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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신설 등 달라지는 보훈체계를 소개합니다!2012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2012년 보훈정책 이야기 2012/06/19 13:44 선진 강국일수록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에 대한 국가보훈제도가 잘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1961년 지금의 보훈제도를 만든 이후 보훈대상자에 대한 처우 개선..
국립 산청호국원 착공… 2014년 준공 호국영령 5만 위가 영면할 산청호국원의 조감도. 참전용사와 장기복무 군경들의 영령이 쉴 '국립 산청호국원'이 마침내 착공됐다.재향군인회는 경남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에서 산청호국원 조성 공사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남부권에 거주하는 참..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솔벤트를 지속적으로 다루다가 백혈병에 걸린 제대군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2011년 11월 12일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충북 충주보훈지청을 상대로 심모(25)씨가 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
[판례]고(故) 손철호 소위, 13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 '1998년 육군 소위로 복무하다 의문사 당해' 1998년 육군 소위로 복무하다 의문의 죽음을 당한 고(故) 손철호 소위가 13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달 의정부보훈지청장..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 내년 7월, 신규등록자부터 적용 … 기존 국가유공자 변화 없어 국가유공자로 운영되던 국가보훈제도가 앞으로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이원화된다. 국가보훈처는 현행 보훈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별표 1 제2호의 “2-13”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중 「주요 질병 및 주요 질병별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현행 제도의 운..
사건번호 : 2009헌마27 사 건 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위헌확인 선고날짜 : 2011.07.28자료파일 종국결과 : 기각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7월 28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국가유공자의 보상을 받을 권리가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고 규..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국가의 보훈 대상이 되는 국민이 11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29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고엽제 후유증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2만3405명, 후유의증으로 수당을 받는 환자는 5만2848명으로 각각 파악됐다. 또 고엽제 후유증 2세로 수당을 받는 환자가 57명, 고..
“과중한 공무 … 집에서 숨졌어도 순직” 자택에서 쓰러져 숨진 소방공무원이라도 직장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로를 했다면 순직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홍성주 수석부장판사)는 2011년 5월 26일 소방공무원 김모씨의 가족이 울산보훈지청을 상대로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