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김일근/팔공산 2012. 7. 21. 23:02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은 현행 법률로 상향조정이 가능하나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의 의지부족과 예산배정 때문입니다.


즉,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에서 정부에 위임한 사항으로 시행령만 개정하면 언제든지 지급금액 변경이 가능하며,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되고, 65세 이상의 제한규정과 상이, 무공수훈, 고엽제환자 등의 중복지급은 법률개정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전제한 최근 정치권의 법률안 발의는 대선을 앞둔 참전유공자들의 표를 의식한 법률안이고,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일정한 수준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증액해주면 될 것입니다.

 

*법률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9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3.5.29, 2006.3.3, 2007.1.3, 2008.3.28>

② 삭제  <2005.3.31>

③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때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03.5.29, 2005.3.31>

④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3.5.29>

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본문, 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은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환수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3>

⑥참전명예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지급방법 그 밖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1.26]


*법률시행령 제7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은 월 12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4.1.17, 2006.1.13, 2008.1.22, 2010.2.4, 2010.12.31>


- 김일근/팔공산 -

늘 베풂으로 덕을 쌓는 임에게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고운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_()_
최근 참전명예수당 인상안을 뱔의해 정치에 이용하려는 경향이 많군요.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는 나모른체 하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