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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근/팔공산 2018. 2. 28. 14:03



대통령령 제 호

 

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1(목적) 이 영은 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보상금의 현재가치 환산) 법 제3조에 따른 보상금과 보상금에서 공제할 금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은 통계법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보상금의 현재가치로의 환산은 제2연평해전 당시의 소비자물가지수와 보상금 산정 기준일의 소비자물가지수 간 비율을 곱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다.

2002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7

×

2018년도 소비자물가지수

2002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보상금에서 공제할 금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은 공제할 금액의 산정 또는 지급 기준일 당시의 소비자물자지수와 보상금 산정 기준일의 소비자물가지수 간 비율을 곱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다.

이미 수령한 재해보상금액 또는 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액

×

2018년도 물가지수

이미 수령한 재해보상금액 또는 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액의 산정일 또는 지급일이 속하는 해당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

3(보상금의 지급신청) 법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유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족이 이민입원수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을 직접 신청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수령할 수 있다.

유족이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한다. 이 경우 유족 중 보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대리인을 선임하여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확인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수령위임장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민 등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

2. 입원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3.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4. 그 밖의 경우에는 읍동장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보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관계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족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유족 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유족 또는 대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4(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통보) 국방부장관이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유족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

2. 보상금 지급여부 및 이유

3. 보상금 지급금액

4. 보상금 지급 결정연월일

5. 지급 절차

5(이의신청) 법 제6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 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보상금의 지급) 국방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유족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통보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국방부장관이 결정한 보상금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유족 또는 대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유족 중 보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유족 중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은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7(위탁)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업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한다.

 

부 칙

 

이 영은 20187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