확대를 재촉했다고? 유념해야할 것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나 K-POP 운운들은 이런 명목으로 최순실 차은택 등의 측근 일가들에게 어마어마한 떡고물의 탐욕물을 주겠다는 신호. 미르 재단도 그런식으로 가로채

 

최순실 시중 들었다는 윤전추 비롯 여러 행정관들의 행태가 더욱 화나게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청와대 직원이 대통령과 친하다는 것을 무기삼아 위세를 떨치고 수백원을 해먹은 사람 시중들었다는 것, 청와대를 재집 드나듯 호가호위하며 콩가루가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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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무당이 무성의로 '크레티브 코리아' 만들며 표절논란을 일으켜놓고 몇십억원 삥땅한 의혹 소식을 상상해보면 충격입니다. 국정을 사유화 놀이터로 생각한 최순실 무당..최순실 무당 표현이 무당 비하라며 불만인데 사이비 무당이 아니더라도 또는 기독교라도 종교가 국정을 좌지우지해선 안됩니다.

최순실, 대한민국 상징 로고도 결정했나 -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 전문가 그룹 추천한 디자인 거부하고, 청와대 엉뚱한 디자인 일방 통보한 것으로…보이지 않은 손 ‘최순실’ 결정 의혹 확산 

최순실 때문에 7만명 해직 등 부산 경제를 침체시켰다는 주장이 억지가 아닌 것 같다. 평창 올림픽 이권을 챙기려한 최순실이 한진해운 조양호 때문에 제동이 걸리자 한진해운 부도사태로 몰아갔다는것, 전두환 당시에도 부산의 국제상사가 괘심죄로 부도 맞아

 

최순실 통한 탐욕의 박근혜일까, 박근혜를 등에 업고 돈벌이에 혈안 최순실일까? 어느 쪽이든 두 사람 모두 상대로부터의 피해자가 아니며 국정농단사태의 공범임을 부인 못한다. 최순실에게만 나쁘게 말하며 박근혜가 마치 피해자인양 말함은 눈가리고 아웅이다

 

최순실 사태의 최대 책임자 박근혜는 이미 국정동력 상실의 탄핵상황.. 최순실 차은택 문고리 3인방 사이비들이 국정전반을 사유화로 문란케한 것은 전적으로 이들과 사리사욕 관계인 박근혜가 최대 책임이다. 구차하게 자리에 연연 말고 하야함이 모두에게 좋다

 

최순실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매쓰꺼웠던 부분은 국민에 사과하지 않고 공범인 박근혜에게 사과한 그들만의 표현이다. 친박의 이런 행태는 처음이 아니다. 성추행 파문 윤창중이 자신의 잘못 인정은커녕 박근혜에 누를 끼쳐 사과한 아부만 했다. 개념없는 친박들이다

 

최순실 테블릿이 자기 것 아니라는 인터뷰가 테블릿 셀카사진으로 거짓말이 드러난 부분에서 최순실은 되려 JTBC의 테블릿 취득경위 검찰조사 요구의 뻔뻔함을 보여준다. 이에 JTBC는 "그렇다면 국가기록물 불법취득의 또 다른 비선실세가 있느냐"고 응수했다

 

최순실 출국 전 TV조선의 최순실 취재 장면을 보노라면 TV조선이 모든 것을 알고도 쉬쉬해왔다는 것을 입증한다. 최순실의 인사개입 행태를 알고 있는 듯한 장면..손석희 뉴스룸의 특종보도로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되자, 어쩔 수 없이 숟가락 얹는 TV조선

 

도올 김용옥 " 최순실 국정농단과 비리 행각들은 이명박 4대강 사기극을 보고서 자신감 얻은 것.. 30조원 나랏예산을 낭비하고 처먹고도 MB 처벌이 안되고 넘어가는 상황이 최순실 자신에게도 그렇게 될 거라 믿은 것"  - 정봉주 전국구 방송에서

 

최순실 증거 파일에 세월호 사건 여부가 궁금하게 되는 것은 세월호의 청해진해운 =언딘 =해경 =정수장학회=최태민 일가=최순실 연결고리 의혹 때문이다. 세월호 실소유주도 국정원, 국정원은 박근혜 부정선거 핵심, 최순실에겐 국정원 부정선거도 당연히 관심사

 

박근혜, 세월호 7시간 동안 보톡스 후 프로포폴 주사로 잠들었다? 정윤회 밀회설-굿판설보단 덜할텐데 최순실 실체 드러난 마당에 청와대는 이마저도 부인..침몰 동안 대통령 미용이 죄스럽다고 아는 듯..사실이라도 정윤회-굿판 의혹도 7시간 아닐뿐 사실일것

 

굿판 논란과 무속신앙의 박승주 안전처 장관후보가 김병준 총리후보의 추천? 김병준 추천으로 위장케한 박근혜 추천의 박승주가 아닌지..세월호와 관련된 안전처이기에, 굿판 문화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최태민식 사이비 굿판인게 문제이고 세월호 음모와 연결돼

 

최순실 사태로 식물 대통령 처지에 직면한 박근혜, 종교인들을 만나 소통한다고? 그런데 어찌 만나는 종교 지도자들마다 하나같이 독재권력의 국정잘못에 침묵하고 혹세무민 발언으로 본질 회피하던 사꾸라들인지, 국회 방문쇼를 보더라도 여전히 성찰없이 꼼수만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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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박근혜 차은택 국정농단에서 화난 부분 중 하나는 그들이 문화계를 건드렸다는 것..한편에선 블랙리스트, 또 한편엔 그들과 친분관계로 이미지가 훼손된 연예계 파장..이렇듯 음탕한 권력자는 문화계 건드리지말라. 그들의 코스프레가 문화인들을 욕되게해

 

최순실 박근혜 차은택의 국정농단사태가 연예계까지 파장.. YG 엔터테인먼트도 여기에 연루 특혜를 받았다는 것..최순실 인맥 관계없이 YG는 JYP SM보다 콘텐츠가 나음에도 이런사태로 이미지 훼손..음탕한 권력자가 건드린 코스프레가 연예인까지 욕되게해

 

조윤선 장관과 지드래곤, 지드래곤 성격상 아무나 반기며 찍은 사진일 수 있다. 박근혜가 5.18 기념식에 불참할 때 5.18 광주 기념한 빅뱅.. 조윤선 딸 YG채용도 우연일 수 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 의혹도 부인하는 태도에서 모든 해명들이 신뢰 떨어져

 

최순실 차은택이 국정전횡을 일삼토록 도와준 박근혜가 일개기업의 경영권까지 정치적 이유로 간섭하며 협박까지했다. 노무현 대통령 연상의 '광해' 영화라는 이유로 이미경 CJ 부회장을 내쫓았다는 것..그후 CJ 영화나 영화관들이 정권에 눈치본 행보였다는것

