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법령

김일근/팔공산 2018. 12. 24. 17: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 25.] [법률 제16090,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연구결과 침샘암 및 담낭암이 고엽제노출과의 상관성이 인정됨에 따라 현행 고엽제후유의증 대상 질병으로 분류된 악성종양 중 침샘암과 담도암을 포함한 담낭암을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병으로 변경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이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

20181224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609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1항에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침샘암

20. 담낭암(담도암을 포함한다)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침샘암 및 담낭암으로 인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2호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 중 제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으로 본다.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악성종양 중 침샘암 또는 담낭암(담도암을 포함한다)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사람은 제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는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3(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가 된 경우에는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