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법령

김일근/팔공산 2010. 7. 3. 23:52

 

수   신 : 국가보훈처장

참   조 :

제   목 :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 의뢰



         제목의 건, 법제처 법제운영규정 제26조제6항에 따라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귀 국가보훈처장에게 아래법령의 해석을 요청하였던바 회신된 법령해석이 민원인의 소견으로는 법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므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합니다.


가. 해석대상 법률과 그 내용


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신상변동의 신고 등)

  1)법률조문 :

    제4조의2(신상변동의 신고 등) ① 제4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 결정‧등록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한 때

     3. 1년 이상 계속하여 소재불명이 된 때(하략)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결정의 취소, 수당의 지급 또는 잘못, 지급된 수당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

  2)해석요청 내용 :

    고엽제법 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ㆍ등록 등), 제6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제27조(수당의 지급정지), 제28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있음에도 국가보훈처가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는

    (1)국적을 상실한 때 제2항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결정의 취소, 지급된 수당의 환수”를 하는 것이 법률과 부합하는지 여부 

    (2)본조 시행당시 국적을 상실한 사실을 알면서도 등록시켰고, 수당을 지급하다가 업무상 착오라는 이유로 이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결정한 것을 취소 및 수당지급의 중지와 기 지급된 수당의 환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1)법률조문 :

   제16조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외국국적동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14]

2)해석요청 내용

   ‘고엽제법’ 제6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에서 국적을 상실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국적을 상실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부득이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 는 국가보훈처의 법률해석이 타당한지 여부

 

나.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이유


   국가보훈처는국적을 상실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외국국적 동포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결정‧ 등록을 배제하고 있으며,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등록되어 수당을 지급받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관할보훈(지)청에서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제2호의 “국적상실자”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 비대상자” 이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보훈급여금” 수령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수당의 지급중단”과 기 지급된 “수당의 환수” 처분을 하였고, 이미 국가보훈처 상담센터(1577-0606)와 질의응답에서 이 처분이 적법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으나 민원인은 국가보훈처에 법률해석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다. 민원인의 의견


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제2호의 해석

   고엽제법 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ㆍ등록 등), ‘고엽제법’ 제6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제27조(수당의 지급정지), 제28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서 명문화된 규정이 있으나 이는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국가보훈처가 시행하고 있는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결정‧등록과 보상, 수당의 지급정지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특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신상변동의 신고 등)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참전유공자의 등록배제나 수당지급에 제한이 없고, 동법 제6조 제4항에서는 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참전명예수당은 지급할 수 있어 평등권과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해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혜택을 규정”한 것 일뿐 이러한 규정들이 결코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나 혜택 등의 상한선이 아닙니다.

   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에 대해 최소한을 규정할 뿐 소관 부처는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자유롭게 재외동포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외국국적 동포에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보상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첨 부 :  1. 민원인이 국가보훈처에 제출한 법령해석요청서 사본 1부

            2. 국가보훈처, 법령해석 요청서에 대한 회신(재외동포법) 사본 1부

            3. 국가보훈처, 법령해석 요청서에 대한 회신(고엽제법) 사본 1부

            4. 법무부 외국국적동포팀 민원회신 사본 1부

            5. 민원인이 제출하였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질의응답 답변 1부

 

                                                          2010.    6.   11.


                                                    민원제출인 : 김      일      근 

                                                            380516-1xxxxxx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1동 16-1 삼익아파트 5-1205

               019-9008-2625/사 051-502-2940/자 051-502-2625

              E-mail : vietvet@chol.com, 또는 vietvetpusan@hanmail.net


                 거제동우체국  등기번호 16089-0311-9530 (2010.06.11 발송)

                 국가보훈처 보상관리과-2656(2010.06.18) 법제처에 의뢰하였음을 회신

 

주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선생님이 진정 보배이십니다. 건강하십시오. _()_
' [♣민주주의체제를인정하는 국민들께드리는 글♣]




제목 : 전춘택 최순옥 이영준일당의헌법비방과 체제*국가전복행위와 여적죄구성



①내용(1);전춘택 최순옥 이영준은 "우리나라는 구심점이없다"고 헌법조항을 씹는(비방)者들이며,동시에 왕권정치를 해야된다고 주장하며 헌법前文과 헌법全文을씹는者들입니다.(김지권김기영김형규일당이 공범이된것이다)

②내용(2) : 전춘택 최순옥 이영준은 헌법을 비방하며,동시에일제시대 이토히로부미를 찬양하는者들이며(여적죄),동시에 일제식민통치를 해야된다고주장하는 최악의역적입니다.(김지권김기영김형규일당이공범이된것이다)

○발생기간 : 43년이상~ (2015년현재)

○발생건수 : 수십만건 발생

○발생장소 : 강원 경기 서울 충청 일대에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발생, 삼성 서울시지하철공사 등 다수에게서 발생.

○초기발생공범 : ①이성진의일가족일당(가족사항: 이영석 이영목 이미자 등 6남매,이영준의 고모, 이영준의마누라 최순옥 :자녀 은경,은애 등. 이영준의부 이성진,조부 이기영 등)②청일초등학교 교職員이선구와최부림과이경의(3名의교職員)③홍성진 홍덕표 홍두표일가족일당 ④청일중학교 교職員송하식,박순환과이상윤(청일초등학교와 청일중학교) ④전연규의일가족(가족사항:전연규 최옥집 전춘택 미숙 경숙 광택 문택 인택)=이상=

이상이 초기발생한 공범(주범)입니다.



§요약 : 전춘택 최순옥 이영준은 "우리나라는 구심점이없다"고 헌법조항을 씹는(비방)者들이며,동시에 왕권정치를 해야된다고 주장하며 헌법前文과 헌법全文을씹는者들입니다.



[전춘택 최순옥 이영준의 프로필]

○전춘택(1964년생) 청일중학교졸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유동1리 애고지란동네에서 출생
경기도 성남시 신흥3동 거주 두부공장 근무

가족사항:전연규 최옥집 전춘택 미숙 경숙 광택 문택 인택 등(최숙자를참고)

○이영준*최순옥(1965년생) : 청일초등학교졸 청일중학교졸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유동1리 송모태*함배란동네에서 출생
경기도 시흥시 거주 광전연마 근무
마누라 최순옥 (자녀,은경 등)
가족사항 : 이영목 이미자 이영석 이성진 등(이영준의고모를참고)

=이상=



♣민주주의체제를인정하는 국민들께드리는 글♣

위 내용 (1)과(2)는 달리 설명조차도필요없는 말그대로입니다.

정보가 필요하신분들은 내용을 숙지하시기바랍니다. 또한 정보가필요하신분들은 주변국민분들께,정보가필요하신국민분들께알려주셔도됩니다.

[전춘택 최순옥 이영준은 "우리나라는 구심점이없다"고 헌법조항을 씹는(비방)者들이며,동시에 왕권정치를 해야된다고 주장하며 헌법前文과 헌법全文을씹는者들입니다]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숙지하시면됩니다.

=이상=

※문의사항이 있으신분은 가까운시*군*구청 또는 병무청 기무사령부 국가보훈처 또는 새누리당 지구당사무실에 문의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