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시사이슈 종합

아젠다넷 2017. 3. 23. 10:18

지난해 7월 결정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사드) 배치에 반발한 중국의 보복조치는 금년 들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한령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비책 마련은 다소 부진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으로 조기 대선이 전망되는 가운데, 대선후보로 떠오른 인물들의 19대 대선 공식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반이민 정책이 미 전역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이슬람권 7개국 출신자의 미국 입국을 잠정 불허하는 행정명령 서명 이후 미국 사회의 갈등 양상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약 600~800만명에 가까운 불법체류자가 추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이슈들을 6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쟁점 등을 짚어본다.


1. ‘눈덩이’ 국가부채 논란

최근 10년간 국가채무가 2배 이상 늘어나면서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했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250만원이나 된다. 정부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낮추기 위해 '재정건전화법'을 내놨지만 재정건전성 강화 목표치가 느슨해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2. 트럼프 정부 ‘초강경 반이민 정책’ 논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반이민 정책이 미 전역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이슬람권 7개국 출신자의 미국 입국을 잠정 불허하는 행정명령 서명 이후 미국 사회의 갈등 양상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약 600~800만명에 가까운 불법체류자가 추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3. 여야 대선주자들의 대권 도전 선언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으로 조기 대선이 전망되는 가운데, 대선후보로 떠오른 인물들의 19대 대선 공식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4. 북한의 잇단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


트럼프의 미(美) 대통령 취임으로 동북아 내 역학관계가 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무성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ICBM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 단계라고 밝히는 등 핵미사일 고도화를 과시하자 미국 정부는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최첨단 MD 체계 개발을 주요 국방 기조로 제시했다.

5. 중국, 사드 보복 조치 강화

지난해 7월 결정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사드) 배치에 반발한 중국의 보복조치는 금년 들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한령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비책 마련은 다소 부진한 상황이다.

6. 위안부 소녀상 철거요구와 통화스와프 중단 논란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 조치를 통해 우리정부를 압박하고 있는가운데, 일본도 소녀상 설치에 대한 항의로 주한대사를 귀국시키며 우리를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위안부 소녀상 철거 논란은 일본 정부의 한·일 통화스와프 중단사태 등으로 이어졌다.


[원문] 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7.1) - 중국, 사드 보복 조치 강화 ㅣ 트럼프 정부 ‘초강경 반이민 정책’ 논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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