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자리

장군 2009. 10. 30. 14:20
수도권정비계획법6조 (권역의 구분 및 지정)
①수도권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②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나 이의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공공청사·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용도변경을 포함하며, 학교의 증설은 입학정원의 증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공업지역의 지정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행위나 이의 허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공공청사의 신설·증설
2.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공업지역의 지정.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