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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솔벤트를 지속적으로 다루다가 백혈병에 걸린 제대군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2011년 11월 12일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충북 충주보훈지청을 상대로 심모(25)씨가 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
[판례]고(故) 손철호 소위, 13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 '1998년 육군 소위로 복무하다 의문사 당해' 1998년 육군 소위로 복무하다 의문의 죽음을 당한 고(故) 손철호 소위가 13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달 의정부보훈지청장..
국가보훈처 " 보훈심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는 공정한 보훈심사를 통한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2007년 이후 2회에 걸쳐 회의 운영체제를 개선하고, 심사기준을 더욱 객관화하는 등 보훈심사 전반에 대한 쇄신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 보훈심사의 주요 쇄신 내용 ∘전문의·변호사·교..
“과중한 공무 … 집에서 숨졌어도 순직” 자택에서 쓰러져 숨진 소방공무원이라도 직장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로를 했다면 순직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홍성주 수석부장판사)는 2011년 5월 26일 소방공무원 김모씨의 가족이 울산보훈지청을 상대로 ..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 일람표 구 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근거 수송시설 이용지원 열차 ◦KTX등 전 차종 (연6회 무임, 상시 50%할인)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운 애국지사 및 1~2급 상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예우법 제66조, 시행령 제85조..
2011년도 보훈보상금 등 월지급액표 □ 독립유공자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특별예우금 합계 본 인 건 국 훈 장 1~3등 급 4,216 1,000 5,216 4등 급 2,245 800 3,045 5등 급 1,775 700 2,475 건 국 포 장 1,272 600 1,872 대 통 령 표 창 836 600 1,436 유 족 건 국 훈 장 1~3등급 배우자 1,866 1,866 기타유족 1,616 1,616 4등급 배..
순직 사망보상금 하한선 2.5배 인상 순직 사망보상금 하한선 2.5배 인상 올해 봉급 기준 최소한 9100만원 특수직무 순직자는 1억5279만원국방부, 개정안 25일 공포 국방부는 순직 장병들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보상금 하한선을 2.5배 인상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공..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몸소 실천하는 기회를 가지자… 6월은 나라를 지키다 산화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애국충정을 기리고 선열들에 대한 추모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자기와 가족 ..
육군, 김화전투 영웅 故 강대관 소위 등 32명에게 무공훈장 수여 / 2010.06.10 한민구 육군참모총장이 9일 열린 ‘6·25 참전용사 무공훈장 찾아주기’ 행사에서 유족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한 뒤 위로하고 있다. 정의훈 기자 6·25 60주년 맞아 50여 년 만에 감격 6ㆍ25전쟁 당시 뛰어난 전투 유공으로 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