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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신종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를 존중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기사삭제등〕 [1]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가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의 배제 또는 장래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 :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