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와보훈제도

김일근/팔공산 2011. 11. 21. 12:51

 

1.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의 참전

 

2차 세계대전의 종전 직후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설립되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베트남 민족주의자를 집결시킨 베트민(월맹)과 구식민지의 재정복을 기도한 프랑스와 전쟁이 일어났다. 이것이 제1차 베트남전으로 1954년 정전협정(제네바 협정)으로 수습되었다. 그러나 이후 베트남은 베트민(북베트남)과 베트남공화국(남베트남)으로 분단되었고, 베트남 정권의 실정으로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에 의한 내전이 일어났다. 미국은 공산주의자의 침략으로부터 베트남을 지킨다는 정책을 표방하고 베트남에 군대를 파견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및 베트남과 베트민 양측이 제2차 베트남전쟁을 치루었다. 수년간의 교착상태가 계속된후인 1973년 파리 평화협정으로 제2차 베트남 전쟁은 종식되었다.

그 이후 베트남과 베트민군간에 제3차 베트남전이 재개되어 결국 1975년 베트남공화국이 망하고 베트민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졌다. 우리 군의 참전은 베트남의 요청이 있고, 그에 수락하는 형태로 이루어 졌다.

1964년 7월 14일 당시 베트남 수상겸 혁명위원회 의장이던 구엔 칸 장군은 정일권 국무총리에게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으며, 최초로 130명으로 구성된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 교관 10명을 파월하였다. 1965년 베트남 정부의 추가 파병 요청으로 3월 16일 한국지원부대를 사이공 북방 디안에 파병하였으며, 1965년 5월 5일 베트남 정부는 또다시 전투부대의 파병을 요청해 왔으며, 청룡부대와 맹호부대의 결성하여 10월에는 이들을 파병하였다. 한국군은 사이공의 주월한국군사령부를 비롯해서 퀴논 지역의 맹호부대(수도사단), 나트랑 지역의 백마부대(제9사단), 호이안의 청룡부대(해병제2여단)의 3개의 전투부대와 보급 임무를 담당한 십자성부대(제100군수사령부) 및 비둘기 부대(건설지원단),백구부대(해군전송전대), 은마부대(공군지원단)의 4개의 지원부대가 참전하였다.

1964년 9월 11일에 최초로 비전투부대인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교관단이 파월한 이래 한국군부대가 참전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파리 평화협정에 따라 1973년 3월 23일에 철수완료 할때까지 연인원 32만명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였다.

 

2. 베트남 전쟁과 고엽제

 

가. 베트남 전쟁에서 고엽제의 사용

1962년에서 1971년까지 미군은 베트남전에서 군사목적으로 고엽제를 사용하였다. 고엽제를 살포한 작전을 미군에서는 Ranch Hand 작전이라고 불렀다.

Ranch Hand 작전의 목적은 미군이 침투할 내륙과 해안의 밀림을 고사시키고 베트콩과 북베트남의 식량수확을 감소시키기 위함이었다.

고엽제 사용량 기록을 살펴보면 1962년부터 처음 고엽제를 사용한 이래 1965년과 1966년에 걸쳐 사용량이 점차 늘어났으며 1967년에서 1969년사이에는 사용량이 최고치에 달하였다. 1970년 이후 살포량이 조금씩 감소하였고 1971년 10월31일부터는 공식적인 살포가 전면 금지되었다. 1990년대까지 Ranch Hand 작전의 고엽제 살포량을 조사한 연구들에 따르면 1965년 8월부터 1971년 2월까지 총 1760만갤론(약 6660만 리터)의 고엽제가 베트남 지역에 살포되었다고 한다.

