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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2006. 6. 27. 14:15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올해의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과세와 더불어 주택 및 토지의 과세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과세대상과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달라진 종부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개인이 보유하는 주택과 나대지 등의 비사업용토지(이하 “종합합산토지”)는 세대단위로 합산과세하므로 세대별로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하여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고, 종합합산토지도 세대별로 개별공시지가를 합산하여 3억원 초과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다만 법인이나 단체 등이 보유하는 경우에는 작년과 동일하게 인별로 합산한다.

 


올해의 종부세는 주택 및 나대지 등을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


 건축물 부속토지 등 사업용토지(이하 "별도합산토지")는 전년도와 같이 인별합산하므로 개별공시지가를 합산하여 40억원 초과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 종부세 과세대상 및 과세기준 >

과 세 대 상

종   전(’05년)

개   정(’06년)

합산방법

과세기준

합산방법

과세기준

주        택

인별합산

공시가격  9억

세대별합산

공시가격  6억

종합합산토지

공시지가  6억

공시지가  3억

별도합산토지

공시지가 40억

인별합산

공시지가 40억


  세대별 합산시 납세의무는 주된 주택(토지)소유자에게 있으며 세대원은 소유한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종부세에 있어서 세대의 정의를 살펴보면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로 되어 있으며 다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1세대로 인정하고 있다.

※) ①30세 이상으로서 미혼인 경우 ②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는 제외하되, 직계존속의 사망, 결혼 등의 경우는 인정한다)


 세율도 주택분에서 전년도에 비해 4단계로 세분되어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초과 20억 미만의 주택에 대한 세율이 1%에서 1.5%로 인상되었으며 과세대상에 새로 편입된 6억 초과 9억 미만의 주택은 1%의 세율이 적용된다.

 

< 공시가격 기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비교표 >

종  전(’05년)

개  정(’06년)

공시가격

세율

누진공제

적용비율

공시가격

세율

누진공제

적용비율

9억~20억원

1%

0

50%

6억~9억원

1%

0

70%

9억~20억원

1.5%

150만원

20억~100억원

2%

550만원

20억~100억원

2%

8,500만원

100억원 초과

3%

5,100만원

100억원 초과

3%

1억2,500만원

          ※향후 적용비율은 ’07년 80%, ’08년 90%, ’09년 100%


 세액계산에 있어 감안하는 과세표준 적용비율은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06년 70% 적용 이후 매년 10%p씩 인상하여 ’09년에는 100%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합산토지의 경우에는 ’06년 55% 적용 이후 매년 5%p씩 인상하여 2015년에는 100%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과세표준 적용비율 인상 및 세부담상한의 상향조정으로 세부담 증가 불가피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세부담을 조기에 현실화하기 위해 세부담 상한도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직전년도 보유세액(재산세액과 종부세액의 합계액)의 1.5배에서 3배로 확대된다. 다만, 별도합산토지는 사업용 부속토지인 점을 감안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1.5배 한도가 유지된다.


 올해 보유세부담의 증가를 실례를 들어보면 전년도 공시가격 10억원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공시가격 상승분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작년에는 재산세 344만원과 종부세 30만원을 합한 374만원을 납부하였으나, 올해는 재산세 344만원1)과 종부세 258만원2)을 합해 총 602만원을 납부(전년대비 1.6배)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10억원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 증가>

 

10억원(공시가격) 아파트

 

2005년

 

2006년

 

 

  ※ 세부담은 재산세(부가세인 지방교육세 및 도시계획세 포함)와 종부세(부가세인 농특세 포함)를 합한 금액임

 

                <세액계산 사례 : 공시가격 10억원인 주택을 1채만 보유>

  1) 재산세 계산(=344만원)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5억원) : 공시가격(10억원)*적용비율(50%)

    주택분 재산세(=224만원) : 과세표준(5억원)*세율(0.5%)-누진공제(26만원)

    부가세(약120만원) : 지방교육세(224만원*20%=448천원)+도시계획세(5억원*0.15%=75만원)

  2) 종부세 계산(=258만원)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4억원) : 공시가격의 합계(10억원)-과세기준금액(6억원)

    주택분 종부세(=215만원) :

     {과세표준(4억원)*세율(1.5%)-누진공제(150만원)}*적용비율(70%)-공제할재산세액(100만원)

       ※공제할재산세액(=100만원) : 종부세 과세표준(4억원)*재산세 세율(0.5%)*적용비율(50%)

    부가세(=43만원) : 농어촌특별세(215만원*20%=43만원)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를 위해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과세안해

 

 그 밖에 바뀐 내용을 살펴보면 저출산시대를 대비하고 보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5년 이상 운영하는 일정한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에 대해서는 합산배제하는 기타주택의 대상에 추가하였다. 이러한 보육시설용 주택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15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