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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근/팔공산 2018. 12. 7. 18:22


 

국가보훈처공고제2018-24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27

국 가 보 훈 처 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3.5퍼센트에서 5.5퍼센트까지 인상하고, 중상이자에게 지급하는 중상이부가수당과 간호수당의 월지급액을 상이등급별로 각각 3.5퍼센트 인상하며, 공상군경 등의 미성년 자녀 1명당 지급하는 부양가족수당을 5만원 인상하고, 419혁명공로수당 및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12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3.5퍼센트 인상하고,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1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133천원을 인상하며, 생계곤란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을 생활수준별로 각각 5만원씩 인상하는 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12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전자우편 : jin0124@korea.kr

팩스 : 044-202-5496(보상정책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8-24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27

국 가 보 훈 처 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3.5퍼센트 인상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고자 함

 

국가보훈처공고제2018-24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27

국 가 보 훈 처 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부상군경 또는 그 유족과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 등급별로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공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보상금과 중상이자에게 지급하는 중상이 부가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그 인상된 보상금 및 수당의 70%로 연동하여 인상하고 재해부상군경의 미성년 자녀 1명당 지급하는 부양가족수당을 5만원 인상하며, 간호가 필요한 재해부상군경의 간호수당을 3.5% 인상하고, 생계곤란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을 생활수준별로 각각 5만원씩 인상하는 등 재해부상군경 또는 그 유족 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