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전적지

김일근/팔공산 2019. 7. 9. 16:5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9.] [대통령령 제29971, 2019. 7.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등의 사유가 있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지에 대한 심의 절차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진행하던 것을 생전(生前)에 진행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에 대한 사전 신청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294, 2019. 1.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안장 대상자 본인이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받으려는 경우 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생전 안장 대상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을 80세 이상으로 정하는 등 그 신청의 절차 및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997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각 다음과""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국립괴산호국원: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광덕4

 

6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하되, 지방소방공무원인 경우에는 소방청장을""행정안전부장관을"로 한다.

 

8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국가보훈처장""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으로, "7""6"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9""12"으로 한다.

 

9조제1항 본문 중 "9""10"으로 한다.

 

10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국가보훈처장""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으로, "7""6"으로, "7명으로""7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한다.

 

12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1""법 제11조제1"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중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의 안장등의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된 사람이 안장 대상 결정 이후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장 대상 결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안장 대상 결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장 대상 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조의2(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 등)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안장 대상자 본인이 생전(生前)에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이란 80세 이상을 말한다.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2. 병적기록에 탈영, 제적, 징계처분 등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경우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공군 참모총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국회의장이었거나 대법원장이었던 사람의 경우 공적 자료를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그 사실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5항에 따라 심의를 의뢰받은 심의위원회는 그 심의결과를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사후(死後)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 및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안장등의 신청을 해야 한다.

 

26조제8호 중 "제외한다)""제외한다) 및 생전 안장 대상 결정 취소 여부의 확인결정통보(법 제5조제1항가목에 해당하는 안장대상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2. 12조의2에 따른 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서 접수, 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 및 그 사실의 통보, 생전 안장 대상 여부의 확인결정통보(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안장대상자는 제외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2, 12조의2 및 제26조제88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9716일부터 시행한다.


[주] 안장 사전심의제도 도입을 수년전 본인이 법제처에 법령개정을 건의한바 있었으나 배제된 사실이 블로그에 등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