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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2010년도 월 9만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하여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혼동하는 질문이 있어 정리합니다. 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가보훈처가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것은 ..
[상담]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전 올해 30살인 대한남아입니다. 아버지가 월남참전하셨다고 어렸을 때부터 쭉 얘기를 듣고 여기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의아버지는 올해 61세입니다. 어린나이에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셔서 월남전쟁에 참전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
*등재자 주 : 참전명예수당은 2008년1월 8만원으로 인상되면서 2년에 1만원을 인상해 오고 있다. 2010년1월15일 지급할 수당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20일간이므로 2009년12월 중순에 예고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번에는 11일간이 되는 것은 국가보훈처의 업무처리에 대한 단면을 보는것 같다. 법제업무운영규..
국가보훈처는 5%인상이라고 하였는데 기본급만 5%인상되고 매년 인상되던 고령수당(60세이상)과 전상수당은 전년도와 같군요. 2010년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 독립유공자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애 국 지 사 건 국 훈 장 건 국 훈 장 건 국 훈 장 1~3등 급 4등 급 5등 급 4,054 2,159 1,707 건 국 포 장..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관련/충청북도) 1. 질의요지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참..
국가보훈처, 2009년 업무계획 보고 국가보훈처 김 양 처장은 12월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등 4개부처 합동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09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김처장은 주요 분야별로 2009년 주요업무 추진방향및 추진방안을 보고하였다. <보..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6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와 보훈급여금을 받는 참전유공자들에게는 참전의 명예가 없는 가 봅니다. 최초 참전명예수당이 법제화된 것은 2002.1.26 법률 제6649호이고, 동년 10월분부터 70세 이상 월5만원을..
⊙국가보훈처공고제2007-7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0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국가보훈처 1. 세입예산안 조정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세항-세세항) ‘06 예산 ‘07 정부제출안(A) 수정안 (B) 증(△)감 (B-A) 수 정 사 유 참전명예수당 (1131-307) 208,468 201,895 230,525 28,630 참전유공자의 고령화를 감안하여 금년 대비 월 1만원 인상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