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김일근/팔공산 2011. 9. 29. 16:20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조례 제4672호(2011년 9월 21일 공포)]

 

 

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참전명예수당 지급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참전명예수당)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절차,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감사합니다. _()_
시의회의 예산승인 결과에 따라 월2~5만원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2012년1월분부터 매월 25일 2만원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