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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환자 사망시기 무관'유족 지원
헌재 판결따라 8천명 혜택

2011년 07월 12일 (화)




한 시민의 노력으로 고엽제 환자 유족 8천여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는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11일 이 법률에 따르면 고엽제 환자가 생존해야 그 가족이 '교육 지원'과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고엽제 환자가 사망 시엔 2007년 12월21일 사망한 환자부터 유족이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에 사는 신동훈(36)씨는 고엽제 환자였던 아버지의 사망 시기가 2005년이라 아무런 지원을 못 받았다. 이에 신씨는 2008년 말 고엽제 환자의 사망 시기에 따라 유족 지원을 달리하는 것은 평등권에 벗어난다며 헌법소원을 준비했다.

무턱대고 법령을 찾아보고 국가보훈처를 방문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신씨 등 3명이 낸 헌법소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헌법불합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환자의 사망시기는 우연적 사정에 기인한 결과의 차이일 뿐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차별취급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신씨는 "앞으로 고엽제 환자 유족 누구나 교육권과 취업권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산점 받을 목적으로 헌법소원을 준비하다가 나중엔 고엽제 환자 유족 8천여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박범준기자 parkbj2@itimes.co.kr

주말이 지나면 관할보훈청에 문의 해 보겠지만... 위 소식을 이제 접하게 되어서 너무 궁금한 점이 많이 생기네요..
혹시나 해서 여쭙니다. 위가 시행되면 교육대상부분에 이전에 대학등록금이 지원이 안되서 학자금대출을 받아서 이미 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후유의증 등록 이전에 사망하신분에 대해선 하나의 혜택도 없더군요!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는데! 서울 보훈청에 가서 문의해보고 법률을 본 결과 후유증에 대해서는 등록이전에 사망해도 유가족이 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나 후유의증에 대해서는 유가족이 후유의증으로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참 거시기한 법입니다. 신근경색이 후유증으로 되는날 까지 기다려야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