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법령

김일근/팔공산 2019. 5. 21. 12:17

⊙대통령령 제2978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6(생활조정수당 신청 안내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
  ②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매년 1월에 발행되는 국가보훈처의 정기 간행물에 생활조정수당의 수급 요건 및 지급 신청의 방법 등을 게재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람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4조의5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우편,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하도록 개별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한 사람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법 제14조의3에 따른 조사ㆍ질문 등을 생략하고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조정수당의 정기적 안내ㆍ홍보에 관한 특례) 국가보훈처장은 제25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는 2019년 7월에 발행되는 국가보훈처의 정기 간행물에 생활조정수당의 수급 요건 및 지급 신청의 방법 등을 게재하여 제25조의6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람에게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