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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근/팔공산 2017. 12. 6. 12:52


2018년도 보훈보상금 등 인상안 입법예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5퍼센트에서 7퍼센트까지 인상하고, 중상이부가수당의 월 지급액을 상이등급별로 각각 5퍼센트 인상하며, 4·19혁명공로자 보상금을 127천원 인상하고, 무공영예수당을 8만원 인상하며,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5퍼센트 인상하는 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고, 7급상이자 상이처외의 질병 진료비용 중 본인부담비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5퍼센트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장해등급 중등도 장애 미만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결정·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 범위를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75세이상) 진료비 감면범위를 현행 본인부담 진료비의 6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확대하여 고령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12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 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보훈의료과

 

전자우편 : jin0124@korea.kr lhj9535@korea.kr

 

팩스 : 044-202-5496(보상정책과), 044-202-5698(보훈의료과)

 


정보 감사합니다.
저무는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은 접은지 10년이 넘습니다.
김일근선생님,늘존경합니다 저는86년조기전역하고공상군경6급2항으로
지나고있읍니다 육군상사 ,병조, 13호봉 으로전역후 이번군인연금범이개정됐 는데
국방부연금법개정해당이않돼나요?이름은김홍택이고요,전화번호는010,8437,6277입니다 고향은대구입니다 현제사는곳은충북청주입니다
김홍택씨 이름은 자주 접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11.28 개정된 군인연금법을 게시하니 열람후 해당여부는 국방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예우법에 '유족에게 응분의 대우와 명예로운 생활유지를 위해 실질적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건만 극빈자 생활을 하고 있다.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으로 대우를 해줘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