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케이해운 1544-9724

오케이해운은 국제물류 주선업체로 해외이사,미술품운송,공연장비 및 전시화물,수출포장을 주업으로 합니다.

귀국이사.자동차 수입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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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화물/해외이사화물

2016. 4. 20.





이사자(해외에서 1년이상 거주), 준이사자(가족 동반하여 6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


    의 화물이어야 하며, 단기체류자(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가 반입하는 자동차는


    이사  화물로 인정되지 않아 일반 수입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로서 수입승인면제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에 한하며,


   승합자동차, 홈카 및 트럭 등 다른 차량은 이사화물로써 통관 할 수 없습니다.



수입 신고하는 이사자나  준이사자 본인 또는 그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함께 거주


    한 동반가족의 명의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이어야 하며, 1가구당 1대에 한하여 통관이


    가능합니다.


타인명의로 등록한 차량은 통관되지 않습니다.





구분

이사자

준이사자

단기체류자

(6개월 ~ 1년 미만)

관세

부가가치세

관세

부가가치세

관세

부가가치세

국산차

면세

면세

면세

면세

과세

과세

외제차

과세

과세

과세

과세

이사화물 인정 불가

(일반 수입절차 진행)


관세에는 개별소비세, 관세, 교육세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는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전 거주국에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 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면세된다.



외국에서 생산된 국내업체 자동차(: 미국생산 현대소나타)는 과세대상임.




거주국 정부에서 발행한 자동차 등록증, 소유증 및 보험증서 등 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셔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이사물품으로


   통관 할 수 없습니다.



이사물품으로 통관한 차량은 반드시 수입신고서에 기재, 확인된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야 하며, 타인명의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를 2대 이상 반입하는 경우는 1대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며, 나머지


   초과분은 일반 수입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분

거주기간

우리나라 수출 자동차

(3월 이상 사용 또는 소유)

외국산 자동차

(3월 이상 사용 또는 소유)

과세

자기인증

배출 소음인증

과세

자기인증

배출소음인증

이사화물

1년이상

면제

면제

면제

과세

면제

면제

준이사화물

동반

(6~1)

면제

면제

대상

과세

면제

대상

단기체류용

물품

단독

(6~1)

과세

면제

대상

과세

대상

대상

단기체류용

물품

6월 미만

과세

대상

대상

과세

대상

대상



자기인증제도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성능시험연구소(031-369-0364~7)



배출가스 소음인증제도 :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032-560-7654,7657)



외국인 및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이사자의 요건이 충족되어도 배출가스 소음인증


   검사가 필요하며, 영주권자는 최종 귀국일 이전 1년간의 국외 거주사실여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으로 확인)에 따라 인증면제여부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환경부 교통환경기획과(02-2110-6806), 교통환경연구소(032-560-7654)


   문의 후 반입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자동차 거래가격(List Price)


   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평균 년11 ~ 12%) 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전 소유주의 자동차등록증 등 최초 운생시점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 하면 최초 등록시점부터 감가상각하나, 최초 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제작년도의 말일을 사용가치 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하며, 최초등록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최초등록일과 제작년도 말일 중 이사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사용

기간

6

미만

6

이상

1

이상

2

이상

3

이상

4

이상

5

이상

6

이상

7

이상

8

이상

9

이상

10

이상

체감

잔존율

100

93.3

88

76.6

64.8

52.9

42.5

33.7

26.1

19.4

14.2

10.0




구분

관세(%)

특소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합산세율

2000cc 초과

8

10

30

10

34.24

800 ~ 2000cc

8

5

30

10

26.52

800cc 이하

8

10

18.8


                                                                                                           (단위 : %)


다만, 자동차 등록시의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및 채권 구입은 제외한 것 입니다.




이사자 : 국산차의 경우 수입통관 진행 → 자동차 검사소에서 차량 신규검사 →


    관할 구청에 자동차등록


    외제차의 경우 수입통관 후 세금을 납부 → 자동차 검사소에서 차량 신규검사 →


    관할 구청에 자동차 등록


    등록은 통관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하면 된다.



준이사자 : 수입통관 진행 → 소음, 배출인증(통과 후) → 자동차 검사소에서 차량


    신규검사 관할 청에 자동차 등록(국산차)


    외제차의 경우 수입통관 후 세금을 납부 → 소음, 배출인증 (또는 생략)을 통과 →


    자동차 검사소에서 차량 신규검사 → 관할 구청에 자동차 등록


    등록은 통관일로 부터 40일 이내에 하면 된다.



단기체류자(6개월 ~ 1년 미만) : 수입통관 진행 → 세금을 납부 →소음, 배출인증


    자동차 검사소에서 차량 신규검사 → 관할구청에 자동차 등록(국산차)


    외제차의 경우 수입통관 → 세금을 납부 → 자기인증과  소음, 배출인증을


    통과 → 관할 구청에 자동차 등록을 하면 된다.



단기체류자(6개월 미만) : 수입통관 진행 → 세금 납부 → 자기인증 →


    소음,배출인증(통과 후) → 관할 구청에 자동차 등록(국산차, 외제차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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