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관련

김일근/팔공산 2011. 12. 1. 15:43

 

[‘낙선자 3년 재출마 금지’는 ‘당선자 6년중임 보장’, 평등원칙 위배]

 

지난 2011년11월29일 서울동부지법원이 제소한 사건(2011가합14525)이 부당성에 대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향군인회 선거법 ‘제12조 4호’에 의하면 “낙선한 자에게는 3년간 재출마를 금지해”라는 대목이 있는데, 실제로 6년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반면 당선자는 6년의 중임을 보장하는 규정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다.

 

이에 ‘향사모(향군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임)’ 회원들은 재향군인회 상급 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에 본 규정의 폐지 및 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고 이를 접수한 보훈처는 재향군인회 선거 관리규정의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조치 했다. 그러나 재향군인회에서는 사단법인이라는 이유로 보훈처의 지시를 외면하고 있다.

 

이에 ‘향사모’ 회원들은 2011년 8월1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제15민사부, 조휴옥 부장판사)에 제소, 2011년 11월29일 부로 본 규정 제12조4호의 부당성에 대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편 이번 원고 승소 판결에 향사모 회원들은 “선거권 제한이 해소됨에 따라 명실공이 진정한 의미에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향군발전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앞으로의 발전적 향군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크게 환영하고 있다.

 

- 김일근/팔공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