 

최순실 테블릿 PC 자료가 대통령기록물 아니라고 말한 검찰 소식이 있다고? 그게 사실이라면 박근혜 하야와 검찰해체 주장이 더 커질 것이다. 명백한 증거물조차도 조작은폐의 박근혜로 볼 것..야당의 특검압박과 朴퇴진론 강화, 검찰 앞 촛불시위대가 절실하다

 

최순실 우병우 환대 및 봐주기 수사로 의심 눈총을 받는 검찰이 여전히 국민들의 따까운 시선들을 아랑곳하지 않는다.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검찰이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권력아부에 혈안이다. 야당의 박근혜 특검 압박과 검찰 앞 촛불시위대가 절실하다

 

최순실 조카 장시효 씨가 최순실 비리의 실무담당 핵심인데도 검찰은 수배하지 않고 방치했다.해외도피 후에야 출국금지..최순실 귀국길엔 31시간 동안의 증거인멸 기회도 줘..국가기밀유출 혐의도 적용안해..야당의 특검 압박과 검찰 앞 촛불 시위대가 절실하다

 

최순실, 박근혜 담화 영상을 보면서 울었다고?.검찰은 왜 영상을 보여줬을까?  최순실과 검찰에게 보내는 지침용의 박근혜 담화가 아니였을까? "순실아, 너 혼자 죽어라..난 모르는 일이고 피해자인거다..내 덕분에 부유 권세 누렸잖니"..그래서 울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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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부친 최태민-박근혜 관계를 말린 박정희라며 언론들이 표현한다. 그러나 박근혜 앞세워 재벌로부터 거대 뒷돈을 챙긴 최태민 범죄가 박정희 도움없이 가능할까? 최순실 비리모금이 박근혜 도움 없인 불가능한 이치와 같다. 최태민=일제순사=일본장군=박정희

 

최순실 딸 정유라 씨 부정행위들로 최태민 일가의 이야기가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도 가수 은지원 의혹만 빠진 것은 신기한 일...최태민과 너무나 닮은 은지원이 차라리 최태민 가족으로 생활했다면 의심안되지만 박근혜 친척 이름으로 위세 떨려다 의심케한 것

 

최순실, 박근혜 외에 유일하게 상전 모시듯 대하는 사람은 정유라..서울대병원장 산부인과 서창석 교수의 박근혜 주치의 때는 정유라 임신 시기와 일치..삼성 이화여대 정부기관의 정유라 특혜지원 및 갑질우대가 통한 것이 박근혜 딸인 정유라 아니고서야 가능?

 

박근혜 하야로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 특검은 불법 진상 밝히는 것이지 결과가 어떤 방향이든 박근혜는 이미 통치동력을 상실했다. 불법 관계없이 최순실 무당에 의한 국정문란은 부인못할 팩트, 두고두고 회자된다.구차하게 연연하지 말고 하야가 朴에게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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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문제 관한한 박근혜 책임 모습은 탄핵보다 하야가 옳다. 최순실 비리 몸통=박근혜 분명하지만 명확한 물증 없인 현실 불가능..그러나 최순실에 의한 국정문란 사실로 대통령직 수행불가, 하야가 모두에게 이롭다. 거부시 특검 결과에 따라 탄핵 절차

 

최순실 사태 따른 하야론에 청와대 "하야를 원하면 차라리 탄핵하라" 말했다고? 부끄러움은커녕 오만불손하기만하다. 탄핵 못할 거라 본 모양인지 시간벌기 유도인지.. 그러나 노무현 탄핵 역풍 때와 경우가 다른 박근혜 죄질임을 확인 위해 탄핵이 필요하긴하다

 

최순실 특검, 새누리당이 수용? 진정성 있다면 최순실 파동이 집권여당 비리사건인만큼 특검인사 추천에 있어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배제, 추가조사 필요시 거부권 안한다고 약속해야..내곡동 특검이 야당추천인사로 일부성과..but  MB 거부로 추가조사 못했다

 

박근혜 하야 이루기 위해서라도 탄핵 목소리는 계속 필요하다. 그럼에도 하야 거부라면 실질적 탄핵절차 향한 목소리 높여야한다. 특검은 특검대로 진행..탄핵 하야 특검 모두 대립개념 아니다.하야 탄핵=국정혼란? 무능한 박근혜의 존재 자체가 국정불안 요소다

 

최순실 게이트 및 국가문란 사태의 몸통과 책임 핵심은 두 말할 나위 없이 박근혜이며 자신의 측근과 실세들 단죄하는 읍참마속 되어야한다, 새누리 추천인사 배제 모양으로 특검 실시, 특검 결과에 따라 탄핵발의, 그 이전 하야가 옳다. 거부시 탄핵 진행해야

 

최순실 무당이 국정을 좌우하고 문란케한.. 이런 희대의 개판 콩가루 정권은 두고 두고 오랫동안 회자될 것이다. 후세 사람들이 그럼에도 왜 가만히 있었냐 묻게되면 우리모두를 못난시대 사람으로 볼 것이다. 스스로 하야 않는다면 특검과 동시에 탄핵절차 밟아야

 

최순실 사태에 하야 주장이 강화되자 TV조선 채널A MBN 종편이 본색을 드러내..그 누구도 부인못할 국정농단 사실에 처질 수 없어 적극적이었지만 하야까지 용인 안되는 것..정권에 상처만 주고 개헌론 지피려는 MB계 꼼수 보여줘..높은 하야 여론 무시

 

 

 *오마이뉴스 블로그: 해의바다

 

 

 

主人長任 前 上書-전단지 무단 부착을 부디 용서하옵소서!!!
[인류혁명선언문-1/70억이라는 모두 다 똑같은 지분의 지구주인으로서 소비를 통한 평등한 ‘환경파괴권’을 요구하시오.물론 이제까지는 환경파괴권이란 개념은 없었지만 시대에 따라 새로운 개념이 생성되기도 하고 소멸되는 것입니다.일만년 전에 ‘공해니 환경’이니 하는 개념은 있지도 않았다는 것을 상기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불과 10년 전만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금연아파트니 금연거리를 가능케 한 것은 ‘비흡연권’또는 ‘혐연권’이란 개념이 생겨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오로지 인류가 그 동안 정의를 위하여 흘려 온 피와 땀과 눈물의 총량이 비로소 ‘환경파괴권’이란 개념의 생성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젊잖게 요구하십시오. 다음에 수백만의 성난 군중이 되어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십시오. ‘제1인류시대’의 잔재들을 싹쓸어 버리십시오. 딱히 순서랄 것까지는 없지만 우선 호화주택이 눈에 띄겠죠? 총명함과 학식으로만 따진다면 프랑스 대통령감 영순위라 할 유럽은행 총재를 역임했던 자크 아탈리의 ‘예언’- 아무리 늦어도 21세기 중반이면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 현재의 발전 모델을 휩쓸어 버릴 것이다. 자본주의의 수명을 말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그 끝을 21세기 중반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지구촌에서 가장 hot한 소장 경제학자 토마 피게티도 포함해서요.

