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법령

김일근/팔공산 2018. 5. 21. 16:03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0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1일

국 가 보 훈 처 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가 부여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무복무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의무복무자의 국가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의 범위 신설(별표 1 제3호)

 

- 의무복무자의 국가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의 범위를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31,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hyunghaha@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