2003년에 미군의 고엽제 살포기록을 재검토한 연구에서는 1900만갤런 이상의 고엽제가 살포되었다고 한다(Stellman 등 2003)

 

나. 우리나라의 다이옥신, 고엽제의 인체유해성 관련 연구

우리나라에서 다이옥신 관련연구는 대체로 음식, 소각장 등의 환경에서의 다이옥신 농도에 관한 것이 많으며,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은 드물다. 참전군인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에는 다이옥신에 노출되기 쉬운 근로자, 소각장 주변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혈중 다이옥신 농도를 살펴본 연구들이 일부 있으나(강윤석 등 2003, 김영수 2004, 김경심 2005), 개별 대상자들의 다이옥신 노출수준과 질병과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평가한 연구는 드물었다.

우리나라 참전군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는 1993년 군의무사령부에서 시행한 연구와 문헌고찰과 예비적 역학조사를 거쳐 1996년에 보고서로 발표된 김정순등의 연구가 있었으며 부산지역의 참전군인의 2세를 대상으로한 전진호 등의 연구가 있다.

1998-2001년에 시행된 2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에서는 연구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선정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이루어졌다(오희철, 2001). 2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에서는 참전군인 2012명에 대해 검진을 시행하여 질병과 고엽제 노출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고, 13,272명에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응답한 8,190명의 참전군인에 대해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한 질병과 고엽제 노출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참전군인의 사망과 암발생을 일반인구와 비교하여 살펴보기도 하였으며, 전세계의 고엽제, 제초제, 다이옥신 등과 관련된 여러 연구를 검토하여 고엽제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2003-2006년에 시행된 3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에는 2차 역학조사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노출평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105명에 대하여 혈중 다이옥신 농도를 직접 측정하였고, 참전군인 164,208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114,562명이 응답하였으며, 사망, 암발생을 추적관찰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였다. 사망, 암발생 분석과 함께 건강보험청구 자료를 이용한 질병유병분석을 추가로 시행하였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고엽제와 관련된 여러 역학연구의 연구방법론을 간략히 소개하며, 3차 고엽제 역학조사의 경우는 연구결과까지도 추가로 언급하고자 한다.

 

1) 국군의무사령부의 연구(1993.12)

국군의무사령부의 연구에서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해군 본부로부터 고엽제 후유의증 관련 사실 확인을 받고 1993년 5월에서 10월까지 6개월동안 한국보훈병원에서 의뢰, 시행된 검진대상자을 우선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중 연구참여에 동의하여 “월남전참전자들의 근무행태 및 건강행태에 관한 질문서”의 질문에 응하거나 “고엽제 관련 신경학적 검사”를 받은자들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최종 연구대상 중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이 217명, 신경학적 검사를 받은 사람이 154명, 두 가지에 모두 응한 사람은 142명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베트남전 참전자들은 모두 고엽제 노출되었다고 기본적으로 가정하였다.

베트남 전 지역을 미국의 작전구역에 따라 4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에서 매년의 고엽제 총살포량을 확인하였다. 각 연구대상의 참전부대를 사단급(해병대는 여단급) 부대까지 파악하여 각 부대가 해당년도 미국작전구역의 어디에 있었는지를 적용하여 고엽제 노출기회지수를 산정하였다. 1점(고엽제 노출기회 희박)에서 4점(고엽제 노출기회 높음)까지의 척도로 나누었다.

건강장애의 평가는 설문조사로 흡연, 음주력 등의 일반적인 사항을 파악하였고 대상자에 대한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였다.

 

2) 1차 고엽제 피해역학조사(김정순 등, 1996.10)

이 연구에서는 1995년 3월 31일 현재 국가보훈처에 고엽제 피해자로 등록하여 보훈병원에서 검진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4,394명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베트남전에 파병되었으나 고엽제 피해질환이 없어 등록되지 않은 장병 500명과 국내에서 복무한 장병 500명을 대조군으로 계획하였다. 4,394명의 연구대상 중 설문조사와 검진을 완료한 1,511명을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비파월대조군과 파월대조군은 검진율이 낮아서 전체 계획한 대상자중 각각 192명과 79명(파월유공자전우회원 중 고엽제 피해자가 아닌 60여명 포함)만이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베트남전에 파병된 연구대상은 폭로상황, 연도별 참전기간, 작전지역을 고려하여 3군으로 분류하였다.