 
 
 

정책토론

U2 2016. 6. 21. 23:02

 

 

 

 

동남권 신공항, 선거용 밀양론 탓으로 또 무산.. 부산은?

 

 

동남권 신공항은 애초에 본시 가덕도 신공항론과 김해공항 확장론 사이에서  논쟁되고 논의되어야 정상이었다. 김해공항의 포화 상태에 따라 신공항 논의가 출발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얼토당토치 않는 밀양론 주장까지 끼여들여 엉뚱한 방향으로 분쟁화된 것이다.

 

타당성이 있다면 부산 아니어도 괜찮겠지만 20여개의 산봉우리를 깎으면서까지 추진해야한다는 밀양론이기에, 항만과 연결된 경제성의 공항 추세와 배치되는 주장이기에, 타당성 없음은 물론 지역이기주의로 밖에 볼 수 없는, 끼여들지 말아야할 주장들이었다.

 

대구 경북을 정치적 고향으로 기반삼는 친박계의 정치적 영향력과 권력 행패로 밀양으로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생각하면 신공항 백지화의 김해공항 확장론으로 결론난 것은 다행이지만 새누리당의 선거용 밀양론으로 인해 가덕도 공항이 무산된 것은 새누리당의 책임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부산시민 유권자들이 새누리당을 심판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왜 심판해야할까? 그나마 김해공항 확장으로도 다행이지만 가덕도가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은 논란 회피의 백지화 꼼수 MB 박근혜의 조작성 변명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전 대표도 지적한 신공항 관련 용역 조사에서 고정 장애물 평가 항목이 사라진 공정성 논란에 따라 마지못해 백지화 방향을 튼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뒷받침한다 

 

김해공항 확장 부정론자들과 동일하게 부산의 사정을 모르고 말하는 무능이 아니라면 조작성 주장들이다. 정부의 이런 주장에 춤춘 일부의 백지화론 주장도 부당하다. 가덕도는 분명히 경제성이 있으며 환경 문제도 밀양보다 덜하다.

                   

 

 

가덕도는 바다와 근접해 소음이 덜하고, 물류 항만과 연계될 수 있으며, 가덕도 북쪽에는 녹산공단이 있어 외국인 거주도 많다. 그래서인지 항공 조종사 90퍼센트가 가덕도에 찬성한다. 철새 도래지 피해도 밀양보다 덜 할 수 있다. 물론 가덕도 또한 환경훼손 등의 타당성 조사도 필요하며 자연을 거스리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가덕도는 비행 사고가 터질 경우 승객들이 바다에 수장되는 위험도 있겠지만 밀양 또한 비행 사고시에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 못한다, 아울러 공항 주변의 지역민들까지 비행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가덕도 보다 오히려 큰 규모의 사고가 될 수 있다. 또한 바다에서 내륙으로 향하는 수 많은 국제 비행기로 인해 소음의 피해를 입을 지역도 한 두 곳이 아닐 것이다.

 

필자 또한 물론 김해공항 확장이 정답이라고 주장해왔다. 김해공황 확장이 어려워 가덕도라는 주장에도 쓴웃음이 나왔다. 김해공항 또한 산을 깎아야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었다. 김해공항 주변은 논과 밭, 공장지대가 넓게 싸여 협상만 잘 이뤄진다면 확장이 어렵지도 않다. 공군기지 이전과 주변의 여건이 보장된다면 어렵지도 않다

 

하지만 김해공항 확장론은 차선책에 불과함이었다. 그것은 밀양론 반대와 궤를 같이한다.  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주장은 밀양론이나 김해 확장론이나 마찬가지다. 김해공항 주민들은 야간 비행 금지 시간이 짧아지거나 공항 때문에 신도시형 개발이 막히지 않을까 결사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현재로선 김해공항 확장이 정답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게된 것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상대적으로 국가예산이 덜 투입될 수 있다는 경제성과, 밀양론 주장과의 줄다리기 사이에서 내놓을 수 있는 신축성의 현실론적 판단 때문이지, 가덕도 공항이 투자한 만큼의 경제 효과가 보장되고, 환경 피해의 우려를 식혀줄 지혜들을 모은다면, 김해공항 확장보다 가덕도가 더 나을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김해공항 확장이냐 가덕도냐를 논쟁할 수 없게끔 한 그 원인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그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이 철처한 경제적 논리에서 벗어나 정치적 논리로 변질 왜곡시킨 MB 박근혜의 선거용 '밀양론'이라 할 수 있다. 

 

전 세계의 공항 추세가 항만과 가까운 곳임을 볼 때, 그리고 대도시 주변 아니면 수익이 될 수 없는 항공임을 볼 때, MB정부 시절 갑작스러운 밀양론은  4대강 공사처럼 타당성 따지지 않는 MB의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적 이유가 곁들어 진 것이다.

 

이 번 총선에서도  난데없이 터져나온 밀양론 또한 새누리 친박 세력들이 대구 경북에서의 새누리 싹쓸이가 무너지게 될 위험이 감지되자 나온 것이다. 아무런 절차나 논의 없이 그렇게 공언한 것에 친박과 함께 춤춘 김부겸 의원도 신중하지 못했다.

 

그런데 만약 부산 경남의 정치구도가 여야 균형의 견제구도가 되었다면 MB 박근혜의 선거용 밀양론 주장이 감히 떨칠 수가 있었을까?  터무니 없는 밀양론으로 지역분쟁화시키는 정치적 장난질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나 서병수 부산시장은 세월호 참사 관련 다이빙벨 영화 상영 이유로 부산국제영화제에 제재를 가하는 등 영화제 위신마저 추락시켜놓고도 무슨 낯으로 신공항과 관련해 부산을 걱정하는 듯이 말하는지 자신부터 돌아봐야할 일이다. MB 박근혜의 명백한 잘못을 보고도 감싸기 급급한 새누리당 의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이는 호남에서의 부작용이 될 국민의당 몰표 현상과 유사함이다. 적어도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반반으로 견제와 균형이 되어야할 터인데도 지역주의 선동 정치인에 따라 몰표를 몰아주다 '김수민' 리베이트 파동을 쳐다보아야하는, 전국적으로 비난의 눈초리를 받는 호남과 같은 것이다

 

그럼에도 굳이 밀양론을 주장하는 이가 있다면 공항 논의에 있어 밀접성이나 근거리를 따지는 것도 허구이다. 많이 잡아 한달에 한 번 해외로 가는 승객들도 어차피 먼거리의 공항도 각오한다. 호남 충청 강원 사람은 인천공항이 가까워서 가는건가?.. KTX 구간으로 치면 대구- 부산 간의 거리보다 멀다. 그런데도 왜 대구 경북만 난리인지..

