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8.7.17.] [법률 제15346호, 2018.1.16., 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제정] ◇ 제정이유 제2연평해전 발생을 계기로 ‘전사자’에 대한 낮은 보상 수준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4년 1월에 「군인연금법」에 ..

2018.01.16 | comment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군인연금법 [시행 2017.11.28.] [법률 제15050호, 2017.11.2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공상군인에게 요양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공상군인에 대한 최소한의 건강보험급여를 보장하고, 재심 등으로 무죄판결을 받아 연금 급여 제한 사유가 소멸되면 그..

2017.12.10 | comment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10월말 현재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45만여 명 중 85세 이상은 9만 5천여 명으로 향후 4～5년 이내에 사망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2017.12.07 | comment

2018년도 보훈보상금 등 인상안 입법예고

2018년도 보훈보상금 등 인상안 입법예고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5퍼센트에서 7퍼센트까지 인상하고, 중상이부가수당의..

2017.12.06 | (5) commen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11.14.] [대통령령 제28438호, 2017.11.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전에 받은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으로서 사후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변경된 상이등..

2017.11.14 | comment

유로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시행 2017.11.6.] [국토교통부령 제462호, 2017.11.6.,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소유ㆍ승차하는 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를 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목적으로 튜..

2017.11.06 | comment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이미지

2017.09.29 | comment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시행 2017.9.26.] [총리령 제1420호, 2017.9.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하여 전상군경등 외에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도 보훈병원에서 독감,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가 진..

2017.09.26 | comment

2018년도 보훈복지예산안

◈보훈처 보훈복지 인상◈ 내년부터(2018년)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과 참전ㆍ무공수당이 대폭 인상된다. 생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가 세상을 떠난 경우엔 유족에게 장례비도 직접 지원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9일 “2018년 정부 예산안 편성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

2017.08.29 | (4)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