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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국가보훈/고엽제/부산
월남전과 고엽제, 전.공 사상자들의 국가보훈업무에 관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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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 시민사법참여단새 카테고리 (4)

  • 박근혜 대선후보 비방글 40대 무죄 선고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신종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를 존중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

    2013.06.25 | comment
  • 공직선거법위반 국민참여재판

    2013.06.20 | comment
  • 부산고법, 6.25참전유공자 초청 간담회

    2013.06.17 | comment
  • [대법원판례]명예훼손 기사삭제 등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기사삭제등〕 [1]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가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의 배제 또는 장래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 :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

    2013.05.04 |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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