 

여하튼 동남권 신공항 논쟁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롯데월드 건설 과정의 안전무시의 로비 비리에서도 보듯이, 터무니 없고 타당성 없는 밀양론임에도 거기에 혹한 대구 경북 유권자들을 보듯이 앞으로의 모든 개발에 있어서 선거용 주장의 국민사기극이 아닌지에 대한 지혜로운 판단이 요구될 때라는 점이다

 

 

*한토마 - box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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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신공항, 핌피는 그만두고 경제 논리로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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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핌피(PIMFY : Please In My Front Yard) - 직역하자면 '제발 내 앞뜰에!!' 선호시설을 지역 내 유치하기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앞장서거나, 주변 지역과 경쟁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동안 포스팅이 뜸했다. 글 하나 쓰는데 비교적 긴 시간을 요구하는 내 느린 타자 실력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내가 관심을 갖고 지켜본 사안이 없었다고 할까.. 그러나 이번은 다르다.

영남권 신공항..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본래 포화 상태를 넘어 과포하에 이른 김해국제공항을 대체하려고 만든 대체 공항 확보가 목적이었다. 김해공항은 소음 탓에 24시간 이착륙이 불가능하고 확장하는 것도 지반 사정과 인근 도로망 등으로 한계에 부딫혔다는 것. 그러나 대기업 하나 제대로 없는 부산시가 돈이 있을리가 있나... 그래서 국가 예산을 끌어들이기 위한 명분으로 영남권 신공항이라는 명칭이 쓰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비극은 여기서 비롯된다.

대구광역시와 경북 지역. 그리고 울산광역시까지 밀양에 새로운 공항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된 것이다. 영남권 신공항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니만큼 명분은 있었다. 이참에 대구는 오랜 골치거리였던 대구공항의 이전을 함께 떠넘길 수 있다는 희망을 볼 수 있었을테고. 나라도 인천으로 가지 않고도 1시간 이내에 새로운 국제공항을 갈 수 있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거다. 다른 지역 역시 마찬가지다.(울산에서도 가덕도보다는 밀양 가는게 훨씬 편하다)

다만 이는 부산과 창원 일대에 이르는 지역의 일대 반발을 불러왔다. 단순히 입지가 멀어지는것 뿐만 아니라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국제공항이 송두리째 사라질 위기에 처했고. 신항만과의 연계도 무산되게 생겼기 때문이다. 이건 좀 더 후술하겠다

여기에 심상찮은 소식이 들려온다. 2016년 3월 29일 새누리당 대구시당 선거대책위 발대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딱히 이렇다할 국책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대구 시민들에게 돌아갈 '선물보따리'의 정체는 신공항의 부지 선정밖에 더 있겠나? 최소한 부산 시민들은 그렇게 의심하고 있다.

거기에 또다른 사고가 터졌다. 6월말로 예정된 부지 선정 발표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용역 보고서에 부산시 측에 유리한 기준이 빠졌다는거다. 현재 교통연구원과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공동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기준 자체가 아예 빠져있다면 당연히 보고서 자체가 편향될 가능성 높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다름아니라 산이나 고층 아파트 등 고정장애물을 별도 항목으로 평가하지 않고 일부 항목에 포함시켜 가점을 줄이는 방향이었다. 당연히 이는 산지로 둘러쌓인 밀양 부지에 절대적인 호재. 과거에도 이 분야에서 가덕도에 크게 뒤졌다는걸 감안하면 더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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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밀양시쪽에서는 크게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당연하지만 이 지역에서 직접 이주해야만 하는 세대만 5천세대가 넘는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로 나리타 공항처럼 이들을 이주시켜야 하는 과정 자체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일일히 대체농지를 마련하고 이주하는데 드는 비용 + 산을 깎는 비용이 바다 매립비용에 비해 얼마나 저렴할까? 물론 대구나 다른 지역에서는 크게 상관하지 않는 부분이겠지만.

​결론을 말하자면. 나는 가덕도쪽을 지지한다. 여러 사례가 있지만. 과거 양양 국제공항과 무안 국제공항의 예를 들 필요가 있다. 이는 신공항 그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로도 쓰이지만. 동시에 신공항이 성공하기 위해선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양양 국제공항은 속초와 강릉의 모든 수요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그리고 무안 국제공항 역시 목포와 광주 공항 수요를 대체한다는 목적으로 일종의 '중간땅'에 지어졌지만. 돌아오는건 양쪽 모두에게 버림받았다는 거였다.

 

물론 영남권은 호남과 강원과는 다르게 훨씬 많은 인구를 자랑하고 경제도 훨씬 탄탄하다. 근 천만에 가까운 영남권 인구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소요다. 김해공항 역시 계속해서 흑자를 유지하는 몇 안되는 공항이고. 그렇기에 대체공항 이야기 역시 순조롭게 나올 수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건. 결국 넘치는 수요를 잡기 위해서 새로운 공항을 짓는다는거다. 그 비용이 얼마나 크건간에 결국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려면 24시간 운행은 기본으로 전제되어야 하지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결국 막대한 예산으로 더 큰 공항을 다른 부지에 짓는거밖에 안되는데. 그렇게해서 얼마나 많은 추가 비행을 얻어낼 수 있을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답이 나온다.

 

위에서 말했듯. 밀양은 이 점에서 낙제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무려 27개에 달하는 산을 깎아내는 비용이 매립비용보다 싸다 치자. 인근 주민의 소음 공해는 어떻게 해결할건가? 가덕도의 해당 부지에는 거주민이 없다. 대구공항 민원에 십수년째 시달리면서도 배우는게 없나?

 

청주 공항조차 내륙에서는 보기 드물게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을 부지로 삼았음에도 한동안 허덕였다는걸 상기해보자. 시차 등을 고려할때 야간 비행이 되지 않는다는건 생각보다 큰 마이너스 요소다. 특히 중.장거리 여객 편성이 더더욱 힘들어지고. 화물 소요 역시 주로 야간에 이뤄진다는게 상식이다. 그런데 아예 야간 비행이 금지되는 내륙공항??? 그냥 좀 더 큰 김해/대구 공항 아니겠는가.