노출평가는 파월부대, 파월년도, 주관적인 노출설문 결과를 혼합하여 노출지수를 산정하였다. 각 연구대상의 참전년도와 참전부대를 사단급(해병대는 여단급)부대까지 파악하여 각 부대가 해당년도 미국작전구역의 어디에 있었는지를 확인하였다. 베트남 전 지역을 미국의 작전구역에 따라 4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에서 베트남전 기간동안 전체의 고엽제 총살포량을 확인하고 이를 각 연구대상의 참전년도에 참전부대의 작전지역을 연결하여 지역폭로를 추정하였다. 베트남전 기간동안 각 년도에 뿌려진 고엽제의 살포량을 확인하여 연구대상이 참전한 년도자료를 연결하여 기간폭로를 추정하였다. 설문을 통해 몇 가지 항목에 대한 주관적인 응답정보를 이용하여 주관적폭로를 추정하였고 이를 통해 계산한 총노출지수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총노출지수 = {주관적폭로/5.8*(지역폭로/9.32+기간폭로/1857)}*100

분석은 총노출지수를 Log변환하여 시행하였다. 건강장애는 직접 검진을 통하여 평가하였으며, 기존에 보훈병원에 검진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 자료도 이용하였다.

 

3) 2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오희철 등, 2001.10)

2차 고엽제피해역학조사의 목적은 역학적 연구를 통하여 참전군인에서 베트남 참전당시의 고엽제 노출과 건강상의 위해에 대한 관련성을 평가하는데 있었다.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참전군인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통하여 참전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상의 위해를 확인한다.

둘째, 참전군인들을 통하여 설문을 통하여 참전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상의 위해를 확인한다.

셋째, 참전군인들의 사망과 사망원인을 추적하여 베트남 참전 및 고엽제 노출과 사망과의 관련성을 구명한다.

넷째, 참전군인들의 암발생을 추적하여 베트남 참전 및 고엽제 노출과 암발생과의 관련성을 구명한다.

다섯째, 농약사용자들에게서 농약노출과 사망, 암사망 등과의 관련성을 살펴 고엽제 노출과 사망, 암사망과의 관련성을 간접적으로 살펴본다.

여섯째, 참전군인들과 국가보훈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엽제 정책과 관련한 인식도를 살펴본다.

일곱째, 고엽제 관련 국내외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적용가능한 정책과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한다.

노출평가는 주관적 노출평가와 객관적 노출평가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주관적 노출평가는 참전군인이 응답한 설문을 통해 3가지 방법으로 시행되었다. 객관적 노출평가는 참전군인의 베트남전 당시 근무부대와 참전기간, 베트남전에 참전한 우리군의 참전기간과 주둔지가 위치한 전투전략지역(Combat Tactical Zone, CTZ) 그리고 전투전략지역에서의 일별 고엽제 살포량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의 고엽제 노출량을 추정하였다.

참전군인에서 2만명을 단순무작위추출하여, 검진기관이 있는 행정구역(서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울산, 수원, 원주)에 거주하는 참전군인 5000명에 대한 검진안내장을 보내었고, 2012명이 검진에 응답하였다. 설문조사는 2만명 중 검진대상자가 아니며, 2000년 7월 현재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고 조사된 13,272명에 대하여 시행하였으며, 응답자는 8,190명이었다.

 

4) 3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오희철 등, 2006.12)

기존 연구의 고엽제 노출평가의 제한점과 중요한 혼란변수 자료 문제의 제한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고엽제 노출평가의 제한점 극복하기 위하여 참전군인 105명에 대한 혈중 다이옥신 농도 측정하고, 스텔만 모형을 이용하여 참전군인의 고엽제 노출을 재평가하였다. 질병유병, 사망, 암발생 등의 조사를 위해 중요한 혼란변수 자료가 없는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참전군인 164,208명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하였고, 114,562명이 응답하였다.

