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베트남전

김일근/팔공산 2016. 7. 15. 23:42



베트남전은 대한민국의 전쟁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파병됐던 이들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부(조경란 부장판사)는 베트남전에 파병됐던 A씨 등 3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전투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1965∼1973년 베트남전에 파병돼 매달 40∼50달러 안팎의 해외근무수당을 받고 병장, 하사 등으로 복무한 A씨 등은 2012년 2월 뒤늦게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군인보수법 17조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합니다. A씨 등은 자신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등은 또 미군에 비해 적은 금액을 수당으로 받았던 점을 들어 "적어도 베트남전에 참전한 미국 군인의 수당만큼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1인당 500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베트남전이 전시나 사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A씨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베트남전은 타국의 전쟁이고 우리가 군사 원조를 했다고 해서 국가가 비상사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A씨 등은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도 "군인보수법이 군인에게 전투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 존립이 위태로운 비상사태에


서 군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베트남전이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파병 군인들이 전투 과정에서 생명·신체의 위험을 부담하는 점은 국가비상사태에서 전투에 나선 군인들과 비슷하다"면서도 베트남 참전 군인들은 전투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타국의 전쟁에 왜 자국민 목숨을 받쳐야 하나?
왜 타국의 전쟁터에 제 국민들을 참전시켰는가?
호주는 자국의 전쟁에 참여앴나?
호주에 이민간 한국군 참전자들은 호주 전쟁에 참여하여 호주 유공자 대접을 받고 있나?
미국군은 월남이 본국이고 본국 전쟁에 참여하여 국가 유공자가 되었는가?
일제 식민시절 일본군에 끌려가 전쟁에 참여했던 조선인들이 일본에 외면 당하는 것과 다름없구나.
발상이나 사고들이 조선총독부 노예총치 계승정부라서 일본놈들의 사고와 차이가 없는 아직도 한국인들은 일제시절을 살아가고 있나 보다.
현재 일본정부마저도 2차대전 등에서 당시
구일본군으로 참전한 한국인에게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