 

뭐. 어차피 대구공항이나 김해공항이나. 영남권 신공항이 건설되더라도 잔존할거라는데 대체적인 관측이다. 대구는 아예 F-15K가 주둔하는 한국 최강 전력인 제11전투비행단이 주둔해있고 김해공항 역시 조기경보기 피스아이를 비롯해 상당한 전력이 배치되어있다. 이들을 내보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그리고 김해공항은 매진이 밥먹듯 일어나는 김포-부산간 꿀여객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존치될 거다.

 

결국 핵심은 공항에 도달하는 소요시간이다. 특히 대구에서 밀양까지는 기차로 30분이면 갈 수 있으니 이런 저런 문제점 알고서도 밀어붙이는걸테고. 이는 고스란히 정치논리로 포장된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이미 경전선 전철화가 진행되어가고 있는 시점이고. 철도망을 약간만 정비한다면 충분히 대구에서 그토록 바라는 1시간대 공항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위 지도는 부산신항 간이역이다. 화물전용 역이지만 장유역에서 철로는 이어져있다. 보다시피 경부선 삼랑진 - 장유 - 부산신항 - 가덕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서울 용산과 춘천 간에는 ITX 열차가 개통되어있다. 1시간 조금 넘는 시간으로 용산에서 춘천까지 갈 수 있는데. 비용도 6900원 상당으로 서울역에서 인천국제공항에 이르기까지 직통 43분. 완행 1시간이라는걸 감안하면 그렇게까지 더 걸리는것도. 비싸지는 것도 아니다. 더군다가 철도망 정비는 이미 기존에 추진하고 있기에 중복 투자 비용이라고 보기도 힘들다. 기존 철도망을 보수하고 부산 신항에서 가덕도까지 소폭 더 연장하는 수준. 동대구역과 가덕도의 거리도 춘천과 용산역간 거리와 비슷하고(직선거리는 더 짧다!) 선형도 삼랑진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직선에 가깝다.

 

중요한건 밀양이건 가덕도건 십수조원이 들어갈게 명백한 대형 사업이라는거다. 여기에 정치 논리가 끼어들 이유는 없다. 일부 지역에서 소요시간 30분 아끼자고 8시간 넘는 활주로 운영 시간을 포기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삽질로 이어질게 분명한데도 이들이 계속해서 핌피질 하는 이유는 뭘까?

 

결국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된 판단을 내릴거란 생각이 들 수 없는거다. 천안 오송역의 사례에서 보듯. 핌피질로 망하기전에 경제논리로 처음부터 재단해야 한다. (그러길 바라진 않지만)대통령이 자기 지지기반이라는 이유로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면 우린 모두가 눈 뜨고 코베이며 일부 주민들의 자축과 대다수 국민들의 한숨으로 이 사업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다만 새누리당 부산 시당이 침묵을 지키는 이유가 좀 불안하다.위의 '선물보따리' 발언과 함께. 레임덕 대통령이 이미 사당화된 조직에 암묵적인 관리가 들어간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면 지나친 생각일까?

 

 

- 오마이뉴스 블로그 - sa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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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 또 '백지화'...MB 전철 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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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와 PK 모두 반발. 현재의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나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이 21일 또다시 백지화됐다.

이에 따라 밀양 유치를 주장해온 대구, 경북, 경남, 울산 등 영남 4지자체와 가덕도 유치를 주장해온 부산이 모두 반발하는 등 거센 후폭풍이 뒤따를 전망이다.

입지 선정 용역을 맡은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는 이날 오후 3시 정부 세종종합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동남권 신공항을 새로 건설하지 않고 현재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는 대신, 기존 김해공항을 단순히 보강하는 차원을 넘어 활주로, 터미널 등 공항시설을 대폭 신설하고 공항으로의 접근 교통망도 함께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은 발표직후 담화를 통해 "정부는 이번 용역결과가 항공안전, 경제성, 접근성, 환경 등 공항입지 결정에 필요한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출된 합리적 결론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영남지역 주민 여러분! 그간 신공항 유치 경쟁 과정에서 일부 갈등과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5개 지자체가 합의한 방식에 따라 입지평가 결과가 나온 만큼, 용역 진행과정에서 보여준 성숙한 민주의식과 합의정신을 발표 이후에도 끝까지 존중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평가 결과를 수용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영남의 반발 최소화를 위해 부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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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날 결정은 5년여 전 MB정권때 백지화 발표를 했을 때와 완전히 붕어빵이다.

앞서 MB정권은 2011년 3월30일 가덕도와 밀양 모두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한 바 있다.

발표 다음날인 31일 박근혜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의 약속이라 유감"이라고 MB를 비판하면서 "제 입장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며 강행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 당장은 (신공항이) 경제성이 없다고 하지만 미래에 필요하다고 확신한다"며 "국토해양부는 2025년 인천공항의 3단계 확장이 제대로 완료돼도 전체 물량을 소화할 수 없다고 한다. 입지평가위원장도 장기적으로 남부권 신공항은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 이게 미래의 국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국민과 약속을 어기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며 "정치권과 정부가 거듭나야 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아야 우리나라가 예측가능해진다"고 대선공약을 잇따라 파기하고 있는 MB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더민주 "정부, 눈치보기로 3~4년 끌면서 지역갈등 키워"

 

 

 

"실현불가능한 공약 한 朴대통령, 납득할만한 설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와 관련, "이것이 국익을 위해 최선이라면 지금보다 지역간 갈등이 첨예해지기 전에 결론을 낼 수는 없었던 것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박광온 더민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역간 갈등의 최소화와 경제성 등을 고려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공항 유치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해당 지역 주민들은 허탈해하실 것이고, 사생결단식 경쟁을 지켜본 모든 국민들은 소모적 논란의 뒤끝을 보는 씁쓸함을 지울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또 프랑스 용역팀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을 국토부 공무원들은 내놓을 수 없었던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결국 정부가 눈치보기식 태도로 3~4년의 시간을 끌며 지역 갈등을 키운 꼴"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또한 오늘 발표로 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실현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공약을 한 셈이 됐다. 국민들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기대한다"며 "지역갈등과 국가적 에너지의 소모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직접 대국민 해명을 할 것을 촉구했다.  

 

 

더민주 부산의원들 "신공항 백지화는 심각한 농단. 진상조사할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은 21일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와 관련, “대한민국의 제2관문을 만드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심각하게 농단된 결과에 대해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영춘·박재호·최인호·전재수·김해영 등 더민주 의원 5명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불공적 용역에 대한 당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가려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서도 "활주로를 1본 추가하는 것으로 김해공항의 안정성이 보장될 수 없으며, 소음 및 안전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현재도 포화상태인 김해공항의 활주로 추가 건설은 신공항 건설 때까지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확장된다 하더라도 24시간 운항이 불가하며, 그러면 국제공항으로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최인호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서병수 부산시장이 가덕 신공항 독자 추진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저희들의 입장과 동일하고 그게 부산 시민의 뜻”이라고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혔했다.

