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캐스트

원푸리 2012. 12. 28. 08:30

 

 

 

              * 풀꽃 생각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교육공약인 자유학기제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행학습 규제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인수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겠지요. 무상교육은 재원 때문에 벌써 눈치보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 교육 공약은

   △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중간·기말고사 등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진로를 탐색하는 자유학기제 운영

   △ 학교 시험 및 고교·대학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 출제 금지(선행학습 규제)

   △ 2017년까지 고교 완전 무상교육

   △ 맞벌이 가정을 위한 오후 10시까지의 <온종일 초등학교> 운영 등입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상당히 의미있는 교육정책인 듯 싶습니다.

  선행학습 규제, 필요하지요.

  그런데...초등학생까지 휩쓸려 들어가있는, 선행학습을 포함

  사교육 시장 확장의 핵심 원인은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는

  고교 서열화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교체제 단순화 대책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 단계의 <온종일 학교> 교육복지의 확대라는 차원

   에서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러나 중학교 단계에서 진로탐색을 위한 <자유학기제>

   북유럽처럼 진로와 장래를 고민했으면야 더할 나위 없겠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 때 따라잡거나 따라올 수 없을만큼 앞서가야 할 때로 활용!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외치고 싶네요. 바보야!!! 문제는 경쟁이야!!!

 

(출처 : 네이버 이미지)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선행학습 규제교과부 박근혜 공약검토 착수

                                                        출처 : 한겨레신문, 기사입력 2012-12-25 09:45

 

교육과학기술부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교육공약인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행학습 규제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중학교 3년 가운데 한 학기의 교육과정을 진로교육으로 채우고, 평가는 지필고사를 최소화하는 등

‘자유학기제’의 내용을 다음주 초까지 구체화해, 앞으로 꾸려질 인수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유학기제는 충분히 의미 있고 실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 진로교육인재정책과는 자유학기에 배울 내용을 마련중이며, 교육과정과와 학교선진화과에서는 각각 교육과정

평가방법 개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중간·기말고사 등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진로를 탐색하는 자유학기제 운영

△ 학교 시험 및 고교·대학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 출제 금지(선행학습 규제)

맞벌이 가정을 위한 오후 10시까지의 <온종일 초등학교> 운영

△ 2017년까지 고교 완전 무상교육 등을 약속했다.

 

선행학습 규제 공약과 관련해서는 ‘선행학습 유발 시험 금지’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선행학습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제정될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에 중립적이고 엄정한 별도 기구를 만들어 학교 시험에서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검토·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이와 별도로 사교육 기관의 선행학습도 규제하는 방안을 인수위에 제출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사교육 기관의 선행학습 규제 방안으로는

△사교육 기관의 교습시간 총량 규제(공교육 시간의 3분의 1 이상 금지 등)

△사교육 기관이 선행학습을 할 경우, 그 대상과 선행 정도 및 내용을 미리 등록하도록 한 뒤 심의하는 등록·심의제 등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교과부는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선 재원 문제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박근혜 당선인은 고교 무상교육의 대상을 2014년 전체의 25%, 2015년 50%, 2016년 75% 등으로 점차 늘려 2017년에는 완전한 무상교육을

실현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서는 약 2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미 누리과정(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정책) 확대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재원 부담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재원에 대한 확실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당선인의 교육공약을 담당했던 곽병선 전 한국교육개발원장은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어떤 반대와 걱정이 있더라도 20~30년을 미리

내다보고 단단한 마음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나머지 교육공약은 앞으로 교과부 실무진과 논의하면서 이상에 치우친 부분은 조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수진 기자