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김석양 2015. 1. 19. 03:30
고려대학교 의대생 성추행 사건 위키피디아 자료





고려대 2011년 5월 MT에서 동 4학년 재학생인 배모(당 25세), 한모(당 24세), 박모(당 23세)가 함께 MT중인 A 양을 집단 성추행한 사건이다. 성추행 당시 피해 여학생 A양은 만취 상태였다. 이들 가해 피해자의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였다.[1] 가해자 3명은 구속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박모는 징역 2년 6월, 징역 1년 6월,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상고를 포기하여 확정되었고 배모와 박모는 2012년 6월 28일 대법원은 원심을 박모와 배모의 확정되었다. 이로써 3명의 가해자들은 모두 확정되었다. 목차 1 원인
2 경과 2.1 대응과 사건과 학교의 대한 비판과 논란
2.2 피해자
2.3 학생
2.4 대법원

3
4 항목
5
6 외부 링크
원인[편집] 2011년 5월, MT에서 본과 4학년인 3명이 집단으로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2] 여학생이 든 사이 이러한 일을 저질렀으며, 동영상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행 수사 중이다. 무엇보다 의대생이라는 점에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 알려진 직후 설문조사 결과, 90%가 결과가 나왔다.[3] 학교 상담 센터와 여성가족부 성폭력상담소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성폭행을 당했는지에 의뢰하였다.[2] 사건 해당 여대생 A 양은 있었다. 박모와 피해 여학생의 나체와 추행 직후의 휴대 디지털 촬영하였다.[1] 이들 가해 남학생 3명은 기소되었다. 경과[편집] 피해 여학생은 의과대학 본부와 피해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 학교 및 해당 측은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기는 사건 자체를 대답으로 일관하였다[4]며 회피하였다. 경찰은 이에 피해학생의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성폭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조사하였다.[2] 가해학생들의 캠코더, 핸드폰 등을 압수, 삭제한 의뢰하였다. 해당 추행은 부인하였다.[2] 그러나 가해자의 체액이나 성분이 않아서[5][6] 성폭행 혐의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가해자 배모, 박모, 군의 그대로 노출되었다. 박모가 가해자 네티즌 7명이 입건되었다.[7] 이들 학부모 가운데는 대형 로펌 인사들이 소문이 났는데, 언론사의 결과 밝혀졌다.[8] 고려대학교의 대응과 사건과 학교의 대한 비판과 논란[편집] 5월 27일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시험을 보게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월 27일 시험을 볼 때 성범죄 사실이 대학측에 않았다고 밝혔다.[9] . 교수들이 "가해학생들이 다시 돌아올 친구니까 잘해줘라"라고 말을 한[10] 되었다. 성추행 혐의를 부인한 어머니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설문을 벌였다. 그러나 사생활이 내용이 것으로 비판을 받았으며,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다.[11][12]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피해 학생이 2차 받고 있는데도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난 2011년 9월 까지 미루었다. 있다는 받았다.[11][13] 8월 17일 고려대 성추행 징계 수위를 수 없다고 밝혔다.[8] 모든 절차를 총장의 최종 결정할 알려졌다. 최종 출교가 아닌 가능성이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8] 또한 고려대 의대 교수들이 "가해 친구니 잘해줘라"고 말한 것에 비판이 있었다.[14] 피해자 측의 대응[편집] 피해자는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학생 처분[편집] 고려대학교는 의과대 학생상벌위원회 논의 결과 9월 5일 가해자인 박모(23) 한모(24) 배모(25) 3명에 출교 결정을 밝혔다.[15] 엄정하고 이성적으로 가해 학생이 구속된 대학교의 진행하는데 겪었다. [16] 또 혐의를 받은 1명이 부인하였고, 2006년의 고려대 출교 논란에서 절차적인 문제로 취소된 것도 징계 늦게 원인이 되었다.[17] 고려대학교는 적법한 절차를 하기 지연되었으며 아프다는 밝혔다.[18] 대법원 선고[편집] 3명은 기소되어 1심에서 3명의 유죄가 배모와 한모는 징역 1년 6개월, 박모는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3명의 3년 공개 내려졌다. 1심은 물론 2심에서도 부인하였다. 박모는 신상 피해자도 피해를 입을수 1심의 공개 제기하였다.[19] 이후 2심에서도 1심에서 내려진 결과와 같은 형량을 그대로 받게 되었다. 2심 박모가 범행을 혐의를 파기하였고 양성평등센터의 진술서에 표현한 내용과 보낸 유죄의 증거로 판단하였다.[20][21] 한모는 포기하여 항소심에서 배모와 박모는 상고하였으나 2012년 6월 28일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여 배모와 박모의 형도 확정되었다.[22] 기타[편집] 피해 중의 한 명의 학부모가 피해 여학생에게 협박을 하였다고 밝혀 논란이 되었다.[8] 김씨 측에 첫 공개 당시 가해자 기자들에게 "피해자가 문제가 있었다. 우리 아들은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말했으며, A씨 동생을 만나 "이런 게 알려지면 끝난 거지만, 이제 것이다.[8]"라며 반협박조로 한다. 또한 2006년 학내 교수를 감금했던 대해선 출교 조치를 내렸던 고려대 당국이 성추행 대해선 유독 느슨한 태도를 취한 것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주장이 있었다.[8] 2009년에도 여학생을 성추행하여 물의를 빚은 바도 있다.[23] 해당 교수는 교원 통해 직위해제되었다.[24] 관련 항목[편집]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에 대한 논란
학생 논란
주석[편집] ↑ 가 나 "성추행 고려대 의대생, 2심도 전원 실형", 《프레시안》.