​- 이영섭  나혜윤  

​ⓒ 뷰스앤뉴스  ( http://www.views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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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확장> 신공항 결론은 냈지만 논란·과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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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없다는 과거 결론 되풀이..공항 안전성 등 문제도 제기돼 정부 "이번 최종안은 5년전 제외됐던 안과 완전히 달라"

 

논란을 거듭해온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21일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쪽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지만 결정과정과 향후 안전성 등을 놓고 당분간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미 5년 전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모두 경제성이 없다고 백지화한 신공항을 다시 추진한 정부에 대한비판이 나온다.

 

또 증가하는 항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했다면 일부 전문가들의 제안대로 김해공항 확장을 일찌감치 결정지어 불필요한 지역 갈등과 소모전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남는다.

 

김해공항 확장안은 2011년 발표한 연구용역 초기에 경남 밀양, 부산 가덕도와 함께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이후 최종 후보지 검토 과정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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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그때 제외됐던 김해공항 확장안이 다시 논의된 이유에 대해 용역업체인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자체 연구에 따라 새로운 내용의 대안으로 검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2011년 용역 때 제시된 확장안은 교차하는 형태로 기존 활주로를 연장하는 내용이었다면 이번에 검토된 안은 활주로를 아예 1개 더 짓는 내용이어서 방법이 달라 새로 검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장 마리 슈발리에 ADPi 수석 엔지니어는 "이번에 제안한 활주로 건설 안은 6천100만명의 항공수요를 처리하는 터키 이스탄불 아타투르크공항에 적용한 것과 매우 유사해 충분한 용량을 확보할만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또 영남권에서 김해공항 확장안을 전혀 예상하지 못해 혼란이 크다는 지적에 서훈택 국토부 항공실장은 "김해공항 확장안은 애초 35개의 최초 후보지에 포함됐고 중간보고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치면서 계속 논의됐기 때문에 지자체 역시 이 방안이 함께 검토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해공항이 바람의 방향,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 때문에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돼왔다는 것도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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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4시간 운영이 어렵고 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 소음 문제가 심각한 점은 계획대로 공항을 확장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서 실장은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활주로의 서쪽 40도 정도 방향으로 새로운 활주로를 건설할 예정"이라며 "기존 활주로를 착륙 전용으로 활용하고 새 활주로를 이륙용으로 쓰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음 피해와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들에 협조를 구할 것이며, 24시간 운영은 바람직하지만 꼭 해야 하는 일은 아니어서 공항 자체의 역량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심화한 지역 갈등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작용해 조금이라도 안전한 '제3의 방안'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밀양과 가덕도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했을 때 탈락한 곳의 거센 여론 반발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슈발리에는 용역 결과 발표에서 "신공항 후보지가 선정됐을 때 법적·정치적인 후폭풍도 고려했다"며 "의사결정 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단계적인 프로젝트 이행이 가능한지, 프로젝트 중 정치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쉬움과 허탈감에 술렁이는 영남권 민심을 달래는 일은 정부의 남은 과제다.

 

영남권 지자체는 용역 결과에 대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일제히 유감을 표시했다. 일부는 신공항 추진을 계속할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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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은 가덕으로” 각계 지지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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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환경학자 등 전문가 성명 잇따라…“학자적 양심 걸고 가덕도 입지 우월”
해외 도·지사도 지지 선언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 결과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부산 가덕도를 지지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내·외 항공·환경·생태학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성, 소음, 환경훼손, 국가경제 영향 등을 면밀히 따져봤을 때 가덕도의 입지 조건이 경남 밀양 보다 한층 우월하다”는 입장을 ‘학자적 양심’을 걸고 밝혀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의 용역 결과가 과연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췄는지 주목되고 있다.

 

부산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회는 지난 1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양에 신공항을 건설하려면 산봉우리 4개 절토로는 절대 안 되며 20개 가까운 봉우리를 절토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렇게 되면 건설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덕도보다 건설비용이 더 적게 든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위대 학과장과 캐나다 출신 버다드 파란(Bernard Parent) 부교수 등 교수 5명은 이날 “건설비용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는 곳에 공항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산봉우리 같은 고정장애물을 타고 흐르는 상승, 하강 기류는 항공기가 활주로에 접근할 때 예측 불가능한 항공역학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신공항 입지 평가 용역에서 고정장애물 평가 가중치가 적게 반영됐다는 최근 논란이 사실이라면 치명적인 오판”이라고 역설했다. 김위대 학과장은 “부산에 있는 대학의 교수라서 가덕도에 힘을 실어주러 나온 것이 결코 아니다”며 “학자적 양심을 걸고 전문가 입장에서 요즘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부산대 주기재 생명과학과 교수, 동아대 김승환 조경학과 명예교수 등 환경·생태학자 24명도 지난 16일 부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밀양은 공항 건설로 인한 환경 피해가 가덕도의 수십 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봉우리를 절단하고 논과 습지를 매립해야 하는 밀양신공항은 국제사회의 생명·환경 중시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가덕도도 환경 피해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밀양보다 훨씬 덜하다”며 “학자적 양심에 따라 둘 중에 선택하라면 가덕도가 낫다”고 말했다.


일본 후쿠오카·시모노세키시장과 나가사키 지사, 대만 가오슝시장 등 해우 주요 도시 시·도지사와 미국 LA·시카고, 독일 함부르크, 호주 빅토리아 등의 유력 인사들도 가덕신공항을 지지하는 영상과 편지를 최근 부산시와 부산국제교류재단 등에 잇따라 보내왔다. 이들은 부산시민이 염원하는 가덕신공항은 ‘동북아의 관문’으로 해외 도시와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 불교계도 수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한 사찰과 수행 공간의 피해를 부를 수밖에 없는 밀양신공항 건설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범어사와 삼광사 등 주요 사찰이 참여하는 부산불교연합회는 지난 19일 ‘동남권 신공항 밀양 건설 반대’라는 성명을 통해 “동남권 신공항 입지가 밀양으로 확정되면 2천년 이상 이어져 내려온 소중한 불교문화가 심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부산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전직 부산시 공무원들로 구성된 행정동우회, 경·호남 향우회 회원 등의 가덕신공항 후보지 현장 방문도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은 현장에서 가덕신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국가 균형 발전과 영호남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서도 신공항은 반드시 가덕도에 건설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경남의 일부 기초의회도 ‘가덕신공항 지지’ 또는 ‘밀양신공항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경남 거제시의회는 지난 19일 ‘동남권 신공항 최적 입지는 가덕도’라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통영시의회도 ‘가덕신공항 유치 결의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해시의회도 지난 9일 밀양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 부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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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백지화' '김해공항 확장'에 여전히 시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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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입장 없어, 밀양시장 '시민 우롱' ... 김해시의원 '소음 피해 우려'

 

정부가 영남권(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와 김해공항 확장 방침을 밝혔지만, 지역은 여전히 시끄럽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사과했고, 김해에서는 소음 피해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해온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는 21일 오후 신공항 입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경남 밀양(하남평야)과 부산 가덕도가 신공항 후보지로 경쟁했는데, 정부는 신공항을 새로 짓지 않고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한 것이다.

