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전적지

김일근/팔공산 2017. 12. 7. 11:2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10월말 현재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45만여 명 중 85세 이상은 95천여 명으로 향후 45년 이내에 사망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죄경력 또는 병적에 이상이 있는 고령 안장대상자에 대하여 사망하기 전에 국립묘지 안장 가능 여부를 미리 결정하여 알려줌으로써 유족의 장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심의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묘역 구분 시 안장대상과 묘역 명칭을 일치시킴으로서 명칭의 오류를 바로 잡고자 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조문을 인용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관련 조항을 맞추어 국립묘지 관리·운영상의 혼선을 정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1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국립묘지정책과, 연락처: 044-202-5551, 주소: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9, FAX: 044-202-5598, e-mail : kafka1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조문을 인용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관련 조항을 맞추어 국립묘지 관리·운영상의 혼선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5조제4항제2).

. 사전심의 관련 조항 신설(안 제10조의2)

# 안장대상자의 사전심의제도의 필요성은 본인이 10여년 전 국가보훈처, 법제처 등 관계부처에 건의하였든 것입니다.

1)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거나 탈영, 제적 등 병적에 이상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을 초과한 고령 안장대상자에 대하여 국립묘지 안장 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의할 수 있음(안 제10조의21)

2)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사전 심의를 신청하여야 함. 다만, 안장대상자가 사전 심의를 위한 범죄경력, 병적관련 조회 등을 가족에게 위임한 경우 그 가족이 사전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10조의22)

3)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가 사전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22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안장대상자의 범죄경력, 병적관련 자료 등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의23)

4) 사전 심의를 신청한 안장대상자가 심의절차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그 절차를 승계할 수 있으나,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의절차를 종료함(안 제10조의24)

. 묘역 구분 시 안장대상과 묘역 명칭을 일치시키기 위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가 안장되어 있는 묘역인 애국지사 묘역독립유공자 묘역으로 하고, “군인군무원 묘역의 목(장군묘역, 장교묘역, 사병묘역)를 삭제하고, 일반공헌자 묘역국가사회공헌자 묘역으로 함(안 제13조제1항제2,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