3차 고엽제피해역학조사의 연구목적과 우리나라 참전군인의 고엽제 노출과 질병 및 사망과의 관련성에 관한 주요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연구목적

3차 고엽제피해역학조사의 목적은 역학적 조사를 통하여 고엽제 노출과 건강상의 위해에 대한 관련성을 평가하고, 베트남 참전군인들에 대한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조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문헌고찰과 자료수집을 통해 고엽제 및 다이옥신 노출과 관련성이 높은 질병을 조사하고, 고엽제 역학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자료를 수집한다.

둘째, 참전군인에서 고엽제 노출을 평가할 수 있는 타당성있는 고엽제 노출지표를 새로이 개발한다.

셋째, 고엽제와 건강상의 위해와의 관련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요인인 흡연, 음주, 사회경제적 수준 등의 주요 요인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

넷째, 참전군인들의 사망과 사망원인을 추적하여 베트남 참전 및 고엽제 노출과 사망과의 관련성을 구명한다.

다섯째, 참전군인들의 암발생을 추적하여 베트남 참전 및 고엽제 노출과 암발생과의 관련성을 구명한다.

여섯째, 참전군인들의 의료이용을 조사하여 베트남 참전 및 고엽제 노출과 의료이용질병과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나) 베트남 참전·고엽제 노출과 사망

베트남 참전군인과 1993-2004년 같은 연령대 남자인구전체의 사망률 및 참전군인내에서 고엽제 노출수준에 따라 노출군간에 사망률과 사망위험에 차이가 있는지 1993년부터 2004년까지 12년간의 사망추적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확인하였다.

베트남 참전군인과 남자인구전체의 사망분석결과 참전군인들의 사망률은 남자인구전체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간접표준화사망비 0.83, 95% 신뢰구간=0.82-0.84). 이는 전반적으로 참전군인들이 남자인구 전체에 비해서는 더 건강한 집단이라고 하는 '건강노동자효과(healthy worker effect)'로 추정할 수 있다.

참전군인내에서 고엽제 노출수준에 따른 사망분석만을 살펴본 경우 갑상샘암과 만성골수백혈병, 협심증, 알코올성간질환 사망이 고엽제 노출과 사망과의 관련성을 의삼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 암발생분석과 질병유병분석결과와 함께 검토해 본 결과 일부 제한점이 있지만, 갑상샘암과 만성골수성백혈병은 고엽제 노출과의 관련성을 의심할 수 있다. 협심증은 협심증이 포함된 허혈심장질환 전체와 심근경색증의 사망위험이나 질병유병분석 결과를 볼 때 고엽제 노출과의 관련성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알코올성간질환 사망은 음주를 통제할 수 있었던 질병유병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음주를 통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제한점이 있다.

다) 베트남 참전·고엽제 노출과 암발생

베트남 참전군인과 1993-2003년의 같은 연령대 남자인구전체의 암발생을 비교하고, 참전군인내에서 고엽제 노출수준에 따라 노출군간에 1993년~2003년까지 11년간의 암발생률과 암발생위험을 비교하여, 베트남 참전과 고엽제 노출과 암발생 간에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베트남 참전군인과 남자인구전체의 암발생분석결과 참전군인들의 암발생률은 남자인구전체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ISIR=0.95, 95% CI=0.93-0.97). 이는 전반적으로 참전군인들이 남자인구 전체에 비해서는 더 건강한 집단이라고 하는 '건강노동자효과(healthy worker effect)'로 추정할 수 있다.

참전군인내에서 고엽제 노출수준에 따른 암발생분석에서는 소장암, 침샘암이 고엽제 노출과 암발생과의 관련성을 우선 의심할 수준의 결과가 나왔다. 만성골수성백혈병은 암발생분석과 사망분석을 함께 고려할때 고엽제 노출과 관련성을 의심할 수 있다.