홍준표 지사 "정부 발표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경남은 지역에 따라 입장이 달랐다. 홍준표 지사는 신공항이 밀양에 들어서야 한다고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김해시의회는 밀양 신공항에 반대해 왔고, 거제통영에서는 가덕도를 선호해 왔다.

홍준표 지사는 이날 정부 발표 뒤, 뒤늦게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경남도청 공보실은 정부 발표가 있기 1시간여 전에 '밀양 신공항 부지'라는 제목으로 하남평야 일대의 항공사진을 언론사에 배포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 발표가 있은 뒤, 홍준표 경남지사는 "(정부 발표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남도청 안팎에서는 신공항 후보지로 밀양이 선정될 것으로 보았다가, 정부 발표 이후 실망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일호 밀양시장 사과, "시민 우롱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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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호 밀양시장은 사과했다. 박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은 이날 오후 밀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밀양 11만 시민들께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또 한번 밀양시민을 우롱한 결정입니다"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밀양이 두 번에 걸쳐 영남권 신공항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시민들은 지치고 땅값만 올려놨다"며 "이번 결정으로 개발 가능성이 소멸돼 밀양 시민들은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됐다"고 한탄했다.

그는 "앞으로 11만 밀양 시민들의 미래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신공항 추진에 대해선 고민을 거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해공항 확장에 소음 피해 우려

김해공항 확장에 소음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밀양 신공항 반대 결의안을 냈던 김해시의회는 이번 정부 결정과 관련해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형수 김해시의원은 전화통화에서 일단 "정부가 밀양을 신공항 후보지로 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김해시민의 입장에서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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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김해공항을 확장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운항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심야시간에도 항공기 운항을 하게 된다면 소음 피해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김해공항 확장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소음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그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정의당 영남 5개 시도당과 녹색당은 기자회견과 논평을 통해, 영남권 신공항에 반대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남일보> '밀양 확정' 보도했다가 사과

한 언론사가 '동남권 신공항 입지, 밀양시 확정'이란 제목으로 보도했다가 오보로 결론이 나면서 사과문을 올렸다. <한남일보>는 이날 오전 "동남권 신공항입지 '밀양시 확정'"이란 제목으로 보도했다.

이날 오후 <한남일보>는 '정정보도문과 사과문'을 통해 "밀양지역 취재기자의 잘못된 취재로 기사가 보도돼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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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하남들, 식량 공장인데 신공항 후보지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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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농민들 '반대 움직임' ... 밀양시 "대체농지 조성 가능"

 

"먹을거리 생산 공장이나 다름없는 땅이다."
"무슨 작물을 심어도 잘 되는 옥토인데 …."


동남권(영남권) 신공항 후보지인 경남 밀양 하남들(평야)을 두고 농민들이 이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가 신공항 후보지로 경쟁하는 가운데, 농민들은 하남들의 옥토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일부 농민들은 밀양 하남들의 신공항 후보 반대 목소리를 낼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명박정부 때 이곳 농민들은 신공항 후보지 반대 펼침막을 걸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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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들은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와 백산리에 걸쳐 있고, 전체 530만평 규모다. 현재 870여세대에 17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하남들은 직경으로 약 8km 길이다. 이곳에 신공항이 들어선다면 부지로 포함될 땅은 218만평 정도다.

창원 대산면과 밀양 하남읍 사이에 있는 낙동강 수산대교를 지나면, 오른쪽 편에 있는 넓은 평야가 하남들이다. 이곳은 겨울철에는 거의 대부분 비닐하우스로 변한다. 농민들은 이곳에서 주로 감자, 벼, 당근, 양파, 고추, 연, 수박, 딸기 등을 재배한다.

장상곤씨 "안 되는 작물이 없는 비옥한 땅"

이곳에서 수박과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 장상곤씨는 "농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이곳에 신공항이 들어서는 것에 반대한다"며 "하남들은 안 되는 작물이 없다고 할 정도로 비옥한 땅이다. 그런데 이런 땅에 신공항이 들어선다고 하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장씨는 이명박정부 때 이곳에 신공항이 들어서는 것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다시 '신공항 반대 펼침막'을 내걸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는 "이전에 이곳이 신공항 후보지로 되었을 때 당시 마을이장을 했고, 신공항 반대 운동을 벌였다"며 "지금도 마찬가지로 반대이고, 요즘은 농번기라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장씨는 "가덕도 매립에 대해서도 비용이 많이 들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안다. 이곳은 잘 자라지 않는 작물이 없다고 할 정도로 옥토인데, 공항을 만들 후보지라고 하니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 식량전쟁이 일어나면 농사지을 땅부터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대체농지에 대해, 그는 "밀양시청은 밀양이 '하늘에서 내린 축복의 땅'이라 한다. 그렇다면 그런 땅을 잘 지키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며 "이전 밀양시장 때도 신공항이 이곳에 들어서면 대체농지를 조성하겠다고 했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이루어진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정희정권 때 농지 아깝다며 공단 조성 포기"

2004~2011년까지 하남들에서 당근, 양배추, 고추 농사를 지었다고 한 하원오(창원)씨도 "전국에서 농사짓기에 하남들만한 땅을 능가하는 곳을 찾기가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공장 하나 없고, 겨울이면 비닐하우스 바다다. 그런 땅은 먹을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으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남에 공단이 들어가는 계획도시를 만들 계획을 세웠을 때, 하남들을 대상에 두었다가 농사짓기에 너무 좋은 땅이라 아깝다며 포기하고, 지금의 창원공단을 조성했다는 말이 있다"며 "신공항 후보지와 관련해, 환경과 소음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야 하겠지만 농업 분야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 정책실장은 "신공항 후보지는 환경문제도 있지만 농업문제도 있다"며 "하남들은 식량 공장이다. 농민들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밀양시 "다른 비옥한 땅 많아, 대체 농지 조성"

이에 반해, 밀양시는 '대체농지'를 조성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밀양시 미래전략과 관계자는 "밀양시는 전체 면적에서 15~20% 정도가 도시이고 나머지가 농지와 산지다"며 "하남들이 비옥한 땅이지만, 다른 곳도 비슷한 땅이 많다. 대체농지를 조성해 농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농민들은 대부분 60대 이상이다. 신공항을 조성하기까지 10년 정도 기간이 걸릴 것이다. 고령층은 계속 농사를 지을 수도 없을 것 같다"며 "농민들은 보상을 받게 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대체농지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 윤성효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정책토론

