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시사이슈 종합

아젠다넷 2017. 3. 23. 10:17

지난 11월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증인 채택 등 국정조사 계획에 합의했던 가운데, 12월 6일부터 1988년에 있었던 '5공 청문회'를 뛰어넘는 대규모 청문회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최순실 등 핵심인물이 빠져 실효성 논란이 야기되었다.

12월 9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전격 정지되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박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정부가 운영된다. 헌법재판소는 향후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12월 27일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29명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속에서 '새로운 보수'라는 기치를 들고 집단 탈당하고 개혁보수신당(가칭)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보수 정당의 분당(分黨)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들이 국회 원내교섭단체로 바로 등록하면서 20년 만에 ‘4당 체제’가 다시 등장했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아젠다들을 6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각각의 쟁점을 짚어본다.


1.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주요쟁점

지난 11월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증인 채택 등 국정조사 계획에 합의했던 가운데, 12월 6일부터 1988년에 있었던 '5공 청문회'를 뛰어넘는 대규모 청문회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최순실 등 핵심인물이 빠져 실효성 논란이 야기되었다.

2. 국회, 박 대통령 탄핵가결

12월 9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전격 정지되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박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정부가 운영된다. 헌법재판소는 향후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3.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 만장일치 채택

지난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이후 지 북핵·미사일과 관련해 7건의 결의를 채택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월 30일(현지시간) 북한 5차 핵실험에 따른 8번째 결의안(2321호)을 채택했다.

4. 새누리 분당 '4당 체제' 개막

12월 27일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29명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속에서 '새로운 보수'라는 기치를 들고 집단 탈당하고 개혁보수신당(가칭)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보수 정당의 분당(分黨)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들이 국회 원내교섭단체로 바로 등록하면서 20년 만에 ‘4당 체제’가 다시 등장했다.

5. 전국 강타한 A형 독감

대규모 조류독감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년보다 한달 일찍 찾아온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청소년과 영유아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현재 유행하는 A형 독감이 지나고 나면 B형 독감이 찾아올 것으로 보여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6. 트럼프 내각 인선 완료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의 초대 내각 구성이 윤곽이 잡히자 민주당은 각료 지명자 상당수를 집중 검증을 하겠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 억만장자 출신 대통령이 꾸린 내각은 억만장자 초 갑부 인사가 다수 포진해 비판이 일고 있다.

[원문] 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6.12) -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l 국회, 박 대통령 탄핵가결 外


 ★ 관련파일 : 2016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ver.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