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최고액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

⊙법무부공고제2016-224호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

2016.11.18 | comment

통합진보당 해산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번호, 상태, 별칭, 사건관련문서로 제공된 이 표는 4열 3행으로 구성 사건번호 2013헌다1 상태 2014.12.19 종국 별칭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사건관련문서 사건정보 송달정보 결정요지 결정요지 사건정보 선고일자, 종국결과, 병합정보로 나타내는 표 선고일자 2014.12...

2014.12.19 | comment

탈북자로 위장한 간첩...왜?

최근 10년간 북한이 남파한 간첩은 총 49명이 적발돼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42%인 21명은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03년 이후 간첩사건 구속자 현황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역대 정부별로 구..

2013.10.13 | comment

'당신들 종북 맞잖아'

“당신들 종북 맞잖아” 전직 아나운서 출신 그녀가 종북(從北) 세력에게 강력한 어퍼컷을 날렸다.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 1980년대 KBS 뉴스를 통해 매일같이 접할 수 있었던 그녀. [깡통진보] 문화 선동의 주축을 이루는 방송노조 출신이자 민주당 조순 시장과 함께 서울시청에 입성했..

2013.04.22 | comment

간첩 신고/선거범죄자 신고 포상금…최대 5억

간첩 신고포상금 16년만에 인상…최대 5억 간첩이나 간첩선을 신고하면 최대 5억~7억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첩 신고 포상금은 현행 최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간첩선 ..

2011.10.04 | comment

'간첩신고 포상금 5억', '간첩' 이제 잡히나?

'간첩신고 포상금 5억', '간첩' 이제 잡히나? written by. 이현오 정부,「간첩」'신고' 위주에서 '자수' 중심 홍보... 공안기능 확대로 불온세력 제거해야 간첩신고 포상금이 대폭 상향조정됐다. 또 홍보도 과거의 '신고' 위주에서 '자수' 위주로 바뀐다. 법무부는 간첩 간첩선 신고 포상금을 종전의 5배로 늘..

2011.08.12 | comment

북한 해킹메일 대처

2011.06.03 | (1) comment

싱가포르의 기밀 보호법

싱가포르의 기밀에 대한 쫓고 쫓기는 추격전은 없다. 위키리크스 (WikiLeaks) 2011년 1월 11일자 만일 싱가포르에서 위키리크스 폭로가 일어난다면, 정보 공개에 관여된 모든 사람들이 처벌 받을 것이다. 국가 안보국장 K. Shanmugam는 공공 기밀 법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정보의 ..

2011.03.31 | comment

한국 핵개발의 역사와 수준 그리고 주변국의 입장

한국 핵개발의 역사와 수준 그리고 주변국의 입장 written by. 이춘근 한국의 핵무장 논의 들어가는 말 한국도 이제는 핵무장을 해야 할 때가 된 것 아니냐는 주장들이 2010년 말엽 이후 본격적으로 개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핵무장을 할 때가 된 것 아니냐는 견해는 북한의 핵을 제거하려는 공허한..

2011.03.02 |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