U2 2016. 6. 15. 17:33

 

 

 

 

동남 신공항, 아무리 생각해도 밀양보다 '가덕도'이지만

 

동남권 신공항이 정당한 절차적 논의도 없이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형식적 용역으로 추진하는 친박 행패로 가덕도 아닌 밀양이 된다면, 신공항 처음추진 부산으로선 김해공항만 활력을 잃고 죽는 꼴이 된다. 이럴바에야 부산시는 김해공항 확장론으로 논란을 끝내는 것이 좋을 듯하다

 

굳이 신공항을 한다면 가덕도인 것은 산봉우리 깎아야할 밀양이기 때문이다. 공항 짓자고 20여개의 산봉우리를 깎다니 조상이 물려준 자연들을 함부로 훼손할 수 없다.

 

 

 

 

공항 논의에 있어 밀접성이나 근거리를 따지는 것도 허구이다. 많이 잡아 한달에 한 번 해외로 가는 승객들도 어차피 먼거리의 공항도 각오한다. 호남 충청 강원 사람은 인천공항이 가까워서 가는건가?.. KTX 구간으로 치면 대구- 부산보다 멀다, 그런데도 왜 대구 경북만 난리인지.. 

 

공항은 인구 많은 도시 가까운 곳에서 있어야 수익이다. 그런데도 대구는 왜 대구내의 공항 시설을 기피하는가? 공항 소음을 피하면서도 근접하게 갈 수 있다하여 주장하는게 밀양론이다.

 

이는 밀양 주민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주장이라 할 수 있으며 자연훼손과 더불어 산으로 둘러싸인 평지 위의 공항 탓으로 지역발전은커녕 소음 공해의 지역으로 멍에가 될 공산이 커 밀양시민들에게도 좋지 않다.

 

더구나 이미 경남 북부에는 새누리당 의원의 무책임한 공약으로 건설된 울진 공항이 있다. 그리고 적자에 시달리면서 비행 연습장으로만 쓰이고 있다. 대도시 근교가 아니면, 항만 아닌 내륙일 경우  실패할 확률이 높은 공항건설임을 말해준다.

 

밀양 또한 다르겠는가.  혹여 밀양이 성공하면 파리만 날리는 김해공항이 되는 것이며. 밀양이 실패하면 도로 김해공항이 되는 꼴로서 나라 예산만 축내는 꼴이 될 수 있다.

 

그런데도 부산에서부터 출발한 신공항 논의가 왜 밀양론으로 번졌는가?  MB 박근혜의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적 이유가 작동한 것이다. 고향인 대구 경북 지역을 챙겨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약속한 모든 것을 뒤집은 것의 연장선의 정치적 이유가 곁들어 진 것이다.

 

전 세계의 공항 추세가 항만과 가까운 곳임을 볼 때, 그리고 대도시 주변 아니면 수익이 될 수 없는 항공임을 볼 때, MB정부 시절 갑작스러운 밀양론은  4대강 공사처럼 타당성 따지지 않는 MB의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적 이유가 곁들어 진 것이다.

 

이 번 총선에서도  난데없이 터져나온 밀양론 또한 새누리 친박 세력들이 대구 경북에서의 새누리 싹쓸이가 무너지게 될 위험이 감지되자 나온 것이다. 아무런 절차나 논의 없이 그렇게 공언한 것에 친박과 함께 춤춘 김부겸 의원도 신중하지 못했다.

 

가덕도는 비행 사고가 터질 경우 승객들이 바다에 수장되는 위험도 있겠지만 밀양 또한 비행 사고시에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 못한다, 아울러 공항 주변의 지역민들까지 비행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가덕도 보다 오히려 큰 규모의 사고가 될 수 있다. 또한 바다에서 내륙으로 향하는 수 많은 국제 비행기로 인해 소음의 피해를 입을 지역도 한 두 곳이 아닐 것이다.

                   

 

 

가덕도는 바다와 근접해 소음이 덜하고, 물류 항만과 연계될 수 있으며, 가덕도 북쪽에는 녹산공단이 있어 외국인 거주도 많다. 그래서인지 항공 조종사 90퍼센트가 가덕도에 찬성한다. 철새 도래지 피해도 밀양보다 덜 할 수 있다. 물론 가덕도 또한 환경훼손 등의 타당성 조사도 필요하며 자연을 거스리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물론 원론적으로 봤을 때 김해공장 확장론이 정답이다. 이는 김해공항이 더 가까운 곳에 사는 필자라서 하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공항 근처 주민들은 소음 공해 때문에 못산다고 하소연이다. 그 보다 멀게 사는 필자 같은 주민들도 가끔 비행기 소리에 깜짝 놀랄 때가 많다.

 

그럼에도 김해공항 확장론에 무게를 둔 것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도 국가 재정이 어려운 이 시기에  국가 예산이 가덕도 밀양보다 덜 투입되는 것이며, 김해공항 확장이 안된다면 김해공항을 염두에 두고 만든 부산 - 김해 간의 경전철 적자를 더욱 더 배가 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굳이 신공항을 한다면 여러모로 보아 가덕도이지만 부산시민 입장에서 보면 가덕도만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밀양은 더더욱 안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김해공항 확장론으로 밀양론으로 딴짓거리하는 친박 행패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김해공항 확장론 등 신축성 있는 주장을 하여야할 것이며 밀양론으로 현실화하며 압박하는 것이 피부에 와닿는다면 김해공항 확장론으로  신공항 논의를 없애는 방법도 한가지이다.

 

물론 꼭 더민주 1석만을 당선 시켜준 대구이고, 더민주 의원 다수 당선 지역의 부산이어서 가덕도나 김해공항 확장론을 주장하는게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가덕 밀양 모두가 천연 자연훼손면에서 같으나 경제성 면에서 가덕도이며 국가예산 절감 면에서 김해공항 확장론이 맞기에 말하는 것이다.

 

대구시민들도 대구 시내나 그 주변에 공항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면서 굳이 밀양론을 주장할 필요가 있겠는가?  공항 논의에 있어 근접성 논쟁 자체가 무의미하고, 대구의 발전과 하등 관계가 없다. 오로지 MB의 몽니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경남도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는데 왜 대구가 부산으로부터 시작된 신공항 논의에 방해꾼 이미지의 도시가 되어야 하는지.. 그럴 필요는 없다.

 

혹여 밀양에 땅이 있는 대구 경북지역 새누리 정치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까지 생기게 한다.

 

*한토마 - box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