↑ 가 나 다 라 "고대 3명, 동기여학생 성추행 파문", 《뷰스앤뉴스》, 2011년 6월 3일 작성.
↑ 이창명.@"고려대 성폭행, 재학생90% "출교시켜라"", 《머니투데이》, 2011년 6월 3일 작성. 2011년 8월 31일 확인.
기자.@"고려대 의대, 성폭행 사건에 "아는 바 없다."", 《마이데일리》, 2011년 6월 3일 작성. 2011년 8월 31일 확인.
↑ "[와글와글 클릭]성추행 의대생 3명 구속영장 신청.."부인 있다"", 《이데일리》.
↑ "묘하게 표정 엇갈린 학생들", 《시사저널》, 2011년 7월 27일 작성.
(2011년 7월 20일). 고대의대생 사건, 신상 턴 네티즌 입건. 조선닷컴. 2012년 7월 1일에 확인.
↑ 가 나 다 라 마 바 ""고려대 성추행 부모, 피해자 했다"", 《프레시안》, 2011년 8월 17일 작성.
↑ 장상진 기자.@"高大 "성범죄 인지 뒤에는, 피해-가해 분리했다"", 《조선일보》, 2011년 6월 8일 작성. 2011년 8월 31일 확인.
↑ 박수진 기자.@"고대 의대 교수들 "가해학생 곧 잘해줘라"", 생생》, 2011년 9월 2일 작성. 2011년 9월 2일 확인.
↑ 가 나 임기창.@"고대 추행 피해자 "악의적 소문 못해"", 《연합뉴스》, 2011년 9월 2일 작성. 2012년 7월 1일 확인.
↑ "고대 성추행 의대생, 허위 설문작성하다 명예훼손으로 또 기소", 《헤럴드 생생뉴스》.
기자.@"고려대, 논란", 《내일신문》, 2011년 8월 31일 작성. 2011년 8월 31일 확인.
↑ "고대 교수들 곧 돌아올테니 잘해줘라”", 《헤럴드경제》, 2011년 9월 2일 작성.
(2011년 9월 6일). 고대 ‘성추행 3명 출교처분. 동아닷컴.
↑ 김수성 (2011년 7월 22일). 고대의대, 구속 학생 처벌 고민될듯. 데일리메디.
(2011년 8월 5일). 고대, 의대생 3명 징계절차 시작. 데일리메디.
(2011년 9월 5일). 고대의대생 출교, 3명 최고 수위 징계처분 (담화문 전문). 뉴스엔.
↑ 이태성. '고대의대 성추행' 3명, "징역형은 과하다". 머니투데이. 2012년 7월 1일에 확인.
↑ 이상미. 성추행 의대생, 2심도 실형. 아시아경제. 2012년 7월 1일에 확인.
↑ 이민영. 고대의대 성추행 의대생 1년 6개월~2년 6개월. 메디포뉴스. 2012년 7월 1일에 확인.
↑ 조의준 (2012년 6월 29일). 동기 고대 의대생 대법원 확정. 조선일보. 2012년 7월 2일에 확인.
↑ 남상욱 (2010년 9월 28일). 고려대 교수, 제자 성추행 의혹. 한국일보.
↑ [200자 뉴스]고려대 ‘성추행교수’ 직위해제. 경향신문 (2009년 3월 23일).
외부 링크[편집] 고대 추행 피해자 "악의적 묵인 못 해
高大 "성범죄 뒤에는, 피해-가해 학생 분리했다"
[1]
"고려대 성추행 부모, 협박까지 했다" 프레시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성추행 의대생 3명 2심도 전원 실형
v@?@d@?@e@?@h 대한민국의 주요 성범죄 사건 1950년대 박인수 사건 (1955년)
1960년대 용화교 사건 (1962년)
1980년대 부천서 성고문 사건 (198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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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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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김부남 사건 (1991년)
김보은 김진관 사건 (1992년)
2000년대 제천 에이즈 사건 (2003년 ~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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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김길태 사건 (2010년)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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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2012년)
청송 고등학교 교사 여학생과의 성관계 사건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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