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자료

김일근/팔공산 2019. 12. 1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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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수당 지급액 구분표

구분

고도 장애

중등도 장애

경도 장애

월 지급액(천원)

981

723

475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수당 지급액 구분표

구분

고도 장애

중등도 장애

경도 장애

월 지급액(천원)

1,747

1,357

1,09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고엽제후유의증수당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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