남자인구전체와의 암발생률 비교에서 유의하게 암발생위험이 낮았으며, 참전군인내 고엽제 노출에 따른 분석에서도 일부 제한점이 있었지만, 일부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온 위암과 입암, 입술·입안암의 경우 고엽제 노출과의 관련성을 좀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 고엽제 노출과 질병유병

질병유병분석에서는 2004년 6월 현재 생존하고 있고, 과거노출재구성에 의해 고엽제 노출지표를 구성할 수 있었던 참전군인 136,603명 및 설문조사에 응답한 96,126명에 대하여 고엽제 노출수준에 따라 2000년 1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약 5년9개월간의 질병유병위험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유병분석 결과로 살펴볼 때 고엽제와 관련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는 질병은 자가면역갑상샘염, 알쯔하이머병, 뇌하수체기능저하증을 우선 생각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결절홍반, 뇌하수체양성신생물, 베쳇병, 뇌하수체기능항진증, 아밀로이드증, 편집성정신분열증, 화농땀샘염 등도 고엽제와의 관련성에 높다.

다음으로 기타 갑상샘기능저하증, 척수성근육위축, 갑상샘양성신생물(분류2)등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질병유병위험이 1.2미만으로 낮다는 제한점이 있지만, 여러 분석에서 고엽제 노출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만성기관지염, 협심증, 피부건조증, 다발신경병증, 뇌경색, 위십이지장궤양, 지루피부염, 만성단순태선·가려움발진, 고지혈증, 간질, 뇌출혈, 위십이지장염 등에 질병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여, 고엽제와의 관련성을 더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4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2011.11~2012.12 실시)

국가보훈처의 연구용역으로 4차 역학조사기관으로 선정된 연세대, 관동대 예방의학교실은 국가보훈처와 국방부의 명단제공으로 약 16만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요청하였으며 2011.11.부터 2012.12.말까지 조사를 실시하는바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대상자의 경우 2006.7.1부터 2111.12.31간의 진료기록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당해질병과 고엽제와의 인과관계 규명 등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추정된다.

*역학조사팀 연락처 : 02-741-0780

 

 

- 김일근/팔공산 -

감사합니다. 기분좋은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러브) _()_
겨울이 시작되는가 봅니다. 건강에 유념하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치료해도 그타령이네요 , 등외자는 서럽습니다 ㅎㅎ
등외라면 건강하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66년에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였다. 최근 이유없이(당뇨정상, 혈압정상,담배 안피움 등등)협심증이 심해서 심장혈관시술을 받았다. 아무래도 고엽제후유증같다.
운동부하검사, 심전도검사, 핵의학심장단층검사 및 심장초음파검사에서 심근허혈 소견을 보이거나 관상동맥조영술상 협심증에 해당하는 협착 소견을 보이는 사람(경도장애 기준)/협심증으로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사람이거나 심근경색증의 병력이 있는 사람(중등도장애 기준)/허혈성심장질환으로 관상동맥우회로수술을 받았거나 고도의 심부전이 있는 사람(고도장애 기준)은 고엽제후유의증(향후 후유증으로 격상될 예정)인 허혈성심혈(장)질환에 속하므로 진단서를 첨부하여 관할 보훈청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수혜대상이 됩니다.
저희같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가족은 왜 실시를 하지 않는겁니까? 저희도 질환을 갖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왜 저희는 배제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같은 유족도 잇다는걸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참전자 전원과 후유증 가족도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자녀가 후유증 3개질병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수혜대상이 됩니다.
오늘 월남 참전 유공자 설문조사서를 받았읍니다
월남 참전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
하고 국가도움이 필요한 참전 유공자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질문 23항과 자료분류 2항 그리고 개인 신상정보수
집동의서입니다
본인도 어제 2번째 역학조사서를 받아 최대한 정확히 작성한후 발송하였습니다.
1973년도에 월남같다와서 1976년에 대장암판정을받아 서울대학에서 수술을하였다,가려움증과온몸에평생을 연고와치료속에 산다, 그래도 아무런해택도없고 내돈으로치료하고살다보니 이젠지친허탈한마음뿐이다,아무래도 고옆제의 원인인듯한데 속만탄다
대장암 수술근거가 있으면 고엽제후유의증인 악성종양으로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