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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넷 2015. 5. 15. 17:01

[아젠다 투데이] 한은 기준금리 두달째 동결…연 1.75% 유지 | 일, ‘전 세계 자위대 파병’ 안보법안 국회 제출 | 북한 SLBM 발사 지점 바로 옆에 수상한 '선박' 포착 | 정부-론스타 ‘5조원대 소송’ 오늘부터 심리

※ 정부의 정책발표와 주요 언론보도(신문, 방송, 해외언론), 국내외 연구기관의 자료 등을 모니터링하여 요약정리하고 있습니다

한은 기준금리 두달째 동결…연 1.75% 유지
- 한국은행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힘('15.5.15)
- 이로써 한은은 작년 8월, 10월, 올 3월 등 3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합계치) 내린 뒤 2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
- 한은이 금리를 동결한 것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소비 등의 경기 지표가 개선 추세를 보이는 만큼 지난 3월의 금리 인하 효과를 좀더 지켜보자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
[테마]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동향

일, ‘전 세계 자위대 파병’ 안보법안 국회 제출
- 일본 아베 정부가 전날,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보 법안 11개를 각의 결정하고, 오늘 국회에 제출('15.5.15)
- 핵심은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 다른 나라에 대한 공격이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으면 자위대가 무력을 쓸 수 있다는 내용임
- 일부 법안에 해당국의 사전 동의 조항이 포함됐지만,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요청하면 자위대 파병도 가능
- 일본이 전후 70년 만에 다시 `전쟁국가'의 기로에 놓이면서 야당과 국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음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안 합의 | 한반도 주변국의 군사력 현황

북한 SLBM 발사 지점 바로 옆에 수상한 '선박' 포착
-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9일 보도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지점 바로 옆에 예인선으로 보이는 '선박'이 있는 장면이 포착됨('15.5.15)
- 이에 따라 이 선박이 예인선이 맞다면 북한이 전략 잠수함이 아닌 해저 바지선에서 SLBM 수중발사 실험을 한 것이라는 의혹 가능성 제기
- 북한 군사문제에 정통한 조지프 버뮤데즈 '올소스 애널리시스' 선임분석관은 지난 12일 북한이 잠수함이 아니라 해저 바지선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음
-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SLBM 발사 실험이 바지선이 아닌 잠수함에서 이뤄졌으며 북한의 발표가 조작이 아니라고 판단
주요국 잠수함 전력 현황 | [테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부-론스타 ‘5조원대 소송’ 오늘부터 심리
- 외환은행을 사고 되팔아 거액의 차익을 거둔 론스타가 지난 2012년 한국정부를 상대로 5조원대 소송을 제기했으며 1차 심리가 오늘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15.5.15)
- 론스타는 원금과 이자 등을 합쳐 5조원이 넘는 손해를 입었다며 세계 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소송을 제기
- 이번 소송은 사실상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첫 투자자-국가간 소송임
론스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제기논란 | [테마] 외환은행 헐값매각과 론스타

 

 

 

작성 : 아젠다넷(www.agenda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